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8호) 2.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춘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업무 과장인 장수래 문화예술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위원장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
허령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를 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까지는 존속기한이 없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존속기한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금이 존속기한이 없었는데 기금법이 바뀌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기금 외에는 전부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허령위원
그럼 존속기한이 없는 것하고 존속기한을 한정적으로 정해 놓는 것하고 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나 효율성이나 관리 운용의 증대측면에서 봤을 때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존속기한을 정해 두고 운용을 하는 과정에 운용의 불합리라든지 아니면 기금의 계속 존속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폐지조례나 아니면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 기금 자체가 폐기가 됩니다. 그런 운용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때 가서 다시 또 조례 개정해야 안 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필요성이 있을 때는 새로운 5년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번거롭다기보다는 꼭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금은 일몰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기금이 명분상 형식적으로만 유지 관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금법에서 총괄적으로 존속기한을 정하되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 외의 기금은 모두 소멸시효를 정하도록 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럼 우리 시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현재 500억 원 조성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6억 9000만 원 정도 조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 그럼 울산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당초에 우리가 5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겨우 20억 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상은 500억 원 조성목표는 2017년까지로 했는지 정확하게는…….
허령위원
2010년인가 15년인가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한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변동사항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고 하면 그 기금 운용계획도 5년으로, 한시기한이 5년 이후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도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허령위원
당초에 5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500억 원 달성도 안 됐는데 존속기한이 끝났다고 해서 폐지시키면 어쩝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고 존속기한이 5년이 만료가 되면 새로운 5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허령위원
되어야 된다고? 그럼 조금 번거로울 것 같은데.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5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렇죠.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업무상 번거로움이라든지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례를 운영하셔야 되겠다, 그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종무
김종무위원
과장님, 제15조에“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안이 지금까지 우리가 개정을 시키면 앞으로 향후 2년까지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마는 현재도 매년 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선정된 단체에 2년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현재도 지원을 2년 단위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근거법규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하던 것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기존에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리고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미술장식품 해서 공공미술의 개념이 좀 빈약했었는데 그걸 미술작품으로 해서 명료하게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추가로 된 게 종전 법에는 작품으로서만 설치하도록 됐는데 이번에는 작품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설치비용의 70%를 기금으로 출연을 하면 작품이 설치된 것으로 봐지는 그런 두 가지의 미술작품 설치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경된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무국장이 들어가 있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교육청 학무국장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실질적인 조례 내용을 보면 교육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여기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시정 전반 그다음에 교육행정과 연계해서 사회저변에 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예술진흥을 권유하는 그런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학생이라든지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업무라든지 또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학교를 지을 때 장식은 지원이 안 되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넓히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네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참여하는 것은 예술진흥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울산시의 예술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의논하고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교육청…….
정태
김정태위원
예술심의진흥은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도 들어가 있잖아요. 학무과장이 바뀌어서 요즘은 예술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업무담당국장이거든요. 그게 예술진흥위원회입니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전공을 한 사람이 학교에만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전문영역으로 접근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개최는 4, 5회 정도 됩니다마는 할 때마다 10여 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연간 40여 건 심의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연간 40여 건을 심의하고 횟수로 봤을 적에 지금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30인 내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보면 많게는 인원이 많은 서울시 같은 데야 80명도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보통 5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어차피 윤번제로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심의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게 좋지 않나요?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어서 자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가 더 좋아진다면 횟수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윤번제라 하지만 계속 들어갔던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회원을 50명으로 하면 최대한으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확대 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많을 때 1년에 5번 정도인데30명 중에 11명 이내로 해서 윤번제로 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많으면 한 사람이 두 번 정도 심의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 공정성에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의건수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투명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또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감한 부분이라서 좀 더 다양하게 넓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 투명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가지만 더 이게 채점해서 저거 되면 공개가 되나요. 심의한 결과가 공개가 되나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조례로 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심의 전 과정을 속기로 회의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내가 채택되지 않고 허가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정보공개요구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응하도록 이번 개정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병태 위원.
