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9일 김진태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1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지난 10월8일 김진태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28일과 10월5일에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8일 정의근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10월9일 김진태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10월11일 손영길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농․어업 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8월8일 이정훈의장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토지분양 계약금 납부 관련 세부 내역 등 5개 항목, 9월4일과 5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군 금고 선정방법 및 절차와 관내 장애인 현황, 9월18일 김진태의원으로부터 하동 농어촌버스 도입 및 운영 내역, 9월21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악양면 신흥리 927-2번지 건축허가 사항 등 2개 항목, 10월9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악양면 신흥리 927-2번지 건축허가 사항, 황영상의원으로부터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관리 관련 현황 등 5개 항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10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204회 현장점검 시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 및 제2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대상지 사업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진태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진태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태풍 내습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지 지역 등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 9월1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영 체계 및 하동군 보건진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적 서비스도 양․질적으로 부족해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이동권 마저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어촌버스가 운행된다는 소식에 오지 마을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도 버스가 들어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한껏 기대하고 있었으나 희망은 실망으로, 분노로 변해 버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버스 운행은 단순히 교통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 농어촌의 복지문제이며, 하동 사람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희망복지 분야이자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2010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2년 동안 추진한 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기존의 공용버스 운행노선에서 일부 노선 신설 및 연장 운행 뿐이며, 체감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러한 교통 불편 지역의 주민을 위해 현재 운행 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충분한 주민과의 소통으로 상대적 소외감에 허탈해 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휴일 및 야간진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12개의 보건지소와 18개의 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모두 평일 주간 근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일, 휴일, 낮과 밤을 가려가면서 아프지는 않습니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에 몸이 아프면 다음 날까지 아픔을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두통이나 설사, 흔한 외상과 같은 가벼운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들도 가까운 곳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두고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 거주하고 있는 곳은 12개소, 진료소장이 진료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은 10개소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휴일과 야간진료를 실시한다면 상대적으로 질병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살려서 휴일과 야간에도 응급진료를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 방안으로 2～3개 진료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휴일 및 야간진료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어 진정으로 사랑받는 군정이 되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의원님의 5분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발언을 듣고 보니 어느 노부부의 말이 생각납니다. 농어촌버스가 들어온다고 기대를 잔뜩 한 노부부의 말씀입니다. “내 살아 생전에 우리집 근처에서 버스 한번 타 보면 대통령도 부럽지 않겠네”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전체 의원님들은 한번 쯤 들어본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김진태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손영길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농․어업 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 9월 초 “산바”의 영향으로 벼의 백수현상과 배, 대봉감의 낙과 피해, 양식 수산물과 양식 시설의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피해대책 수립 요구와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품목 확대 및 농민 부담금 완화가 요구되며, 농어업 재해대책법 상 지원하는 대파대와 농약대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실질 감소 소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 보상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건의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송처는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결의안 하동군은 지난 8월 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 9월 초 “산바”의 영향으로 벼 백수 피해면적이 관내 재배면적의 12%에 달하는 615㏊에 육박하여 쭉정이만 남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고 하동을 대표하는 과수인 배와 대봉감, 양식 수산물과 양식 시설까지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은 자연 조건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반복적이고 악화 일로인 자연 재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에서 정부는 자연 재해 피해대책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보상의 대부분이 SOC 복구에 치중하고 있어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현행 제도인 「농․어업 재해 보호법」은 한정된 품목,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손실․보전되고 보상금 지급 방식도 불합리하여 당초 목적인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취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태풍 등 자연 재해의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을 보호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 보상의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 재해보상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작물 생산비 보장, 자립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을 아우르는 「농․어업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태풍으로 인한 주 농작물인 벼의 백수현상과 배의 낙과, 임산물인 대봉감의 낙과, 양식 수산물과 양식 시설을 피해에 대하여 실제 피해액에 비해 지원 수준이 너무 낮으므로 수입과 소득 등 맞춤형 보험 유형과 보험금의 정부 보조 대폭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등으로 인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태풍 피해에 대하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 기간을 늘리고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라. 2012년 10월16일 경상남도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결의안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농․어업 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태풍 등 자연재해의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을 보호하여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보상의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손영길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처리상황입니다. 