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하동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물론 군정 전반의 발전과 50만 내외 군민의 안녕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영길위원장님과 이정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진사항 보고 전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시공을 맡고 있으면서 본 사업의 추진사항 설명을 위해 출석한 한신공영 주식회사 이세영 토목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가덕리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약 170만평으로 1단계는 75만평을 착수하고 총사업비는 약 1조5,0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유치업종은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우리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입니다. 추진사항은 도급계약은 지난 2월29일날 체결했으며, 지난 3월20일부터 1단계 중 육지부 성토착수를 했습니다. 그 후 5월7일 사업 약정 등 각종 약정체결을 완료하였고 7월9일 어업피해 보상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지난 10월9일 항로표지 등부표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등부표 설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18일 오탁방지망 설치를 착수해서 11월 중에는 본격적인 준설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대우조선해양에 부지를 조성해서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지조성은 2015년 12월말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해면부 공사 착수 지연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면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면부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상협의 기간으로서는 지난 4월부터 최종적으로 7월9일날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대상은 우리 하동과 남해, 여수 및 잠수기 어업피해 대책 위원과 각 해당 수협 전남동부 수협까지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지난 4월부터 해면부 토지보상업무를 착수해가지고 지난 5월22일날 우리 군과 사업단이 위수탁 협약을 해서 우리 군이 위탁을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25일부터 어업피해대책 8개 기관 위원회별로 실무협의와 단체 협의를 실시해서 7월9일 어업피해대책 합의서에 최종 날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항로표지, 선박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등부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갈사만 사업구역을 각 지역 해양항만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관 기관의 미정으로 인해서 협의기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8월2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난 뒤에 여수청에 항로표지 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청에서는 갈사만이 마산청 소관이므로 마산청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다시 9월14일부터 마산청 방문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등부표를 최소 9개를 요구함에 따라 기존 6개가 설계서가 되어 있어서 6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9월19일날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20일날 마산청으로부터 여수 도선사협회에 협의를 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여수 도선사와 협의를 했더니 다시 9월24일날 마산청에서 이건 여수청 소관이므로 여수청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문서 통보에 따라서 9월27일날 여수청에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9일날 최종 항로표지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어업피해보상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피해보상 범위의 조사시점은 갈사만 실시계획 최종 승인일인 2009년 3월30일날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립으로 인해 항이 폐쇄되는 명덕이나 내도항의 어선 폐업과 함께 항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서 감정을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난 4월 해면부 보상업무를 착수해서 5월22일날 미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최종 7월9일날 어업피해대책 위원들과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합의 후에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공사구역 내에 편입되는 2개 어항인 내도나 명덕의 어민들이 별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약 34척으로 내도 17척, 명덕 17척의 어선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 선보상과 특별생계비를 지원해달라는 것과 마을기금을 약 10억정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협의계획은 우리 군과 사업단에서는 7월9일날 체결한 어업피해보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해조사 및 감정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도 및 명덕항 주민들로부터 생계보전비를 요구함에 따라 공사 이전에 보상선수금을 1천만원씩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조사 및 감정 후에 이건 정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도, 명덕항의 선착장의 보상금은 하동군의 소유이므로 수령한 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공동사업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어업피해조사 착수를 서울대학교 연구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개월이 지난 2014년 4월경에 어업피해 조사를 완료해서 2014년 상반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전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다시 한번 도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측이 사업의 행정적인 추진사항이고 우측이 공사 주요 추진사항은 한신공영에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29일날 우측편에 공사도급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해양플랜트 부지조성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지조성을 완료했으며, 좌측 편에 행정에서는 사업자금을 위한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시작했고 사업약정을 최종 5월7일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월9일날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토지분양계약금 110억을 납부 받았으며, 5월17일날 한신공영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과 5월22일날 사업단이 해면부 토지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으며, 어업피해보상 협의를 5월25일부터 시작해서 최종 7월9일날 어업보상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신에서는 1단계공사 공사 착수를 위한 설계보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7월말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추진했었고, 국공유지 1단계 우선 사용을 위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한신공영에서는 7월말에 1단계 설계를 보완완료하고 8월2일날 여수지방항만청에 설치 신청을 해서 9월27일날 재신청을 했으며, 10월9일날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사업단에서는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10월15일 어제부터는 등부표 설치를 착수했고 11월 중에는 기초굴착 등 준설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연구소 건축공사를 11월 중에 조달청으로부터 결정되었으므로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12월말까지 대우조선해양 부지를 완료하고 2015년 12월말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사업량이 해면부와 육지부로 되어 있는데 2009년 3월부터 2015년까지 1단계로 75만평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된 면적 중에 육지부가 얼마이고 해면부가 얼마입니까?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총 75만평 중에서 육지부가 20만평, 해면부가 55만평입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특위를 오늘 하고 있는데 두우배후단지나 덕천배후단지, 대송산업단지는 오늘 회의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덕천이나 두우, 대송산업단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특위를 구성해서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정서 회신을 해 주었습니까? 덕천배후단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연차별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또 고포 두우배후단지에도 토지매입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그 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해면부 전체 96만평 중에서 41만평을 제외하고 55만평을 하는데 호안공사로 암벽공사와 외벽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플랜트사업에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해서 5만평의 종합시험연구소를 한다고 하는데 부지조성은 다 됐습니까?

