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10일 우천규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 10월 15일 박일 의원, 장학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김승범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읍시가 보다 빠른 발전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12년 한해는 정말 힘들었던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재해로 인해서 농심은 바닥이 나고 앞으로 600억이상 항구복구를 위해서 심혈을 다해야 할때입니다. 정말 시민여러분들께 제대로 봉사를 다 못하고 올 한해도 2개월정도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질문입니다. 수년전 희망을 가지고 정읍시가 2007년 4월 17일 주)잔디로와 MOU를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 막대한 환경훼손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희망의 씨앗을 빨리 찾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먼저 본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싶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스호스텔 건립의 제3자 참여등의 노력을 다해야 할 사항과 원상복구 및 기타 협의사항, 그리고 협의를 통한 사업 변경 즉 잔디로 요구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입니다. 문화광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광장 사업은 민선4기 순수시비 약 290억정도를 들여서 건설한 정읍시의 야심작이었습니다. 먼저 이곳에는 워터스크린, 농경문화체험관, 문화광장, 정읍시립박물관을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시민 다수가 워터스크린쪽은 활용을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찬반이 있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혈세낭비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앞으로 계획과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 용산동과 신정동 일원에 정읍시가 머물고 즐길수 있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에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당시 총 2545억원, 정읍시 292억원, 공사 329억, 민자 1924억원을 들여 약 46만평 부지에 골프장, 펜션, 호텔, 스파파크, 콘도등의 건설을 목적으로 2011년까지 9개년간에 걸쳐 조성하였으나 공공투자자인 한국관광공사의 선도적 투자 회피와 민간투자자 모집이 저조하여 민자유치가 날아가게 되면서 본 사업이 계속 시간만 흘러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기성율은 100%기준 몇 프로나 됩니까? 또한 분양과 관련하여 지난 1년동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이 있었는데 사업기간 연장과 앞으로 몇년을 더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선도투자 및 무상양여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이라면 무상양여 요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정읍시가 얼마의 사비로 했으며 앞으로 추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추진중인 많은 사업중 민속투우장 관리, 광역화장장 건립, 서울 장학숙 건립,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지난 9월 7일 KBS뉴스중 정읍시의원 모의원과 관련 보도에 대한 일말의 일 등 ,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후의 정읍시의 복구사업들에 대해서 전체 시민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석에 앉아 계신 의장님?

예.

제가 보충질문을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진행중에 5분이 남은 것이 아니고 15분이 남았는데 10분을 더 뺀거 같아서 접수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14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14분까지 활용하실수 있으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류를 읽는것보다는 보충질문에 활용하고자 질문서를 2개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떻게 답변 성실히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의원님!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14분까지 활용이 된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6만 4천평이 추가로 또 지정이 되죠?

예. 우천규 의원님!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량으로 더이상 안됩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5분 받는거 같습니다.

예.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어제 그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하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깜짝 놀란게 있습니다. 과연 내장산리조트는 돈있는 사람이 살려면은 얼마나? 물어봤더니 한 오백억정도 내면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혹시 시장님께서 시행청의 장으로서 누가 그걸 사러온다고 하면은 계약은 할수 없지만 값이 혹시 얼마나 나가는지 압니까?

마무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 의장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안됩니다.

시장님, 리조트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몇번 보고 받으셨습니까?

우천규 의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자, 3분만 3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시죠!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세요. 필요하신 것은 나중에 서면요구 하시고요. 여기서 마무리 해 주세요.

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어쩔수 없습니다.

