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철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부터 22일 중 3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2일차에서는 도서지역을 양 상임위 합동으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겠으며, 3일차 오전은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죽림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외 2개소를 방문하고, 오후부터는 다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박복순 복지행정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237번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번입니다.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수석전문위원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학금 지급조례를 이번에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 제3조인가 있지요? 기금운영…….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쉽게 생각해서 굳이 여기에 대한 어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항을 좀 바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재원 조달에 보면 시 전출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목표달성이 돼 가지고 안했는데 금년에 개정해 갖고 추가로 더 하려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전출금 부분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영재장학금 지급하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위원들도 들어가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지마는 시에 우리 시민들 혈세가 들어가는 전출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재장학금 운영하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정확한 명칭을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이걸 갖다가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2000년 이후 장학금지급 조례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 오고 있고, 이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중ㆍ고등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반기 15만 원, 하반기 15만 원을 학교 성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재육성기금처럼 좀 더 깊은 심의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단순 학교 성적가지고 수급자 자격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속 현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오고 있는데……. 인재육성장학생 그거보다는 딱하니까 지금 현행대로 좀 하는 게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형식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자, 이런 뜻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 규제가 돼서 꼭 필요한 사람만 주다보니까 업무상으로 크게 심의를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없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이걸 앞으로 좀 확대를 한다든지, 발전 방안을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청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국장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서 무슨……. 아주 형식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밖에 흘러갈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의 전문가들이고 또 우리 관심 있는 위원들이 참석하는 영재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이 부분 크게 힘든 일이 아니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 방향이나 또 장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필요 안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을 좀 차후에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되새…….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아니,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 안을 갖다가 이번에 의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건 어디서 하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렇지만 앞으로 좀 확대 발전시키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그냥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인데……. 물론 과장님, 앞으로 발전 방향도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이게 신설하는 부분이니까 그 방안이 좋겠다 하면 여기서 의결을 해가지고 인재육성기금으로 옮기든지 그 부분으로……. 아니면 안대로 하든지. 제가 위원들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구위원님, 과장님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도 구상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장학금의 종류가 인재육성기금 안에도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 우리가 장학금이 너무 종류가 많으면 그것도 합쳐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있는 운영조례를 좀 바꿔가지고 이것을 거기에 합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볼 때 더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구상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장학금 부분이 중구난방 식으로 돼 있는 것 보다 하나로 일괄해서 인재육성기금이랑 같이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금으로 된다면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랑 이 조례랑 같이 합쳐서 기금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2억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조성을 해서 5억 원으로 조성을 할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행규칙도 같이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는 조금 더 검토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2억 50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은 시행규칙으로서 개정할 사항이라서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2억 5000만 원을 조성을 하는데 지금 존속기간이 5년이 돼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조성하는 데 기한을 5년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매년이든 매달이든 어떻게 얼마 금액을 해서 얼마 정도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규칙을 개정할 사항인데 지금 계획은 연간 5000만 원씩 해가지고 5년간 2억 5000만 원을 더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행규칙 안이 같이 올라 왔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 조례랑 같이 올라왔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여기 제7조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부분에 우리가 일반회계전출금을 출연금으로만 바꿔 놨는데 이걸 기금 조성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뒤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기금 조성에 보면 기금운용 수익금, 융자금 상환금 및 그 밖에 수입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 시켜놨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우리 장학금제도 이것도 만약에 이대로 승인이 된다면 조성부분을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 출연금, 그 밖의 수입이라고……. 굳이 목별로 자금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수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 부분을 앞에 구상식 위원님이나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부분이라든지 이 조례하고 인재육성기금과 같이 조례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상식 위원님은 어떤 기금의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닌 부분으로 심의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지연, 한점순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인재육성기금도 그 심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포함을 시키더라도 좀 묶어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정회 안하고도 가능 안합니까?