성토작업은 최종 완료가 되었습니다. 11월경에 건축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육지부는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를 위해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성토작업을 마무리했는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주가 누가 됩니까?

부산대학교로부터 조달청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도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달청에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나중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건축물을 관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종 주관기관은 부산대학교입니다.

그럼 육지부에 토지매입을 해서 부지조성을 다 해주고 부산대학이 시행을 하고 다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군의 투자효과는 뭡니까?

2015년도에 부산대학교에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가 완공해서 운영이 되면 지금 추정하기로 연간 50억 이상의 이익금과 함께 100명의 직접적인 고용효과와 간접적인 고용효과는 2,000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군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고 부산대학교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 고용효과나 이익창출을 우리 군에서 다 본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들어 논이나 밭이나 모든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한신공영에서 본부장이 와 계시니까 한신공영에 먼저 질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리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위원들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소상하게 질의를 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군과 한신공영이 결론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어서 3시에 본회의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 회의 안건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한신공영의 책임자를 모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나가는 예산집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사만에 부지조성하는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셔서 495억의 채무보증행위가 있고 55억은 토지매입을 하는데 기 지출이 된 것입니다.

495억은 채무보증행위이고 우리 군에서 495억이 나가지는 않았지요?

채무보증행위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495억이라는 돈이 보증행위를 했지만, 이건 이미 회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출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495억을 물어주어야 되지요.

현재 대우조선해양 PF자금과 우리 군의 PF자금을 합한 1,980억원이 함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980억이 지출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기를 495억이 돈이 아니고 보증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증행위 자체가 나중에는 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추진이 잘 되면 돈이 아니고 채무보증행위로 완벽하게 끝나겠지만, 어느 날 이게 우리 군의 부채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각오를 하고 해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돈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보증행위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것도 돈이라는 개념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지난번에 SK에서 당초 20만평의 땅을 구입하겠다는 조건을 같이 가지고 왔었지요?

어제도 제가 모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SK건설은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75만평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만평에 대해 우선 육지부 공사를 하겠다는 조건 때문에 사실은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지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지난번 5월7일 특별위원회를 할 때 제가 제안을 하기로 우리가 SK에 가든지 SK에서 우리 군으로 오든지 접촉을 해보자는 의견을 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와 우리 군과 사업단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된 사항은 공사도급계약은 한신과 똑같이 75만평을 했습니다. SK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선 육지부 20만평만 공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대우조선해양 부지를 2014년 12월말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우조선해양 부지인 바다부지가 필요해서 SK와는 계약을 해약하고 한신공영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착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SK와 접촉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한신공영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만큼은 믿고 지원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SK에서 해약된 데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할 것으로 과장님도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SK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신공영에서 육지 20만평과 해면부를 55만평을 지금 매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우해양조선에서 단가가 평당 55만원이지요? 그럼 한신공영에서 해면부 공사를 하여 대우해양조선에 20만평을 팔면 55만원으로 단가가 결정이 되고 사후에 다른 단가가 나오고 그런 현상은 없겠지요?

