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0-16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소헌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논의드렸던 사항들과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정리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본 계획서를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계획서 작성을 완료 하겠습니다. 그럼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기간은 제18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의 총 지휘아래 첫째 날인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은 구본청에 대하여 그리고 11월 26일에는 9개조로 편성하여 22개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일정별 감사사항, 부서별 중점 감사사항 및 세부 감사자료 요구내역 등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자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전체 감사자료와 함께 그동안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주신 수감요구자료로 문화환경국, 보건소 공통사항 23건에 개별사항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115건, 보건소 소관 40건, 도시관리국 공통사항 27건에 개별사항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16건 그리고 동 주민센터 5건 등 전문위원 검토안으로 서식 보완, 삭제, 추가 등을 반영하여 총 326건을 수감자료로 요구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방금 부위원장이신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소헌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47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소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이소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근거해 발의한 것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작은도서관의 설치요건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9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중에서 제4조에 1호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에서 괄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8조에 2호 “제1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작은도서관의 발전종합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뒤에 “작은도서관의 발전종합계획”을 “발전계획”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모쪼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통해 부평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3349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정부의 작은도서관 정책을 보면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 50개소를 조성하고,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 후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건립비, 리모델링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국민은행의 후원으로 5개소에 10억 원 지원예정이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서 70명의 사서를 70개 공공도서관에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작은도서관 정책은 시설조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매년 축소되고 있고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문화취약지역의 작은도서관에 10억여 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순회사서 인력지원 사업 등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보면 2012년 현재 41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41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시설은 무상임대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사립작은도서관의 평균 보유장서는 2500여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부평구의 작은도서관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7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최근 2년 동안 도서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최근에 개관된 일부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등 자생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지난 2010년에 2800만 원에서 2012년에는 4939만 원으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의 위임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및 도서관법 제2조 4호, 도서관법 제5조에서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국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공공도서관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도서관법 31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 제28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1개월내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의거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기능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도서관 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게 하고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하며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집행부 관계자와 수회 사전의견 교환을 실시한 사항으로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작은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형식적 면에서 조례안 제4조 1호 괄호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4조 2호와 관련해서 도서관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도서관자료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축적된 모든 자료라고 규정이 되고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조례안 제6조 운영인력과 제7조 개관 및 휴관은 비록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법령에서 벌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설도서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이며 사설도서관의 제도권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조례의 목적인 작은도서관 진흥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작은도서관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이소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조 1에 보면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제처에 도서관법을 보면 2조에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 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혼동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소헌

이소헌의원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예.
소헌

이소헌의원

이소헌 의원입니다.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1호에 대해서 괄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법제처 도서관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 7조에 보면 상위법에 규정이 없어요. 진흥의 목적 이것을 저하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소헌

이소헌의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흥을 위한 그런 조례인데 자칫 6조나 7조의 규정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이 오히려 더 규제를 받는 조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없이 어차피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도서관들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다 운영인력이라든지 개관시간을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오히려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무방할 수 있다 는 생각이 들어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보면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4시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소헌

이소헌의원

6조랑 7조가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조례에다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삭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소헌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고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7개인가요? 부평구에.
소헌

이소헌의원

41개입니다. 7개는 공립 작은도서관이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 8조2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수정하실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의원

제1호에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작은도서관의 발전종합계획을 포함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이 있으니까 뒤에 작은도서관은 “발전계획을”로 앞에 가운데 종합자를 빼고 “작은도서관의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도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더 원만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2항을 보면 제1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치 확대 및,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위원님, 그것은 이전 자료입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입법예고한 기간동안에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안으로 오늘다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았습니다. 수정해 놓은 것을 미처 못 봤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조례안 10조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보면 10조 3항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구립 대표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민단체를 넣은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도서관계나 문화계, 교육계에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시민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굳이 시민단체를 이것을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상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삭제해도 괜찮지요?
소헌

이소헌의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부평구의회 의원은 1명이라고 했는데 2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회별로 1명씩해서 2명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데 2명으로 수정해도 별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소헌

이소헌의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제일 처음에 조례안 안을 주실 때 8조에 구청장 책무에 대해서 제2항에 보면 제1호에 목적달성을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확대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정에 매년 뺏지요?
소헌

이소헌의원

예. 그렇게 안 하고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매년하면 강제성을 둬서 매년 계속해야 된다는 조항은 좀,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33평방미터다 보니까 평으로 하면 10평 이상인데 작은도서관이 범위랄까 이하는 없어요, 이상만 있지. 그렇지요. 그럼 이상만 있는데 어디까지 작은도서관이라고 볼 것인가.
소헌

이소헌의원

공공도서관의 설치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규모, 여기 1000권 이상의 장서나 6석 이상 열람석, 최소 면적 33제곱미터 최소 규정에 여기 이상에 포함되되 공공도서관의 설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도서관으로 규정한 거거든요. 여기에는 공립과 사립이 다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해가 가는데요 범위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것은 1000권 이상 도서, 33평방미터 이상해서 그것은 도서 구비 몇 권 이상만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떤 범위지요? 어떤 장서의 범위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그 이상은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만 안 고쳐졌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0평도 되고 그것도 작은도서관으로 볼 것이냐.
소헌

이소헌의원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공립 공공도서관 설치기준이 있지요. 별표1에 보면 인구 대비로 해서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면 공립공공도서관으로, 공립 공공도서관의 이 설치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미달하면서 아까 세 가지 조건 이상, 그 사이에 있는 도서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자격기준이 최소한이 264제곱미터 이상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맨밑에 보시면 박스에 있는데 위에 있는 것 보면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공립 공공도서관 면적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만일 경우에, 33제곱미터 이상 264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시설에 대해서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게 인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규모에 따른 것인데 맨위에 2만 미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 이상을 봉사대상 인구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할 경우에는 최소한 2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달하지만 작은도서관 운영기준에 의해서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이렇게 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오늘 심사해서 통과되면 공공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구립 작은도서관, 구립 작은도서관도 신경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세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조에 보면 등록이 되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도 하고 관리도 할 것 아닙니까? 심사결과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심사결과 기준에 대한 안이 나와 있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등록기준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예산안 상황에서 시에서도 일부 예산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도 나오고 구에서도 매칭비율인데 올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일부 지원됐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작은도서관은 보조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이 나오게 될 텐데 기존에 작은도서관 지원을 일부 했었지 않습니까? 일부 했었는데 공공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을 같이 지원하다 보면 현재 예산보다 오히려 더 적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립하고 사립을 구분하신 것 같은데요 공립도 저희가 처음에 설립해 놓고 한 번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시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어서 2250만 원인데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공립하고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을 2개 다 똑같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금년보다 적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시에서 받는 예상액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380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구에서 3800 정도를 예산이 서야 맞는 거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초기에는 3800만 원 예산 수립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동안에 공립 7개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지원이 많이 부족해서 운영상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시에서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2012년 10월 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1호 (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 삭제, 제6조, 7조 삭제, 제10조3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시민단체 삭제,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소헌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11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