시장님, 누구의 잘잘못을 이 시점에 따질것이 아니고 이 시간 이후에 협약서를 놓고 한번 보시고 모든 돈 주고 결재하는 것이 전부 갑의 행사,시행참여자는 분양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양도 정읍시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느슨해가지고 뭐 전부 관광공사라,,, 뭐가 전부다 관광공사입니까? 관광공사는 참여만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정읍시로서는 너무나 큰 사업이니까 한번 더 챙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천규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이병태 의원께서 조금 먼저 손을 드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에 무관하거나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겠습니다." 라고 함)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질의 응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정병선 의원,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천규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정읍형만들기를 새롭게 구축하여 활력이 넘치고 자생력있는 지역공동체 육성이라는 명분아래 2011년 12월 13일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조직까지 개편하여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을 만들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조직인지 점검해보고 또한 정읍시의 향후 100년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3대국책 연구소와 연계한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2007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데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왜 지역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수년간 법정소송과 행정대집행 등 정읍시와 지역주민 LH공사와 갈등관계에서 해결책은 무엇인지? 공단분양은 잘되고 있는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네크워크 사업단 운영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농경문화 체험관 설립목적과 총 사업비, 준공일, 준공 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칭 “정읍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농경문화 체험관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일반 단체들이 정읍시 소유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정읍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 주체의 마을 만들기지원, 마을만들기 장기발전방안 연구, 마을리더 및 주민역량강화 등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며 각종 컨설팅 사업비 명목으로 정읍시에서는 올해도 6천여만원의 예산지원과 일부 근무자의 인건비 약 4천여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한 근거와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께서는 경험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 급조된 집단에게 왜 자칭 정읍시 마을공동 지원센터를 행복네트워크 사업단과 연계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시장님 께서는 종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균특회계 210개의 지역개발 계정사업을 22개 사업군으로 통·폐합하여 지자체에게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포괄보조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정부의 10개 부·처·청 소관의 319개 사업을 10조원규모로 국가에서 5조8천억원을 직접 편성하고 지자체 자율편성이 4조2천억원인 포괄보조 사업이 있는데 실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정읍시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과연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포괄보조사업을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정읍시는 올해 C 등급을 받았고 매년 사업선정과 평가실적이 정읍시는 하위권이라고 하는데 부시장직속 기관인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은 이러한 좋은 사업을 외면하고 시 자체사업 발굴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시장께서는 [질문]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도 순서를 정해서 한다고 하였는데 각 관·과소에서는 업무에 맞지도 않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자랑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정읍시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시장의 뜻과 역행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거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면 산림청에서 하는 산촌개발사업, 행안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정보화마을 육성, 소도읍가꾸기사업 농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신활력사업, 농어촌공사의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전북향토마을 조성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시에서도 수없는 마을이 지원을 받았고 위 사업들을 기존 부서에서 해왔는데 전문부서도 아닌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또한 [질문] 위 사업들이 대부분 조금 운영하다가 운영자의 전문 지식 부족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마을 공동체 사업이 몇사람의 개인 소유가 되는 등 실패한 사업이 대부분인데 기존 전문가들도 실패한 사업들을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에서는 신규사업인양 열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잘 운영할수 있는 특별한 비젼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농업인구의 평균연령이 65세이상인데 이분들을 교육시켜 정읍시 777개 마을중 과연 몇 개 마을이나 육성 할 자신이 있습니까 ? 건축과에서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하는 “정문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슷한 형태로 지원한 ”콩“을 주제로 한 두부만들기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마을이 많다는 걸 알고는 있는지 그런데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유통대책도 없이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의 업무 성향을 보면 기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모아다 하고 있어 옥상옥 같습니다. 기존 업무는 원위치시키고 사업단에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비가 엄청나게 지원되는 포괄보조사업 공모를 받아오는 핵심브래인 조직으로 만들어 정읍시를 살찌우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을 개편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다음은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인 3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의 외부유출을 막고 그것을 활용하여 RFT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정읍 경제를 선도하기 위하여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를 2007년도부터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지정승인 및 고시를 받아 LH공사와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산업단지의 토지보상 현황을 보면 총보상가는 434억원이며 보상대상자는 592명으로 이중 지역주민은 352명, 외지인은 24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 수령 내역을 파악해보면 보상대상자 592명중 32%인 187명이 공탁 및 대집행 등 미협의자로써 수령을 거부하여 마찰을 겪거나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들이 토지 보상에 반발을 하는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시간을 통해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첨단과학 산업단지 토지보상 집단민원에 대하여 정읍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문제점을 서로 점검해 보고 해결책은 없는지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첨단과학산업단지 토지보상대상 592명중 405명은 협의하여 수령하였고 나머지 187명(207억원)은 미협의자로 파악되었는데 이들에 대하여 정읍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지금 이들의 토지 상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둘째. [질문] 첨단과학산업단지 준공은 언제까지 계획을 하였으며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셋째. [질문] 사업토지가 미협의되면 토지수용을 하여 사업을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도록 법제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려면 정읍시 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법적인 하자는 없었는지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넷째. [질문] 지역주민들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하여 정읍시와 LH공사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용역 및 경찰관등 200여명씩 몇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하지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토지보상에 반발한 지역민들이 수년간에 걸쳐 소송하여 지역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져 2012년 9월 18일 승소한걸로 알고 있으며 지역민들에 의하면 정읍시에서는 행정대집행 영장발부시 미협의자들의 보상금을 일괄 공탁 해야 하는데 토지와 지장물만 하고 대법원판례에도 나와 있는 영농보상금 등을 일괄 공탁하지 않아 사전 공사이고 잘못된 행정이며 거대 공기업인 LH공사의 관행에 의한 힘없는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써 이번판결을 통하여 정읍시와 LH공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정읍시나 LH공사에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90HA인데 공단분양 현황과 공단분양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토지보상금 평당 평균가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 RFT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정읍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조성한 부지에 연구기관등을 입주시킬수는 있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사선연구소의 연구실을 신축하여 정읍시에서 20여년간 무상공급하기 위에 평당 56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하는데 정읍시 의회에서는 분양 예정가격이 50여만원이 넘어가면 너무 비싸서 입주할 기업이 없다고 그렇게 우려를 하였는데 왜 하라는 공단분양은 한평도 못하고 우리가 조성하고 우리가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향후 공단준공후 분양가격은 평당 얼마로 예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여덞째. [질문] 시장께서는 분양책임자인 LH공사에서 평당 50여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첨단과학 산업단지 총 공사비와 분양 원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은 해보셨는지 분양예정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답변해주시고 어렵게 조성한 산업단지를 LH공사 이득금만 남겨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십니까 ?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가 올바르게 갈려면 행정조직이 올바로 서야 하는데 몇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거대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옥상옥이란 불만과 김생기호 출범 2년여가 흘렀는데 이제 행정조직이 안정되어 불철주야 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또 행정조직 개편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정읍시 스스로 행정조직개편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생각됩니다. 아울러 정읍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면서 시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정읍시에서는 지역주민과 대대손손 살아온 터전을 빼앗기는 지역민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집단민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 정읍시민입니다. 그들을 우리 정읍시에서 함께 안하면 누가 합니까? 행정공무원 여러분 민원인들의 요구가 너무 다양하여 모두 다 만족을 시켜줄 순 없지만 한번이 안되면 열 번 스무번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열정을 보여 우리시 발전을 이룩하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농경문화 체험관에 그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불법상주한 관련단체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예.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행정과 주민들간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써의 행정...