대우조선해양은 토지가 55만원과 함께 암벽, 진입로설치해서 평당 715천원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남해안개발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한 부분이 보입니다. 한신공영 공사도급계약 이행보증금 납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건 한신공영에서 납부를 한 게 아니고 이행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하는 것이지,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485억이 전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증권이 현금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 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라는 말 때문에 밖에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육지부에 20만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육지부 20만평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5만평을 제외한 20만평을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5만평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15만평만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에 과장님이 육지부 20만평과 해면부 55만평을 이야기했는데 해양플랜트 5만평과 육지부 15만평을 하면 20만평의 육지부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의 부지매입은 전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20만평 중에서 78%만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20만평의 재원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 우리군 자금 55억과 PF자금 1,980억입니다.

그럼 PF자금은 어디에 요청을 해서 매입비에 충당이 됩니까?

PF자금 주식회사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관리는 지금 전체 국민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만평을 구입하는데 재원에 PF자금이 한신공영에서 해서 부국증권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신공영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보증을 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덕과 내도에 어항이나 배 보상관계로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2014년 4월달에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금년 10월18일에 오탁방지막 설치를 하고 기초굴착 등 준설 착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공사는 진행하면서 어업피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명덕과 내도에 오탁방지막 설치와 기초굴착 등 준설을 착수할 수 있는데 이 관계는 협의를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면 공사 이전에 따른 선수금 1,000만원을 주고 뒤에 다시 돈을 주어도 공사 시행에는 착오가 없는 것입니까?

합의를 한 게 아니고 명덕과 내도항 편입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탁방지막 설치와 기초굴착 등 준설을 착수를 한다고 하면 해면 도면을 그려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기초 굴착을 한다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그다음에 명덕과 내도에 대해서는 협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10월18일부터 준설작업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한 내용은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아니지요? 현재까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내부 간선도로, 대송산업단지의 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등에 대해 국비가 내려온 사항에 대해 몇 년도에 얼마가 내려와서 원인행위를 어떻게 하고, 원인행위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한 게 얼마이고, 사고이월을 한 게 얼마인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간선도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비를 다 받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돈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가 되었는지,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하고 2년이 경과해 버리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바다의 해면부가 부지조성도 안되었는데 간선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내부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약 25억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서면질문서에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할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오탁방지막 설치와 기초굴착 준설사항을 평면도를 그려서 어느 지점부터 오탁방지막 설치와 기초굴착 준설을 평면도를 그려서 어느 위치에 한다는 것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지식경제부에서 국정감사가 왔는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은 없고 우리가 건의를 2건 했습니다. 첫째는 현재 법상 내부간선도로나 진입도로에 대해서 국비를 50%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를 100% 지원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입도로와 폐수종말처리장과 공업용수에만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공동구나 공원녹지시설도 국·도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법률개정사항이 좀 있어야 되고 지식경제부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자금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PF가 발생되기 전에 약 200억 정도 지출되었다는 보고는 사전에 올렸고, PF가 발행된 후에는 약 70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PF도 발행이 되었고 대우 것도 발행이 된 것입니까?

발행해서 동시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료에는 490억 정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주로 어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제일 큰 게 토지보상비에 110억정도 지출하고, 한신공영에 선급금을 약 10%인 330억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설계용역비 13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용역비 이건 뭡니까?

설계용역이 170만평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3,234억인데 이게 용역을 했으니까 3,234억이 나오고 75만평을 매립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뭘 또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설계가 175만평을 짤라가지고 3,234억원이 나온 것인데 거기에 따라 공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되면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까? 용역을 제대로 안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설계비는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설계비는 5억 9,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234억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계약하고 착공까지 된 게 아닙니까?

견적가는 3,234억이 나와 가지고 한신에서 공사도급계약을...

그게 견적입니까?

견적가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즉 170만평 전체 설계가 된 것을 75만평으로 쪼개가지고 3,234억의 공사비가 나온 것입니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3,234억이 나왔을 게 아닙니까? 그럼 견적 처리하는 것입니까?

설계 + 견적을 한 것입니다. 설계는 이미 170만평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만평 절반으로 안 쪼갰습니까?

75만평의 토지를 매립하는데 3,234억의 공사금액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공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해야 될 게 뭡니까?

호안이 170만평 밖에 나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 다시 호안을 구축해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3,234억의 범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용역회사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공영이 책임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책임준공의 한계가 어디라고 봅니까? 3,234억 중에 이게 전체 다 책임이 있습니까?

한신공영에서는 3,234억을 준공하겠다고 해서 15%인 이행보증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럼 48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걸었는데 만약에 공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면 공제조합에서 485억을 끊었으니까 공제조합에서는 얼마를 내놓습니까? 3,234억을 내놓습니까?

