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복지과,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ㆍ단ㆍ소장에게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주
이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2105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238쪽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한 4,500만원은 2011년도 집행잔액인가요? 238쪽 하단에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집행잔액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현재 수당으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는 몇 분이나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1,160명이었는데 지금은 1,085명으로 줄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매년 지급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줄어드는 이유는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참전유공자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망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급 연령은 몇세 이상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만 70세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치상
최치상위원
지급과정에서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망자에게도 지급되는 사례가 종종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때는 우리가 사망신고를 늦게 했거나 본인이 참전용사가 됐으면서도 등록을 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게 등록을 한 사람들은 추가발굴을 해 주고 사망신고를 늦게 한 사람들은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망을 했는데 늦게 사망신고를 냈을 경우,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금년도 예산에 집행계획은 대략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겠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도 계속 사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추산하기가 좀 힘들죠. 국장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0쪽 그리고 예산안 234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당초에 72명에서 68명으로 사업량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일자리사업에서 병행을 따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들어온 인원이 있고 해서 이 자체는 좀 줄어들더라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수혜대상자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큰 불편사항이 없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불편사항은 없고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은 사실 더 가면서 돈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게 아니고 가사ㆍ간병방문 도우미라는 것은 요양보호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집에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가사ㆍ간병도우미들이 감소가 되면 이분들이 자주 갈 것도,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도 못받을 수도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사ㆍ간병방문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로 해서 노인돌봄이사업이 또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든가. 다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은 더 가지만 한 부분으로 돈이 집약된 것은 나누어지는 추세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800만원이 넘게 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행인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까 해서 좀 나은 혜택을 선택하다보니까 배분이 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가사방문도우미들이 인원이 줄어들면 혹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불편한 분들이 서비스를 못받을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그랬는데 그런 사항을 잘 살펴보셔갖고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2,2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600여만원 늘었네요. 여기 늘은 사유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사실 양곡할인 지원자가 늘은 것은 전체적으로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해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구 자체적으로 경기활성화라든가 지원자들이 자립할 수 있고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구청에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은 강구돼 있는 것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 국내에서 대책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른 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할머니 대상으로 동화구연이라든가 베이비부머 세대라서 기술취득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스타 등 여러 가지 기술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 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 글로벌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라든가 또는 모든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제고해 보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써주신 황두환 국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복지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한번에 질의를 할 테니까 아시는 범위내에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모르시는 부분은 나중에 행감때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보면 8개 기금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이 4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4개입니다.
김창관위원
기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저희가 다른 것은 집행이 되고 안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11년말 대비 12년도 현재액이 좀 차감이 되는 부분이 노인복지기금하고요, 출산장려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출산율이, 셋째아이 지원금을 어느 정도 주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셋째하고 넷째 하고 틀린데요. 셋째 아는 30만원, 넷째 아는 4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표를 보면 11년도보다는 12년도가 잔액이 적은 것을 보면 11년도보다 12년도에 다자녀출산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통계상으로 보면 서구가 출산율이 늘었습니다.