일단 제가 묻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좌우간 능력이 있는 건 나중에 묻고

예.

우리가 그 정읍시에 관련되어 있는 저쪽에 있는 제2청사나 다른데 그 사회단체들에게 사무실을 임대를 해줄때는 그만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지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한시적이던 영구적이던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러죠! 잘못되게 한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해주라고 한 것을 우리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간부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간부들과...

우선 행정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할 공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좌우간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그 자체를 제가 묻는 거에요. 아무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을 한 단체에서도 사무실이 필요하단? 달라하면 주실수 있습니까? 줘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요. 저희 저기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죠!

예. 우선 쓴다는 것이.

조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예. 예

그걸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간부님들과 상의해서 그 사무실, 그 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다? 그럼 우리 간부님들도 다 마찬가지네 다 잘못했습니다. 원칙이 있어야지요. 그러죠! 아니면 현재 지금 그 상정한 단체의 장이 우리 부시장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겁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중간지원센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해주기 위해서 장소가..

전문가입니까? 아니 그럼 그분들이 전문가냐고?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냐 이 말이죠!

예. 전문가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센터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농촌에 굉장히 깊은 노하우가 있고 또 특히 인적네트워크 다시 말씀드려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냐 이말이에요.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단체든지 우리 정읍시는 그럼 어떤 단체든간에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 내지는 그 공공건물을 원하면 내줄수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간부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서 소화를 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해서 한게 아니고

이건 아니지요? 그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더라도 아무리 결과가 잘 되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 하더래도 행정아닙니까? 법이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지켜야죠? 원칙이 있다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 사무실을 내주고 나중에 결과를 무얼로 장담합니까! 그건 아니죠!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했단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예.

만약에 이걸 다시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하위공무원이 정말 우리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현재도 그러고 정말 좋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례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해가지고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럼 그 분은 일순간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 부시장이나 그 책임, 간부공무원들한테 누가 따집니까? 그 직원들에게 잘못했다고 감사에서 지적하고 그분들에게 일신상의 불이익을 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정말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사무실 내보내시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원칙대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좀 ��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2청사나 수성동 농민회관이나 순정농협협회 정읍지부 옆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임대료도 내고 무료로 할수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데도 지금 너무나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그게 너무 많아서 있는것도 처분해야 될 처지인데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 아무리 그분들이 능력이 있고 그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읍시를 위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일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분들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한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이 노후화되어서 샘골보건지소 옆으로 신축한다고 합니다. 신축하지요? 신축하면 이전하면 우리 정읍사 공원에 있는 도서관에 다른 단체들이 입주를 하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들을 한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에게 부탁을 하는 분도 있을거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그분들은 앞으로 걸려낼 여과지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린거고...

박일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예.

박일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김영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의원 있음) 아, 세분이요? 박연희 의원님 제일 먼저 드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병태 의원, 유진섭 의원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세분이상은 안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에 무관하거나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하겠습니다"라고 함) 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일 의원의 보충질의에 나선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 답변중에 박일 의원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질문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공식명칭 맞지요? 정읍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예.

필요에 의해서 그 요청해서 만들었다 했습니다. 어떤 필요였습니까?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10년째 해온 진안군도 마찬가지고 완주군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행정과 마을이 다이렉트로 해가지고서는 모든 일을 수행해 낼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진안군도 마찬가지고 완주군도 마찬가지고 중간지원센터를 지금 구성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할 수 없는 한계,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과 다이렉트로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방향도 제시해주고 또 마을주민들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거의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중간 지원조직으로 민간인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그런 지원센터입니다.

예, 알겠구요. 그런 판단은 누가 했지요? 우리 정읍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같이 했나요?

예. 저희들이 그 사전...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 사례에서 중간지원 조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읍시에서 이제 의욕적으로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을 만들고 올해 1월에 만들고 작년 12월에 만들었지요. 만들고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면서 준비해 나가면서 차츰 차츰 정읍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었어야 그 순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는 전혀 생각이 맞지 않고 중간에 누가 있어서 조절을 해야 되고 양쪽을 견인차 역할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 필요성들 다른 지역 사례에서 갖고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그 마을만들기 실패하는 사례들이...

자, 들어보세요.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를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이지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제 늦게 출발했습니다. 왜 늦었냐하면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사부서를 통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그동안 투입된 40개마을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50%이상이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고 움직이는데도 아주 성과가 낮았습니다. 우수한데가 하나도 안나타났습니다.

예. 기존에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런 토대에서 늦게 출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벌써 10년, 짧아도 5년전에 이미 시작을 해가지고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네트워크에서 수십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과연 왜 실패를 하고 있는가, 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를 했는데 그 핵심이 중간지원 센터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뒤늦게 확인을 해내고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는 이미 작년 금년사이에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행복네트워크와 동시에 갈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원센터를 지금 요청을 한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판단에 의해서 중간지원 조직의 성격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요청을 해서 지금 농경문화 체험 교육관에 상주를 하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상주했지요? 상주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봄이지 않나 싶습니다. 행복네트워크가 출범한 후에니까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올해에 1월에 비영리법인으로 지금 등록을 했지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식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저희가 작년에 이런 마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에 이미 작년 가을쯤에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작년 가을정도부터 활용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음..작년 가을부터 활용을 하고 농경문화체험 교육관을 사용을 했었다? 앞서서 우리 박일 의원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어요. 정읍시의 민간시민사회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있지요.