보증한 금액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3,234억인데 만약 공사가 잘못돼서 485억만 받으면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진행방법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에서는 선급금을 10% 받았지만, 향후에는 기성금입니다. 10억원의 공사를 하고, 3개월 후에 10억을 받아가는 구도입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선급금이 공사 진행에 따라서 그것보다 선급금이 오버하지는 않습니까?

선급금은 주었고 기성금은 오버되지 않습니다. 감리, 시공사, 우리 군이....

기성금은 당연히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금을 받아가는 것이고,

선급금 324억은 이미 주었고 나머지는 기성금입니다. 공사를 한 만큼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낸 것을 모릅니까? 거기에 보면 한신공영 공사도급계약 체결해가지고 이행보증증권을 485억을 끊었지 않습니까?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 한신공영에 대한 책임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한신공영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책임규명이 불가능 할 경우 한신공영 측에서 책임준공 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건설공제조합에 타 시공사 모집을 통한 공사추진 또는 이행보증금 485억원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85억원은 공제조합에 요청을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3,234억 전체에 대한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성금입니다. 기성금은 항상 일을 한 만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과 관계없이 별도 지출을 하고 보증금은 항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F자금은 대우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이자부분은 대우는 대우에서 부담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다 사업비에 반영됩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대출금액과 함께 이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실수요자가 없지 않습니까? 대우해양조선 10만평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분양이 되어가지고...

분양이 되든 안 되든 75만평은 한신에서 다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는데 이자를 어떻게 냅니까?

이자도 사업비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3,234억원과 함께 이자, 보상비, 등등해서 약 4,400억원이 되는 구도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한신공영과 계약한 총 공사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도급 금액이 3,234억원입니다.

선수금은 몇 % 주었습니까?

10%인 324억을 주었습니다.

그럼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는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지조성 5만평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3,234억원을 제외한 거기에는 준공금을 부지조성비로 주었습니까? 기성금을 준 게 있습니까?

선급금 50%를 주었습니다.

총 공사비 3,234억 중에 10%인 324억을 선수금으로 주었다고 하고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부지조성 5만평을 해 놨는데 앞에 과장님 말씀은 부산대학교에서 건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에 대한 부지조성을 위한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선수금을 제외한 기성금을 준 게 있습니까?

기성금 20억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20억원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주었다는 말입니까?

지급은 사업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금관리하는 국민은행에서 지급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국민은행과 부국증권이 PF자금을 가지고 와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라든지 하동군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주최 측에서 선수금이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주어야지, 국민은행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송 간선도로라든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간선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계속사업비로 몇 년 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간선도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다고 하면 공업용수나 폐수관계는 명시이월이 돼서 익년도에 다시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해도 집행이 안될 때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사항도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금이나 기성금을 20억을 주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해양조선에서 계약금 110억이 들어와서 하동군 세입으로 납입이 되었고 전체 사업 시행주가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되어 있는데 110억원이 세입이 들어온 것을 일반회계에 넣어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다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집행이 되도록 다시 넘겨났습니까?

저희 군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니고 하동군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하동군 명의의 통장에 들어왔다고 하면 세입·세출 일계표 어디에 110억이 잡혀 있습니까?

세입·세출로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나가는데 하동군 세입의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돈 110억이 하동군으로 분명히 들어왔다고 하는데 세입에 잡을 데가 없이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군의 세입·세출과 관련이 없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차주로서의....

돈 110억원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군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동군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오면 하동군의 세입이 되는 것인데 또 방금 이야기한대로 세입·세출의 2호 구좌로 넣으면 일시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넘겨준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처리 2호라는 것은 여기도 못넣고 저기도 못 넣으니까 세입 세출 외 2호 구좌에 넣어놨다가 처리하는 것인데 자꾸 하동군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110억에 대한 하동군의 일계표에 나왔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세출 외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토지보상금을 저희들이 세입·세출로 받은 것이지 전체 사업비는 우리 군의 세입·세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동군으로 들어온 통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통장은 보여드리는데 우리 군의 세입·세출과 관련이 없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하동군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쌍수계장님 110억 들어온 통장사본을 빨리 좀 가져와요.