김창관위원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집행액이 늘었어요. 어느 부분에 많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도 늘고 실질적으로 베이비부머세대가 자꾸 증가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피라미드식으로 있던 것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노인도 늘고 경로당도 늘고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저희들이 전체 4개 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기금은 사실상은 늘어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하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 일반회계 몇프로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이 예년보다 적기 때문에 줄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줄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줄은 추세인 것 같은데요. 보면 원래 지금도 우리 구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금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전용해서 쓰는 것은 없고 일시차입 형식으로 기금 돈을 빌려가서 쓰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빌려가서 쓰면 결산은 제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나 그 부분이 잘 돼 가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자를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전체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했는데 차입하는 부분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차 지적을 하지만 기금의 고유목적, 나머지 두개 식품이나 저소득주민기금은 약간 여유가 있다고 봐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다자녀출산이나 이런 노인복지기금,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사회일수록 지출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이 기금은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사항에서 늘어나기가 힘든 사항인데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는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기금재정은 전적으로 예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김창관위원
순수 예산으로. 어떤 수익사업이나 다른 재투자방식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기금에 대해서 고유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말씀드렸지만 좀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힘써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어제 위원들이 가수원에 있는 새말경로당을 방문하려다가 미처 시간이 안돼 가지고 연기했었는데, 나중에 기성동 쪽을 다녀오면서 오다가 들려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 새말경로당이 시설개ㆍ보수관계인데 이 문제를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시장님도 우리 시장님이니까 챙겨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서구청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했는데 시장에 의해서 지적될 때까지 이러한 시설보강을 우리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미처 손을 못썼던 부분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각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ㆍ보수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위가 조금 밀린 것 뿐이지, 밀렸는데 여기서 마침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시에 건의를 냈습니다. 가능하면 도와달라고!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도 건의는 한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같이 얘기는 했죠. 우리도 도와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방문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해 달라...,
응노
이응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시장이 와 가지고 지적을 해 가지고 교부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존심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했다고 하면 문제지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여기 희망이 뭐냐,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 해서 “우리 추우니까 더 따뜻하게 해 달라.” 이렇게 된 것이지 지적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앞으로라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미처 못보는 사각지대 같은 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그런 것을 발굴하고 해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계획서는 별도로 세우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제 가 봤더니 노인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4,000만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개ㆍ보수를 하는데 우선은 구조물이 큰 블록으로 쌓여져 있어 가지고 겨울에 상당히 춥다 해서 단열제 같은 것을 충분히 보강하고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계획에 의해가지고 시설을 개ㆍ보수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완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1쪽과 예산안 250쪽 경로당 지압보드설치 구비 100%로 3,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설치대상을 보니까 관내 경로당 193개소네요. 추가등록이 2개소, 그러면 195개소 경로당에 다 설치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경로당 전체를 다 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압보드가 뭐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발바닥 놓고서 발 안마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있는 경로당들도 제가 보니까 꽤 있던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청장님이 현장행정으로 갔더니 오래 됐다고 그것을 다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은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노후돼 갖고 떨어지고 그랬다고...,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어요. 동을 시켜서 경로당 전체를 조사했더니 다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 말고도 안마의자도 있는 데가 지금 많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많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도 고장나고 이래갖고 못쓰는 경로당도 많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원래 우리가 운영비를 줄 때 일부분을 운영비에서 쓰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쓰시고 100% 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크게 대파된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조금씩 고장난 것은 자체에서 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게 지금 사용도 안하고 있지 공간은 차지하고 있지 그래서 경로당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면 예치금이 꽤 많은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1,000만원 이상 넘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르신들이라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한번...,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1억 넘는 데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건들 사항이 아니고 그것 건드렸다가는 큰 일 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르신들 여가생활에 이런 것 해 주면 좋긴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고장난 것을 어떻게 수리를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 좀 해 보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새말경로당 특별교부세로 해 갖고 이게 사전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어요?