총 33건의 조치 요구사항 중 18건은 완료하고,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등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트레킹코스로서의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설치, 중단된 사업을 조속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내년 사업 발주 시 단절된 구간 160미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산책할 수 있도록 데크로드를 따라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재일․재경 식목일 행사 헌수금으로 데크로드 주위에 수양버드나무 19주를 식재하여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11월까지는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배수로 개설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반이 습지로 자연 침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침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지반이 안정되면 호안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섬진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시설물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화장실 1개소만 올해 10월 말경 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기 침수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섬진강변 고수부지는 우수기 침수에 따른 피해가 경미한 시설물 위주로 시공할 계획이며, 하저구․상저구 마을 구간의 호안 정비는 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건의하여 호안 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악양 덕계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퇴적토 1,746㎥를 6,442천 원의 예산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선형 개선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입한 토지에 공공시설 또는 화단조성 등으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악양면과 협의해서 소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애치 농로포장 공사 시 법면의 전석을 조금 높이거나 천단 설치 등으로 토사 유출에 대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은 주민 및 민자투자로 형성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변경 추진되고 있고 공사 추진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전체 사업 계획 보고가 지연되었습니다. 올 10월 현재 주민 및 민간 투자사업 펜션단지 부지 조성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체 사업계획 조감도를 작성하여 이번 현장점검 시에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평사-정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총 3.8㎞ 중 1.2㎞ 구간에 대한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4㎞ 구간은 경상남도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기 완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평마을 입구 주택 매입을 건의하신 사항은 입구 주택은 마을 접속도로로 도로공사 외의 구간이긴 하지만 경상남도에 민원 해결을 위한 매입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송-대치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구간의 구조물 설치 및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토지 보상 미협의 구간 2필지 150㎡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상속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 조치하여 올 11월 초까지 포장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로 블록 평판화작업 및 민다리 체육공원 잔디 식재공사를 지난 8월10일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까지 마무리 코팅을 완료한 후에 안전 보호망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로 확장은 고등학교 측과 협의한 후에 추진할 예정이며 관람석 데크에 대해서는 진교 민다리 체육공원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아연 도금각관 위에 목재 설치 후 데크마루 설치 건의가 있어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이동 경사로 설치 및 세면대 보수는 지난 7월10일 완료하였으며, 법면에 초류종자 재시공과 돌담 돌출부 보호망 5개소 설치는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재정비 및 고사목 15주는 10월 말까지 이식 예정이며, 축구장 관람석 스탠드 3단 설치에 대해서는 축구장 활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광장 보도블록 제거는 실시설계 시 추진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할 사항으로 완료된 시설물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샤워장, 화장실, 탈의실, 사무실은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설치 중이며, 축구 골대 뒤 펜스 상향 설치와 안전시설을 10월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야외 공연장 주위 화장실 추가 설치와 축구장 단상 지붕 설치는 활용 빈도 확인 후에 추후 결정하겠으며, 고등학교 쪽 배수로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도 용수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내년 3월 이전에 자체 예산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수로와 농로 사이 구간을 포장하여 농기계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흥룡 양수장 수해복수공사는 국도19호선 도로 선형이 개설되는 금년 11월 완료 계획으로 10월 말까지 도로 점령 허가를 득한 후 국도19호선 하단부 법면에 급수 관로를 매설 완료코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라건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평사 승수로에 산쪽 구간이나 기타 지역에서 토사가 유입될 경우에 준설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시 준설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둔마을 쪽 붕괴 위험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외둔마을 면사무소 옆 약 100m 구간은 수해복구공사 예산 부족으로 연장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동분뇨 처리장 전기료 지원입니다. 공동분뇨 처리장은 하동축협의 소유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주체 변경 시 우리군이 운영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정상 운영 시까지 전기료 지원이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분뇨 처리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체 운영비 확보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영신원 분뇨의 반입, 액비 살포면적의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현장 도로변 배수로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경남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수로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본 사업은 지방도 연결 허가에 따라 보조 사업자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조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보조사업자가 직접 시공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 관리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현장점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상반기 현장점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조치하여 결과 보고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추진 결과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금성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보면 고포 수변공원이 위치한 해안도로의 가로수는 수변공원 조경수와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 요구사항으로 수변공원 내의 