통장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110억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통장뿐만 아니라 모든 지출관리를 국민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김운뢰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저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어업피해 추진상황에 있어서 어업피해가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주요 쟁점사항에 보면 공사 구역 내 편입되는 2개 어항 어민 별도 보상요구로 되어 있고 보상도 선보상을 요구를 한다면 보상비를 먼저 지급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 내도와 명덕항에서는 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업피해 대책이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합의가 다 됐는데 내도와 명덕항이 직접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편입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틀은 합의가 되었는데 명덕이나 내도항을 편입시키려고 하니까 어촌계가 세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서와 상관없이 별도로 선급금을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20개월 실시를 해야 되는데 피해영향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해도 특별한 민원사항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까?

계속 협의는 해나가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됐다고 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는 각 어업피해 대책위원회 대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어민들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7월9일날 협의하기 전에...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민들의 피해보상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이유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육지부와 해면부로 되어 있는데 전체 보상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육지부는 약 20만평에 200억 정도 되고, 해면부에 대해서는 추정가인데 약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감정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20개월 후에 최종가가 나옵니다.

그럼 그동안에 사업은 매입되기 전에 선 시행할 수 있습니까?

해면부는 공사해가면서 감정 20개월동안 조사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체 PF자금으로 조달을 합니다.

PF자금인데 한신과 공사계약한 3,234억은 순수 공사시설비이고 보상비 500억은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육지부 20만평에 대해서는 78%정도 보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은 우리 PF발행된 것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78%같으면 20만평 중에 약 6만평이 매입이 덜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지는 해양플랜트 조성부지 주변입니까?

예,

권역으로 묶여 있다고 봐도 됩니까?

부산대학교 연구소 부지 외의 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권역 속에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투입된 거 외에 약 400억 정도 더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사업비를 마련할 것입니까?

육지부는 현재로서 보상이 합의가 되면 현재 발행된 PF로 다 지급을 합니다.

PF가 총 얼마가 발행이 되었습니까?

우리 55억 포함해서 총 1,98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95억하고...

대우조선에서 1,430억, 토지보상비 선 집행한 55억해서 1,980억입니다.

그럼 대우해양조선의 1,430억 중에서 110억 토지계약금 한 것도 PF자금으로 형성이 된 것이지요?

예,

그럼 국민은행이나 부국증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980억 중에서 55억을 뺀 나머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수금 323억을 주고 다른 지출한 게 20억하고 320억이 지출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약 70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내용이 뭡니까?

육지부 15만평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110억정도 지출이 되었고, 한신공영에 선급금과 기성금 포함해서 340억정도 하고, 금융수수료가 이자 포함해서 약 150억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융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PF자금이 발행됨으로 인해서 부국증권과 국민은행, 선 대출에 따른 선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160억정도 되겠습니다.

선이자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15년도 사업종료시까지입니다.

2015년까지 이자 150억을 선 지급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대한민국의 모든 PF자금은 발행되는 즉시 선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3,234억 중에서 대우조선 1,430억은 포함이 안 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3,234억은 순수하게 공사비이고,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을 하면 약 4,400억정도가 75만평 조성하는데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75만평에 4,400억이 투입이 되면 평당 조성단가가 얼마 계산이 됩니까?

평당 7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평당 70만원인데 대우조선해양에 부지대금 중에 330억이 호안블럭 쌓는데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비용을 대우해양조선에서 빌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우리 사업단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총 1,430억인데 그 중에 암벽쌓는 비용이 330억입니다.

그럼 대우해양조선에서는 평당 715천원에 땅을 샀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10만평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55만원에 샀는데 그 외 실수요자가 있습니까?

해양기자재 업체인 스틸플라워에 20만평 MOU가 체결되었고 나머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속 실무 접촉 중에 있습니다.

분양계획이 아직 안되었으면 실수요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게 스틸플라워이고 그 외에 유니온스틸, 해인, 캐터빌라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하고 공사이행보증금 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이행보증금이 한신공영에서 증권으로 끊은 게 얼마입니까?

485억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사이행보증금으로 보도자료가 441억으로 나간 게 있지요?