병태
천병태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다 중앙으로 올라가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번에 70% 출연을 하게 되는 그 기금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기금 총괄관장기관이 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게 중앙 아닙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우리 울산지역 아니잖아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중앙으로 일단 기금이 다 올라가서 그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로 기금이 분배가 되겠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기금으로 출연한 예는 없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그 지역에 되돌려 준다. 100% 전액을 되돌려 주는 게 아니고 70% 정도만 해당지역으로 미술작품을 공모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70%는 돌려주는데 30%는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술위원회에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운영이라든지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운영비로 30% 정도 써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안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70%는 지역으로 되돌려주는데 그것은 중앙의 내부방침이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위원회의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병태
천병태위원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네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그 70%를 받기 위한 울산시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70%는 기금을 출연한 지역에 70%를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울산의 기금이 늘 수 있겠네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 기금은 받아가지고 적립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거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울산이 기금이 늘 수 있잖아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김정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건인데 30명 이것보다는 50명 범위를 넓혀 놓는 게 나을 건데 어떻게 딱 30명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규정이 되는 겁니다.
박순환위원
조례가 규정이 되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전체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구성은 대략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공모를 하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선 학교나 각종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합니다. 주로 설치되는 게 회화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조각입니다. 조각 중심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인력 풀이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할 수 있는 양질의 자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떻든 조례에서는 50명 이내로 늘려놓고 30명 정도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울산시로 봐서는 그런 자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순환위원
심의위원 구성 건은 울산관내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합니까, 아니면 울산시 외에도 할 수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꼭 울산 거주자라든지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상에는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해서 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현재 다른 문제는 있을 게 없고 어떻든 이 작품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작가의 기획 의도하고 심사하는 사람의 심사방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내 작품이 채택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항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미술작품의 심의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많이 참여하면 보는 게 넓고 다양하게 안 볼 수 있나 생각해서 30명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미술장식심의위원들 위촉하려면 저희들 관내에 울산대학교에 미술대학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 구성원을 보면 미협회원들, 민회총 또 울산대학교에 하는데 주로 회화보다는 조각 쪽이 많기 때문에 조소 이런 분과인데 저희들이 풀제로 운영하는데 가능한한 저희들은 현재 30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 울산소재 학교나 단체에 소속된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대전, 광주, 강원도, 전남 대부분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재나 풀 인원이 충분한 것 같으면 많이 위촉을 해 가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 30명 위촉하는데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미술작품심의를 죽 해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응시를 하죠?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울산에 지금 보면 장식품 조각을 가지고 심의 요청한 작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7, 80%가 외지에서 오는 작품들입니다.
박순환위원
울산자체에서 한 것보다는 7, 80%가 외지에서 오는 게 많다?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울산작가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작가가 많습니다.
