김성일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06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로 상정된 2012년 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9쪽, 보충자료 3쪽에 있는 2013년 서구홍보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영상 구성내용을 보면 서구의 역사와 지역분야별 현황, 발전방향, 가볼만한 곳과 자랑거리 등 명품도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외부업체 의뢰에 앞서 우리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먼저 제작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동영상을 제작해서 동순방이라든지 구민들 교육이라든지 할 때 대강당에서 저희가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저희 것만 보면 최고로 잘 된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각 시·군·구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저희 것이 너무 낙후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 때에도 제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기에는 너무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상영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명품서구라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제작을 해보자, 그리고 저희도 막연히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 저기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같은 경우는 몇 년전부터 1억에 용역을 줘서 매년 5,000만원씩 줘가지고 계속 보완 제작을 하고 있고 저희는 처음하는 것인데 시장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2,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7,000만원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제작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자체 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협의선정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제작을 하면 최소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구의 구정이라든지 주변에 여기 살면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사실 세세히 잘 모르거든요. 저희는 어느 정도 윤곽은 알지만 일반 구민들은 안가본 곳은 잘 몰라요. 우리 구가 살기좋다고만 하지 어떻게 얼마나 살기좋은지 그런 여건도 홍보하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고객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동영상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제작진이 만들어도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야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서구민이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제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업명을 보면 구청이 성과 위주를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이 아니지않습니까? 성과위주의 동영상이라고 하면 약간의 과대포장도 필요하니까 역동적으로 임펙트하게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영상에 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SBN피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같은 것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그 5,000만원의 돈을...., 이 동영상이 런닝타임 8분짜리지요? 8분짜리에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계속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장비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도 이 홍보동영상만이 아니라 SBN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도를 주민으로만 한정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자매도시 온령이라든지 몽골, 헙스걸, 일본 마에바시, 하와이 마우이 이런 데에서도 오면 이런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저번에 의원님들 몽골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져가서 상영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구민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비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장비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장비가 훨씬 좋습니다. 저희는 SBN 직원들이 요구하는 장비를 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영구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놓으면 더 좋은 장비가 나오고 하니까 그것도 따라 갈 수가 없고 물론 장비를 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물론 좋은 말씀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성과위주가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성과보다는 저희는 제작할 때 사실위주로....,

그러니까 성과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 사실위주로 할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저희도 심사숙고 해서 낭비성이냐 아니냐 상당히 고민하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혹시 대전시 5개구 중에서 외부 업체에서 동영상을 제작한 데가 있나요?

다 했습니다. 크던 작던 지금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대덕구가 2008년도에 4,000만원 들여서 외주를 했고요. 저희는 최대한 안하려고 했습니다. 자체 제작해서 그동안 써왔습니다. 그런데 안되겠다, 저번에도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대표 회장님들이 20분이 오셨는데 그것을 상영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 50만 구민의 자존심이기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재정적 압박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살림하면서 생각을 왜 안했겠습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공보업무용차량 구입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공보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데 공무용 차량을 구입하기 이전에는 해당 공무원들이 본인 개인 차를 이용했었나요?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오래 전에 구입한 것이라 제가 그 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그 차량을 구입하기 이전에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봤다고 한다면 해당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지원했었는지 기억합니까?

현재 사용하는 것이 2002년에 했는데 그 전에 직원들이 승용차가 지금처럼 흔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런데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사를 나갈 때 개인용 차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위해서 개인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어쩌다 한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늘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유류비를 일부라도 지원해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관용차를 사용할 때는 출장비를 1만원을 줍니다.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2만원을 줍니다.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 관내 행사를 가실 때 관련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받나요?

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 있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SBN 등 차량도 있고 개인용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있었어요. 12년 전에 보면요. 그런데 의회는 지금도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두군데든 세군데든 이용하는 것을 보고 유류비를 지급받는구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비는 주고 있지요. 여비는 평균 월 7일분을 주고 있습니다. 2만원씩! 집행부와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관련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개인승용차를 사용하니까 형평성 문제라고 할까요.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7일씩 했기 때문에 출장일수가 더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요. 출장 일수가 많은 사람도 7일 이상은 못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진기사 촬영팀은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출장비를 못줍니다. 7일분 밖에 못줍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 매뉴얼이라든지 관련규정상 예를 들어서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군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업무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여기 내역에 보면 차량의 노후로 인한 대차를 할 경우 사용연수 및 운행거리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맞지요?

예.

지금 보니까 차량이 노후되어서 당초에는 320만원을 수리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래는 주행거리가 12만㎞가 초과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12만㎞는 충족을 못하고 있지만 5만6,000㎞ 탔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고장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2012년도만 하더라도 수리비가 100만원이 넘게 들어 갔습니다. 작년에도 96만원 그런데 매년 100만원꼴로 수리비가 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의 산식이 있는데 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때는 차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기준되어있는 것이 7년하고 12만㎞지요?

