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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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현장확인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공유재산 변경안과 2회추경예산안, 제3차 기금변경안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체육관 건립사업))(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체육관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로 상정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내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내 체육관 건립사업은 2012년 9월 원도심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구도심지역인 도마ㆍ변동지역 주민의 여가활용과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복합시설 공간으로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시너지효과 증대 및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 부지면적 1만 2,438㎡에 연면적 1,350㎡의 지상1층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실, 배드민턴장, 탁구장, 다용도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체육관건축비 19억 5,000만원중 금번 추경에 확보될 2억원은 원도심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에서 교부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비용이며 잔액 17억 5,000만원은 2013년 본예산에 시로부터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 내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체육관건립사업)) >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로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체육관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인 건설교통국장 또는 지적과장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실무부서인 도시과장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월평ㆍ만년동 지역구의원 이한영입니다. 설명자료 5쪽 보시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구상안이 나와있는데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부족한 설명이 체육공원이나 체육관을 짓다보면 주차장이 항상 문제로 대두되는데 주차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가 되었다면 몇 대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관 건립이 1,350㎡ 건립할 때 법정주차대수가 13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외주차장으로 도면에 표시가 돼 있지만 주차장 계획 표시된 것이 13대이고요, 여기가 현지 여건상 보면 체육관건립 예정지가 유등천 좌안도로하고 체육관 안쪽하고 표고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을 피로티로 해가지고 그 밑부분을 주차장으로 구상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40대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체육공원하고 유등천 좌안도로 사이에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체육공원 부지가 각종 건물이 있어서 현재는 진ㆍ출입로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육공원 전체를 부지매입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6m 도로를 일방향으로 해서 평형주차장까지 구상하는데 추후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체육관을 건립하면 이용객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추후에 실시설계 때 반영 검토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 중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표고차이로 해서 약 40대정도 더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 19억 5,000만원 가지고 건립할 때 예산상 지장은 없으신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2회추경에 예산을 2억원으로 계상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건립비 속에 들어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만 보고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담아가지고 가면 다소 저희들이 금액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실시설계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된다고 하면 구비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까지 제가 아침에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간부회의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체육관 지으려면 불편이 없도록 잘 지으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구비라도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다, 적다, 많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금액은 다소 증액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구에서 관리하는 일부 체육관이나 단체들이 활용하는 건물 중에 대부분 행사나 체육인들이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주차문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왕에 체육관 건립을 시작하시면서 주변민원이나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지난 199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생활지원국하고 건설교통국 국장님께 부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께서 잘 판단해가지고 그 계획안을 빨리 빨리 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교통과, 사회과 이번에 도시과까지 나름대로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도시계획 전문으로 하는 도시과에서조차도 업무판단을 잘못하셔서 충분하게 9월 임시회 때 계획안을 올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 부랴부랴 올리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도시과장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체육관 건립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공모하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8월 10일날 자치구공모사업에 대한 시에서 현지실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날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저희 직원이 가서 공모사업심의위원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치공모사업대상 선정이 9월 5일날 저희 구에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9월 12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공원 내 건립하는 체육관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국토계획 이용하는 법률하고 재산관련 법률 해석을 할 때 이 사업은 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저 혼자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제가 예산을 2억 상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전문위원하고 상의드리는 과정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긴급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경에 긴급사항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승인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도 아니고 도시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셔서 늦게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나목하고 마목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흐렸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것은 기반시설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것은 면피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비 교부신청이 9월 5일날 해서 실질적으로 임시회가 17일부터 21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때 관리계획변경안 못 올리신 것은 잘못하신 것 같고 또 지금 예산서 보면 원도심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체육관 건립)”이에요. 누가 보면 2억원가지고 체육관 건립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예산안 311페이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기 위한 용역비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데 그전에는 예산부기가 “401”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401”에 다 시설비 속에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다 한 목으로 들어가서 표기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전에 2억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할 때 그 금액은 다 안 들어가는데 이 비용가지고 실시설계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 질의했을 때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50㎡면 약 408평이에요. 그러면 용역비라고 하면 설계비가 평당 49만원이에요. 일반건축 표준품셈에 보면 10만원 내외인데. 본 위원도 그 예산에 실시설계 외에 체육관 건립비가 포함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간담회 때 한번 여쭤본건데 용역비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적한 거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목 타이틀도 누가 보면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이에요. 괄호열고 체육관 건립사업. 체육공원을 조성하시면서 체육관 건립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것은 체육공원내 모든 시설은 체육공원 조성으로 봐야, 앞으로 체육관건립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작성고시하면서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사업(체육관 건립)”으로 도시계획사업 작성고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체육관도 체육공원의 조성사업 일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조성이라고 하면 기반시설, 유틸리티 그 안에 체육공원 안에 가로등, 보도블럭, 산책로 포괄적으로 조성이라고 문구를 쓰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정만 됐지 조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작성고시를 해야 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해야 되는데 체육관 건립이지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하나의 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체육공원 속에 들어간 시설은 다 체육공원 조성으로 봐야될 것 같아요.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데 체육공원내 체육관 건립으로 봐야지 타이틀에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지금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체육관 건립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오인한다는 얘기죠. 지금 조성은 안하는 거잖아요. 체육관을 지금 조성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같이 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체육관 건립할 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체육관 건립 이 비용은 시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ㆍ시비를 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당초 예산 40억에다 금년 80억 더 줘가지고 120억원이 금년도 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섭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니까 조성사업을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변경계획안 올라온 것을 보면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조성을 지금 하면서 체육관건립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같이 합니다. 토지 매입도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옥호