조경수가 밀식되어 있으므로 적정하게 이식하여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조치 요구사항을 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공원 내의 조경수와 가로수는 다른 목적으로 식재된 것이며 고포 수변공원의 수목은 형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 해서 완결되었다고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다른 목적으로 식재된 것이 어떤 목적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형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에 있어서 가수로 식재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했는데 그 뒤에 해안도로변 해서 올해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 공원 내에 있는 조경수를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밀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거기 이팝나무하고 가시나무를 계속해서 식재를 했는데 그 구간에 저희들이 식재를 아니하고 그냥 띄어 넘는 게 좋으냐, 식재를 하는 게 좋으냐 고민을 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중으로 가로수와 공원 정원수가 좀 혼재되어 있고 다른 공원에 있는 가로수가 조금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옮겨 심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옮겨 심지를 않고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완결이라는 답변이 나왔고 다른 목적으로 심었다 하더라도 한 집행기관에서 군수님 밑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 너무 밀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린 나무일 때는 괜찮지만 나무가 성장하면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치는 현상도 올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옮겨주신다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교 거점면 민다리 체육공원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2년간 공사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점검하면서 설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면민들이 안전하고 소중하게 할 시설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점검 시에는 10건에 달하는 조치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답변에 보면 몇 가지는 보수를 완료하고 또 설치 예정이라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내놓은 조치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중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남녀 화장실 입구에 휠체어 이동 경사로 설치 및 세면대 주변에 물 고임이 없도록 배수공사 실시를 요망했는데 이 부분에 다 조치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대체로 장애인 화장실은 입구 쪽에 붙어 있는데 이 공원의 화장실은 맨 안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화장실은 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입구에 약 30㎝ 정도 되는 턱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건축 전문가가 설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담당과장님! 경사로를 만들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경사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경사로 설치 및 세면대 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화장실을 둘러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 유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봤고, 이 편의시설은 설치 후에 보완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장애인들의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설계 시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의를 의무화한 후에 건축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 건설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렇고 건축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해당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건축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건축 부서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조례 제정 관계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내용이 장애인 시설을 설계하면서 이쪽 전문 분야에 협의를 받도록 하는 걸 의무화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 기관의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협의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업무 부서에 협의를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소홀하게 됨으로써 사후에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서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운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조금 전에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마는 제204회 임시회 현장점검 시 총 102건 중 33건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18건은 완료해 주시고 또 15건이 진행 중에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도마을 도서특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도 도서특화 개발사업은 대도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이 경관도로 외에 12종이고 총 사업비가 공공투자 328억4,500만 원, 그리고 주민 투자 15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차년에 걸쳐서 공공투자가 262억6,400만 원, 그리고 차후에도 65억8,100만 원이 더 투입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150억 중 2007년 70억, 2012년 30억, 차후 50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 중장기 사업이며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조치 결과에 의하면 주민 및 민자투자로 형성되는 사업은 수시 변경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추진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전체 사업계획 보고가 지연되고 있고 2010년 현재 주민 및 민간 투자사업 펜션단지 부지 조성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체 사업계획 조감도를 작성하여 제2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시 보고하겠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공투자 328억4,500만 원 중 262억6,400만 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사실 전체 사업비의 약 80%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 부문도 150억 중 기 금년까지 100억이 투자되고 약 66% 이상 투자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준비가 안 되어져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7년 이상 소요되고 또 478억이 투자되는 중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공시설 투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 투자한 물놀이 시설을 되메우기를 하고 축구장을 조성하는 중복 투자라든지 그리고 해수풀장의 물놀이장, 모래사장에 조경을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사업에 우선 투자 순위가 다소 차질이 있어서 사업비가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저희들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 투자는 위치 변경이라든지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는 펜션단지 조성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수 풀장 관계는 당초 저희들 공공투자가 아니고 민간투자로 해수 풀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펜션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사토량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토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해수 풀장 면적을 축소시키고 거기를 성토를 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5차분 사업은 몇 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지금 잔여 사업비 말씀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도 도서특화 사업비 5차분......

