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니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정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대중교통이용자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영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4조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7조가 되겠고, 재정 지원의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옥입니다.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 시행과 함께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 지원 조례가 2012년 7월 5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열악한 기업환경과 유가상승 및 미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영적자 보전을 통한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및 벽지노선운행 손실액 보전,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 등 장비확충 및 개선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재정지원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시장이 종합적 검토 후 재정 지원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서비스와 경영분석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평가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해 지원해오던 보조금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걸쳐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극히 바람직한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통량 조사와 운송업체의 재정상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재정지원의 적절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예산범위 내 재정 지원 우선순위에 따른 합목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기준 설정에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대중교통, 우리시 자동차사업자에 대한 어떤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사실 도에 준칙은 2009년 10월달에 저희시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 당시 바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이전하고 버스노선 개편 이것 때문에 저희과의 직원들이 틈새가 없어가지고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그 버스회사의 경영수지평가라든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잘못한 데는 차등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아무튼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상하수도과장 이용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주사인 이유섭 계장이 도공무원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하고 담당자가 오늘 참석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통영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인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재이용 시설설치 등에 관한 지원 근거 및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이용 전망과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안 제5조에 따라 대부분 하천유지수 등으로 흘려보내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도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및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 걸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는 등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그대로 버려져 왔던 빗물을 비롯한 오수,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물 자원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차원의 수자원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관내 중수도이용시설을 비롯한 빗물이용시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 근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 다각적인 대민홍보가 한층 요구됨은 물론 향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실천계획 수립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수도설치는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은 제외되고 이 신설하는 건물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작년 6월부로 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니까 개정이후 시설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가 좀 늘어나겠다 그지요? 이 부분 때문에라도 다시 또 건축비가 좀 늘어나겠다고.

