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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0-16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및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여운택 실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강남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강남시장 올 초에 시에서 사업결정이 돼서 예산 29억 9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액이 17억 5천만원이 확보되고 미확보액이 12억이 미확보 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와 지식경제부에 요청해서 중앙부처 행안부나 이런데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할수 있다 이 말이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내년 1월부터 설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정일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입니다.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이라든지 중앙시장 아케이트공사 추진사항들은 잘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12억 미확보 된 사항들은 잘 협조를 해서 예산이 잘 확보돼서 한꺼번에 공사진행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좌시장과 중앙시장은 아케이트공사 이후에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고 시장 분위기나 여러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시장 아케이트공사를 하게 되면 강남시장도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문제는 신거북시장인데 활성화대책이 뭐가 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먼저 상인회장들을 뵙고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과거에는 주민편의시설 화장실하고 상인회 사무실이 2008년도에 지원이 됐고 그리고 입구에 안내 간판이 지원된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거북시장은 몇 번 자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올리고 중기청이나 컨설팅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도 한 바 있는데 주변지역이 재건축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심의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거북시장은 다른데하고 틀리게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은 현재 그 외 경품잔치, 노래자랑잔치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상인회하고 대화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것은 대책이 아니죠. 당시 신거북시장 도로관계 때문에 내년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도로와 접목시키다보니까 거절됐었고 지난해 올렸던 활성화대책은 법적인 요건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됐기 때문에 반려됐는데 그것도 어찌보면 구에서 상인회와 미리 그런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 검토가 덜 돼서 상인회에서는 비용만 들이고 올리는 꼴이 됐거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신거북시장을 살린다고 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기청이나 이런데에서 지원받을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구 자체사업으로 활성화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노점과 상가간 다툼이 수없이 있는 것 아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노점은 노점대로 먹고사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고 있고 일반상가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의견 등 여러 가지 다툼도 해결해야 되고 지난번에 건설과에도 얘기를 좀 했는데 건설과와 협조해서 구 자체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인회와 지속 협의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사항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구 자체사업을 연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신거북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연말 안에 구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적극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들을 보면 단체가 7개사, 참가업체 7개사, 14개사 이렇게 했고 해외시장정보서비스 5개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했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우리 구가 물론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이나 이런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지원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어떤 거냐 아니면 중소기업협회에 지원해달라고 해서 아무 의미없이 지원하는 건지 그런 것이 결과물을 모르겠거든요. 그 결과물을 추후에 12년도 결과물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에 있어서 며칠 전에 5천만원정도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고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위원회 위원들 서명받은 적 있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처음에 왔을 때 직원분이 와서 저한테 그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왜 추가가 5천만원이, 우리가 12년도 예산 2억을 잡았었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2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5천만원이 더, 의회에서 2억 예산을 잡아줬는데 다 지원하고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지원하겠다 그것을 위원회에서 회의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예산팀에서 5천만원을 더 만들어 주는 건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원래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서면 심의를 하고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서면심의를 하고 정리추경 예산 올려서 다시 또 예산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게 5천만원이 초과된 게 당해연도만 계산했을 때는 기금 조성액의 이자분하고 우리가 지원한 이자차액보존하고 하면 맞아떨어지는데 과거 보통 2년부터 4년까지 융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적됐을 경우 계산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미스가 있었다는 건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억의 예산을 잡아놨으면 2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 5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저는 그때 두 번째 앉은 팀장님 오셨었죠? 사실상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해도 된다는 조례 규정이라든지 왜 추가로 5천만원을 해야 되는지 명백한 그런 것들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근거자료를 갖고 와라 해서 두 번째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추후에는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김진규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 5억을 계획을 잡고 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012년도 2억에서 3년도에는 5억으로 3억이 더 증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2012년도에도 기금을 좀더 많이 조성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2억으로 됐었고요. 장기적으로 기금조성을 계속 늘려가려는 계획인데요. 일단 5억을 내년도 계획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도 중소기업기금 심의위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때 아마 정일우 위원님과 저, 문순석 위원님 이렇게 세분이 들어갔었는데 상당히 기분이 얹짢았었던 게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심의위원회 열기 전에 자료를 다 제공하고 나한테는 자료 제공도 안해주고 당일 연락해서 한시간전에 전화를 해서 전화 안받았다고 통보하고 나중에 문순석 위원님이 참석 못하니까 김진규 위원 가서 잘 좀 해봐, 이 전화 받고 제가 30분 남겨놓고 검단에서 여기 온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왜 사전에 전달안되고 30분, 1시간 전에 전화를 해야되고 이번에 서면 하는 것도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고 납득이 가게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떻든 우리 관내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신경 써야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 효율적인 방법 이런 것을 좀 그냥 채바퀴 돌 듯이 해야되니까 하는거다라는 의식보다는 뭔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6쪽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실시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동안 한번도 안한거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하루 운영하실거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이디어가 책을 보면서 나왔던건데 저희구가 30개를 부스를 설치하실 예정이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30개만하지 말고 여기는 우리 구는 어차피 1천만원을 지원해줄거고 다른 구도 참가 업체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10개 정도 협조요청을 해서 다른 구의 좋은 상품들을, 인천이 같이 발전하는 계기인데 우리구만 굳이 30개 밖에 펼쳐놓으면 사실 몇 개 안되거든요. 10개 정도를 대신에 그분들은 지원 안하고 구에 협조 요청을 해서 구별로 두개씩만 요청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하면 많이 상품도 광고가 될 거고 소비자들도 싼 가격에 살수 있고 기업들도 판로 개척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는데 참고하여 주시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하루 운영하는건 좀 그렇게 2-3일 할수 있다면 크게 비용이 안들어간다면 2-3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가 많이 혹시 안되면 하루 하고 가고싶은데다 끝나버리면 아쉬움이 있으니까 3일 정도 해서 광고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봤던 것 같으면 장단점이 나올텐데, 참고하여 주시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139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0쪽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이것도 신규인가요? 지속이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그동안은 운영하셨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지금 13년도 계획에 동취업 상담을 활용해서 주1회 이상 검암역이나 대형마트에서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건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과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이 동의 상담요원들이 거의 일을 할겁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저희 직원 중소기업지원팀 직원과 검단출장소 기업체담당과 취업상담요원이 나가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은 취업정보센터 전문상담사하고 동에 나가있는 취업상담요원들로 하여금 검암역, 다중이용장소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데에서 취업상담실을 운영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부스를 설치해서 하시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부스를 설치해서 합니다.