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가 봤는데 지금 그 상태로 돼 있던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상태가 된 이유가 돈은 상반기에 일찍 내려왔어요. 돈이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화장실도 하고 별도 계획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내부 온도만 맞춰줘라. 아까 이응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공사변경을 해 갖고 계속 변경이 됐어요. 거기가 협의하다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이쪽 빼고 이거 해 달라, 또 할머니방 갔더니 할머니방은 따뜻하고 할아버지 방은 춥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변경이 돼서 3～4개월을 끌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연장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한군데도 손도 못보고 있던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원래 설계를 이것 이것 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해서 “이대로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때마다 변경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안되니까 그러면 이것 빼고 이것 해 달라, 이것 빼고 이것 해 달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그 주변이 도시가스가 들어온 데가 없죠? 개인주택도 그렇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제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름값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자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주 이용도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까 이응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풍 같은 것이 잘 안되니까 이중창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원래 단창에서 복창으로 하다보니까 방안 따뜻한 게 최고다 해서 변경해서 드린 겁니다. 실지로는 상반기에 돈이 와서 사전사용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그 관계로 좀 늦은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충설명자료가 집행부에서 오잖아요. 자료를 보면 예산현황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에 계셔서 잘 아실텐데 지금 시설개선 예산액이 3,000만원 맞죠? 그런데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4,000만원하고 뒤에 운동기구 구입비가 1,000만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1,000만원이어야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기정예산액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도 그렇고 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 좀 세세히 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36쪽, 예산안 251쪽입니다. 서구노인지회 종사자 인건비 우리 구비 100%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70만원 인상분 1인 3개월분 해서 10월달부터 12월달 해서 210만원 또 60만원씩 해서 인상분 1명에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 3개월분해서 180만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노인서구지회 사무국장하고 종사자가 있습니다. 5개구를 비교하다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더라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아니, 적다고 해서 임의대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라 그동안에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만 반영을 못해줬었어요. 본예산에.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서구노인지회라면 민간단체 사단법인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도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지원조례에 있습니다. 5개구에서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원조례가 있다고 해서 꼭 지원해 줘야 되는 무슨...,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00%는 안해 주지만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사단법인인데 왜 지자체에서 더군다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 줬어도 타구에 비해서는 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지금현재는 회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번 대한노인회 급여기준표에 의해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공무원이 아니라...,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서구청에서 지원해 주니까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일반 시설 같은 데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여기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조례에는 지원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조례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가기관에서 사단법인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나라 복지체제가 법자체를 너무 많이 지원해 줘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경로당별로 회원들이 있으면 경로당별로 회비를 받아갖고 그 회비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회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을텐데 거기 자체내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런 인건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답답하네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253쪽, 보충설명자료 44쪽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8개소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8개소인데 지금 지원대상이 27개소면 1개소가 선정이 안된 거네요? 기준이 미달해서 선정이 안된 거예요. 이 사업은 삭감이 많이 됐는데 9,600여만원정도가 감이 됐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남은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혜련
박혜련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내년에 몇 개소이기 때문에 몇 개소에 대해서 세웠는데 우리가 27개소를 세웠지만 그중에 하나가 못됐잖아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1개소에 대한 예산이 1억정도가 되요? 그건 아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전체가 12억인데 거기에다 다른 인건비라든가...,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인데 1개소가 자격미달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개소 미달하고 그 다음에 사업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가 1개소 미달이고 나머지는 조그만 것 조그만 것 보태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변경이라든가 다른 것이 들어가서...,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약 1억정도가 삭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시로부터 보조변경내시가 되어진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예산액의 9억 5,600정도가 집행이 돼 있고 앞으로 집행예상액이 3억 1,8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세울 때 국비에서,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세울 때 매년 목표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상치를 해 갖고 얼마를 해서 얼마를 한다 그러면 사업도 어떤 사업은 뭐에 얼마 얼마 똑떨어져야 되는데 국비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실 세워갖고 대략 이 정도 범위내에서 이 정도 쓰면 되겠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다 한다고 하면 하나하나 부기별로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않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ㆍ시비 내려오는 것은 거의다가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따져서 대략 올해보다 몇퍼센트, 몇퍼센트 이런 식으로 세우기 때문에 지금 국ㆍ시비반환금이 우리가 많은 이유가 거의다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를 계산을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 종합해 갖고 계산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당초 우리가 퍼센트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퍼센트, 서울시 퍼센트, 지자체 퍼센트가 다 틀리잖아요. 