아, 그 규모가 중수도일 경우는 건축 면적이 6만㎥이상의 시설물에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관에서 할 적에는 당연사항이고, 일반이 할 적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은 목욕업이라든지 물을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목욕업일텐데 그런 부분은 이걸 다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장에도 이걸 적용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법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 권고사항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되어 있는 목욕시설은 전부다 6만 헤베에 다 못 미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6만 헤베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 법을 적용받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일반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기금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안을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ㆍ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의 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 시장의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에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통영시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로 운용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일반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로 운용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반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통영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설치사유, 재원조달, 운용형태 등이 사실상 기금형태로 운용되고 있고, 매년 결산심사 시 회계 연도 결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반복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되었으므로 타당한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가칭「통영천연가스 발전소」건설사업 유치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가칭「통영천연가스 발전소」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까지 지자체의 유치 희망, 지역주민의 동의, 주민설명회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6차의 경우, 이 사업의 이행력 확보와 그다음에 지역수용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 및 지방의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 유치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주력 산업인 수산업의 자원감소, 조선업의 수주 격감 등으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현재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전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안정지구 일반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발전용량은 1,840㎿가 되겠습니다. 저장탱크는 LNG 14만 톤 2기가 되고, 송전선로는 345㎸ 1식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식은 민간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7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47년 12월까지 약 30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전사업비는 2조 4,7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발전소건설 및 운용에 따라서 고용창출 및 인구증가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수증대 및 각종 지원 사업비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옥입니다. 가칭「통영천연가스 발전소」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대산업개발(주)로부터 가칭「통영천연가스 발전소」건설사업의 투자 제안을 받음에 따라 안정국가산업단지, 한국가스공사와 연계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발전소를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주민설명회와 현지견학, 시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인근 지역주민 2,043가구 중 70.58%의 1,442가구가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유치를 동의하였습니다. 향후 지식경제부에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건설의향서에 의거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본 사업을 확정고시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수산업과 조선 산업을 주력으로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등 관광산업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미 FDA 위생 점검단에 의해 우리지역 수산물의 잠정 수입중단 조치에 따른 굴 가공업체 등 현장 근로자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 산업은 유럽 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2012년도 2분기 누적 수주량이 전년대비 61.4%가 감소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며, 우리시 또한 조선관련 산업의 경기악화 및 수주물량 감소는 협력업체 파산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경우 전년 상반기 14,734명 대비 30%정도 줄어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지역경기의 침체와 지역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대안 산업으로 안정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천연가스 발전소를 유치하여 안정 일반산업단지와 덕포 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기존의 조선 산업과 천연가스 발전소를 조선기자재 부품산업 및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형성,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기폭제로 통영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통영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산업과 조선업의 경기불황과 불확실성에 사전 대처하고 새로운 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는 그 대안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통영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전력수급 전망이 민자발전소 건설을 확대해서 60여기의 발전소가 민간 기업을 통해서 건설될 예정으로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 50조 원 이상의 신규 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유치경쟁을 벌이는 등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소 유치 예정지가 안정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임해지역에 공유수면매립,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수공급은 물론,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와 인접, 연료 확보가 용이하여 발전 적지로 평가되며, 또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국도 77호선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아 발전소 주변 인프라 구축으로 조선 산업과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운영 중인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건설 당시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신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차례 주민설명회와 인근 유사 발전소인 부산 천연가스 발전본부 2회 견학으로 발전소 현황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담을 생생하게 듣는 등 그동안 발전소 건설에 따른 오해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다수 주민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천연가스 발전소의 경우 송전탑과 인근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는 물론, 주택, 상가 등의 거리가 50m 정도 임에도 전자파 등 주변 환경에 따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첨단 환경친화형 발전소로 대도시내 인구밀집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철저한 환경관리와 청정연료의 사용으로 환경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도심발전소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대기오염은 미미하다고 하지만, 차후 본 사업유치 시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일 온수 배출량과 한국가스공사의 냉수 배출량 등 온배수 배출로 인한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 각종 인ㆍ허가 승인, 전 단계에서 부터 환경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전탑과 관련 한전이 맡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전력계통 연계여건은 공장밀집지역과 발전소를 중심으로 765kv 선로와 345kv 선로가 수도권에 구축되어 있으나, 우리지역 발전소 건설시 동 선로와 154kv 선로와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가공선로든 지중선로든 지역주민과의 오해와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온배수 영향, 송전선로의 전자파 영향,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동의와 보상금 등 지역 환경과 주민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추진으로 본 발전소 건설을 유치 신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간담회시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게 지금 왜 안 들어왔습니까? 왜 그게 전체 의원들한테 주라 했는데······. 아니, 어제 간담회시에 각 전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세부자료를 요구했던 게 이게 전부요?

아니, 의원님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전체를 주셔야지, 다. 오늘은.

요구한 의원님별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아니, 요구한 의원들이 기총에 있으면 기총의원들한테 줬습니까? 그 자료를 전체를 오늘 주셔야 우리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어제 제시된 자료를 분명히 주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밤늦게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우리는 어제 말씀하신 것을 의원 개인별로 요렇게 요구하신 걸로······.

자, 그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개별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다 전체를 돌리십시오, 복사해서.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해수를 취수해서 해수가 온수로 되어서 나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폐수개념은 아닙니다.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간담회시에도 중점사항으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온배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 시점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단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초안이 작성되기까지 어제 간담회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실상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면은 그 용역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간담회시에도 언급됐다시피 이게 뭐 반경 몇 ㎞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질문제나 그다음 풍속문제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해용역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연 우리 생태계에 연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영 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온배수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되지만, 감히 몇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마정도 어민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수배 위원님께서 3.5㎞ , 반경 5㎞ 그다음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섹터, 거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5㎞ 개념은 저희가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2,039세대, 단서조항에 의해서 저희 3.5㎞를 설정한 것이고, 5㎞ 개념은 관련법에 발전소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내에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의해서 3.5㎞를 저희들이 주민동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장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5㎞와 5㎞와 11㎞ 이런 개념은 좀 상이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나 피해영향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섹터에 보상을 하겠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황수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70%가 발전소 유치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게 맞습니까?