문현주위원

주1회면 하루 종일 하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주로 여건을 봐서 금년에는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중이용장소에 사람이 많이 이용할 때 시간대를 봐서 적절히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적정시간을 다중이 모이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얼만큼 취업이 됐는지, 어느 장소에서 얼만큼이 됐고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또 한가지 책에는 없는 건데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옥상조경은 녹지경관과 일인데요. 조경이 아니고 옥상에 대해서 텃밭 가꾸기 사업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차도 많이 운행하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데 열섬화방지라든가 도시녹화 취지 등을 가지고 옥상에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한다면 옥상녹화사업은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의 5대5 비율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크고 금액 자체도 나무도 비싸고 하여튼 단가가 세서 금액이 사업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텃밭 가꾸기는 TV에서 한번 본 적 있는데 흙만 옥상에 끌어올려준다고 한다면 그 돈은 크게 들지 않고 대신 씨앗은 본인이 사서하는 것으로 하면 흙만 올려주는 것을 사업비로 잡으면 옥상이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그 사업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는데 과장님.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현주위원

공공시설은 옥상 녹화를 하면 되는건데 시에서 매칭사업인데 시의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매칭이 이뤄지지 않고 아예 지원금이 올해부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지경관과 일이니까 그쪽에 일임을 하고요. 경제지원과에서는 흙만 올려주는 사업을 굳이 매칭을 안하더라도 구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옥상으로 흙 올리는 게 문제잖아요. 기계를 동원한다든가 흙하고 올려주는 것까지만 지원을 구에서 해주신다면 알아서 가꿔먹는 것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옥상이 많이 있잖아요. 빌라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TV에서도 본 적 있고 다른 시에서 지금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벤치마킹하고 연구검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내년에 사업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박구위원

예산 다 확보돼 있습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산은 확보돼있고 국시비가 다 내시돼 있습니다.