예.

행안부 고시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7년에 12만㎞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차량이 10년전 20년전에 비해서 지금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10년, 20년까지도 탈 수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차종이 뭐에요?

이스타나 화물입니다.

5년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2002년산이니까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5만키로 탔다고요?

5만 6,0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 측정할 때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고 해서 경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이 상당히 성능도 좋고 하기 때문에 20만㎞, 30만㎞ 사용해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시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주로 행사때 스피커, 장비, 엠프 이런 것을 싣고 다닙니다. 저도 타 보면 옛날 방앗간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행안부 지침에도 부합이 되고 보통 저희가 내구연한이 7년이다 해도 내구연한 되었다고 폐차하는 것은 없습니다. 98년도에 구입한 것도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워낙 노후가 되었습니다. ㎞수에 비해서 이 차량이 당초 나올때 불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리를 빨리해야 되고 차량을 교체해야 할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차량을 구입해야지 지금 현재 3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저도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발생되는 문제라서 당장 사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량수리비 내역를 보내주시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도 16년 됐어요. 16년되었는데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수도 14만㎞ 정도 탔어요. 연도도 두배 이상되었고 ㎞수도 두배 이상돼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봐도 좀 그렇잖아요.

단순 ㎞수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고쳐서 사용하지 왜 다시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시는데 한번 승차를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음이 상당히 납니다. 엔진이 너무 안좋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지만 실제 일반 차량에 비해 관공서 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3분의 1밖에 못타요. 사용하는 것에 비해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다 생각됩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고장이 너무 잦으면 구입을 해야지요. 그 이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10년, 15년 이상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하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것이 있잖아요. 위원님도 한번 타 보시면 요즘도 이런 차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소음이 큽니다.

㎞수가 그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그 정도로 노후가 되었으면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당초 불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량으로 나왔으면 처음부터 교체를 했어야지요.

처음에 구입했을 때 그런 소음이 나왔으면 교체가 될텐데 타다가 나빠지는 속도가 심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AS기간이 있잖아요.

AS기간에 물론 AS 받았지요. 새차를 사는 것보다 이 차를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실도 크고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차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4년 사용한 차도 있고 15년 사용한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차를 너무 험하게 타서 그런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좋습니다. 10년전에 구입한 것이잖아요. 10년전에 비해서 지금은 분명히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지요?

그렇지요. 지금 차량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구연한이나 ㎞수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7년에 12만㎞로 되어있지요?

예.

10년에 예를 들어서 20만㎞라든가 30만㎞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이것은 기준일뿐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더 타고 내린다고 해서 덜 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일뿐이지 12만㎞가 되었다고 해도 상태가 좋으면 계속 탑니다. 계속 타는 차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12만㎞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바꾸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연한을 보고 조금이라도 고장이 잦으면 이것으로 핑계를 대고 교체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안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총무과에서행안부 지침보다 높게 올렸습니다. 작년인가 올렸습니다. 행안부 지침보다 기준이 저희가 높습니다.

서구청이요?

예.

그러면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비 이번에 2억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참고가 잘 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소규모편익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세부설명서에 참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구요. 직원분들께서 본인 차량으로 출장을 나가시고 출장비를 2만원씩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일부 회수해서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지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정확한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타시·군·구에 비해저희가 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도 타시ㆍ군ㆍ구와 같은 수준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국제교류 관계로 해서 자매결연한 곳이 두군데가 있고 몽골, 온령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일본 마에바시하고 하와이 마우이 이런 곳와 국제결연을 하면서 그분들이 오면 우리 서구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 빨리 와닿습니다. 언어도 다른 데다가 일일이 문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작을 해서 해외교류를 할 때 홍보동영상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의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서구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사실적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 동영상을 가지고 큰 전광판이라든지 방송광고에 사용할 예정은 있으신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129쪽, 보충자료 7쪽에 있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4억에 대한 소규모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런 데에 주로 주민편익사업이 많습니다.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천정 보수공사, 완충녹지 잔디블록 설치, 탁구장 조성, 새마을운동서구지회 회의실이 노후되어서 선공사, 한밭고 옹벽 안전시설 설치공사 해서 현재 집행된 것이 17건에 2억 2,700만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이 8건으로 도마시장 주차장 진ㆍ출입로 확포장으로 2,000만원, 우명동 실미길 도로 보강공사 3,000만원, 중보어린이공원 주민편의 시설설치 해서 조그마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다 사용하고 4억중에 1,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9월말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17건에 2억 2,,000만원에서 56.7%가 완료가 된 것이지요? 지금 추진중인 것이 8건으로 1억 5,900에서 4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로 봤을 때는 9개월 동안 17건에 2억 2,7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10월이면 11월, 12월 앞으로 2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2개월 남은 기간에 아직 추진중인 것은 완료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신규로 2개월 동안에 2억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외로도 사실 각 부서에서 협조로 해서 온 것이 꽤 있는 데 돈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돈이 있어야 협조를 해 주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으니까 협조를 못해줬는데 그것을 대충 윤곽을 잡아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소규모사업비는 말그대로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다다익선이라고 하겠지요. 거의 대부분 2천만원, 3천만원 내에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긴급으로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것도 안배하지 않나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골고루해줘야 겠다라기 보다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확인해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때 집행하는 것이지, 사실 둔산 이쪽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서 쓸 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체육시설 빼고는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그런데에 투입할 그런 것은 거의 없고 기성동쪽은 넓고 농로라든가 재해위험이 염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해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오히려 안배차원에서 보면 둔산지구가 많이 안들어 갔다고 봐야지요.