예, 70%까지 도달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유치를 반대를 합니까? 어찌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동의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도면하고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연마을부분은 광도면에서 좀 업무분담을 해가지고 받고, 성우 오스타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이, 저도 일일이 가구를 호호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성우 오스타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실제 또 안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숙사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분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틀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내나 임해의 경우도 지금 현재 원룸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성동조선에 들어가고 에스피피조선에 들어가서 직접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70%의 개념이 지금 평가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몇 %받아라하는 그 개념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사업을 하더라 그래도 70% 정도는 받아야 그 평가반영 비율에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 나머지 30%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30%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주민동의에 대해서 100%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고, 별도로 10월 15일날 저희들이 주민동의서와 의회 동의내용과 그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지경부에 제출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날 70%가 넘었기 때문에 10월 25일 이후라도 다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지속적으로 동의를 받을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월 25일날 이후에 동의를 받더라 손치더라도 그 부분은 지경부에서 인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5일까지기 때문에 10월 24일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받아서 취합을 해서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9월 25일자로 통영시 3.5㎞ 반경에 있는 주민등록사항이 지금 현재 전력거래사무소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서와 그 주민등록 내용을 지경부나 전력거래사무소에서 일일이 대조를 해서 과연 동의부분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챙기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왜 10월 25일 이후도 계속 동의서를 받는 게 낫지 않으냐하면 이 또 건설을 할 때에 주민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더더욱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놓음으로써 건설할 때 좀 유리한 이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가스공사에서 냉수대가 1일 몇 톤이나 나옵니까?

지금 가스공사 배출량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9만 톤 정도 1일 배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온수가 몇 톤이나?

210만 톤.

가스공사 몇 톤 나온다고 했습니까?

69만 톤.

지금까지 가스공사에서 냉수대로 인해가지고 지금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냉수를 배출을 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사실 가스공사가 그동안에 통영시와 광도면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우리 광도면민이나 통영시민 전체가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스공사가 이러한 약속사항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광도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게 지금 현대산업개발도 이렇게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한데, 제가 권역별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가스공사가 나쁜 사람이다, 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지켰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가스공사와 그다음에 광도면 환경대책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제가 알기로 부경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부경대학교 용역 결과를 가스공사에서는 믿지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관련해서 집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설치된 이후에 과연 우리 연안에 얼마나 생태계에 영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현 시점에 어느 정도 있었다, 없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냉수대로 의해 가지고 전혀 피해가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그 가스공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쪽지역 주민들이 불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아마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그걸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용역회사가 용역을 해서 1,000억이라는 피해보상금액이 나왔는데 그 가스공사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다시 해야 된다, 너무 많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번에 지역구인 이군현 국회의원님께서 중재를 해서 550억을 예치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덧붙여서 이게 불신이 있고 하니까 우리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아예 시공을 하기 전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예상액을 잡아가지고 이걸 예치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천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주민동의 받으랴, 설명하랴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주변에 동의받고 의원들 설득시키고 다니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제가 이런 기회에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운업 경기로 인해서 조선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저희 관내 조선소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다음에 FDA결과 수산업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밀양, 사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된 이후에 우리 통영시를 찾을 관광객이 점차 축소되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담당과장으로서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90만 평을 경상남도에 승인이후에 이런 부분을 해운업 경기와 조선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안정산업단지내에 이러한 천연가스 발전소를 유치를 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단 먼저 안정일반산업단지를 착공하고자 한다, 착공해야만이 뭔가 우리 통영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덕포산단 더더욱 법송산단의 경우에 실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필두로 해서 뭔가 좀 가시적인 그러한 착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동의서나 최근 간담회나 오늘 상임위원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은 좀 자료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가스발전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정말로 고용창출이 되는지? 그리고 관광객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설명회할 때 민원 들어온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스발전소, 가칭 가스발전소 부분에 최고 문제가 지금 온배수인 것 같고, 두 번째 송전탑, 그다음에 자료 제출한 내용의 고용창출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먼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언론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시 공무원이 무슨 영업사원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통영시는 가스공사유치 당시도, 최근 루지사업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선전하고 있다. 또, 동의서가 있다고 당연히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동의서를 부담 없이 쓰라는 말이다. 다시 오지 않는 기회란 말은 유치 못하면 곤란하다는 압박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퇴근이후에 밤늦게 가가호호를 방문을 했습니다. 설명과정에 있어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가스공사부분이나 루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언급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LNG 발전소의 장ㆍ단점,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는 분은 저희가 싸인을 직접 받고 동의를,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동의를 못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문을 닫고 나왔고, 그다음에 동의서를 쓰는 부담을 가졌다, 밤늦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밤에 남자직원이 아파트 벨을 눌렀을 때 당사자가 사실상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직접 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여직원 한사람과 남자직원 한사람을 대동을 시켜서 직접 벨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직원이 벨을 누르고 여직원이 먼저 들어가고 남자직원이 들어갔을 때는 다소 이런 압박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볼 때는 동의서 받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동의서 받기 전에 1차 설명회 권역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주민들이 100%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다소 동의서를 받으러 우리가 갔을 때 그 내용도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동의서 찬반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핵심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미 시가 결정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는 것은 주민들 뜻보다는 정부의 평가기준에 좋은 점수를 받기위한 의미밖에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먼저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제가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유치동의안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화력발전소 맞죠?