김옥호위원

이번에 체육관 건립하면서 조성을 다 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다는 못해도 부분적으로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나는 게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거기서 이견이 있어서 지적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오늘 올라온 건데 이런 문구 하나도 다른 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조차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옆에 체육관 건립하는 거예요. 지금 조성하면서 체육관 건립을 곁다리로 하면 맞아, 그런데 조성은 추후에 하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조성이 다 된 데서 하는 것하고, 지금 체육공원이 지정만 돼 있지 조성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렇죠, 안돼 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안돼 있는 상태에서 조성을 하면서 체육관 건립비용은 시비를 갖다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계획수립 중간용역보고 할 때도 거기에는 체육관 건립계획도 다 들어있고 게이트볼장도 들어있고 공원조성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비에서 집어넣어서 충당한다,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다 공원조성으로 보셔야 맞는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일반적으로 단지내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주여건을 거기에 포괄적으로 할 때 체육관 건립이 일부분이지 지금 타이틀로 보면 공원조성하면서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은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내에 체육관 건립”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타이틀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보면 조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돼 있지는 않잖아요, 조성하는 과정이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조성을 한다는 얘기죠.

옥호

김옥호위원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조성계획안은 나와서 공람, 공고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공람, 공고중인데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공고도 안했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조성이라고 하면 삼자가 봤을 때는 현재 그 공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단, 공원내에 현재 조성은 안돼 있지만 지정은 돼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지정돼 있지만 체육관 건립을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본예산이 40억 확보돼 있고 시에서 다시 해서 120억의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토지하고 함께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하여튼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판단 하나하나를 지금 도시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이견이 있으시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올리는 타이밍을 놓치셨고 지금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제목 타이틀도 본 위원하고 또 이견이 있으신 거예요. 구정조정위원회 할 때 저번에도 199회 임시회 때도 부구청장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이런 타이틀 또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은 분명히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해이해져 있어요. 지금 북한 귀순해서 노크하고 내무반까지 오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교통과, 사회과, 도시과까지 지금 이런 것을 다 놓친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지 교육을 새로 전체적으로 받으셔야 되는지 그 업무판단을, 하여튼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제가 부구청장님을 직접 증인채택해서 질타할 겁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더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국장님 안계신데 본 위원이 격앙되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도시과조차 이렇게 업무추진에 있어서 소홀하면 우리 상임위원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앞으로 철저히 행정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나 김옥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도시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도마ㆍ변동 도시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의 열정에 앞선 오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취득시기가 2014년으로 돼 있어요. 취득시기라면 준공하고 맞물려서 취득을 하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취득시기는 준공시점으로 계산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준공하고 맞물려서 취득시점을 보고 있는데, 업무보고 상세설명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같이 아까 김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과장님 답변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세설명서에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여기서 취득시기가 14년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체육관 건립을 위해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에는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시에서 편성해서 우리 구에 배정한 것이 2억원 주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17억 나머지 잔여금액을 다 줄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내년에도 다 줄지 안줄지 미정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준공년도를 14년까지 계획을 했었고요. 이 체육관건립부지 예정지는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저번에 수립하면서 체육관은 계획부지를 넣은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 시에서 국ㆍ시비 준 돈을 가지고 이미 토지 매입한 부분에 넣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하면 그것에 근간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해서 내년에 준공된다면 내년에 취득을 할 수 있고 예산편성이 못된다면 2014년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주차장확보 같은 것을 더 해야 된다고 하면 구비추가부담 관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제가 최대한 2013년까지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14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넉넉잡아서 사업을...,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시에서도 100% 내년에 준다는 말을 흐리고 있고 시에서도 5개 구청으로 배분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을 주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13년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담당자하고 얘기해보면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관건립 부지에 대해서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현재 매입돼 있습니다. 공정부지를 매입해놨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매입단가를 여기서 여쭤 봐도 되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매입단가는 평당으로 따지면...,