중간치라든가 어떤 계상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돈이 많이 남고 또 중간치 보다 올라간 데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런 데는 우리 것을 빼서 그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국ㆍ시비보조사업이 우리 구비 부담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구비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지금 얘기대로 우리 퍼센트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 중간 퍼센트로 맞춰주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돈이 부족하고 밑에 있는 것은 돈이 남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몇퍼센트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시비 부담되는 것들은 잘 판단하셔갖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에서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즉 2011년도 사용잔액은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ㆍ시비보조금 2010년분과 2009년도분 사용잔액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돈을 국ㆍ시비를 안주고서 우리가 썼던 돈입니다. 반환을 않고....,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9년도, 10년도에 정산이 덜 됐거나 우리가 반환할 돈이 없어서 반환 않고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썼거나...,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009년 것은 2010년도에 반환을 했어야 되고 2010년도 것은 2011년도 반환 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구비가 없어갖고 국비로 우선 쓰고 안줬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돼 갖고 집행잔액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문제점은 없는 거죠.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왜 2009년도 것 안줬다고 우리한테 이자까지 달라고 할판에 우리는 안주고 그냥 쓴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죠. 2009년도, 2010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됐을 경우 2009년도 돈인데 2010년에 끝나서 2009년도 사업을 반환하는 돈이 있을테고 또 하나는 2009년도 돈이 없어서 반환 안했을 경우가 있고...,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회계상에 그렇게 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응노
이응노위원
251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이 있는데요. 이번에 10억이 추경예산에서 반영돼 가지고 22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번의 설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부터 돈이 내려와서 계속 추진했는데 이게 40억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7억 오고 올해 12억이 와서 19억이 섰는데 5억은 구비이고 10억은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1억이 부족하잖아요. 이 돈을 시장님과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21억을 다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먼저 논란이 됐던 공유재산을 못맡았던 이유가 사실 이 돈이 못오면 도저히 21억을 댈 능력이 안됩니다. 그러다가 이번 7월달에 청장님과 시장님, 관계되시는 분들이 협의를 했어요. 어떻게 됐든 최종적으로 국비에서 국회의원들이 안주면 시장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감히 저희들이 올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까지 주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것을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아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설왕설래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보다도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또 무슨 행사가 됐든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바라는 것은 집행부쪽에서 먼저 상임위원회에다가 그때그때 당면된 문제라든가 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등한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타위원회에 가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엉뚱하게 불거져 나오면 그때 부랴부랴 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 보고 따지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예견되는 문제든 또 앞으로 닥칠 문제든 또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해결방법은 이렇다 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소통이 부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사고 불신도 하고 신뢰가 망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위원들과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과 이해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쪽, 예산안 269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사전사용을 했는데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임박했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착한 가게가 긴박한 사항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사업비를 올릴 때 인센티브를 받은 게 전액 국비,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 자체를 박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10월초부터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끝나면 10월초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도 해야 되지만 9월말에 집행의뢰를 해서 10월초에 나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특별교부세인데 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여기에 맞게 목적이 정해져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올 안에 다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기가 10월초부터 집행을 해서 1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려고 보면 예산이 섰거나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의회가 끝나고 하면 9월에 원인행위를 못합니다. 오늘이 16일인데 23일까지 의회를 하면 돈을 24일부터밖에 못쓰잖아요. 그러면 9월달에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혜련
박혜련위원
9월에는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9월에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사전사용을 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10월부터 월차적으로 돈은 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9월부터 원인행위를 해서 10월부터 돈이 차례차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0월달부터 돈이 나가야 되면 우리가 10월 회기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10월 24일부터 하면 9월에 원인행위 자체를 못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대상업소는 어떤 업소를 어떻게 기준해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착한가격 업소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갖고 우리가 선정해서 지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인센티브로 돈을 준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준다? 여기서 올라가니까 거기서 지정을 해 주겠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주고서 이런 범위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한테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봉투, 수도사용 했을 때 감면되는 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소하고 중복이 안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제과에서 별도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되게 하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지, 이 쓰레기봉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꼭 참고하셔갖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가능하면 중복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3쪽 예산안 270쪽 서구물가안정관리 연구용역 이것도 사전사용을 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도 그 돈으로 같이 내려온 돈입니다. 4,000만원이 내려와서 상반기에 돈을 어디어디 쓰라고 두가지가 같이 내려온 돈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인가요? 