명칭은 화력이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무연탄은 아닌 청정연료인 LNG발전소입니다.

자, 화력발전소 인정하시는 거죠? 화력인데 여기 쓰는 자료가 LNG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가칭 천연가스 발전소라 안 부르고, 저는 화력발전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큰 뜻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숨을 돌리는······. 전문위원님, 이 답변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님이 쓰셨습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근데 이 검토보고서가 제가 보니까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여기에 LNG 화력발전소를 설치를 하면서 LNG 탱크 2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와 인접해있고 연료 확보가 용이하고 그래서 발전소 적지로 평가된다, 이 가스공사 지금 자료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직원들하고 소신껏 썼습니다.

소신껏 썼는데, 잘 썼습니다. 근데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인접해 있다 이거하고 지금 화력발전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료 확보가 용이하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를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맞죠?

앞으로도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스공사의 연료를 쓴다고 하면은 공급이 용이하다······.

말을 돌리지 마시고 자, 현산에서 이 가스탱크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판단할 적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연료를 어떻게 어디를 쓴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 옆에 인근에 있는 가까운 데 연료를 쓰면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제가······.

자,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쓰실 적에 말 그대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검토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LNG가스탱크를, 한국가스공사의 자료를 쓰지도 않는데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가 인접해 있고 연료 확보가 용이하다, 이 검토보고서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 판단으로 제가 볼 적에는 옆에 가스공사······.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지금 검토보고서를 썼다는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다른 데서 연료를······.

잠시만 천영기 위원님, 전문위원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또 하고······.

아니 이거를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읽었고,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있고. 자, 전문위원님.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기가 찼어, 기가 차. 전문위원님이 솔직한 이야기로 이중대 역할입니까? 이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청함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긍정적인 이야기만 썼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내용 자체가 없는 내용을 왜,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왜 이 내용을 씁니까? 이게 다 기록이 되고 다 보존이 됩니다.

직원들 생각과 저희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저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저의 단순한 의견입니다.

과장님, 왜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 검토보고서를 쓴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산에서 가스탱크 2기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내용도 모르고 검토보고서 썼다. 참, 하늘이 웃을 일입니다. 검토보고서라는 게 내용을 파악하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실 거는 인정을 하십시오.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세세하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쓰실 적에 업무를 좀 잘 파악하시고 우리 정말 위원님들이 그 검토보고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송전탑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 된다”하고 말을 남기고 이치우 할아버지가 분신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34만 5천V가 지나가는 송전탑의 전자파 위험은 충남 청양군 화성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경기도 양주시에서 변전소와 송전탑으로 인해 주민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대책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기도 양주입니다. 장흥지역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 3분 동안 발생하는 전자파를 무서워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송전탑, 발전소 문제는 사실 이 생존문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송전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