명희

최명희위원

평당보다 여기에 부지면적 나와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협의보상한 것이 도마ㆍ변동 179-10번지 외 총 10필지 2,600㎡를 주식회사 그린페이퍼텍으로부터 25억 6,300만원에 협의 매입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균치 해가지고 협의 취득한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등기까지 끝난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등기까지 완료해놨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건축비가 19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한영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진행 중에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건축비라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건축비 계상을 하신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달랑 주변에 조경시설,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보통 주변조경까지 다 사업비를 잡는데 저희들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달랑 이 사업비 가지고는 건물만 짓고 주변조경은 국ㆍ시비에서 도마ㆍ변동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그 주변에 진ㆍ출입로라든가 옥내주차장 이런 것은 건립비로 들어가야 되지만 옥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건축물만 건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 중에 “달랑”이란 말씀을 두 번, 세 번 주지하셨는데 건축비가 건축물 내에...,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건물만 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건물만 축조하는 게 19억 5,000만원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나머지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40면이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면 옥외주차장 13대는 도마ㆍ변동촉진지구사업 국ㆍ시비를 갖다가 조성할 것이고 제가 구상한 것이 용역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표고차를 이용해서 지하에다 체육관을 낮춰서 짓지 말고 피로티를 올려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40대정도는 거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건축비가 더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피로티를 올려서 콘크리트 치면 아무래도 하중을 더하기 때문에 바닥 콘크리트 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는 변동소지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구관내에서는 어쨌든 도시정비촉진지구로서는 그쪽 도마ㆍ변동, 가장동 지구까지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둔산지구하고 서갑이라고 선거구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지근거리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지근거리에서 발 빠르게 갈 수 있는 공간활용이, 처마가 있다든가 그런 체육시설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공간에 정비촉진지구라든지 지정하면 그분들이 해를 받고 있는 거고요, 재산피해라든가 그런 부분들. 공원시설이 이번에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사업비를 어렵게 따오지 않았습니까? 대전시에 몇 군데 받아 온 거죠? 대전시로 따지면.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 부분이 그동안 계속 원도심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 처분 받는 게 유성구와 서구가 불이익처분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갖고 “왜 동구, 중구, 대덕만 이렇게 하느냐”, “서구, 유성구까지 넣어서 하자” 그래서 그동안 원도심만 지금도 원도심활성추진계획단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원도심, 구도심이란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도마동, 변동, 내동, 가장동 이쪽을 구도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차원에서 공모를 했고 시에서는 5개 구청에 다 골고루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여러 군데 공모해서 우리 구에서도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8개사업인가 기획공보실에서 공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구도심이다보니까 도마, 변동, 가장동, 내동 이쪽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신청돼 있었는데 우리 시 현안은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관 건립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 구 전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구 자체에서는 이 사업 한건 올라가고 5개 구청이 골고루 1건 이상, 대덕구 같은 경우 2건 이렇게 선정돼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 도시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도시계획 기반시설 조성을 할 때 여기 137번지 일대의 원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옛날에 6M 도로만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단독주택용지로 돼 있었고...,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촉진지구로 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가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도로하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고요, 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거기는 체육공원으로 계획을 했고 그 주변도로 확충하는 이런 계획을 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촉진지구 지정하면서 그게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체육공원으로 결정돼 있죠.