박구위원

수고하셨고요. 사업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SSM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아직까지 시행되고있지 않은 사항이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박구위원

그게 왜 시간이 이렇게 늘어집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판결이 11월 9일쯤 최종판결이 날 예정이고 서울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타 단체와 인천시 자치단체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송이 11월 9일날 판결이 어떻게 날 지 모르지만 상황 지켜봐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그로 인해서 현재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뉴스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예의주시하셨다가 의회에서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박구위원

132페이지 시개단이죠 이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박구위원

시개단 나갈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나갔었는데 왜 지금 안 나가는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과거에 3-4년 전에 의원님들 같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박구위원

요건이 있는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추진했던 사업을 6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다른 요건은 없는데요. 적극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내년부터 반영토록...

박구위원

예, 살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려고하는 이유는 우리도 현장을 알고 지역에서 일하시는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듣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만 정책에 또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자리들이 돼야될 것 같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시개단 갔다 와서 사실은 실적이 페이퍼로만 있는 거지 전혀 없다. 그래서 시개단을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박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게 정말로 페이퍼로만 시개단에서 영업실적을 올린다면 이 사업자체를 차라리 중소기업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서구, 인천, 전국에 우리 서구에서 만든 상품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고 영업적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세워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것들을 과장님게서 염두해 주셨다가 내년에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육성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리고 또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있죠? 134페이지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이자보전에 의해서 지원해주는데.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이자차액보전이요.

박구위원

네, 차액 보전해주고 있는데 기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로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도 필요할 것 같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박구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중소기업들의 사기진작이나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박구위원

있는데 그것 말고 따로 우리가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하고 의논을 잘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알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홍보가 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말고도 다른 사항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중소기업이 신이 나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될 것 같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아까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지난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서구 관내에 농가들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특히나 배 밭이 피해가 많았는데 배 밭 말고 또 어디 피해가 있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배하고 비닐하우스가 4농가 정도 전파가 돼서 인력지원을 해서 복구했고 일부 농작물 침수된 곳이 있는데 거기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문현주위원

배 밭이나 비닐하우스가 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은 되는건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보상은 이미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나갔고요.

문현주위원

얼마씩 나가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1백만원씩 나갔습니다. 피해율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비닐하우스 철재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구비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배가 많이 낙과가 됐는데 어느정도 숙성이 돼서 팔 시기가 됐으면 배즙이라도 내고 중간에 수매도 되겠는데 그 시기 전에 떨어져서 폐기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

비닐하우스 복구비는 전액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것도 피해율에 따라서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많이 망가졌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농가 였는데요. 거의 비닐하우스는 철재가 쓰러져야 저희가 피해로 잡고 비닐만 벗겨진 것은 피해로 잡지 않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배 낙과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원이 되는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간접지원, 농가단위피해율이 계산이 좀 복잡한데 총경작면적분의 피해면적 곱하기 피해율 해서 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부터는 간접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농자금 이자감면, 생계비, 이재민구호비 이런게 80% 이상 나가는데 그 피해율을 다 계산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됩니다. 간접지원 있고 직접지원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서구에 조례에 돼 있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법에 돼 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문현주위원

법에 따라서 하는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행안부에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농업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거의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문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두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012년도에는 사업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지원할 내역이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직 13년도의 계획은 나온 게 하나도 없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아직 안나왔습니다. 현재 실.과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취합해가지고 심의해서 적정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 방향 제시도 아직 안 돼 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니, 발전소 지원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 복지시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를 하겠다는 구상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두개 과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녹지경관과에서는 석남완충녹지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왔고 환경보전과에서는 악취측정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왔고 계속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 되는대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서 지금 고효율 LED형광등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60키로와트를 하는데 3억 8백만원인가요? 사업비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3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총 60키로와트를 전기를 생산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가좌4동경로당이 기존보다 효율성을 과연 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그 투자 대비 얼마정도 있으면 투자비 효율이 나나요? 그런 계획이 나와있는 게 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사업은 투자비에 대해서 가치를 환산한다면 장기적으로 봐야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되는데요. 평균 한 10키로와트당 연간 1백에서 150만원으로 에너지절감효과를 봅니다. 그러면 10키로와트면 저희가 설치할 때 1키로와트당 490만원 단가가 됩니다. 그러면 10키로와트면 거의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금액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잡는데 그 효용보다도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정부 녹색정책 일환으로 세계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그 규약을 저희가 국가적으로 시책으로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탄소저감효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화석에너지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에 비해서 효용은 낮지만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추진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친환경 때문에.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김진규위원