송전탑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간담회시에 두 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발전소 예정지에서 일단 먼저 선로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백방산 정상을 해서 고성을 해서 고성 화력발전소 인근 아니면은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신마산으로 가는 그 선로에 별도로 분기를 해서 가는 방법 두 가지 정도를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고, 송전탑과 관련해서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제가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은 송전탑 부분은 일반 가전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특별한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만은 과장님, 제가 언론에 난 이야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삼척에 발전소 유치관계 때문에 삼척시장이 주민소환투표 실시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동의서 받고 이렇게 하신다고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삼척시장이 발전소 유치관계로 인해서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주민소환투표일이 이 달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그 정도 이게 지금 화력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온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한 내용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 말씀이 언급이 되었지만은 지금 현재 시급한 일정으로 인해서 좀 전에 우리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서 문제 그다음에 간담회 문제 여러 가지 자료작성 그다음에 각종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전 직원이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로 저희가 발전소를 이렇게, 이렇게 유치하겠다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3.5㎞ 반경의 주민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고,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삼척관계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 삼척시장의 주민소환투표관계는 제가 접하지를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이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정 그 지역에 3.5㎞ 범위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만 설득을 할 것이 아니고, 이 화력발전소가 문제가 생기면 통영시민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통영시민한테 틀림없이 알리고, 또 공고를 해야 되고 PR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 못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제 요구하신 장ㆍ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고용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건설기간 중에 고용창출 분야 발전규모와 비슷한 동두천 LNG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28개월 잡아가지고 20만 명 정도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거 데이터 있습니까? 저한테 준 이 데이터입니까? 월별로. 월별로 만 2천명, 만 3천명 들어 간다 이런 데이터. 자, 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 회사를 운영도 하고 현장소장을 한 친구입니다. 하루에 여기에 580명, 이 매립하는 데 무슨 580명이나 들어갑니까? 현산 실무자 있습니까? 토목 전문가 있습니까? 잠깐만 이 데이터가 현산에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과장님.

예, 현산 자료도 참고를 하고 타 시군 발전소 자료도 참고를 했습니다.

자, 현산에서 자료 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지방세 수입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재산분 1억을 잡고 건축물 재산세 1억 4천, 그다음에 주민세 재산할 6천, 그래서 15억 9천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재산세 부분은 매년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포함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 자료도 작성할 때 부산이나 동두천이나 그 비교분석을 해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부산이나 동두천의 경우에 그 가스탱크가 없습니다. 없고, 각종 구조물도 저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정도의 재산세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연간 15억 9천을 잡은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재산세 개념이 지금 현재 시공을 아직 안 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서지도 안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기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

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먼저 캐치를 하시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안했는데 왜 재산세가 14억, 15억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 과연 14억, 15억이 우리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통영시 순수 우리 의존재원을 제외하면은 천억이 안 됩니다. 천억이 안 되기······.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우리시 년 4천 5백억 내지 5천억입니다. 통영시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재산세 이런 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뽑았는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셔 가지고 저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아이피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없다, 맞지 않다, 세수 있겠죠,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가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온배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장근 의원님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간담회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온배수 문제는 황수배 위원님도 좀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별도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는 정확한 용역이나 피해조사를 안 하면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몇 ㎞반경에 환경에 영향이 있다, 없다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현 시점에서 그 담당과장이 실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안 주고 그 데이터도 없이 이 자리에서 얼마다, 거리가 얼마다 그건 제가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 모르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초안 작성 중에 있고, 지금 타 시군에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점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초안정도 작성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과연 6차 수급계획에 투자의향을 낼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은 별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물론 우리 천영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련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피해가 금액이 얼마다, 거리가 얼마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이 부산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확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학교에 조사를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수원에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부경대학에서 용역한 내용을 인정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장군의 경우는 제가 접한 사항이 없습니다. 인근 우리 한국가스공사에서 부경대학에서 용역한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사전에 예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가스공사의 경우와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좀 다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스공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다소 보상에 관한 장ㆍ단점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과장님, 뭐 인정하시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산도 벌어야 될 사정 아닙니까? 지금 여기 한수원도 그렇고 지금 저가 한번 과장님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산일보 건을 조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배수 확산” 저가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온배수 확산으로 피해논쟁 2라운드”, “한수원, 어대위 입장차 극명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고리원전 불법가동” 이런 어떤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제목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고,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력발전소가 과장님, 정확한 답을 못하겠다는 하는 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과장님 지금 예상치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아니, 예상치 개념은 그 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 예상치를 말씀하십니까?

