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투자정책과장 정지용,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른 2012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사업중 본청에서 시행한 설계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164건이며, 읍면에서 시행한 공사중 설계금액 2천만원의 이상 공사는 99건으로 총사업건수 263건입니다. 이중 사고이율사업은 1건, 명시이월사업 19건, 계속비사업 18건, 미착공사업이 21건입니다. 미착공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012년도 건설공사 세부현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특위는 제가 처음인데, 서류를 보면 너무 제출한 서류가 무성의하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계표를 보면 과별로 준공 몇 건, 미착공 몇 건, 이런 정도 건수로 총괄표도 없고, 아마 의회에서 건설특위 가운데 현장을 위주로 하니까 현장위주로해서 서류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너무 무성의 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현장도 중요하지만 건설행정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추진상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출해 주신 서류 가지고는 전혀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계도 들으시고 의회사무과도 들으세요. 내년부터는 이 서류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집계표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나와야죠. 예산액 없는 집계표가 어디 있어요. 또 총괄집계표도 있어야죠. 총괄보고 하는 것 들으니까 총괄되는 건수도 나오는데, 총 몇 건에 준공 또 공사중, 미착공, 또 문제사업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씩 계속 된다든지, 토지수용이 안 된다든지, 문제사업도 뽑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당해연도 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계속비사업 구분을 해서 한눈에 건설행정을 눈으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너무 이것 가지고는 건설행정전반을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그런 양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각종건설공사 추진현황도, 양식은 누가 만든건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현황만 있지, 양식안에 하나 더 첨부를 해주세요. 설계변경횟수 및 사유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내년부터는 서류만 봐도 건설행정에 현주소라고 할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과마다 다 틀려요. 예산확보액하고 설계금액이 농업지원과나 이런 곳은 예산확보액을 설계금액하고 또 같이 맞췄어요. 예산하고 설계하고 맞는 돈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많고 설계가 적은거지.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데 전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또 조금 더 넘겨보면 15쪽 보세요. 그 뒤로 계속 그래요. 예산액은 15쪽 진천읍 지암리 지장골 이수하천정비공사 한번 보실래요. 예산확보액이 1억3천입니다. 설계금액은 1억7,645만1천원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예산보다 많이 설계하고 예산보다 많이 집행하는 행정이 있었어요? 이런 서류를 의회에 내주시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남은 돈을 보태서 설계를 했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서류를 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서류 있을 수 없잖아요. 당최 너무 무성의하고 행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설계금액이 많으면 예산확보에 풀을 더해서 늘리던지 또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보다는 설계금액이 적어야지 예산보다는 설계 금액이 훨씬 많게 해놓는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군에서 내는 서류입니까? 정신차리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설계가 거의가 그래요. 19쪽에 보면 괄호하고 괄호내는 당초설계금액이 해서 여기는 한번인지 지, 두 번인이지 몰라도 설계가 변경해서 설계가 늘어난 표시가 되긴 되요. 최소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전혀 기계적으로 찍어온 거예요. 말이 안되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4쪽 한번 보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 초평면 화산리 금호오수처리개설공사 설계금액은 2억3천9백만원 예산은 없어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안계시죠? 누가 대신 오신분이 있나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는데요, 미착공사업에 명시이월사업인데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자세히 신경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정리 756-10번지하면 체육공원 스포츠센터 만든다는 곳 같은데, 거기 행정절차를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거기에다 행정절차 시작도 안 했는데, 만들 수 있나요? 그런데 진천야구장을 만든다고 서류를 만들어 올렸내요. 가능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냈으니까 금년도 12월가면 반납할 수 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이런 데서 토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나타내주지 않고 서로 공감을 가지고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내가 말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문제되는 사업도 뒤에다 별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설특위 활동은 다른 것 하고 또 틀립니다. 증인도 세울 수 있고 과장님들도 선서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늘상 해오던 일이라 형식적인 것 같고 제가 서류를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되요. 유류가 없어야지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문화생활관 지어놓은 진천군에 몇 개소나 되나요? 문화생활관이라고 하나요, 공식명칭이? 지역개발과장님 하셔야 되나요?

읍면종합복지관?

도정마을에 해 놓은 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종마을은 행자부사업으로 해서 농촌마을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약21억원을 투입해서 하수도정비 또 마을에서 필요한 찜질방, 정자 또 공원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진천군에 몇 개소나 되나요?

거기까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도 안 내셨네요. 문제가 있어서 짚어서 특위 현지조사를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자료도 안내셨네요. 그러면 개소도 잘 모르시고 계속해서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사후관리를 별도 예산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사후관리대장이나 보조금관리대장해서 관리를 계속해야 중앙정부에서 줬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줬던, 보조사업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이용되나 안되나 또 안 되면 왜 안되나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타군과 연찬하고 비교해보면 저희들 군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상수도나 또 하수도는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사유물에 보조된 것은 저희들하고 비슷한 형편입니다.

보조금관리기관이 보조금관리규칙이나 이쪽 예산액에 보면 몇 년 하셔야 되나요?

일부 보조금 세운 것도 있고, 시설비로 대부분 시설하는 겁니다.

21억씩 투입이 됐는데, 회관비슴하게 짓은 그런 부분은 밥이나 해먹고 더러 마을경로당 하고 회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러 쓰고 하는데 찜질방은 전혀 안 썼거든요. 정자 관계하고 그늘막 만들어 놓은것도 비스듬이 다 쓰러져 가고 이런 상황을 본의원이 지적을 1년전부터 하거든요. 이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아직도 그냥 있어서 특위 현지조사 목록에 넣어논건데. 여기 그것 하라고 했더니, 자료제출도 안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시나요?

자료제출은 하라것은 못 받았고요. 현지만 봐서 점검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내보시고 진천군에 몇 개소나 했나, 관리는 제대로 되나, 안 되면 앞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