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비래, 송촌 중리동 나 선거구에서 지역사회발전과 의욕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윤성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임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오정, 대화, 법1,2동에 가 선거구 지역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의욕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종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종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박종래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래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으로 2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38억 613만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238만원이 증가한 38억 9,8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38억 613만원에서 예치금 등 9,238만원이 증가한 38억 9,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정 3,738만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1억 6,513만원이 증가한 2억 2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3,738만원에서 과징금수입 증가에 따른 대전시 전출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증액 등 1억 6,513만원이 증가한 2억 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14억 3,532만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8,065만원이 증가한 16억 1,5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당초 14억 3,532만원에서 중리F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1억 8,065만원이 증가한 16억 1,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92억 9,100만원보다 6.05%인 144억 8,400만원이 증가한 2,537억 7,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85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4억 3,800만원보다 6.03%인 141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 5,300만원보다 7.05%인 3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310억 8,500만원보다 14억 8,900만원이 증액된 32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95억 1,300만원보다 76억 9,300만원이 증액된 27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1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수목이전 보상비 등 25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5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회덕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 등에 11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43억 2,100만원보다 25.78% 증가한 5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어둠골 진입로 도로확장공사 등에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356억 6,900만원보다 2.02% 증가한 36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438억 5,000만원보다 2.17%인 31억 2,500만원이 증가한 1,469억 7,5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7억 2,700만원이 증가한 744억 9,1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9,800만원이 증가한 72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3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41억 6,400만원보다 8.21%인 3억 4,200만원이 증가한 45억 6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환경관리요원 통상임금상승 미지급보수 4억 1,400만원 직원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3억 9,8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6,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건에 1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및 예비비 10억 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동아리 발표대회 참가지원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송용억가옥 안채 및 사랑채 보수공사 2,100만원 2013 계족산 해맞이행사 1,500만원 대덕문화체육관 공공요금 등 2건에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7억 400만원 소송건인 환경관리요원 퇴직자 통상임금상승 미지급보수 6억 1,900만원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운영비 지원 등 3건에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린리더활동지원사업 및 집행잔액 등으로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3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4억 1,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6억 2,700만원 주거급여 4억 2,4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4,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2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12건에 25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3건에 2억 7,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2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소 청사 공공요금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6건에 2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학교우유급식 4,500만원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4,100만원 긴급가뭄대책사업 등 5건에 3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상자 텃밭지원 등 3건에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회덕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 10억원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 2억원 어둠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5억원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전기요금 7,900만원 설해대책 등 4건에 19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송촌도시숲 조성사업 11억원 수목이식 인부임 및 시설비 등 6억 6,300만원 장동여가녹지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덕을 품은 회덕길 조성사업 4억원 상용호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 900만원 무지개프로젝트 예쁜동네만들기 등 6건에 5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등에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4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3,000만원 주정차과태료시스템 암호화 구축 등 3건에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1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반환금 4,700만원 예비비 4,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만원과 예비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미확보한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물어볼께요. 200만원이 어떻게해서 감액이 된 것이죠? 어제 나는 못 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참석 안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기본급 및 수당 250만원,

20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자료가...,

잘못된 거요? 250만원, 이게 어떤 거죠?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음향관리 인부임 일용직 상용근무자가 있어 지난번 유태조가 그만두는 바람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회사무과 하고 의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사과 의장님과 의원님을 보좌하고 또 의회의 직제에 맞게 운영하는데 과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직원들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필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의회와 의장, 집행부 의사과의 관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통운영경비하고 그 운영되는 부분이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율이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의회비는 8가지 항목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해준 금액에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해진 금액에 산출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정해진 금액에 집행내역을 기존에 집행부하고 비교해서 각 항목별 예산 비율에 맞게끔 된 것인지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액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의원 수와 그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을 계상해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은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한번 알아볼려고 혹시 알고 계시나, 이어갈려고 제가 물어 볼려고요. 그러면 기존에 공통운영경비가 연 얼마로 돼 있죠? 작년하고 금년,

공통의정경비는 예산서를 별도로 봐야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대충 연 얼마씩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편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의정활동 수행공통경비로 해서 의원1인당 480만원씩해서 9분이 4,320만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가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총 5,120만원이 2012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통운영경비하고 의원여비가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사항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남으면 반납도 하고

