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예, 손영길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예, 이번에 제가 간사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건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결을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원님들 질문도 하셨고 간담회 때 두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8일에 제정되어서 2011년 6월9일 시행됨으로써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대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물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빗물 이용을 활성화시켜서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가 3억 원이 내려 와서 본 군에서도 이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7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의 재이용”등 용어를 안 제2조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군과 군민의 책무 규정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수립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을 정했습니다.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관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상하수도사업소의 합의를 거쳤고 입법 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는 별지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안에 내용은 전부 권장 사항이고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규정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갑자기 많은 사항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릴까요?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만 하는 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합시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5월2일 서임수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않아 금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임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빗물 이용 시설, 중수도 설치,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골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 중수도 설치 및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에서 수립한 물의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공공청사 신축 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지붕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빗물 이용 시설을,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 시설 설치운영을 각각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도록 하면서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수급자에게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빗물 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관련 조례인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감면규정이 없거나 미비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는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 추진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과 비용의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을 대부분 인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조례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수급자 요금징수 근거,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자 등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근거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와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명시되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가 있는데 어디 에 들어가는 게 11억이라고 봅니까?

만약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중수도 설치하는데 약 4천만 원 정도를 보고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예시를 하나 들자면 화개장터에 중수도 시설을 이용한 공중화장실에 국비 2천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2천만 원하고 4천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앙의 지원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비용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어차피 의무사항으로 설계 당시에 들어가지만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은 지붕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대충 5동 정도를 보고 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천평방미터 미만일 때도 개인이 신청을 하면 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추상을 해서 2억 예산을 내년에 세웠는데 이 부분을 1천평방미터 미만일 때도 화개 공중화장실처럼 신청이 들어오면 작은 건물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것은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타 시군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19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제정을 하였고 2개 시군이 추진 중이고 용역 발주된 곳이 1개 시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7개 시군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고성군, 산청군, 거창군이고 예산 확보해서 2개 시군은 의령군, 함안군, 용역 발주된 곳은 고성군입니다.

용역은 무슨 용역을 이야기합니까?

물의 재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동군에도 용역을 또 줘야 됩니까?

예.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할 것 같으면 시군별로 따로 전부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시범적으로 고성군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져와서 담당자가 우리 여건에 맞도록 수정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성군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아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되지 시군별로 돈 들여서 용역을 다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예산 낭비인데......

그게 시군별로 여건이 다르고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아니, 빗물 이용이라면 탱크만 지하에 묻어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안 그래요? 용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차이이지 그걸 용역할 게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하동군에는 그런 용역을 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데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안 주더라도 성과표 납품을 한번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용역을 아마 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환경부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권장사항 같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 용역을 해서 안 해도 되는 용역을, 환경부의 권장사항 같으면 자기들이 예산을 내려 주든지 해야지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획은 시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반납하느니 그걸 활용하는 것으로......

국비는 무슨 국비가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국비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되어서 3년 정도 누적되어 있는데 매년 정산하는데 정산할 때 그걸 반납을 안 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국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당장 이게 필요한 조례는 아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6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환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그 전에 조례가......

그러니까 조례가 되어 있어야 환경부장관한테 이걸 올릴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조례가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되어 있어야 조례에 의해서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선 조례가 되어 있어야만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내려 올 때 8억이라고 하는데 인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5만 이하 되는 경우에는 4억 정도......

아니, 협의사항에 보니까 용역비가 8억5천만 원 정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할 때는 변경되어서 인구별로 내려 왔습니다. 5만 이하는 4억이 소요되는 걸로 지침 자체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6월에 환경부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례가 되면 하동군도 4억이 되든 8억이 되든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결국 군비 2천만 원하고 자부담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으로 옥상에 빗물을 받기 위한 물탱크를 올린다는 말씀이지요?

빗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재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을 한번 더 쓰고 하수 처리장으로 압송해서 처리한다는 이야기인데 가면 갈수록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갈사만이 계속적으로 개발됨으로써 물이 좀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과장님!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갈사만의 빗물 이용 같으면 사업이 엄청나던데......