용역결과물은 아직 안나왔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발주만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용역업체 현황 좀 주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경리계에서 계약이 되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충설명자료 21쪽, 예산안 272쪽입니다. 울여울 참기름 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 봤어요. 이번 예산도 있고 국화단지나 친환경농업단지를 보니까 토지소유주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틀려갖고 지금 문제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 봤는데 이 토지매입하고 예산이 마을 공동체 참기름 제조사업장 저온창고 이것은 우리 서구 소유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 소유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명2동 마을협의체 통장님도 뵙고 왔는데 거기는 주변이 보니까 논이 많더라고요. 벼경작을 안하고 이 제도가 되면 참깨를 심는다고 한 것 같은데 대부분 참깨라고 하면 밭에다 작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벼농사를 안짓고 참깨를 짓는다고 하면 논에다 참깨를 심는다는 것이 되는데 이게 직불금 제도가 있어요. 벼를 심을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까 제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참깨도 직불금이 나옵니까?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직불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행히 그래도 토지매입이라든가 마을 공동 참기름제조사업장하고 저온창고를 우리 서구 소유로 매입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분들이 벼만 농사를 짓다가 밭에 깨도 심고 하겠지만 논에다 깨를 심었을 경우에 처음 그분들이 해 보는 사업이라 하기 전에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참깨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논에다 재배하는 참깨가 있고 밭에다 재배하는 참깨가 있어요. 논에다 재배하는 참깨는 단백깨, 양백깨, 황백깨, 안산깨, 서둠깨, 다색깨, 풍남깨, 풍안깨 이런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패를 안하려면 농사짓기 전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이런 품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이런 분들이 벼농사 짓는 것보다 참깨농사를 져서 고소득이 돼서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여기 용촌동 국화단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건의문하고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의회에다 진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달라는 안건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건심의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국화단지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건의문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문이나 탄원서, 진정서에 대한 진위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보충자료를 주셔야 의회 나름대로의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담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사람이 여기만 낸 것이 아니라 감사원도 냈고 시도 냈고 다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도 종료중에 있고 한데 자료가 우리한테 오지는 않았지만 감사종료하면서 우리 구청에는 이상이 없고 이 사람이 어거지 쓰는 거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자세한 답변은 끝나는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가 심의자료로 부의가 됐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여기만 낸 것이 아니라 감사원, 청와대, 시청에 다 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선 주셔야...,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입장은 ‘이 사람이 어거지 쓰는 거다.’,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같이 지은 사람들 우리가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네사람이잖아요. 네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세사람이 우리한테 확인서를 ‘이 사람이 어거지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리고 여기 진정서나 건의서에 보고 아까도 박혜련 위원님 지적도 하시고 했지만 사실 국화단지 조성하는데 17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정부에서 시설을 지원했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위원들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자기네들의 사업을 위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수해피해를 입었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어라 이런 주장이에요. 황당한 것은 “펌프장 시설을 한 업자라든가 국토관리청에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의 의견을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냐, 구청장이 다 물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식의 사업이라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참깨단지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국화단지라든가 친환경사업단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꼭 우리가 해 줘가면서 욕을 얻어먹고 손해배상까지 해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의 소득증대, 농업의 현대화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시키고 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이렇게 안됐는데 그런 데다가 자꾸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진정으로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앞으로의 농어촌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관리를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먼저 조성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도와주고 지원해 주더라도 지원해 줘야지, 이런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먹어라, 먹어라 해 가지고 배탈났다고 해 가지고 다 보상하고 약치료비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쪽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사업추진할 때는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여론수렴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확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울여울참기름 조성사업에 대해서 박혜련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추가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2012년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응모 선정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운영주체가 우명2통 마을 협의체인데 우명2통 세대수와 인구수는 어떻게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총 세대수는 42가구에 126명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세대는 몇세대가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원칙적으로 여기 가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가구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세대의 인구 즉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따지기는 어렵죠. 생산에 참여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고 공장에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다고 하면 126명 다 참여한다고 봐야죠. 동네 전체로 하는 거니까요.