예.

심의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의회에 또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이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정읍시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농경문화체험 교육관이 작년 10월에 준공이 됐으면서 준공식 개관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상주를 했고 정읍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손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올해 1월부터 정읍시 공문서에 공식명칭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을 공동체지원센터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전문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농업.농촌에 관한 그러한 지식도 많이 함양이 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만들기는 네트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에서만 가지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 토요일 오후에 강릉에서 오고 진안에서 오고 이런 지도자들이 10여년이상 마을만들기 했던 지도자들이 저희 시청에 와가지고서 같이 중간지원 센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야 할건지 방향설정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요. 이런 것들도 그런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전라북도의 마을만들기에는 그런 최상위급의 전문가들하고 아주 소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원센터와 현재 정읍시가 협약서를 맺고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죠? 절차적으로...

협약서는 맺지 아니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과 관련지어서 사업비를 보조형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뭐..

민간위탁도 아니고 어떤 협약서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그런 절차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민간이 그렇게 했다면 지원을 했겠습니까? 정읍시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경상운영비를 저희들이 주는게 아니고 특정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공동체 사업을...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연구조사비, 교육비, 홍보비, 운영비, 인건비등 포함해서 2012년도에 예산에 6천만원정도가 예산이 서 있어요.

예.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센터에는 지금 센터장하고 사무장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4개의 협력 자문기관이 있고 이 센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읍 행복네트워크 사업단, 현재 조직구성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조직도를 보니까 그 9분이 단장을 중심으로 조사연구에 2명, 네트워크에 3명,지역활력으로 3명, 이 지금 행정 5명, 시설 1명, 지도사 1명, 사회복지 1명, 농업직 1명,이렇게 9분이 계시고 또한 이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에 마을간사가 또 계시죠? 현재 몇분이죠?

마을간사가 지금 6명 있습니다.

예. 현재 여섯분이 계시죠! 이 여섯분의 인건비를 정읍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여섯분들이 또한 중간지원센터에서 지금 상주를 하기도 하고 파견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파견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정읍시가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 와서 행복네트워크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의회에서도 좀 동의를 해달라, 예산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워드렸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이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이 정읍시의 각 직렬로 유능한 직원들을 아홉분이나 배치를 해서 가져가서 만들어진 사업단이고 마을간사도 여섯명이나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분들이 유능하고 전문성있는 분들 맞나요?

예. 당초 처음 출발할때는 마을만들기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우리 아홉명중에서는 그런데 가서 집중적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자체 워크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예. 물론 다 갖추고 시작을 하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습니다. 그러지만 해나가면서 시행착오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정읍시가 기존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문제점이 공동체의식 부족과 마을 리더가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했다 그런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는 이제는 좀더 전문성있는 사람을 구성해서 제대로 추진했어야 되지 않는가 ! 아직도 시험단계에 있고 배우고 그런 단계는 넘어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단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조예있는 공무원을 찾았더니 두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외지에서 새로이 들여와서 저희들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도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능력있는 직원들 뽑은 이유는 빠른 시일내에 전문화시켜서 이 직원들이 행정적인 업무도 수행하면서 마을가꾸기에 직접 뛰어들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다음으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올해 4월에 심의를 해서 아니 5월에 심의해서 제정한 정읍시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박연희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 김영길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를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함)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의원입니다. 시장님 흥분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석에 불러내지를 못하겠어요. 분위기가.. 부시장한테 질문을 할테니까요. 시장님도 잘 들으시고 충분히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시정질문 보충질문 내용은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 토요일날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충분히 의견은 개진을 했지만 그게 일회성으로 저의 의견이 듣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그 회석상에서 했던 얘기에 일부를 좀 집행부를 상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시장님은 그때 회의도중에 다른 일정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토론회였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등장배경을 좀 보시면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문제, 또는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의 문제를 정부가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랬지요? 관 주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변화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제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해결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이제 생기는 사회적욕구에 대한 변화는 뭐냐면 지역간 불균형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 지역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립을 하시냐면 우리와 고창, 우리와 부안,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내에 예를 들면 상동과 또는 옹동이라든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에요.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니까.. 그런데 소수의 몇몇 주체들만이 그 문제해결의 당사자가 됐지요! 예를 들면 관선때에는 관선시장, 또 중앙에는 당연히 중앙부처가 그 해결의 단추를 제공하는 주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선시대에 돌입하면서 그 소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시장이 생겼고 의회가 생겼지요? 그랬지요?

예.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CB라고 하는 커뮤니티 비지니스 사업은 또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등장하게 된거죠?

예.

그렇죠? 이제 지역의 문제를 실은 관이 주도하지 말고 시장이 주도하지 말고 의회가 주도하지 말고 그 지역 주민스스로가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보자. 하는게 이 사업의 출발배경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지요? 그럼 혹시 CB에 대해서 정의하실 수 있어요? CB사업이라고 하는거에 대해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수가 있는데 지금 CB가 영어로 커뮤니티 비지니스 입니다.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비지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을만들기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볼께요. 이 CB사업이 생기기 위해서는 지역의 당면한 문제가 있어야지요. 지역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예.