자연보호 차원에서 그 비중을 더 두겠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세계협약이 있습니다. 탄소저감율. 거기에 맞춰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효과는 봐야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을 사용했을 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했을 때 대비해서 투자비 대비하면 그 효율성을 30년 본다 이 말씀이네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

김진규위원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저는 이게 정말 투자비 대비해서 효율이 얼만큼 나느냐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고객센터 신축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거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올 초부터 상인회 신청이 있어 진행됐던 사항으로 국.시비 내시가 최근 10일 전에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올 초가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사업 신청은 올 초에 해가지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사업신청만 그랬지 시작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국.시비는 확보가 다 됐단 얘기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아케이트공사 하고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케이트하기 전에는 비나 눈 이런걸로 바닥 청소가 자연스럽게 되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바닥 위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악취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것도 있으신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바닥 악취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소방서와 연결해서 소방시설 사용방법 이런것도 숙지시킬겸 해서 폐점 후에 바닥청소를 한 바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위생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상인회측과 협의해서 방법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다음 136쪽 중소기업박람회 운영사업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장소가 정서진광장으로 돼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이 중소기업박람회 한 사업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구색이 안 맞습니다. 먹거리도 주위에 있어야 되고 소비자가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 행사에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람회 하는 목적이 뭐에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우수제품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홍보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되겠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정서진 이쪽에 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시천교 밑 가람터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면 하루에 검암역을 이용하는 인구만 봐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시천 가람터를 오가는 사람들만 봐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좀 검토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꼭 안 볼 사람이 보게 하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정서진에 만들어놓고 인위적인 인력동원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택해서 장소 선정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단독행사보다도 우리구 종합적인 행사 구민의 날이라든가 먹거리 장터가 운영된다든가 다중집합할 때 적정 일시를 택일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천가람터라든가 그런데도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다른 행사하고 곁들여서 간다고 하면 주체성을 잃어버리죠. 박람회는 박람회만큼의 색깔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봐야되겠죠? 검토 부탁드리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제가 알고싶은 것은 뭐냐면. 기존 전력을 사용하면서 LED를 쓰는게 더 효율적이냐 과연, 똑같은 거잖아요.녹색성장에 관련된 것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태양열발전설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가 이것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LED를 쓰면 지금 기존에 쓰는 등보다 효율성이 좋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전력 소모가 많게는 10분의1까지도 줄어든다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전력 소모도 적고 수명도 길고요, 눈의 피로감...

김진규위원

그거 대비해서 태양열발전설비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서 일반 등을 쓰면 어쨌든 전력 소모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효율적인 방법이 과연 어떤거냐, LED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태양열설비가 맞는거냐 이것을 사실 제가 알고싶은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대비표 정확히 작성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난관리과)

11시 00분

이상규 재난관리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철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재난관리과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문으로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천환