그러니까 손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붕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면적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1개 하는데 사업비가 4천만 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2천만 원하고 지원을 50% 해서 2천만 원 해 주는 것인데 건물이 현재로는 1년에 5개소에서 10개소씩 건축과에서 허가 난 부분을 챙겨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추계를 1억2천만 원 정도로 내놓았는데 가면 갈수록 건물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선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내려오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이나 그런 것까지는 군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1억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이 지방세로 들어오는 우리 예산이 충당되면 지방세 세입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군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비를 가지고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조에 보면 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빗물 이용을 하는 시설이 생기게 되면 수도 요금은 감면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 보면 감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몇 % 감면한다는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은 별도로 규정을 잡아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을 하는 분들만?

예, 중수도나 그런 걸 설치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우리 상하수도 요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 조례도 개정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빗물 재이용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정의에서 보듯이 중수도, 빗물, 다 포함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설을 그러면 중수도 따로 하고 하수처리 따로 하고 다 따로따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다 같이 모을 수 있는 탱크를 합니까?

건축물을 1천평방미터 이상 지으면 거기에 빗물하고......

빗물하고 중수도를 다 모은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 빗물 이용시설은 순수하게 빗물이고 중수도는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를 재이용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다시 쓰는 겁니다.

빗물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순수하게 빗물만 이용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의에 보면 전부 같이 혼합을 한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다 따로 해야 됩니다. 중수도 따로, 빗물 따로, 다 따로 해야 되겠네요?

저도 중수도라는 개념을 잘 모르면서 이걸 발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이 중수도를 이용한 것이 되겠고 앞으로 화개장터에 설치하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개장터에 설치하는 것도 중수도를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오수라는 거거든요. 정의에 보면 저도 중수도라는 말 뜻을 잘 몰랐는데 소장님! 중수도는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수도라는 것은 제가 법에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을 오수 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한번 더 사용하고 오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수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빗물같이 깨끗한 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의에 보면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깨끗한 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빗물만 한다면 이해가 가는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서의원님 조례안 만든 것은 제가 볼 때 빗물인데 2천만 원 군비를 대고 자부담 2천만 원은 빗물 탱크 만드는 사업만 서의원님이 발의한 것 같은데......

중수도도 있습니다. 중수도도 있고 폐수 처리시설도 있습니다. 11페이지 중수도 설치 신고서에 보면 빗물도 들어가고 중수의 주 용도도 들어가는데 여기 안정성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접․오음 방치대책도 하고 환경보존 조치도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8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용역이라면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물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설정, 하천 용량 분석, 빗물 이용 시설 (청취불능)대상시설 조사, 물의 재이용 사업 및 홍보계획 등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를 하려다 보면 내용적으로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1개 지역만 한다면 좀 간단하겠지만 군 전체에 대해서......

군 전체라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1건에 2천만 원만 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건물면적에 따라서 1억도 지원될 수 있고, 10억도 지원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1건에 2천만 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면적 건물 같으면 1천만 원도 지원될 것이고 100평짜리가 2천만 원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만평방미터 같으면 지원 금액이 달라겠지요.

그러니까 당장 1천평방미터 같으면 물탱크 크기가 규격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1억도 더 들어 가는 지원, 빗물 받는 지원, 50%라고 해도 돈이 얼마나 지원될지 모릅니다. 상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 건축 허가 난 부분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천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물탱크를 구입하는데 4천만 원 들더라고요.

물탱크가 옥상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옥상에다 빗물을 고여서 그 빗물받이로 전부 들어와서 지하 탱크로 내려와야 됩니다.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빗물이 고여지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300평짜리 건물에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설계 난 그런 것부터 알아서 해야지 당장 화개장터에 화장실이 10평 남짓 할 겁니다. 거기에 돈이 4천만 원 투입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건물 몇 평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와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1천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잡아서 4천만 원 든다는 비용 추계를 내놓았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1천평방미터 같으면 300평 건물에 빗물 이용 시설 몇 톤짜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0톤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0톤이면 몇 드럼입니까? 150드럼, 그러면 물탱크 시설은 콘크리트가 기초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4천만 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10평도 안 되는 화장실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건물이 300평 같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김위원님! 건물이 300평이 아니고 지붕 면적이 300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건물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지붕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만약에 소장님! 갈사만에 오폐수, 중수도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 같으면 50%를 보조해 준다면 어마어마한데 중수도, 오폐수 등을 다시 한번 돌려서 재이용해서 보낸다면 그런 데는 어마어마합니다.