그 문제를 CB라는 방식으로 사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에요. 누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공동체가!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그 지역의 잠재된 자원!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았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자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 이익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이 사업의 정의를 해보면..

CB개념으로 하면 이익이 발생해야 되고요.

이익이 존재를 해야돼요. 그렇지요.

마을가꾸기는 이익과는 크게 궁극적으로는 주민소득을,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를 도모하지만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첫 출발이기 때문에 CB하고는 조금 그런... CB는 일단 비지니스이기 때문에 이윤창출이 우선 된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는 기존에 고유한 개념의 CB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지금 이렇게 혼합, 혼용을 하고 있어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 한가지 기관을 통해서 두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실은 아까 자꾸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이 왜 여러 부서의 사업들을 뺏어가서 하느냐 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 사업자체는 단선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네트워크형 사업이지..

예.

그러면 우리 시청에 있는 전 부서가 실은 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는 부서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박연희 의원님, 또 박일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금 현재에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이 확보가 됐느냐 하는 문제는 집행부가 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제가 그날 토론회에서 토론자의 한분이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걸 먼저 읽어 드리고 질문을 이어 갈께요. 그 저 시민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한번 들어봐주세요. 이게 지금 마을만들기하고 마을망치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쓴 글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전문가" 전문가가 없으면 마을이 망가질까? 그들이 마을을 만들었을까? 서울 장수마을의 활동가 박목수는 수억원을 지원할테니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서울시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 정도 돈을 쓰려면 마을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게 되고 또 그러다보면 마을이 망가진다는 것이다. 밖에 있을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각했던 마을만들기는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정책화되고 공공이 나서고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끼어들면 마을은 망가지기 시작한다. 마을만들기에는 전공도 전문가도 없다. 전문가라고 뻥칠일이 아니다. 마을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듣고 이해하고 호흡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마을에 살지 않으면서 전문가라고 까불면 안된다. 서두르면 마을은 망가진다. 끼어들어도 마을이 망가진다. 마을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해도 마을은 망가진다. 이렇게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니다 이말이지요. 가장 이 CB사업이나 마을만들기에 가장 주요한 주체는 누구냐? 결국은 마을주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주민이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여러가지 잠재자원, 잠재능력 이거를 주변에 있는 전문가가 약간의 도움을 주어서 그분들의 숨은 능력을 발휘해 내도록 끌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꼭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지금 이 방향은 뭐냐면 관주도형도 아니고 민간 주도형도 아니에요. 제3섹터에 있는 위탁형이죠.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그거는 중간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마을이 주인입니다. 마을에서 위로 올라가는 위아래가 따로 없겠습니다만은 마을로부터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되고 마을자원을 이용해서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마을 발전을 가져가는게 저희 정읍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단계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위탁형이냐면 이건 관이 주도하는게 아니에요.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외부에서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라는 거지요. 말하자면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제 시에 있는 공 기관을 통해서 말하자면 인력이나 여러가지 측면지원을 받는 형태니까 이것은 순수한 민간주도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탁형이다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위탁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좀더 하시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성장이지요? 지금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도로포장해주고 그렇죠? 숙원사업해주고 그걸로 끝났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그 지원사업이나 또는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예.

그렇죠? 그동안에 관이 주도할때는 일회성으로 사업이 다 종료되고 끝났다 이말이에요.

예.

그리고 주민들이 그 혜택에 대해서 특별하게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못 느꼈어요. 만족감! 민원이 해결되서 심리적인 만족감은 해결이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행복감이나 성취감이 생기진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날도 지적한 것이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식에서 약간 오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김생기 시장 체제에서는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역점, 전략적 사업으로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임시장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전략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박연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바뀌신다고 해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없어질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마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마을을 중심으로 좀더 넓게는 리단위, 좀더 넓게는 읍.면.동 단위로 해서 요것이 하나로 마을로서 인식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을을 토대로 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정읍시 전체가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뜻은 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 뭐냐면 그래서 위탁형은 지금 절충형이다 이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 시장님처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의욕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 위탁형은 생존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후임시장이 와서 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준이하로 하든 그 수준만 유지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위탁형이 생존해 나갈수 있는 구조가 안돼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날 토론회에서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이 주도가 되면 예산이 독립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생존력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주는 예산에 의존해서 운영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창안대회 같은 거를 연 이유가 시민창안대회 돈 많이 준게 아닙니다. 이백 몇십만원 주어가지고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환경 가꾸기나 이런 걸 통해서 끈끈한 정 만들어서 마을만들기의 토대를 지금 갖추기 위한 겁니다. 이런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사업 관 주도로 하면은 저희도 공모사업 다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포괄보조사업 아까 박일 의원님 말씀해주셨는데 2010년도에 포괄보조사업 저희들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정부의 방향트렌드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알고 있었지만은 소수의 공무원들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대신 그걸 저희들이 뒤늦게라도 추켜잡고 2011년,2012년,2013년 계속 지금 포괄보조사업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주민 주도형으로 가지 않으면은 주민참여가 없는 포괄보조사업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더래도 거의 탈락하게 됩니다.

음.. 알겠구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지역활성화에 솔루션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이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인가요?