박순환위원
좌우지간 이런 것은 굉장히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이 투명하도록 또 그런 여건이 되면 인재가 많이 되면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4조 개정안에“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중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보면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육성 제2항 5호까지가 다 보면 비영리법인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굳이 조례에 법 제7조제2항이라고 표기하면서 다시 또 조례에 비영리법인이라고 이중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법규는 그 법규 하나로서 명료성을 가지는 게 좋은데 ‘제7조 제2항에 의한’으로 해 버리면 다시 또 법 제7조 제2항을 봐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료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통례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물론 시민들이나 이 조례를 접하는 분들에게 알기 쉽게 표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문서라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추후에 한번 이 부분은 개정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보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중 제5항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없죠? 이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통합기금으로서 운용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이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지금 법에 보면 기금의 조성과 운용 그다음에 이것은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는 문예진흥위원회에서 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이 기금운용 심의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진흥 전체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상정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의결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심의는 별도로 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박영철위원장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상급기관에서 이 업무를 위임해서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봐도 된다 그러면 괜찮겠습니다마는 법에는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의회의 기금운용계획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구성을 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이게 불필요한 그런 위원회 같으면 구성 안 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위임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둬야 될 그런 위원회 같으면 둬야 되거든요. 나중에 더 상급기관에 자문을 받아보고 파악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뜻을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태
김정태위원
제42조제7항 금연구역 표시 설치기준 관련해서 2항에 보면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어떤 경우를 일컫는거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동산문화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특정개인의 가정집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찾는 공공시설에 비치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집은 설치대상은 아니고 방문객이 불특정다수가 모이지 않는 장소까지 꼭 영어를 표기해야 될까 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문화재청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울산관내에 문화재 지정된 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옥외에 있는 거라든가 실외에 있든 간에 여기에는 외국인도 온다 라는 가정 하에 본다면 아예 그게 영문을 넣는다 해서 그렇게 큰 어떤 저게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이 동산문화재는 옥외에 둘 수가 없는 게 분실, 도난, 망실, 훼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부 보관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형문화재로서 부동산이 대상인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법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전부 마쳤습니다. 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동산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산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불특정다수가 관람할 수 없는 시설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보면 금연구역 지정대상이 24개소에 33건 정도 되잖아요. 울산 내에.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 중에 이미 22건은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고.
정태
김정태위원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영문이 함께 표기가 되면 그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 나온 샘플하고 달리 현장에는 영문표기가 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왕 하는 것 필요한 경우라고 들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울산 관내에 있는 문화재는 한글과 영문을 혼용 표기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불특정다수가 관람하는 시설에는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허령위원
장수래 과장님, 이 조례 자체가 문화재보호 조례인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계속 불특정다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형문화재든 문화재자료든 그 다음 기념물이든 간에 다중이 모인다 아닙니까. 문화재 같으면 다중이 온다고 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4개소 33건에 대한 것은 금연구역을 지정했는데 지금 추세가 보면 공공 또는 다중이 모이거나 이런 공공성을 띄는 데는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흡연구역은 뭐하러 놔둡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어떤 구역이나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이 관람하는 그런 시설에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 문화재는 지정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의 경우는 아주 수 천㎡, 수 만㎡ 되는 그런 구역도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정해야 되는 게 현재 흡연자들의…….
허령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흡연구역으로 그대로 존치해 놔둬야 되는 곳은 시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 중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아니하고 흡연구역으로 그대로 존치해 있는 문화재를 대표적으로 든다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목조건물 같은 경우에 석남사 경내는 전역으로 공원법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고 저희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옥내에 환기장치가 되어 있는 흡연시설을 둘 수가 있다는 거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자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구분해서 설치할 수 있다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령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은 문화재보호 조례니까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되지 왜 흡연구역을 별도로 두느냐, 두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울타리가 처져있는 그 안에 두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정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을 포함할 때는 어떤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화재위험이 노출되지 않는 떨어진 곳에는 흡연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흡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존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령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석남사얘기를 하니까 석남사의 매표소에서 매표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걸어가면 걸어가는 산책길, 진입하는 길이 전부 다 주위가 산림이다 맞잖아요. 산림인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석남사 경내, 담이 처져있는 경내에 들어가면 금연구역이고 매표를 해서 일주문에 들어가서 산길로 들어가면 그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 많은 면적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는 보호구역으로 또 설정이 됩니다. 어떻든 노출된 흡연구역은 아닙니다. 폐쇄된 공간의 흡연구역을 설정해서 그곳에는 환기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산책로 주변에 500m 이내에는 필요하다면 그런 흡연구역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지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재보호 조례니까 앞으로 향후에 어떤 문화재가 되었든 간에 그 문화재의 경내나 또는 보호구역 안에는 전부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전부 다 이런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확대해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런 데는 화재위험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 담배를 핀다는 그 자체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내용상으로 봐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금연구역을 많이 확대 지정해서 문화재구역 안에는 아예 금연구역이다 라는 인식을 관람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향후에…….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개별 현장활동을 하시고 제3차 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