건축물에 따라서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사항은 요구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붕 면적입니다.

대부분 해당이 되는 게 공공건물이나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예산이 2천만 원 든다고 했는데 2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한 걸 보니까 지붕 면적이 300평 이상이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도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빗물세라고 해서 세금도 받을 계획으로 있고 빗물을 활용하는 부서는 놔놓고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빗물을 지하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빗물세까지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하동군은 그렇게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감각이 조금 떨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도 가까이에 이런 빗물 이용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고성 엑스포도 전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엑스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소장님! 오수가 뭡니까? 오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걸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실에 물을 받았으면 물탱크까지 올리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김효규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조례를 발의하려면 빗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중수도 설치된 데를 다 보고 와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고성에 갔을 때 그것만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하고 그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타 시군에 된 곳에 시공 금액이나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보류를 해서 재검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집행부에서는 타 시군에 알아보고 충분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시행하는 곳이 저희 도에는 없어서 조례 제정이나......

김해시에는 하는 것 같던데......

김해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야 다음 12월에 해도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다음에 설치하는 지역을 산건위에서 한번 방문해서 견학을 해 본다든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어느 지역에 무슨 건물을 해 놓았다고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빗물을 이용해서 하는 곳이 창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금액이 1, 2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억 단위 이상으로 크던데......

큰 것은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도에서 현황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찾았습니다. 도에서는 10억을 들여서 빗물 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해서 5억을 확보해 놓고 환경부에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 같은 데는 지붕 면적이 300평 되는 건축물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군에 빗물이 얼마가 나오며 어느 정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용역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이 올라가면 추계 비용이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용역을 주고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조례를 먼저 발의를 해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으로 봐서는 저수지도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최다 강우량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다른 시군에 하는 걸 좀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의원님 발의하신 것인데 안 해 준다는 차원은 아니고 저도 이 자체가 이해도 잘 안 되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도같이 크게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보조해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이걸 집행부에서도 좀더 확실하게 타 시군 조례라든지 도에서 국비 5억 원 지원 요청해 놓은 것도 있고 다른 시군에 사업한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용역을 해 봐야 세부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정확하지도 않지만 현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만평방미터의 건축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50%로 해 놓았지만 얼마나 들 것인지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수립하는 것인데 지금 추계만 이렇게 냈지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해 봐야 예를 들어서 1천평방미터 이상인데 1만평방미터가 나오면 어느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세부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말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고 하자는 말씀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사업을 좀더 고민을 해서 하는 걸로, 당장 오늘 내일 급한 것도 아니니까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하도록 합시다. 용역비가 8억이나 들어간다면......

하동군은 용역비가 3억에서 4억 들어가는데......

전체 지자체로 보면 몇 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교수들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해야 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립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용역에 들어가야만 내년 3, 4월에 마무리 지어서 6월까지 승인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지자체 의무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승인 받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공문상으로 시달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4조에 물 재이용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조례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재이용의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그리고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이 부분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용역을 주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바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조례를 우선 제정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번 주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위원님! 용역도 좋은데 지금 당장 용역을 4억, 8억 들여서 용역을 해 본들 1천평방미터 건물이 당장 들어오느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붕 면적이 30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이 당장 들어올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기한을 정해서 2013년 6월 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경상남도 19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 시행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다른 군도 거의 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7개는 제정을 했고 두 군데 추진 중이고 그러면 하동군이 아직 10등, 11등,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도 제일 열악한 우리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이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끔 자료도 준비하고 타 시군에 해 놓은 곳이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쫓아가서 건축물은 무엇이고 건축비가 얼마 들었고 그런 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무엇인가 자료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은 시행 시 물 관리 계획 용역비 등 시설 설치에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좀더 깊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