명희

최명희위원

결정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반시설 자체를 민간사업주도방식으로 민간이 해야 되는데 지금 촉진지구사업이 워낙 안되다보니까 국가시책으로서 선별사업으로 기반시설사업비를 국비로 의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하면서 국비만 지원해서는 안 되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그래서 체육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법적으로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는 구청장으로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구비 출연이 안돼 있는 거고 저쪽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확장부분은 20M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부담이 일부 출연되고 추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면 정산해야 되는데 다소 그 부분도 진입도로하면서 잔여지 보상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다보면 우리 구비도 일부 더 출연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조성사업비는 전액 국ㆍ시비로 조성되고 조성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관리만 우리 책임이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나중에 조성되고 나면 일반 서구 관내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듯 공원관리는 저희 구청이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조성이 주 시설해서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시설을 할건데 그렇게 되면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자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위탁 줄 예정입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추후에 그 부분은...,

명희

최명희위원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했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수익창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도솔체육관도 어느 정도 관리비용이 부담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도 관에서 관리하든 민간이 관리하든 수익창출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하신만큼 절차상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짧게 하시라고 했는데 너무 장시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원래 건축면적 1,350㎡ 기준했을 때는 16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법정주차장 13면...,

옥호

김옥호위원

예산이 수반되지만 우리 청사 내도 지금 주차하기가 어렵고 도솔체육관도 큰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왕 하는 것 구비가 나중에 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보면 층고가 있어서 평당 500만원정도, 현재 잡힌 게.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경사지를 이용해서 지하화하면 용적률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하도 같은 경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 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주차시설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기획하실 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고심해서 건물 밑 부분은 주차장하는 쪽으로 최대한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유등천 좌안도로하고 체육공원이 조성됐을 때는 그 도로가 양방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차량을 한쪽으로 죽 세워 놔서 양방통행이 곤란한 입장이에요. 단독주택을 다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유등천 조성이 제대로 딱 된다면 그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평행식주차장으로 할 때는 80여대정도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10M 정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하고 도솔체육관도 이번에 주차장 9면 그부분에 탁구장 건립을 다시 했는데 주민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립해서 구비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때 좀더 주민들이 생활체육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체육관 활용이 배드민턴하고 탁구장 두개 종목으로 거의 한정된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도솔체육관 이용하는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으로 할 때는 배드민턴장도 넣고 농구대를 갖다 놓으면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바닥에다 라인을 고정식으로 그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지금 도솔체육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배구나 농구나 족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그때그때 쓸 수 있게 색깔별로 라인파킹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배치도를 보면 미리 바닥재에 하는 상태에서 배구나 농구 같은 경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된 게 아니라 “안”입니다. 이 면적일 때 배드민턴 면이 4면정도 나오고 탁구대가 6개 정도 나오겠다고 이렇게 배치한 것이지...,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탁구대 같은 경우 이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탁구대만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라인을 바닥에 고정식으로 미리 해놓기 때문에, 물론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구라인하고 농구라인하고 차이가 난다면 배드민턴라인 외적인 면으로 라인을 그려서 모든 부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을 하고 특히 이쪽 원도심 쪽은 이러한 문화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러한 문화를 접하고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체육관을 건립하는 마당에 좀더 다른 체육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많은 종목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해서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설계과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 통과하기 전에 국장님도 계시고 주무과장님도 계신데 벌써 근간 들어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번번이 시기를 놓치시는데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간담회에서 얘기된 대로 윗분들과 각 국장님, 과장님들 참석하에 심도있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각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다시 한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앞으로도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계획에 있어서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물론 용역보고는 하셨지만 체육관건립사업이란 타이틀이 이번에 응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용역비인데 다음에 본 공사에 예산이 편성되고 했을 경우에는, 김옥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조성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단위별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체육공원 조성 중” 그런 타이틀로 생각하셔서 차후에는 타이틀 갖고 논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 꼭 직시하셔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07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체육관 건립사업))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기금안 순서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기금안 순서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을 함께 질의하고자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356쪽 건설과 설해방지자재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금년도 설해대책 준비를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그 부분하고 그 위에 보면 설해대책 장비임차 부분이 있는데 민간인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이충환입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제설작업 노선은 20m 이상, 이하해가지고 한 200여km 됩니다. 기정예산은 2,500만원였는데 지금 2,500만원 증액시켜서 5,000만원으로 증액시키는 사항인데 관저5지구, 도안지구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제설작업노선이 증가가 됐고요, 해마다 보면 이상기후로 3년 치 평균을 냈는데 이상기후 현상으로 제설작업 횟수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설장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3대를 사용하다가 2012년 초에는 4대로 해서 증액시킨 상황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노선증가로 인해 4대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돈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상황으로 봐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 질문드렸던 부분은 설해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특히 새벽녘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보니까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민원은 무방비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해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도안대로나 이런 부분이 도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나 장비부분은 너무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서구주민들이 설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눈이 동시에 내리기 때문에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도 1톤 덤프 타이탄을 사줘가지고 제설작업장에서 제설모래를 아침에 공급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 화생방훈련을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요? 방재과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방재과에서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제 화생방 훈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데 최소한 고지는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저희가 상임위원실 창문을 조금 열어놨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김경석 위원님도 같이 앉아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고 매캐해서 나가봤더니 방독면을 쓰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시는 훈련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문을 닫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최소한 구청에서 벌어진 일인데 현재 여러 가지 38선 NLL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비가 구에서 조차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차도 고지를 안하는 것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지적해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어제 민방공훈련이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그게 변경돼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겁니다. 그래서 구청사 내에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지했습니다만 그게 일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공지해서 훈련에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제 오후 늦게까지도 머리가 아파서 냉수를 마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뿐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적인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교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어린이 CCTV가 있죠? CCTV라는 것이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나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고정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전부 고정형이고요, 감지를 360도를 다 보고 있습니다. 불법주ㆍ정차단속 CCTV는 수동하고 자동이 겸비되어서 찍고자 하는 곳을 다시 조정할 수 있지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학교주변에 설치한 CCTV는 360도 다 감지되는 CCTV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360도 전방이란 말씀이잖아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렇죠. 360도 사방이 가시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회전을 할 때 항시 360도 다 관찰할 수 없다고 보면 그게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죠?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설치되고 나서 모든 기록이나 자료가 지구대랑 연계돼서 기록되는 것이고 저희구에서는 설치와 유지보수, 전기료지불 이것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냐면 학교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신고했는데 그 순간 예를 들어서 현재 11시 30분이라고 하면 11시 30분대에 관찰을 해 주십사 했는데 고정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고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방위가 그 순간이라도 제가 어제 교통과에 전화해봤더니 5초, 10초간으로 이동하면서 관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교통과로 전화를 주신 것은 불법주ㆍ정차 CCTV쪽으로 답변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명희

