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가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5만 장성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변함없는 소신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무소속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유럽연합, 미국과 FTA로 인해 농업분야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중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국내 모든 농가들은 전면적인 위기가 닥쳐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은 전국을 강타한 연이은 태풍으로 전 지역이 초토화돼 지역주민들이 망연자실해 있는 실정이며, 한해 농사를 망친농민들의 시름이 더 없이 깊기만 합니다. 현행 농업법 재해대책은 한해 농사를 망쳐도 보상받을 길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시설복구에 국한되고 농작물 피해는 제외되어 있어 비현실적인 농작물 재해보상제도에 개선이 요구됩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한분도 빠짐없이 경영비, 시설개보수자금 그리고 농축산 경영자금 및 농업경영 회생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농촌은 희망으로 인해 강해지고 장성군은 농촌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85번지 일대에 건설된 전차포 사격장은 1954년에 설치되어 60여년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우리군 진원면 상림리 일원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수면장애로 시달리고 있으며 유해물질인 화학 등으로 만성폐질환, 천식, 피부염이 발생하고 스트레스와 극도의 공포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 주택균열, 수질오염, 가축폐사 등 물질적 피해로 지난 세월을 고통속에 살아 왔습니다. 2001년 6월에는 북하면 월성리 연동마을 앞 2백미터 지점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을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관련 민원도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01년부터 3여년에 걸쳐 전차포사격장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진척없이 현재는 손을 놓고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장성군은 전차포 사격장 이전대책위원장 정희곤 외 주민들의 건의사항 4가지를 육군기계화학교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사격장 주변 소음 진동 실태파악을 위한 자동소음 측정망 설치요구에 대해 관련규정이 없고, 장비는 미보유하고 있으며 둘째, 소음 75데시벨이상 지역에 대해서 매년 1회 피해조사 실시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피해조사 능력이 없다고 하며 셋째, 사격장 주변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주민사업으로 목욕탕 설치 및 목욕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는 등 예산확보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백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포사격장 이전계획이 있는데 사실여부확인에 대해서는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진행중이며 확정시 이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이와 같이 육군기계화학교 답변에 따르면 주민들의 요구를 법적근거가 없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와 대체부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의지 가 없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답변이며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김양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차포 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장성군과 육군기계화학교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둘째, 사격장 주변 지역 소음과 진동실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피해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성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셋째, 사격장 이전 전까지 연간 사격횟수를 줄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격일자를 예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육군기계화학교에 이를 요구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넷째, 사격장 주변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주민사업으로 목욕탕 설치 및 목욕비 지원에 대하여 장성군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다섯째, 사격장 주변마을을 매년 연1회 좀더 피해조사를 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향후 장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장성군 황룡시장은 장성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시장은 우리생활의 터전이고 전통시장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줄고 있어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황룡 전통시장의 실태를 보면 장옥내에는 손님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장사가 되는 곳은 고가 아래와 주차장 인근주변입니다. 황룡 전통시장 현황을 보면 점포는 419개소입니다. 상인 연령별 점포소유자는 10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 60대이상 77명으로 301개소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 1인이 2개 이상 점포소유자는 91명, 노점상은 33명으로 실태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과 장옥구조개선으로 고객이 쉽게 장옥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빈점포 활용과 노점상의 관리대책 그리고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와 혁신으로 상인회 자생조직이 시장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예산을 세워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계획에 의해서 상인 의식개혁, 상인 조직육성, 판매기술, 상권형성 등에 투자하면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지킬 수 있는 이벤트행사와 벼룩시장 접목 그리고 시장 토속맛집 육성으로 언제든지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며 이와 함께 상설공연장 설치와 부족한 주차장 확보로 소비자 욕구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양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의 활성화 비전과 전략은 무엇이며 둘째, 부족한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현재 빈점포가 많은데 향후 활용계획은 어떤 것인지 넷째, 장성군 군내버스가 시장을 경유해야 하는데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다섯째, 시장 장옥 구조개선이 요구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섯째, 장옥시설 개보수 예산이 전혀 없는데 향후 예산확보와 계획은 무엇이며 일곱째, 전통시장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룡면으로 집중된 환경기초시설인 위생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룡쓰레기위생매립장은 당초 2013년까지 매립을 예상하고 1996년 10월 25일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소각시설 설치와 위생매립장 제방을 확충함에 따라 향후 2023년까지 사용이 연장되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매립장으로 인해 토지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공해, 수질오염, 악취발생, 해충 등 위생문제로 고통을 겪어왔으며, 소각장 설치 이후 발생한 대기중 다이옥신이 인체와 토양에 축적되는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인근 지역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소견은 조례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바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으로 그동안 못해준 피해보상과 향후 매년 3억원이상 기금을 조성하여 정기적인 피해대책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위생매립장 사후관리와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규매립장 이전대책 기금과 부지선정을 위한 장기계획을 지금부터 연구조사 수립해야 하며, 언제까지 환경혐오시설을 황룡면에 설치해 둘 것인가에 대해 김양수 군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김양수 군수 공약사업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요예산은 30억원, 특별교부세 10억, 국비, 5억, 도비 5억, 군비 10억, 규모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 부지매입 및 국도비 확보, 2012년 실시계획 및 계약심의, 2013년 사업추진 및 운영조례 제정 등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계약심의가 끝나고 2013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장애우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12년 7월말 현재 4,280여명으로 장성군 전체인구 4만 7,500여명의 9%에 해당이 되며 대부분 34.5%가 차상위계층 이하로 생활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복지에 범부처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교육금 보장, 주거지원 확대, 고용지원 체계혁신, 장애인 이동권 증진, 선택적 복지제도,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등 체계적인 종합대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우리사회에서 차별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장애인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서비스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복지 현장에 근무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건립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양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계획대로 부지선정과 매입은 완료되어 있는지 둘째, 국도비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으며 셋째, 장애인 복지관건립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넷째, 현재 우리군은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데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환절기 조석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늘 건강에 유의 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의 날씨는 우리 농민 여러 가지 힘들게 하였습니다. 