문천환위원장

정일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상규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이상규 과장님 검단에서 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구청에 들어오셨는데 그동안 검단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단의 현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걸로 제가 믿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역류방지시설에서 검단 금곡동에 보면 장마기간에 비가 한꺼번에 갑자기 왔을 경우 항상 넘쳐가지고 강화쪽 가는 부분 그러니까 해병대 지금은 검문소를 안쓰더라고요. 그 밑에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침수돼서 난리치는걸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게 대책이 항상 서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는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계획은...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그건 아마 건설과 쪽이나 지역 전체에 대한 판단이 있어서 검토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이게 재난관리과 한군데에서 손 봐야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대대적인 공사이긴 해서 사실 엄두가 나진 않지만 그쪽에 금곡동 한화아파트라든지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비가 한번에 많이 오면 출근을 못해요. 차가 나올수가 없어요 빠져가지고. 그런데도 그게 몇 년째인데 계속 방치가 되고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제가 봐도 재난관리과 한 과에서 손을 대야될 문제는 사실 저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보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재난관리과에서도 우리구청의 다른 집행부하고 협력을 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협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147쪽이요. 하수역류방지시설 지금 6개를 올해 설치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죄송한데요, 2012년도 6개라고 해 놨는데 11년도 것을 잘못해서 6개이고 금년도에는 30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2009년부터 실시해오던 사항으로 지금까지 154개 정도를 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개당 3백만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한개당 얼마씩 들어간다고는 할수 없고 길이라든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개당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한개씩은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게 건축물 지하로 빠지는 것과 맨홀 사이에 하수도 사이에 중간에 맨홀을 설치해서 하수구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문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에도 하수역류방지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희동에 지역구에 주택에도 그것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건가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지금 주택 지하에 있는 것을 도로변에 보통 하수도가 있는데 그 하수도하고 연결 사이에 맨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공사를 해가지고 이걸 대처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문현주위원

집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꼭 집 안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설치하게 됩니다.

문현주위원

집 안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설치된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한번씩 되냐 안되냐를 일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잘 운영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현주위원

된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되고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직접 나가서.

문현주위원

대당 3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설치만 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해야될 것 같아요. 일 예로 다른 과 지적해서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 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차량을 화물이나 한대씩 있는데 차량 관리가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직원이 계속 바뀌잖아요. 차가 다른 사람이 자꾸 타다보니까 관리 자체가 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가 안 돼서 어떤 동은 오래돼도 차가 잘 관리돼 있는데 어떤 동은 2-3년밖에 안 됐는데 차가 너무 노후돼서 차를 사야될 지경에 있는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걸 예를 들어보면 3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30개를 했다라면 큰 돈이 들어갔는데 설치만 하지 말고 관리가 잘 되나 보시고 잘 안되는 것은 어찌됐든 하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침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들 드립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가 알아보고 하는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개인이 관리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맨홀을 만들어 놓으면 집 주인이 그 안에 청소나 잘 되는 것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30개니까 직원이 나가서 보면 더 좋겠지만 30개 다 하기 힘드니까 유선상이라도 잘 되고 있나 체크해서 알려달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나가서 체크도 가끔 해보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지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관리가 좀 안 되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예산 낭비지 뭐가 낭비겠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역류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문현주위원

148페이지에 자연재난대비태세 확립에 보면 2013년도 추진계획에.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추진계획이 있는건 아니고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경서동 영진빌라라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테 옥상 기와가 무너질 지경인데 그때 보고 한번 받긴 받았는데 한번 가서 보고서 만 건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 사항이거든요. 재난, 태풍에 이번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별 탈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이. 그걸 다시 헐고 재건축할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어르신들 몇분 주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다시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저감시설이 뭐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펌프 시설이라든가 펌프장같은 것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하수역류방지시설에 석남동 충일빌라 그쪽 잘 안된다고 그래요. 사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좀 해보시고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자연재난대비태세, 석남1동 석남연립 한번 가보셨나요? 상당히 오래돼서 붕괴위험도 있다고 구에서 판정도 나고 지금 축대 신청을 했다는데 여기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는건지.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축대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149쪽 지역자율방재단 물품구입비 2,600만원 작업복을 다 해주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작업복 구입비입니다.

박형렬위원

한 벌인가요, 상의만인가요? 방재단 전부 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한 벌입니다.