최명희위원

아니요, 불법주ㆍ정차든 어린이보호구역이든 CCTV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정형인데 예를 들어서 360도 전방위라면 CCTV가 한방향인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고정형이 회전해가면서 CCTV촬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러니까 화면에 360도가 다 화면에 잡힐 수는 없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렇죠.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간격으로 방위를 돌아가면서 기록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5분, 10분이에요? 5초, 10초가 아니라?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돼 있는 CCTV는 360도 사방 관찰이 되고 불법주ㆍ정차 CCTV는 일부 4대가 360도가 단속되는 게 아니고 일방향만 되는, 양방향만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 구분된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360도 전체 관찰이 되는 것으로...,

명희

최명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구대에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가 고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고정돼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것은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왜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일정시간마다 다른 방향으로 비춰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 죽죽 남겨지고 그리고 일정시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요청하면 그런 시간대에 끄집어내서 볼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시간대에 주민들이 요청하면 직접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그것을 열람하도록 돼 있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관찰해 주십사 해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있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은 한번 관찰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구대에다. 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몇 달 전이었대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경찰이 왔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부분은 사각지대입니다.” 똑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인데 그때는 사각지대고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다 관리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일말의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기기라는 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수시로 관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까?’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112로 먼저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서구청에서 설치도 하고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하고 연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대비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더 지적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교통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예를 들어서 전방위 CCTV라고 하면 그게 얼마만에 돌아가죠, 관찰이?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것은 기기마다...,

명희

최명희위원

불법주ㆍ정차의 CCTV가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기기세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0초간 한번 씩 다른 방향을 비추도록 돼 있느냐, 몇 분으로 돼 있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짧은시간 30초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30초 간격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위원장님. 행감을 앞두고 있지만 교통과에 제가 불법주ㆍ정차까지는 말씀 안드리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예를 들면 고정형이면 고정형, 회전형이면 회전형 거기에 대해서 몇 초 간격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고정형인지 아니면 회전형인지 자료요구하셨는데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번 회기 끝나기전에 빨리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