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 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이 분들이 전문가다 라고 단정을 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트레이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 없던 길을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최초의 발자국을 만들어주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냈을때 그리고 지금 외부에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역할을 못해 냈을때 우리는 아무 전문지식이 없이 이 분들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게 출발하는 것이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 분들만 보고 그 사업을 쫓아서 가야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

우리 그룹에 내적 전문가 집단, 외부에 있는 전문가 집단, 2개가 있는데...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민간주도형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나중에 손떼더라도 마을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저희 예산으로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도 예산, 또 경제통상진흥원 예산, 또 일부는 우리 단체에서 중앙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단체 직접 따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반복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선두마을 육성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쭉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두가지만 얘기를 더 할께요.

4분 남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우리 지역이 자꾸 왜소해져 가는 이유중에 하나도 실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은 타 지역으로 출구를 찾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은 이게 이제 내부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산한 생산력이 결국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내에서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에요. 그런 취지에서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이고 사명감이 높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게 뭐 CSR이렇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내 이익의 일부를 말하자면 사회에다가 자선적인 형태로 나눠주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회적책임이 아닌 결국은 어느 마을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될수 있는 에너지를 기업과 마을을 연계해주는 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거 1기업, 1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지요! 그런 것도 실은 이 사업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집어넣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날 얘기한 것중에 302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거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나 중간지원 조직은 결국에는 공급자 역할이고 마을은 그거에 대한 수요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수요자 역할들이 과거에는 화폐적인 수요에 집중을 했어요. 말하자면 돈이 들어가는 직접적인 수요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비화폐적인 수요가 있어요. 뭐냐하면 내 삶의 질이 좀더 높아지면 좋겠다. 내가 여기 살아서 풍요로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까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 걸로 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분명하게 갖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냥 마을에다가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생산을 유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딱 한계가 정해져서는 안되고 그 솔루션안에는 그 분들의 정신적인 삶의 수준도 제고시켜 주는 방향까지 한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그거 꼭 참고하셔서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있는동안 그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이제 중앙부처에서 아니 중앙정부가 각 부처에다가 얘기해주는 탑다운 방식의 예산방식도 실은 스스로 자기들 마을을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탑다운 방식의 예산배정도 필요할 거 같아요.

예.

그렇지요? 아,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의 비용이 얼마나 드니까 좀 배정을 해달라!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주면서...