대부분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하는데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의회상임위를 운영한다든가 위원들 공통으로 또 예산결산 오늘 같은 날 이런때 점심을 먹는다든가 식비로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게 예산 집행기준이 있으니까 범주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거의 보면 식대로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 퍼센트지는 산출해 본 사항이 없고 별도로 산출해 봐야만 정확한 프로테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모두에서 의사과와 의장이 존재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원활한 의정활동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공통운영경비 조차 대부분 보면 제가 지금 언뜻 어제 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50% 이상이 먹고 마시는 돈으로만 씁니다. 그리고 거기 전체중에서도 반납한 비율이 한 20%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의장과 의사과가 의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문제죠. 매년 저는 6대 의원 처음들어 왔지만 들어 와가지고 매일 집행부하고 뭐 잘못돼서 아니면 부딪혀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매일 부딪혔습니다. 부딪히고 과연 무엇을 했냐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학습효과는 한번이면 족해요. 전반기 의장으로써 족하고 후반기 다시 의장 와가지고는 반복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집행부가 여태까지 했던 것은 5대 때, 6대 때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범주를 하나도 안 벗어났으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정활동들을 위해서 얼마큼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지 의장하고 의사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말로는 그렇게하고 뒤로 돌아서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대고 있다면 참 제가 봐도 도저히 물론,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저부터, 저는 반성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잘 안됩니다. 이게 보니까 사람인지라, 그래도 지금 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토론회도 한번도 제대로 못했고 말로써는 매일 뭐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적어도 의사과 직원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라면 방패막이가 되어 주고 울타리에 있는 그런 것을 느껴야 되죠. 그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에헴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한 두 번 겪은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는게 중요해요. 한번 이고 두 번이고 겪었다면 아, 그런가보다 하지만 계속 누차 반복되는 일을 계속한다는게 사실적으로 참 이해가 안갑니다. 하기는 어떻게보면 상식이 안 통하는데가 있을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편성에 대한 항목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뭐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런 예산에 허용됐던 부분들이 과연, 제가 집행부하고 비근한 예가 집행부 전체예산으로 음식 먹고 마시는 돈 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언뜻, 그렇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를 못하지, 왜냐하면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인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고 제가 우회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하면 풀어서 해달라면 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운용 집행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기존에 모든 기준의 자를 똑같이 대세요, 대시고 모든 의회에서 나가는 돈 하다못해 판공비 전체도 정확하게 해서 하세요. 관용차 정확하게 하시고,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할수 없는 것이죠.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현액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31억 5,573만 5,000원에서 8억 7,797만 3,000원이 감액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21억 1,500만원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 심의결과 삭감조정액이 8억 8,025만 3,000원이었고요. 1회추경때 수정안으로 3,800지출하고 예비비로 편입했던 금액이 1억 6,000이었습니다. 합해서 31억이었고요. 지금 8억 7,700을 어디에 쓰시겠다고 지금 예비비 감액 편성한 겁니까?

부족재원에 충당할려고

그 부족재원의 돈의 구분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성 경비도 있고요. 구비로 부담해야할 그런 경비도 들어가있고요. 사업비도 있고 어디라고 꼭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이 보조금 미부담분이었고요. 맞습니다. 인건비 일부 구비 부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2년도 합 예산 2,115억 예산중에 일부 예산 조정했던 부분이 8억 8,025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시켜놓았던 부분이었고요. 우리 대덕구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이성을 잃었느니 구정업무가 패닉상태에 빠질지경이니 라고 했었던 내용을 겪었던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그 예비비를 가지고 구비 부담 보조금 일환 인건비성 충당한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좋습니다. 절차와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근거가 맞으면 저희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의회승인절차 득하면 그 포괄적인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직접 사용이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팀장님, 이것 승인되리라고 보고 올리신 겁니까?