이번에 집행한 것은 둔산지구가 많이 들어 갔어요. 특히 월평동 지역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것이 4건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건이면 총 5건, 그러면 월평지역에 거의 20%가 집중 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규모사업은 그 지역 소수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변에서 보는 반사적 이익도 많이 있지만 이 소규모 사업은 주변사람, 반경이 얼마 안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각 동마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한쪽에 편중된 것을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지역에는 별로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2억이라는 돈을 지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지 않나, 이렇게 긴박하게 하기보다는 소규모사업의 추가금액은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좀더 여유있게 꼼꼼하게 필요성, 효율성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의 완성도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9개월 동안 2억 2,000만원밖에 소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2개월 남은 기간에 2억을 쓰겠다라는 것은 조금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집행중인 것은 바로 준공되고 하니까 1,200만원 남은 것 외에는 다 집행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나누면 쉽게 말해서 2억이면 4개과이면 한개과에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쓸려고 보면 금방 쓰지요.

시간을 말씀하시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시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보지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돈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행을 하려면 그리고 어느 지역이 더 긴박한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짧은 시간에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껴쓰다 보니까 1,200만원이라도 남은 것이지 썼으면 상반기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소규모사업비가 6억이었고 재작년이 6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보통 6억원 이상 썼습니다. 6억이 모아놓으면 많은데 23개동을 나누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에 모아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소규모사업비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론적으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장행정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출할 건수가 당연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서구청 바로 옆에 있는 샘머리공원에 전에 9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작해서 설계변경해서 약 11억 7,000만원 들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했는데요. 지금 청장님 부임한 이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가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한 대형사업을 거의 못하시지요. 안하실 수도 있지만...., 그대신 현장행정을 통해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즉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민원 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둔산지역은 이런 것이 거의 적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에 가기산 구청장님 거주하고 저도 거주하는 2,910세대이면 서구에서는 가장 큰 곳입니다. 그런 데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예전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못나서시니까 지금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까지도 많은 주민 편익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여가도 즐기고 주민간의 긍정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소통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의외로 지금 3,000세대의 국화아파트도 여러번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샘머리단지 같은 경우 미흡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22억의 생활체조 클럽이 있는데 지금 아마 마루바닥이 아닌 시멘트바닥에서 하는 곳은 없을 거에요. 그런데 둔산동같은 경우 시멘트 바닥에서 에어로빅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비춰보면 민원제기하는 주민들의 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민원제기하는 분들의 강도가 낮더라도 시야를 조금 더 높여서 어느정도 균형있게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중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5월에 리모델링을 다시 했는데 그동안에는 냉난방기가 중앙식으로 돼 있습니까? 개별식으로 돼 있는 겁니까?

94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93년쯤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중앙냉방식으로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2층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3층으로 증축한 건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층에 대한 증량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난방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3층 일반열람실 이용자들이 공부만 하는 곳 그곳이 항상 말썽이었습니다. 그 3층만 시스템 에어컨으로 바꿨습니다.

거기만 개별난방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예전 그대로 중앙난방식으로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때 중앙난방식 개별난방식에 대해서 비교검토 해 보셨습니까?

예, 했는데 문제는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억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약 7,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이용자 시설만 리모델링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난방식 보다는 개별난방이 연료나 모든 것이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계획에 차츰 개별냉ㆍ난방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룹으로 와서 공부하잖아요?

예.

소규모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지요?

현재 갈마도서관은 대규모 열람실이 있고 소규모는 별도로 방을 마련하지 않고 지하에 소음이 있어도 가능한 북카페라고 해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방처럼은 아니고.....,

그러면 대형이 있으면 10명이 와도 그것을 틀어줘야 하고 100명이 와도 대형을 틀어줘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있겠네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다만 각 방마다 별도로 작동하게끔 해놓았습니다. 전에는 한층을 다 했는데 지금은 방이 4개인데 방마다 작동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시스템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에 학생이 있으면 세군데는 절전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난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금방 설명드린 냉·난방시설을 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난방식이 되겠습니다. 2층, 1층, 지하는 현재 사용하는 중앙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꺼번에 다 작동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별난방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전기세만 1억원인데....,

예산을 차츰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