그래서 마을에서 좀 마을별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라도 되도록이면 시간내에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기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탁형 민간주도형에 대해서 말씀계셨는데 저희가 전국적인 현상을 보니까 지난 토요일날 왔던 강릉시의 경우에는 순수민간주도로 출발을 했다고 보니까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져 가지고 그것이 어려워서 지금 위탁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는 지금 위탁형으로 가고 있고 진안군도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민간주도형하고 위탁형하고 같이 엮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센터, 지원센터의 경우는 위탁을 하더라도 마을사업에는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시간이 딱 됐으니까.. 이상으로 박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 의원, 김영길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일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세시 오십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과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정읍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1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신묘역 부지내 공설화장장 추진 용역비 낭비 구상권 청구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상동 교통광장 부지매입 시급성과 효율성 저하 질책 세 번째, 유스호스텔 행정지원 특혜지적 및 공사중단에 따른 원상회복 촉구, 네 번째, 첨단산업단지 조성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분양의 질책, 다섯번째, 서울 장학숙 건립 의회와의 소통 및 정읍시민 의견존중 촉구, 여섯번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확대 조성사업의 관련법률 위반질타 등 여섯가지에 대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통해 정읍시 행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동시에 대안제시를 통해 정읍시 행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아 모든 정읍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로서 그 막중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2006년 장사시설의 유치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단독 응모한 재단법인 화신묘역의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산134-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해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정읍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도 시군 절차 이행을 하여가는 도중에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완료한 산 134-1번지 부지에서 옹동면 용호리 449-3번지 일원으로 의회와 사전동의 없이 부지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토지 소유주들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공설화장장 사업이 4년째 표류하다 결국 사업이 백지화되어 정읍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었으며 정읍시민들에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금전적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업이 백지화 됨으로 인한 귀중한 혈세 2억8천만원의 용역비용이 낭비되었는데 시장께서는 권한을 남용하여 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책임자를 색출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니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2011년 전액 시비로 26억원을 투입하여 정읍시 상동 천변 교통공원 근처의 258-4번지 일원에 7,096㎡의 토지를 매수하여 교통광장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는 토지 매입비로 12억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이후 117%가14억원이 증가하여 총액 26억원을 투입,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2년이 다되어가는 현재도 해당 부지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예산운용의 비 효율성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집행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보다 더욱 시급한 국민체육센터와 정읍시가지를 관통하여야할 샘골다리 앞의 터널공사도 70억원의 예산이 없어 2010년부터 차일 피일 미루었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사유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그것도 교통공원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넓은 교통공원 도로 건너에다 교통광장을 조성한다며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것입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2007년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정읍시 부전동 산339-1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21,982㎡의 유스호스텔 건축계획을 세워 토목공사를 하였는데 5년이 경과된 지금 아름드리 나무만 벌채되었고 토사만 밖으로 유출되다가 토목공사가 중단된체, 흉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사실이었고 의회에서 체결협약서에 산림훼손 적치복구비용 예치와 공사시효기간을 명시하여 공증 받은 후에 산림훼손등 사업을 착공하라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무제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한 공무원과 권한을 남용한 관계공무원을 색출하여 문책하고 그 손실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사중단의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비 150억원의 유스호스텔을 민자유치를 위해서 부대사업 성격으로 인근 지역의 6개 사업에 379억원이 소요되고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근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382-12번지 외 2필지 1,558㎡의 부지에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는 정읍시 출신의 학생들을 위하여 50억원의 부지매입비와 30억원을 들여 1,653㎡의 장학숙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기금은 그 어떤 예산보다도 소중한 공적자금으로 정읍시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여 100억원의 장학기금 적립을 목표로 노력하던 참이라 그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부정적 견해를 많이 표출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지방 대학생들은 수도권에만 지원하는 차별정책으로 인해 불만이 매우 팽배해져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대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어 장학숙의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거리가 적절하더라도 시세가 작은 정읍시 입장에서는 장학숙의 건립은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되어집니다. 차라리 장학숙을 건립하여 부동자금으로 사장시키고 운영관리비로 소모시키기 보다는 그 이자금액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의 혜택을 나누어 주는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9월7일과 8일, 누군가의 악의적 음해로 공영방송인 KBS 전북권 뉴스에서 본의원의 건물을 비추며 정읍시의원이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내에서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건축행위를 한후 마치 시의원인 본인이 “토지보상 협의를 하여주지 않아서 건물옆을 지날 도로공사가 중단됐고 그로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감리비와 물가상승분 공사비 등 한해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후 뒤이어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처럼 정읍시 담당계장이 매년 공적자금이 5~6억원 정도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는 인터뷰를 보도함으로서 청렴과 도덕성에 결함이 없어야 하는 선출직 공인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명예를 훼손당하였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9월10일 정읍시청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허위보도라는 관련근거를 기자분들께 제시하였고 오히려 정읍시가 2011년 1월 7일 내장산 리조트 확대편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에게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전혀 하지 않았으며 관광지 지정후 통보도 하지 않은점을 들어 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담당과장께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없다고 후속기자회견을 하여 정읍시민분들은 사실여부 공방으로 혼란에 빠졌으며 선출직인 본 의원의 명예는 더욱 실추되었습니다. 이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본의원을 얼르고 달래며 계속 발뺌만 하던 정읍시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후속 보완조치를 하기위하여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2010년 12월 30일에 관광지 조건부 승인을 받은지 2년이 다되어 가는 2012년 10월 15일에 “정읍시보”를 통해서 “내장산 리조트관광지 확대변경”과 관련하여 4가지의 법률조항을 근거로 토지소유주들에게 뒤늦은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통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하라”고 공고하여 정읍시 스스로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을 억누르며 “시의원”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화를 참으며 순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후속대응을 자제하고 시간의 말미를 달라”는 정읍시 관계공무원의 말을 믿고 정읍시 스스로 보도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추된 본 의원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며 기다렸건만 보도문을 작성하여 와서 협의한다며 3주동안 시간만 흘러 보내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정읍시장의 마지막 결재 과정에서 “정읍시가 공영방송인 KBS와 싸울수는 없다” 는 이유를 들어서 정읍시는 이도 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본 의원을 기만까지 하였습니다. KBS뉴스보도가 모두 허위임이 증거서류에 의해 밝혀졌는데 정읍시가 KBS에 허위제보를 한게 아니라면 왜 KBS를 두려워 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읍시가 행정이라는 거대한 공권력을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 23조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사전양해나 통보나 허가도 없이 마음데로 편취해가서는 오히려 큰소리치며 선출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말을 안들으면 시민들에게 일러바치겠다는 식의 강요와 협박을 2년 가까이 하였고 결국엔 그 협박과 강요가 “KBS뉴스보도”로 현실로 들어났습니다. 그러나 “KBS 뉴스보도”는 모두가 허위사실임이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었고 확인되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없다는 것도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본의원의 건물때문에 도로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공금이 5~6억이 낭비됐다는 것도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읍시는 그 공사를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그 도로와 본의원의 토지와는 10M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래도 하등 결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9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KBS를 제소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1985년부터 서울과 강원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왕성하게 하던 중에 아버님께서 타계하면서 고향에서 홀로되신 어머님을 봉양하기 위해서1998년 3월 20일 정읍으로 귀향을 하였습니다. 이후 정읍에 정착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28일 고향 마을에서 약 1Km 떨어진 22호선 지방도에 접속되어 있는 용산저수지 인근의 신정동133-30번지외 2필지의 1,194㎡ 토지를 지인의 소개로 내장산 관광객을 상대로 “농수산특산품 직.판매장 및 시식코너”를 운영할 목적으로 관광지로 편입된 부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후에 관광지가 아니어서 부지를 매입하였고 2002년 3월 30일 건축신고와 농지전용을 일괄 민원으로 정읍시로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이후 시식코너인 신정동 133-30번지의 대중음식점은 2004년 4월 8일 정읍시로부터 건축물준공을 허가를 받았으나 133-31번지의 판매소인 소매점은 본 의원이 금융부담으로 인해 2년간 건축행위를 하지않아서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자동 실효되어 이후 본 의원이 2006년 7월 1일부터 정읍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와 관광공사는 2003년 12월 30일에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5월 18일에야 세부실행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에야 기공식을 하였기에 본 의원의 건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서류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서류는 저기 전문위원실 책상위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정읍시는 2006년 6월 26일에 1차로 관광지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그때도 저수지 수변지역을 관광지로 확대하지 않았었고 2010년 12월 30일에 2차 변경확대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 관계자들에게 아무 통보나 공청회도 없다가 관광지 편입 4개월 뒤인 2011년 5월 2일에서야 최초로 감정평가 받으라는 통보를 하여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사유재산의 권리를 방해하고 침해하였던 것입니다. 정읍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2011년 5월 최초로 토지수용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선출직 공인이라는 점으로 많은 협박과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시장께서 직접 지시한 내용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법 절차를 위반 했으면서도 정읍시의 공익사업에 협조하지 않는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좋을게 없다는 등이 협박과 강요의 말을 담당과장이 직접 여러차례 하였는데 시장께서 KBS에 취재요청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세번째 시장께서는 관광지 개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아는데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네번째 정읍시가 시민의 혈세로 관광지내의 기반조성공사는 모두 하여주고 한국관광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택지를 고가(935,000원)에 분양하여 불로소득을 편취하여 관광공사의 분양예정 이득금이 160억원이 넘는데 정읍시는 관광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관광공사에 공사위탁을 맡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다섯번째 [질문] 당초의 1차 관광지의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공사비가 152억원에서 5년만에 상계비를 포함해서 383억원으로 252%가 껑충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으로 231억원이 상승되었는데 외부특별회계감사를 받아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여섯번째 관광지 확대변경시에 제척과 편입의 계획선을 원칙없이 누군가 임의적으로 선을 그었는데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제척하고 편입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일곱번째 [질문] 당초의 1차 조성 관광지를 케이티앤지 연수원을 제외하고 5년째 한곳도 분양하지 못하면서 법을 어겨가며 시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유린하며 무리하게 관광지를 확대변경 하였는데 그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여덟번째 본 의원이 정읍시 관계공무원에게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고 하였더니 정읍시에 판단이 불리하게 내려져서 관광지 지정이 취소된다면... 의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시간을 좀 부탁드립니다.