윤조
김윤조수석전문위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4.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들 키운다고 고생도 많고 한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복지사업을 노인 복지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그런 복지법인에서 영유아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뒷부분에 보면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비영리 법인에……. 이 앞에 사회복지법인에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단체나 비영리법인, 우리가 비영리 법인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종목에서 일단 비영리 법인라든지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그 다음에 지금은 사회복지법인을 갖다가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은 법인 정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사업명시를 갖다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영유아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노인복지사업을 하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건 간에 앞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도 이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앞으로는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영유아만을 위한 복지법인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되고 기존에 장애인 복지사업이나 아동 복지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도 영유아사업을 할 수 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물론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노인복지사업을 하면서도 또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육의 전문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을 2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한 건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은 공개모집 할 적에 심의위원들이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받아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안할지 판단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일단은 문호는 개방했다고 요렇게 생각하면 괜찮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영유아위탁사업으로 하려고 했을 때 과연 비영리 법인에……. 여기 기준이 있네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법인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할 가능성도 많고 무조건 사회복지법인이라 해가지고 허가를 내 준다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안있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이 법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를 해도 충분한데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여기서 사회복지법인을 갖다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사회복지법인을 넣은 겁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개인, 단체나 비영리법인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더 중점을 두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검토는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앞으로 영유아사업이 무상보육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도 아마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장애인시설 하던 분들도 또 노인복지사업하던 분들도 이 영유아사업으로 전환을 많이 안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는 위원님, 죄송스런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노인세대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오히려 더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어린이집이 더 활성화 되고 더 출산율이 높으면 그거는 저희들도 바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사업 하는 것 보다는 영유아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이윤이 남겠다. 이윤이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노인복지사업이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제가 볼 때는 영유아사업이 더 활성화 안되겠나.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도 아마 또 영유아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노인문제라든지 장애인문제는 더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에서 고유의 사업이 있다. 장애인시설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까지……. 과장님 답변은 또 문호를 넓혀 놓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할 건데, 답변을 빌리자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포함을 시켜놓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도 있구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꼭 필요치 않는다면 개정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법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이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게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가야 됩니다. 아예 사회복지법인을 넣도록 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 저희들도 생각할 적에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유의 자기 업무가 있는데 저는 정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앞으로 장애인시설이 차츰 줄어들지 않겠나……. 장애인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 보다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영유아 쪽으로 좀 더 활성화 돼 가지고 우리가 출산율이 증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나라의 경제나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넣은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넣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사회복지법인은 필수적인 사항에서……. 그래서 요번에 빠져 있어서 요번에 이걸 넣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잘 못됐으면 그럼 보건복지부나 해가지고 고치도록 만들어야지.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과장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지요. 그거는 잘 못된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바꿀려고 생각을 해야지.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무조건 조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지가 않고 차라리 할려면 사회복지법인을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영유아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마는 기존의 시설을 전환시켜서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맞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11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라 해가지고 부칙 제2조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조례가 올라오면 사실 입법예고를 해도 의견이 올라오는 경우가 참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2개가 올라왔다. 이것은 자기들끼리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부칙 제2조가 보니까 이게 위탁기관이네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3년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걸 지금 5년으로 바꾸고 나니까 지금 현재 위탁 받아 있는 사람들이 3년하고 한 번 더 재위탁 할 경우에 5년으로 해서 8년이 되는데 지금 여기 의견에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현재 수탁자도 조금 전에 3년을 5년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이 조항을 삭제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2개가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걸 그냥 서면으로만 접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분들하고 혹시 토론이나 의견교환 같은 걸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제가 이 분들하고 의견교환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 입법예고 할 적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공립어린이집이 위탁계약은 현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따라서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계약은 확정된 사안인 만큼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또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 시에 부칙 2조 위탁기관 적용 예를 갖다가 삽입했고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전화도 했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유권해석도 저희들이 받은 결과 기존으로 3년 위탁계약 한 것은 그 계약 완료시까지 기존계약 대로 3년을 위탁하고, 기계약이 만료 시에 조례 제정 재위탁하는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마는 만의하나 기존 분들한테는 우리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줘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만의하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3년으로 이거 위탁을 할 때 상위법에서도 3년이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앞에는 그게 사실상 조례로 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아예 안하면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시행규칙 제24조에서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5년……. 