박형렬위원

한 벌에 얼마 가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69,000원 정도로 380명에 대한 것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년에 해준다는 거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55쪽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용이 5,100만원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올해 공공관리가 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8개가 있는데요. 그걸 돌아가면서 보고 그 중에 수도펌프가 교체할 것이 있고요. 내용 관정을 청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수도파이프 노후 된 것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저장소를.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저장 탱크를 청소를 해주는 비용입니다.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18분 개의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해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건소로 발령 나가지고 아주 좋은 신규사업들을 하시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어도 헬스데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어도 주민들이 솔직히 좀 소외된 곳에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 곳에 상.하반기 1회씩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헬스데이라고 말을 붙였는데요. 좋은 사업을 구상한 것 같아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 활성화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어치료 하는 장애인들 있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문현주위원

장애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게 뇌졸중이라든가 회복될 때 마비되고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언어치료를 하는데 이건 작업치료사가 하고 있죠. 지소가 특성화 돼 있고 보건소는 좀 약한데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또 그것 외에 장애가 아니고 선천적으로 말이 느리거나 그런 아이들 대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치료를 받으려면 1회에 5만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서구가 사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서 조금 인구 유입이 되는 편인데 사실 좀 어려운 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치료할 수 있는 교실이 보건소에 하나 마련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건의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할수 있으면, 있는 사람이야 5만원씩 내고 할수 있지만 돈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치료 한번에 5만원씩 쉽지 않고 시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하나의 보건소에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적극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올해 날씨가 더워서 모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검암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여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역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방역 하면 저는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일부러 소독이 되라고 열어놓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또 모기 유충 박멸을 위한 미꾸라지 방류, 아주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좀 염려가 되는 게 혹시 미꾸라지를 이렇게 방류해놓으면 주민들이 소식을 알고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나 그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시기가 중요한데요. 모기가 산란할 때쯤 저희가 하고 중간쯤에 한번 더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할거거든요. 거기에 표시를 좀 해야죠. 넓은 물에 해 놓으니까 그렇게 잡아먹기는 쉽지가 않을텐데 표시를 할 겁니다. 언제 방류했다고. 또 신경 쫌 써달라 관심 끄는 표지판을 좀 설치해야죠.

문현주위원

공촌천 깨끗한데 거기 방류해놓으면 자연산인줄 알고 잡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모기 물리지않게 하려고 하는거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골밀도 검사사업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용자가 굉장히 많나요? 실적이 여기 1,763명이 나와 있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이용하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현재 7-8명이 매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7-8명이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수인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현주위원

현재는 1,763명이 1년 한건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8월말까지 1,763명이고요.

문현주위원

그럼 하루에 평균 7-8명씩 이용한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1일 9명을 내년도 추진계획에 넣어놓으신 거는, 많이 오면 많이 받을 수 있는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 하루에 9명씩 잡은 거고 더 오시면 더 해드립니다.

문현주위원

이걸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을 비싼 기계를 들여놓고 사실 이거 되게 비싸죠? 한번 하려면 몇만원씩 가죠? 3만원 가나요? 일반 병원에서 하려면 검사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병원에서는 그보다 좀 더 받습니다.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발목 있는데에 하는 것은 간이형태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고가장비로 비용이 좀 더 받을 수 있죠. 저희는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이고 미만인 분들은 15,000원씩 상당히 저렴합니다.

문현주위원

저희 의원도 가도 1,5000원에 해주실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저소득 무료라고 하셨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분들 굉장히 저희 서구에 많이 계시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많이 홍보 좀 하셔서 이용 많이 해야지 비싼 기계 들여놨는데 잘 돼야 다음에 또 기계 들여놓을 때 승인을 해드리지, 어쨌든 좋은 사업들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어제 검단4동 블래스병원에 관련돼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주민들과의 간담회 시간에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제 내용 중에 사설법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사설법이라는 게 사실상 협오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같이 건물 쓰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주민 말씀에 의하면.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 분이 잘못알고 말씀하신 거고요. 사설법이라는 것은 불교용어입니다. 네가지 해야 할 일을 사설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법으로 돼있는 것은 아니고 불교용어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분이 건물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약국같은 게 한 건물에 병의원이 있는데 아래층에 처음에는 하나만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하고 중간에 가서 약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만 내주기로 서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하면 서로간의 계약이 우선하는데 어겼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상대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을 못하게끔 하든지 나가게끔 하든지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패소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몇군데 있습니다. 약국같은 것이 들어오려다 못 들어오고 패소해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그렇게 활용한다고 볼수 있을겁니다.