온배수 배출에 대한.

그런데 이 자리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전혀 피해영향조사도 없이 지금 현재 초안단계에서 뭐 시뮬레이션도 안 된 단계에서 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제가 반경 10㎞ 천연가스 온배수 배출에 대해서 제가 한다면은 여기 굴 어장이 115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예.

지난 번 이장근 의원이 일부 좀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만은 115건의 굴 어장이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금 고용창출 부분에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가 생겼을 때 고용창출에 대한 것만 설명했는데 마이너스 되는 고용창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 이장근 의원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오늘 다시 또 천영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현재 어장이 115개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상이후에 실제 고용 인력이 창출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보지 않느냐 그렇더라면 과연 가스공사에서 몇 십년동안 냉수가 나갔습니다. 어장 다 정리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온배수 나가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온배수가 육상에서 믹서를 시켜서 나갈지, 최종방류수에서 나갈지 그거는 지금 현재 12월 달에 승인을 받은 이후에, 승인을 받는다면은 우리 가스공사와 현산에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현산에서 가집니다. 그렇더라면은 가지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가스공사가 협의를 할 겁니다. 했을 때 과연 실제 최종적으로 나가는 최종 방류수가 과연 온수 몇 도로 나갈 것이냐, 몇 도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지금 온수가 예를 들어서 몇 도 나가니까 10㎞ 반경 안에 전 굴 어장이나 어선어업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이후에, 보상받은 이후에 고용창출은 안 맞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다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왜, 지금 가스공사가 10년, 20년 돌아간 이후에 실제 지금 어선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굴 어장도 마찬가지고 어선업도 마찬가지고.

자, 과장님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주위에 어장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그 지역에 어장물이 잘 출하가 되고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니, 데이터도 안 갖고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을 할 때 이렇다라는 말은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장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공탁금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장이 잘 되는데 가스공사에서 왜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가져 있는 자료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냉각수의 지배수 온도차는 4～12도로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이 자료는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쓴 내용입니다. 이런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료도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앞으로 피해예상이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장점만 이렇게 부각시키지 말고. 저가 볼 때는 장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해가지고 이런 단점도 좀 설명을 하시고 하루에 초당 24톤씩 나오는 이런 어떤 온배수를 해양생태계에 변화가 올거다 라고 예상을 하면 이런 충분한 자료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자료를 좀 활용을 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단점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설득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대충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거는 아니다, 정확한 수치를 내 놓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참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한 답이 아니다, 대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에 자꾸 제가 답변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 우리 평소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 4～12도 정도 차이가 있다, 이 정확한 규정된 데이터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좀······.

저가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니고, 보령시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활용방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굉장히 좀 접근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보령시 화력발전 온배수 내용입니다. 이것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 그다음 이 내용에 보면요.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온배수 문제는 전문용역업체에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가 하겠습니다. 중부발전, 보령화력, 복합설계 온배수 온도가 6.4에서 7도랍니다. 우리 용역하시는 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실질적으로 와 닿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류는 0.03내지 0.1℃의 미세한 온도변화에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선호하는 온도에 따라 공간적으로 재분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정말 좀 예상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해조류 같은 것은 김과 미역은 수온에 민감해가지고 타 품종에 비해서 온배수 영향이 아주 클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김 생산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가야 되는 사항 아닌가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압력이 심해가지고 시간을 지켜달라고 해서 저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해 논 내용을 한번,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공유수면 20만 7천여 평방미터를 메워서 92㎿급 발전기 2기와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양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현산과 통영시 집행부에서 설명한 기대 이익으로는 350여억 원의 특별지원 사업비, 매년 9내지 12억 정도의 기본지원 사업비 또한 매년 14, 5억에 해당하는 지방세 확보, 운영기간 30년 동안 매월 6백여 명의 상주인원, 7천억의 경제비용지출, 건설기간 28개월 동안 매월 7천 2백명이 머무는 고용창출효과 이게 통영시와 현대산업개발 측의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통영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통영시는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치부분에서 별도 저희들이 시에서 용역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수치가 산정된 것입니까? 업체에게 내 놓는 어떤 아까 번에 답변하신 대로 내 놓은 자료만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맞죠?