1분이요? 알았습니다. 1분만 더 넣어드릴께요.

예, [질문] 관광지 지정이 취소된다면 다시 편입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할 의향이신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질문] 아홉번째 내장산리조트관광지를 분양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정읍시나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전체를 운영하겠다면 본의원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하겠으니 정읍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 이상으로 여섯 가지 큰 주제와 9가지 작은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근래 50여일을 누군가의 악의적인 허위 언론보도로 무척이나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런 것이 정치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억울하고 참담하여 의원직 사퇴까지 고려하였으나 동료 의원들의 강한 만류로 사퇴하지 못하고 50여일을 잠을 ...

1분만 넣어드릴께요. 1분만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의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50여일을 잠을 자지 못하고 거대 조직인 정읍시청 행정조직과 KBS를 대상으로 싸우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도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할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첨단산업단지의 원주민들 중에 정읍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눈물을 흘리며 대응하다 돌아가신 다섯명의 주민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읍시 발전저해의 명사로 오인받았던 첨단산업단지, 신정동 원주민들 일부인 36명의 주민에게 법률을 위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제외하고도 34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손실보상금 증액 판결이 2012년 9월 18일 전주 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있었다고 정읍시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소요한 시간은 보충질문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좀 시간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몇분 정도 드릴까요?

2장 남았으니까 3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3분 빼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시의원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소득이 보장되는 건설회사를 직접 경영하였으나 2006년 7월 1일부터 의원직을 시작하면서 임기동안만큼은 떳떳하게 의원직을 수행하겠다며 스스로 건설회사를 양도하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내용에 단 한마디의 거짓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사적인 멘트를 고려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읍시민들로부터 KBS의 허위보도로 인해서 정읍시에 정착하기 위해 2001년도에 마련한 부동산이 마치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관광지에 알박기를 한 시의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기에 해명하지 않을수 없었음을 시민분들께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읍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차후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며 허위보도를 한 KBS담당기자와 법률을 위반한 줄 알면서도 끝까지 모르는 체 우기다가 나중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인정하면서 본 의원을 계속 기만하고 농락한 담당공무원,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구두상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내용증명으로 전달까지 하였음에도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 그리고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한 관계 공무원들은 저의 개인 주변정리가 되는데로 형사고발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질문내용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또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순서대로 대화를 통합 협의점을 찾아서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보이는 시각을 시장님께 전달하고 그 점들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서 행정을 집행해 가시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빔펜을 안가져 왔는데 빔펜을 좀 갖다주시겠어요. 제 책상위에.. 먼저, 화신묘역 부지내 공설화장장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부분에 대한 낭비된 부분 구상권 청구는 감사원에서도 이미 어렵다는 판정를 들었다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실질적으로 당시에 최초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는 것은 타당성 검토를 의회에서 받는 건데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충분하게 다시 협의가 돼서 법적 절차 이행을 해서 부지를 옮겼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추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그런 일을 집행해가면서 일방적인 그런 일방통행을 하면 항상 의회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항상 강조하는 충분히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일을 하면 더욱 부드러워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하여 주십시오.

가능하면 좀 줄여주세요!

예. 자 그 부분이 좀 안타깝죠! 처음부터 권역을 설정해서 정읍시가 1997년에 권역설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2003년도 12월에 관광공사가 MOU체결했고 그러면 2006년도에 변경할때 그때 변경을 했었어야돼 그래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최소화가 됐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은 관광지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지방도 22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내장산을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경제활동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장학수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분, 두분? 더 없으시죠? 두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JBC생방송중인데 저희가 정회를 해주어야 주변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우천규 의원, 그리고 김생기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함)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