김진규위원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와서 상가가 있는데 똑같은 슈퍼마켓 두개가 못 들어온다는 그런 내규적인 규정이군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새로운 슈퍼마켓 들어오려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한테 동의를.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 병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적용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거기는 건물 자체가 이미 소유권도 넘어가고 약정을 새로 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는 비대위라고 하죠? 그분들끼리 만든 비대위에서 행자부 질의내용상에 보면 정신과나 협오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되지 않겠느냐라는데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항의하고 따지니까 시나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의문을 던졌는가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서구 관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만약 그렇게 되면 반대적인 급부가 상당히 많거든요. 협오시설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정신과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환자이지 범죄자나 어떤 특별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고 상처가 나도 아프고 그런 건데 환자가 거기 입원하고 있다고 해서 혐오시설이다 해서 배척을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질병을 가진 것도 난 그게 싫다고 그러면 그런 병원이고 뭐고 다 근처에 있지 못하게 되면 이런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가 관련법에 먼저 근거를 둬서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상위법이나 관련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 근거가 불명확했을 경우는 조례로 해도 패소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법리판단을 좀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블래스병원은 사실상 처음 취지는 요양원으로 신청했다가 정신과 전문으로 치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좋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융통성을 발휘한거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편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죠. 그 다음에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피해사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염려하는 거죠. 선입견이고. 그런데 일부 여성주부는 자기가 차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 타서 노래방 가자 그랬다 이런 얘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앞으로 애들 걱정, 4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미지 손상 이런걸 염려하는 건데 그렇다면 블래스병원도 사실상 처음부터 사실대로 정신과를 한다고 신청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못 내준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조례로 과연 그런 것을 동의, 인근 지역 반경 몇미터 이런 규정을 둬서 할수 있는 조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볼 사항은 없는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말씀하셨는데요. 상위법에 위반되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검단 지역에는 아직도 날파리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방역을 언제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몇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이번주까지 잡고 있습니다. 10월 21일까지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원래 9월까지 끝나는데 연장해서 이번주까지 하고 있죠.

김진규위원

방역이 보건행정과에서도 하지만 각 동사무소에서도 하잖아요. 동사무소 일정을 맞춰서 하는겁니까?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동에서는 대개 화요일날 하고 있고요. 동별로 좀 틀리긴한데 동 방역은 지금 끝났습니다. 10월초에 끝났습니다. 구에서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매일 나가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방역이 효과 면에서 동사무소, 검단 예를 들면 검단4개동이 하고 보건소에서 동시에 한번에 검단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 동에서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게 효율적인지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1동, 2동, 3동 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한번에 초토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한달에 한번인가 두 번씩 일제방역의 날을 해왔거든요. 동에서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날은 자유로 하고 일제방역의 날을 한달에 두 번 했던가요?

김진규위원

어느 동에서는 돌고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안 돌고 그래서따로따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동시에 4개 동이 한번에 뿜어서 초토화시키는 것이 맞는건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긴 해요. 그래서 청라지역같은 경우도 하도 민원이 심해서 타지역에 나가는 방역차량을 한번에 거기에 몽땅 투입해서 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 날짜를 정해서 검단4동 같은 경우 4개동이 한번에 동시에 해서, 동사무소 이미 다 끝났다면서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도 계속...

김진규위원

검단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한데 보건행정과에서 다 커버가 되겠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나눠서 용역을 준거거든요. 줘서 하는데 그걸 저희가 GPS로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일제방역의 날 횟수를 더 늘리든지 해서 효과가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블레스병원 관련돼서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상태에서 더 확장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잖아요. 그것을 어제 주민들 질문에 답변할 때는 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들었다, 구두상이잖아요. 그러나 막상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병실이 모자라거나 해서 추가 증설하겠다 하면 그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법 규정상에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드리는데 다만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정신질환이 아닌 타 노인병같은 이런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야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원장님이 약속을 했으면 그런 것을 모순이긴 하겠지만 서면으로 약속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좀더 신뢰감있게.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고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증설이 되더라도 정신과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것으로 적극 설득하고 권고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쪽에서 정신과 입원 환자들을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우겨대면 막을 방법도 없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방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년 안에는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그렇게 환자가 갑자기 늘어날수도 없고 그런거니까 그것은 너무 조급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진규위원