441억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증권 자체를 그렇게 끊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법률상 공사이행보증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저희들이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2가지 가격이 나오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계약당시에 한신공영에서 이행보증증권을 30일 이내에 끊어 넣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실제 보증증권을 끊은 것은 지난 5월17일날 했습니다. 거의 석달 가까이 되어서 이행이 되어졌는데 이런 중요한 계획들이 계약서만 가지고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50만 내외군민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업인데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들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해야 합니다. 천천이 가도 좋습니다. 우리 하동의 대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어떤 순간의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민의 바람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천천히 하시더라도 좋으니까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오탁방지망 설치와 기초굴착 준설공사에 대한 평면도를 그려서 제가 서면질문한 내용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신공영에 선수금을 324억을 지급하고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부지조성하는데 20억을 주었다고 하는데 한신공영에 부지조성비와 계약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총 3,234억원입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부지조성하는데 5만평의 공사계약금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별도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전체 75만평을 동시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예를들어 1공구, 2공구, 3공구에 단돈 2천만원, 3천만원이 들어가도 다 내역이 나옵니다. 한신공영과 3,234억에 계약을 했는데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사업비는 얼만지 모르겠다고 하십니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덕천이나 두우, 대송산업단지도 주민들 모두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청에 질문을 해도 답변도 안한다고 합니다. 군의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고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릴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특위를 개최하는데, 두우배후단지, 대송산업단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의 부지조성 관계와 앞으로 부산대학교에서 건립할 건축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는 오늘 특위를 한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이 나오면 과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연찬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앞에 대송이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간선도로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송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시행주가 누구입니까?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서 조속한 시일 내 특위가 다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만평에 대해 분석을 하면 나옵니다.

전체 기성금으로 20억정도 주었습니다.

그건 산출이 되고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약 160억 정도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대출이자를 선급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PF가 CP인데 먼저 발행을 하면 투자자들이 그걸 사갑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사가는 조건은 총 1,915억에 발생되는 이자를 먼저 선취하는 조건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PF CP의 발행구조입니다. 일반 PF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이자가 낮은 PF발행방법이 CP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나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PF 발행구조가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PF든 PF를 발행했을 때 선취이자는 떼고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도항이 직접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군과 사업단이 명덕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큰 틀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하동군과의 어업피해 대책 합의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선 척당 1,000만원씩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해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도나 명덕 주민들도 선 보상에 대해서는 척당 1000만원으로 정산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도항이나 명덕항이 폐쇄에 따른 보상금은 우리 군이 별도로 받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명덕이나 내도항의 대체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하든지 군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토목본부장 이세영 : 시공사의 토목본부장으로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본부장 이세영 : 2,940억에 부가세 294억을 하면 3,234억에 도급계약을 2월29일에 체결했습니다.

토목본부장 이세영 : 1,980억에서 토지보상분 55억을 미리 제했기 때문에 1,925억이 되겠습니다.

토목본부장 이세영 : 저희들이 책임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돈을 안 받아도 책임시공을 합니다. 다만 저희 약정에 의하면 75만평 중에 대우조선해양에 20만평, 하동군에 10만평 기 분양을 하고 나머지 45만평이 있습니다. 이 45만평이 분양이 되면 그건 저희가 공사비로 우선적으로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본부장 이세영 : 예,

토목본부장 이세영 : 공사비를 안 받더라도 책임준공 확약이 되어 있으니까 책임시공을 해주는데, 만약에 2015년 12월말에 공사를 끝냈을 경우 미분양이 되었다고 하면 미분양 부지에 대한 것은 미분양 담보대출을 통해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본부장 이세영 : 2월29일날 공사계약을 하고 바로 착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약 7개월동안 어업권보상이라든지 용지보상이라든지 해면부에 대한 인허가로 인해서 공기는 좀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촌계 보상계약은 끝나서 11월 경에 착수를 한다고 하면 2014년 12월말까지는 공사 준공이 가능합니다.

토목본부장 이세영 : 책임준공 확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책임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본부장 이세영 : 저희는 단순도급자이기 때문에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군 부지가 조선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하동군 SPC랑 같이해서 분양이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 해야 우리도 외상으로 한 공사비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분양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신공영 본부장님! 앞에 남해안개발과장님께서는 금년 10월18일날 오탁방지막 설치를 하고 11월달에 기초굴착 공사를 준설한다고 했습니다. 내도하고 명덕의 선착장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감정 후에 보상비를 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래 해도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토목본부장 이세영 : 민원해결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부장님이 판단할 때 오탁방지막 설치와 기초굴착 준설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한신공영에서 할 게 아닙니까? 그리할 경우 문제점이 어업피해조사와 선착장관계인데 이런 민원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민원관계는 행정사항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