저희들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공사비가 65억8,100만 원인데 원래는 2012년까지 준공인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2013년까지 넘어가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5차분이 몇 년도 사업 예산에 편성된 것인지......

2012년도 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을 2011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2012년도 예산입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월22일부터 11월22일까지입니다.

’11년 3월22일부터......

죄송합니다. 23억7천만 원은 2011년도 사업비이고 그 중에 계약기간이 3월12일부터 11월22일까지이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 계약 내용이나 집행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2년도 사업비는 총 6차분으로서 공공투자가 46억이고 민자투자는 2012년도 계획에 30억이 되어 있어서 올해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 부문 46억 사업비가 계약이 되어졌습니까?

예, 계약되어서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결산 서류에 의하면 24억1,600만 원이 2011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의하면 24억1천만 원이 집행되어 진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비는 23억700만 원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 시범마을 공사명이 예산서 상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상 지역균형개발사업 도서종합 개발사업이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작년도부터 사업비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예산이 더 이상 확보될 게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서 상 확보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 어떤 부분에도 이 부분 예산이 확보된 게 없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산서 상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가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아무리 민자사업이 있더라도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2년 사업비 총 6차분 공공이 46억이라고 하셨고, 민자가 30억이라고 하셨지요? 공공은 다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단계 민자 투자사업으로 대도마을 관광추진위원회와......

간단하게 지금 민자 투자가 되었습니까? 그것만......

지금 펜션단지 허가는 다 받았고......

30억에 대해서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허가는 다 받았고 상가 1동은 완료했습니다.

아니, 30억에 대해서 확보가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민자 투자는 우리군에 세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도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든 뭐든 간에 30억이 확보되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확보되어 있어요?

예, 부지 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그리고 조치 결과에 보시면 2012년 10월 현재 주민 및 민간 투자사업 펜션단지 부지 조성 계획이 완료되어서 제2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 현장점검 시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사항은 주요현장 점검 시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반의 의원님들 외에는 이런 사항을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담당과의 과장님들을 바로 모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과장님! 지난 현장점검 때 트레킹코스로서의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설치된 부분을 사업추진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업 위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진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빠진 구간이 160m로 소요 사업비가 1억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구간은 19호선 옛날 신월마을 앞 좁은 도로, 신방촌 지역입니다. 이 구간이 그 당시에 설계에서 빠진 이유가 좁은 도로에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하천 점용허가를 안 받으면 데크를 설치할 수 없고 트레킹코스가 설치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지난번 의회 점검 시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 사업비가 1억5천, 길이는 160m 정도 더 설치해야 될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는 어떻게......

예산 확보는 내년도에 1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고, 과장님! 내년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트레킹코스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섬진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과장님! 하저구에서 상저구까지 호안 정비를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같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향표입니다. 김진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대강 사업에 포함을 해서 하저구와 상저구마을의 호안을 정비하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군수님도 국토관리청에 가서 건의한 바 있는데 섬진강 군부에 예산 배정된 내용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한다 하시면 언제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지요?

이 사업비가 1, 2억 드는 것 같으면 좀 빨리 추진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저구와 상저구 실태를 잘 아시지요?

예, 잘 압니다.

그 구간에도 조금 전 문화관광과 소관 트레킹코스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또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실정이 버스가 아니고 경운기도 다니기 힘듭니다. 사고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빨리 건의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하천법이 전라도 다르고 경상도 다릅니까? 강 건너 보십시오. 호안 정비를 얼마나 잘 합니까? 만날 국가하천 타령하고 예산 타령하고 언제 되겠습니까? 호안 정비를 통해서 노선 확장도 하고 트레킹코스도 연결해서 부서별로 업무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 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과장님 의지를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주요 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 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 일자는 2012년 10월2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