백년만의 극심한 봄 가뭄과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3개의 태풍이 우리지역을 강타하면서 시설하우스 등 농작물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의 적기수확으로 농가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군민과 공직자 모두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민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몇 가지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생명산업인 농업을 군의 제1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 전시성사업, 장래의 불투명, 세계화의 부적응 등으로 일회성사업에 그치는 사업선정과 사업대상자 정선에 있어서도 중복 및 부적격자 선정되는 등 폐단이 곳곳에 있었다고 봅니다. 중앙도의 지침과 우리군의 자체 규정에 의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요연하게 느껴집니다. 금년 2012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적게는 5만 2천원에서 보조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법인체는 계속 지원하면서 2억원 이상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천만원 내지 7천만원까지 지원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보면 농업보조금 중복편중지원 금지 적용 배제규칙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효과적인 사업과 2천만원이하의 수혜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 또한 농가당 종합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 농기계를 지원받는 분들 중 내구연한 기간에는 같은 기종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되 내구연한을 최대 5년 내지 7년으로 하여 그 이후에 해당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조금 지원문제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택시 적정수요 조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택시는 수요에 비해 운행대수가 많아 영업자의 경쟁적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얼마전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인택시 1만대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일보 9월 21일자 신문을 보면 2013년부터 3～4년에 걸쳐 1만 3천대를 감축하도록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선 1,100대의 감축분 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군 감축분 13대분의 감축방안은 무엇이며, 내년도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FTA협상에 따른 수입개방과 전국의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는 등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우가격의 큰폭 하락으로 인한 영세농가들의 경제적 실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실정으로 이는 잘못된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 우리군의 정책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사료값 절감대책으로 노는 땅에 총체보리나 사료작물 재배 지원을 늘리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 태풍피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유례없이 태풍 볼라벤 등 태풍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우리군도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천재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도로, 하천 등 사회SOC사업을 복구 또는 추진하고 있는 경우 항구적인 복구와 주변사항을 고려한 복구로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함에도 임기응변식 설계상으로 추진하는 행정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하천용배수로 등에 있어서는 주변의 사항과 이상기온 등을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침과 계획은 어떠한지 건설방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관광지 주변 등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에는 서삼면, 축령산, 북하면, 북이면 일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반해 먹거리, 쉴곳 등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규제가 심한 탓에 그러한 시설은 매우 빈약한 형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지이면서도 식당 허가가 나지 않아 수년동안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눈감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양사 주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령산 주변에는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평림댐 주변은 건축법, 남창계곡 주변 및 월성계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이러한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여 매번 되풀이되는 단속과 범칙금 납부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 관광객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주고, 종사자는 적법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떳떳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관내에 무신고 업소가 27군데나 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특단의 개선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장성의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김양수 군수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입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태풍피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대규모 풍수해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8월 27부터 9월 17일 사이에 볼라벤, 덴빈, 산바 3개의 태풍이 유례없이 연속으로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태풍피해복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우리군은 태풍이 예고됨에 따라 상무대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전재해 예방활동으로 비닐하우스 끈묶기, 과수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응급복구 등 피해예방에 전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유시설 15억원과 공공시설 57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어 군비 약15억 7,3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의 피해복구를 위한 군수님과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 복구비 197억을 확보하여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23억 6,100만원 약 4,248건은 추석절 이전 기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항구복구 설계중에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대악천, 추암천, 우지천, 덕산천, 야은천에 대해서는 하천을 확장 개수하여 항구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시설계시 주변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는 견실 시공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하여 내년 우기전에 마무리하고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양수 군수님께서 오늘 우리 군정질문에 응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양수 군수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원면 전차포사격장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전차포 사격장 이전대책이 원안입니다. 아울러 전차포 사격장에서 발생한 피해대책은 사후관리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김양수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정말 진원면 상림리 일원 주민들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에 걸쳐 전차포 사격장을 추진해 오면서 이전이 왜 중지 되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지금 현재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진원면 일원 근처에 목욕탕설치 및 목욕비지원 여부에 대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우리군의 입장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군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