치상
최치상위원
참기름 마을 조성사업에 3억 1,000만원,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비 8,700만원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마을협의체는 구성이 되어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동안 경험적으로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특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운영주체와 확고한 마인드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울여울 참기름 마을 조성사업이 부지매입에서부터 사업장 구축, 제조판매 등 대대적으로 성공하여 전국 우수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함께 참여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몇군데를 갔어요. 국화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8년전부터 시행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실패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역시 그와 흡사한 사업이 아닐까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사전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위생과 소관 45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된 참생활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위생과 직원을 비롯한 서구청 직원들 많은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생문화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의시 지출계획이 확정된 사업으로 심사대상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을 보면 조례 제1조에 있습니다. “식품위생, 구민 영양 및 건강기능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42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원기준을 보면 식품관리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할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45쪽 지출계획을 보면 참생활박람회,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행사운영비로서 1,0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990만원을 지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참생활박람회 개최시 집행하였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집행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참생활박람회는 식품위생분야 뿐만 아니라 우수작품 전시관을 보면 식품관 36개관, 세탁관리관 2개관, 이ㆍ미용관련관이 23개소 등 전체 전시관이 61개관 중 식품이외의 관이 25개소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이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최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ㆍ미용업소가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세웠고 여기서는 전부 식품 있는 데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 목적대로 그래서 기금이 조금 있고 일반회계가 있는 이유가 기금은 식품 관련된 업소만 지원을 해 주고 이ㆍ미용업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출 자체가 좀 틀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출계획 목적에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식품에 관계되는 사항만 지출했고 그래서 돈이 적은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2012년도 본예산에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번 행사를 치르면서 모두 집행이 됐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 예산안 28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원을 15명 추가위촉을 했네요, 9월 25일날. 이 감시원이 지금 몇 명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서구에 70명이 있었는데 식약청에서 각 시ㆍ군ㆍ구 식품감시원 정족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0명이 있었는데 원래 88명, 90명 이상을 쓰게 돼 있어요.
혜련
박혜련위원
원래 정족수가 있는데 왜 덜 쓰셨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 때문에 덜 쓰다가 볶이다볶이다 이번에 15명 최저인원으로 해서 더 세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85명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시기계절별 기획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량이 연 255회네요. 그러면 그동안 70명이 255회를...,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연 255회이니까 한 사람당 서너번 정도가 됩니다. 한꺼번에 투입을 못하니까, 다 한꺼번에 80명 투입하면 좋은데 그것도 돈이 없어갖고 255회 하라는 것을 편법으로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한번에 4명, 5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도단속한 결과표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적발이 많이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부 적발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추석 같은 때 물가지도단속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어요. 학교주변에 저열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많다고, 그런데 지도단속이 안돼서 문제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말만 70명이지 연 255회를 하다보니까 한 사람당 따지면 4회정도가 조금 못되요. 수당을 다 줘야 되는데 그런 데서 얘기한대로 하려고 하면 100명정도로 인원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횟수를 늘려줘야 되는데 돈도 안되고 해서 우리가 신문 같은 데 보시면 공무원들이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3일내지 4일밖에 못해요. 그러면 1년에 3～4일밖에 안된다고 하면 말 만 255회이지 전체 커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신문같은 데 나는데 그런 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세울 때 어디가 위험지역이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터지는 것이 위험지역을 주로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것이 터지면 솔직히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9월 25일날 위촉을 했으니까 그분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겠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안서서 활동은 못하고 있죠. 위촉만 했지 예산이 안서서 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환절기라 지금이 식품위생 탈이 날 시기예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저열량식품이라든가 불량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잘 돼서 우리 서구가 식품위생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지난 신기술위생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단독으로 행사 치른 것과 이번에 프리페스티벌하고 함께 치른 참생활박람회에 대해서 행사후에 과에서 나름대로 자체평가가 나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같이 하는 것이 윈윈으로 해서 서로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참여인원이나 그런 것도 많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더 늘어났고 또 프리페스티벌만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만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채워주기 때문에 좀 문제점도 있지만 이것은 청장님도 지시하셔갖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한참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참생활박람회를 치르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