어쨌든 소장님을 필두해서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 더 불만이 쌓이지 않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역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방역하면 수당같은 것 주나요? 지금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형렬위원

왜 안 줍니까? 줘야지. 그분들 불평불만 하던데.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동 루원씨티사업 때문에 지금 가정2동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이나 몸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건소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보건소로 오는 것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신현동쪽으로 나가는 것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할 수 있는 1주일에 한번이라도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정2동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리고 보건소도 사실은 민원봉사실처럼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진짜 어려운 주민들이 와서 접종받고 치료받고 검사도 하는데 친절도 면을 좀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박구위원

직원들 교육을 좀더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접종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B형간염 접종하니까 1,2,3차 이렇게 맞는데 쪽지를 주면서 이때 오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것들을 일반인들이 챙기기가 힘들잖아요. 문자 좀 보내서 제 날짜 지킬 수 있도록, 그런것도 서비스니까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것들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어도 헬스데이 운영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주민이 25세대, 36명으로 돼 있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여기를 방문할 때는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게 되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1월중에 계획 수립해서 2월중에 관계 부서 협의해서 봄하고 가을에 나가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한번 나가면 몇 명 정도 나가게 되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의사, 간호사 같이 나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세어도 거주인이 36명인데 상시에 몇 명이나 마을에 상주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겨울에는 약 10여명이 상주하시고 평소에는 2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거의 없어요. 평소에도 어장 나가고 그러면 한두명 마을 지키는 사람 있을까말까 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여기 방문할 때는 시기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잘 해야될 거예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괜히 소리만 크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보고 오는 경우가 많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찾아가는 보건행정이 박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먼저번에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건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방문보건팀이 있어 경로당은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나 나가서 건강체험활동을 한번 하면까 구상 중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미묘한 시기로 지금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끝나고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보통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층이 사회적 약자나 노인층, 임산부, 거동 불편하신 분들 아까 박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정2동이나 3동, 석남3동같은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경로당 같은데 다니다보면 무릎이 좀 아파도 괜찮겠지 하면서 병을 키우고 계신 분이 많아요. 가서 조금씩이라도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한다든지 검진을 해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정 위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우리구도 특히나 소외받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2동, 3동, 석남3동 이런 쪽으로도 진료소하고도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위주로 방문서비스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48분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핵심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다 숙지를 하셨으니까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주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겠네요. 183쪽인가요, 건강네비게이터 그 분들이 그러면 혈압도 측정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혈압같은 것은 측정하지 않고 그것은 이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면 처음에 전문인력이 나가서 혈압이나 혈당 어떤 의료적인 것은 하고요.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저희한테 습득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든가 건강실천할 때 어떤 장애요인같은 이런 교육을 6주간 받게 되면 그것을 갖고 하나의 동아리 형태처럼 그 지역에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분들이 하는건 아니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이 분들이 같이 그 사람들을 모으고 간단한 것은 대답해주고 우리가 어떤 의료적인 해서 혈압혈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 강사도 파견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이라든가 영양교육 이런 것을 활동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185쪽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희망키움 프로그램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정신질환자 선정을 뭘로 평가해서 하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 4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가족들에 대한 청소년들도 사실상 어려가지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된 가족들 중 대상자들을 한 40명 정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등록이 안된 사람은 못 하는거고? 동사무소나 통장분들 이런 분들한테 동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 숨어서 생활하시는 분 찾아내서.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등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하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191쪽 가좌건강관리센터, 석남동하고 가좌동하고 인원 비율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01쪽 저소득층 어르신들 개안수술 비예산인데 어디서 지원받아서 하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이 개안수술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공문이 현재 왔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205쪽 서구구정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기획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박형렬위원

명단 좀 주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검단보건지소)

12시 01분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우재철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미숙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업무보고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핵심 사업과 신규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러면 2013년도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