5년 같으면 10년 정도 되면 좀 안정적이고 좀 더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는 실례입니다.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5년을 안 따르면 안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했던 사항은 뭔가 하면 종전에 3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 상위법에 혹시 이게 딱 명시가 돼 있는, 3년으로 한다 라고 혹시 돼 있었던 것이 이번에 변경이 돼서 5년으로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때는 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우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조례가 3년이 돼서 계약을 3년으로 했는가 하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3년 돼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1년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 어떤 시설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10년 정도는 돼야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조례를 올리기 전에 제출 의견을 내신 분들하고도 이런 것을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의견을 나눴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제9조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이요. 이 조례 부분에 어쨌든 5년을 계약을 하고 재위탁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모집이 되게 될 때 재위탁 끝나고 난 뒤에 신규에 새로 공개모집 됐을 때 기존 업체나 신규업체나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거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점순 위원이 질의 한 내용과 같은 맥락의 부분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제9조 위탁운영기간에 있어서 지금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9조 2항으로 개정안에 검토를 해보셨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검토를 했지만 굳이 제9조 2항을 넣을 이유는 없다. 조금 전 한점순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과 같이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맞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방금 그 제9조 2항에 따라서 그러면 그 수탁자가 만약에 5년을 하고 한 차례는 그대로 위ㆍ수탁을 받을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참여자를 모집할 때에도 기 수탁 받고 있는 업자가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참여하는 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결국 말하면 어떠한 업자가 즉 말로해서 한 참에 20년도 가능하네요. 그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20년뿐만 아니라 지금 그 기간이 사실상은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게 인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1세, 정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장님도 정년 안에는 자기만 잘하면 언제든지 길은 열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원장님이고, 위ㆍ수탁하는 즉 말로해서 법인 자체는……. 원장이야 바뀌든지 말았든지 간에 법인 자체는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법인은 가지마는 원장님을 두고 교체를 더 할 수 있다 없다지,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지. 그거는 아닙니다. 시설을 갖다가 운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제9조를 말씀하셨는데 위탁 운영하는 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말 뜻 그대로 하자면 두 번 밖에 못하는 게 지금 제9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5년하고 5년을 재위탁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도 다시 거기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한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왜 적어야 돼요? 세 번, 네 번 혜택을 주는데? 계속. 그렇잖아요. 20년이라 하면 네 번의 혜택인데…….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공개모집에 들어 왔을 때 그렇습니다.
윤조
김윤조수석전문위원
형식이 되는지 안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주는 것은 완전히 의무적으로 한 번을 줘야 되는 거고…….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를 의무적으로 한 번을 주고…….
윤조
김윤조수석전문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세 번, 네 번……. 이게 뭐냐 하면 뒤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제24조 2에 보면은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해가지고 다만 하고 원장의 임기가 나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61세 아닙니까? 만으로 61세.
윤조
김윤조수석전문위원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20살에 원장 했으면…….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합시다. 내가 요번에 공개모집에 응해가지고 5년을 했다. 5년을 했는데 5년은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거나 행정처분을 안 받은 이상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보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점수가 나와 가지고 70점 밑으로는 안됩니다. 그럴 때는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그리 하자가 없는 한,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할 때는 공개모집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규로 봅니다. 그때부터 5년 또 5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2항에 기존수탁자도 다음에 공개모집 할 수 있다, 2항을 넣자, 지금 그 말씀으로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현재에 있는 조례도 할 수 있게끔 문호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갈 필요는 없다…….
윤조
김윤조수석전문위원
나와져 있는 것은 3년하고 한 번하면 못했어요. 조례가.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조
김윤조수석전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상위법이 바뀌면서 문호를 확대시키면서 기간을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기존 조례에도 그리 안 돼 있습니다. 기존 조례도 1회에 한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만 돼 있지. 공개입찰이나 이런 데 문호 개방이라는 이런 말은 없는데 원래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청취불능) 기존에도 기존업체가 입찰에 들어갔었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들어 올 수 있도록 다 해 놨습니다.
윤조
김윤조수석전문위원
한 번만 했어요. 3년에 한 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나올 때 까지요? 공개입찰 들어온 적은 없다는 말이죠? 기존 업체가.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기존 조례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면 이번 조례도 그러면 개방이 돼 있다는 의미는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존 업체가 들어 올 수가 없는 거네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 돼져가지고 한 차례에 재위탁 할 수 있다, 돼 있는 게 불가 2009년도 인가 그 때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하고 재위탁 해가지고 돌아오는 시기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내년 2월부터는 재위탁 하실 분들은 공개모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법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재를 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가 안 돼 있으면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미 문호는 개방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까지 낼 이유는 없었다.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냈다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고 일단은 미반영을 했다고 조치 내용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