이 부분은 직접 사용이 아닌 예비비 목을 조정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사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직접 사용이 안되는 거죠. 그렇다라면 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라고 하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해야죠. 이번에 지방재정 질의 회신 사례집으로 해서 행안부 자료 올라온게 있네요. 여기보면 예비비를 삭감하고 의원유급화 소요경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비비 감액 조치 할수 있습니다. 누가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릴수 있습니다. 승인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감액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성립이 됐을때 감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추인하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이 아닌 간접사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삭감조치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성, 아니면 보조금 충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시패스 한다라는 얘기죠. 본위원이 5대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금계획 변경승인안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동시패스하겠다라고 올렸던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했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절감이지 의회차원에서 절감이 아니었습니다. 절감이라고 한다라고 했을때에는 절감한 그 차액적인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을 시켜놓는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곳으로 항목 선정해서 들어가게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승인을 해달라고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사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놓고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재난이라든가 사후의 예측 불허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지차원에서 편성해 놓으라고 하는 것이 예비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조금 사전절차 다 득합니다. 신청서 다 받고요. 거기에 따른 사전절차 다 득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인건비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 이것 알고 승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승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릴까요? 박위원님,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예측하지 않은 재난 같은 것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고 구청장이 다 결정해서 집행을 다 한 다음 연도에 결산할 때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뭔가 충당해야 되는데 예비비 목이라는 데에서 삭감해서 다른 우리 사업에 아니면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는 것으로써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의회를 먼저 열어서 삭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될 수 있는데 그럼 예비비를 삭감해서 어디에 편성합니까? 그럼 다시 또 예비비에 편성되나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어떤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자료에 온 것 보니까 유급화 소요경비를 추가경정예산 편성 집행가능하다 했습니다. 유급화 소요경비 바로 집행이 되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삭감조치후에 목 선정해서 편성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사용제한은 엄격히 규제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물론 맞습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 됐던 아니면 그 외 수입이 됐던 예비비에 귀속을 시킵니다. 왜, 명확한 개정과목이 예비비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예비비로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용제한은 엄격히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게 예비비입니다. 자, 구성여건상 이 부분이 예비비를 가지고 인건비성 보조금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하지만 궁여지책이지 않느냐 집행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것 승인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보조금 관련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비난은 우리 의회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의회가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편법적인 것도 합법화 시켜나가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데가 우리 의회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순기능이 맞습니까? 아니면 편법이니까 편법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순기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박위원님께서는 지금 편법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편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그 부족재원에 충당한다는 승인을 당연히 안 해주시면 그만큼 깍았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니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것이고 부족재원이 발생하면 어딘가는 조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0억 정도가 금년도 집행해야 할 그런 예산을 편성 못한게 있는게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 정산할 때 정리추경이라도 그것을 털고 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물론 박위원님 말씀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이 내용으로 보면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다 편법으로 한다 그렇계 얘기가 되는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편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박종래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일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없을 때 다시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현재 2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다른 분한테 할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직권에 의해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편법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편법이라고 하는 정의는 법에서 벗어나서 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법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지방재정법에 벗어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법이었고, 그것을 승인해줬기에 위법적인 부분을 승인했기 때문에 편법에 동조하는 공범자, 동반자 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 질의 일단 여기서,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잇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할애를 해드려야되기 때문에 일단 박위원님이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의 현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동시패스가 문제인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전체 예산중에서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예비비에는. 그렇다면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를 따질 때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지느냐. 굶어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임금이 목민심서에 나오지않습니까? 임금이 고을 현령들한테 곳간 열면 나라 그거 하면 사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합니까? 그냥 굶어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선심성 아니면 전시성, 보조금은 빼놓고 전시성 행정 선심성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을 요지는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지금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떻게 보면 편법을 가장한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구조문제로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제 의견은.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늘상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부역할론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지방재정의 위기가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분명히 편법을 가장한 합법이고 아니면 동시패스가 문제라면 절차와 제도의 문제라면 밟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쓸수 있는 돈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쓸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할 때는 저것을 재고 나가 아닐 때는 어떤걸 잰다면 제가 자가 틀리다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제가 의회운영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운영위에서 모든 것을 투명했다면 맞죠. FM대로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의 묘를 갖고서 지금 이것을 시비의 문제로 간다면 흑백논리로 간다면 과연 이게 계속 소모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을 가지고 정말이지 몸부림의 흔적이 보입니다. 운영의 묘를 가지고 소모적으로 치러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부분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방재정이 어떻게 흘러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재정구조를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들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소원적인 부분, 현안적인 사업들, 궁극적으로 가려운 곳 찾아서 해결해달라라고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까? 이끌겠다 라고 하는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입니까? 주민의 눈높이입니까? 돈이 없다 없다 금번 본예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단체장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부분이지만 시책사업,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7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과에 따른 치적으로써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졌다면 수익성이 결여됐던 부분입니다. 대의는 대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부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감추고 대덕구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느니,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하지 못했느니, 계족산 해맞이 행사가 그랬고, 대청호마라톤대회가 그랬고 그래서 이성을 잃은 예산을 삭감했던 것도 우리 의원들이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대덕구 구정업무가 패닉상태에 이르게 만들게 했던 장본인들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공무원들 통해서 구청장이 이야기하면 주민들 다 듣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보다 집행부의 권한과 권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 대덕구에서 대덕구의회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 대덕구에서는 솔직하지 못합니까?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우리가 궁여지책에 몰려있다. 직접사용하면 안되지만 의회 승인하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니까. 왜 인간적이지 못합니까? 예비비로 보조금 인건비 편성해놓고 어떻하라는 얘기입니까? 대덕구가 깡패입니까? 우리 의원들 굴복해야 됩니까? 저 솔직히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 질의하십시오.

