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저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위원회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추천하신대로 자리도 보니까 간사 옆에 라 의장님이 옮기시기 편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 의장님이 맡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2년 동안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간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사를 맡을 수가 없는 게 맡게 되면 인간적으로 두 번 죽이는 겁니다. 한번 죽였으면 됐지 또 죽이는 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정성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6호로 저와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제8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중인 제7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 위원의 임기가 2012년 10월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8기 위원(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주민대표 9명, 구의원 4명과 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서 주민대표 9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고, 구의원 4명은 소각시설 소재지역 구의원으로서 당연직위원이며, 전문가 2명은 주민대표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중 17명의 위원 신청을 받아 소각시설 소재지역 의원 4명이 심사표에 의해 심사한 결과 4개 아파트별 고득점자 순으로 총 9명을 선정, 다음과 같이 제8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협의회 위원(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좌2동 박순옥, 박철구, 정선숙, 좌4동 임명자, 임경옥, 예두순, 윤은숙 이귀, 주옥분, 이상입니다. 심사기준표와 신청자 17명에 대한 심사결과 집계표 등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상세 자료를 참고하시어 저와 동료의원이 발의한 제8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하고 박욱영위원이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표이자 현재 7기 위원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재가 좌동이다 보니까 7기까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여를 안 하고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배점 심사표를 가지고 좌동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아파트입주회장이 무조건 들어갔기 때문에 소각장주민협력기금이 1년간 2억 5,000 정도 전체 예산이 편성됩니다. 평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5,500만원을 300m 이내 4개 단지에서 2억 2,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좌동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5기전까지만 해도 좌동 전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300m 이내로 바뀌면서, 6기, 7기 때는 300m 이내만 쓸 수 있다고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회장들은 우리가 다 써야지 왜 좌동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그런데 좌동에서는 5기까지는 전체를 썼는데 왜 너희들이 쓰느냐? 서로 대립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들은 구의원이다 보니까 전체를 봐야 될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각 동에 내려간 예산들 중에 소각장 기금으로 어떨 때는 1,000만원 내려가고 500만원 내려가고 1,500만원 받고 4개 동으로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사정이 조금이나마 동 환경개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장님들도 이 방법에 찬성을 해주신 게 전체적으로 해라. 동네 전체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고,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자기 위주의 생각들이지 전체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대부분일거고...

그렇죠.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좌4동입니다.

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소재지역 구의원이 하게 된 것은 관례적으로 의회에서… 이게 들어오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좌4동에 소재돼 있지만 주변간접영향지역 300m 이내이기 때문에 좌2동에 대우2차아파트 들어가고 좌4동에 롯데4차아파트 들어가고 건영1차아파트가 들어가고 동신아파트가 들어가고, 4개 단지가 300m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2동하고 좌4동이 같이 간접영향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재지하고 관계없이 300m 이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명 의원이 당연직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라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심사기준표는 사무국에서 적정한 항목을 뽑아가지고 심사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권한은 부산시 권한인데, 추천하는 권한만 우리 의회에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만 하면 시에서 100%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료만 받으면 어차피 똑같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