내용적인 면을,...

잠깐만요, 우리 박종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내용적인 형식적인 것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비비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지금 예산절감해서 그게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온거죠?

당초 예산에 예비비는 1% 이상을,

그러니까 그거 설정된거 말고요.

삭감한 것만 예비비로 들어가죠.

그러면 당초 예산에 1% 그 금액에서만 지금 편성하는 겁니까, 다시?

그것이 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체가 그 금액이냐구요. 정확하게.

31억이 지금 전부다 그 금액이냐는 말씀이시죠? 31억 5천.

전체가? 전체예산의 1%?

이상.

그러니까 설정한 금액이 그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 경비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절감해서 들어온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적립된 부분은?

1회 추경에. 본예산하고.

있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거기에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예비비가 법적인 경비 1%나 2%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라면 어떤 논의 거리가 되겠지만 기존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들이 승인해줬다면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론을박 해봤지 끝도 없는거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예산의 큰 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형식을 따질 것이냐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지 괜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왔다갔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신거 사실 따지고 보면 지방재정에 따른 어려움에 따른 그런 편법을 합법화해서 이렇게 한다는거, 사실 그런 뜻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도 같이 한번 심도있게 얘기좀 해보시구요.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기금운영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이 예산에 추경이 된거보니까 송촌생활체육공원하고 쭉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전하고 틀리게 잘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왕하시는거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더라구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맡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일들을 너무 충실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가 딱 지목해서 해도 되나요. 우리 건축팀에 김종범주사님이 와동지역의 10여년 숙원사업인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불법 노점상들 완전히 철거해서 이번에 깨끗하게 되서 모든 주민들이 너무 좋아라 하고 있고, 또 와동 회덕동 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떤 조그만 성의표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맡았을 때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하시느냐 그런 열정이 많은 주민들을, 또한 많은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면서 또 많는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칭찬을 해주는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이 사기앙양 힘을 바쳐주고 그래서 그런 우리 의회가 꼭 지적이나 모든 잘못된 점을 하는 것 보다도 잘한건 잘했다. 못한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잘하는 공무원 칭찬을 해줄 때는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격려를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대청댐 보행길 또 되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하는데 상당히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기존 공사 마무리인줄 알았더니 옆에 하시는것 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려고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무슨 길, 힐링, 뭐 그런 길에 대한 스토리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대청댐 보행길은 상당히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해서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구분한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결단을 내리고 길을 위해서 투자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전에 처음에 전반기때는 그랬지만 지금 후반기때 보니까 상당히 많이 팀장님들, 각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대청보행길이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팀장님께서 그 전반기때도 많이 혼나시고 그랬는데 지금 칭찬 받으니까 좋죠?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상급자 내지는 여러 기관에서 질책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약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요. 예, 앞으로도 계속 수고 더 해주시기 바라구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