아닙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업체와 인근 부산과 동두천 우리 통영과 유사한 그런 발전소 자료를 함께 검토를 해서 만들어 낸 자료입니다.

자, 그런 자료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시민들 다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리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뭐 허무맹랑한 그런 수치도 아니고 시민들이 인정을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대단한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리고 2조 5천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통영시 좋아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통영시가 선호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 한번 해보시면 그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적은 금액으로 용역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한번 해 보시지 이런 데는 왜 이런 데는 용역을 안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민 기대이익과 관련해서 타 지역 사례를 사실 안 볼 수 없습니다. 원자력발전 울진, 구리지역을 보면 실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 통영의 청정브랜드가치 하락, 지역이미지 실추, 지가하락, 농수산물 생산기반 파괴, 이에 따른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음을 지역의 사례가 입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 좀 보강할 수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미지실추 문제나 환경부분, 생산력 저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발전소가 정말 무연탄의 화력이다, 이 부분은 천연가스입니다. LNG 복합 화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나 환경부분이나 생산능력 저하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물론 있다라면 저희들 시에서 보는 견해는 크게 그렇게 이미지가 추락이 된다, 환경에 영향 물론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 생산력 저하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보완ㆍ발전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꼭 용역이 필요할 때는 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용역하고 이런 어떤 통영시의 어떤 태도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로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온배수로 인한 안전 앞바다 굴 양식장 피해는 물론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송전선로 하나만 살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당진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송전선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서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 우리 통영시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시민들이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경우에 사실 발전소가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송전선로 관계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갔다 오신 부산 감천동의 경우에도 일부 구간은 공동구를 통해서 지하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가 승인이 돼서 시공시점에는 이러한 지하매설 부분도 지금 현재 관련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가면은 지하 공동구로 아니면 지하매설 쪽으로도 상당히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유해성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그 부분은 접한 일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저희 발전소 예정지에서 실제 인근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리상으로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물론 고성에 넘어 갔을 때는 어떤 사항이 발생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선로 그 구간에는 인가나 크게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한 이야기는 계속 지금 리바이벌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CD를 떠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내용 자체를, 답변 자체를 안 듣겠습니다. 계속 하신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통영시 행정의 경우를 제가 보겠습니다. 루지사업, 장사도, 통영시가 추진한 대형시책사업에 지역주민은 늘 빠져 있습니다. 양해각서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몇 차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실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정말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 동의가 수반되지 않는 구태행정을 못 벗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고, 주민동의 쉽게 볼 것이 사실 아닙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우리 주민동의문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라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까지 이르게 된 지역이 벌써 몇 곳입니까? 이것 단순히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 반목이나 갈등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살기 좋은 내 고장, 이웃 싸우고 고향을 떠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 통영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런지 우리 한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동의를 쉽게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희 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시급한 일정으로 저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별도 홍보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향후 이 계획이 진행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알리고, 저희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루지사업이나 장사도 사업을 언급을 하신데 세부적인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면은 이 사업만이라도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완ㆍ발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영시가 정부나 업체에게 제시한 당근에 매달려서 유치작업을 너무 급작스럽게 졸속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업 발표 전에 이미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손익계산 등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함께 주민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늘 집행부의 탁상행정으로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통영시 행태를 보면 통영시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한 검토,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되지 않고 우선 유치부터 하고 보자는 전략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집행부는 진정 무엇이 통영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할 때입니다. 유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떳떳하게 밝히시고 대신 어떤 혜택을 가져오겠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온배수부분이나 송전탑,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질문을 하고 저가 마지막에 이리 내용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중히 접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 위원 거수)

장시간동안 우리 천영기 위원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많은 자료와 또 연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집행부 과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현대산업개발에서도 나오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전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저희 시에서 온배수문제나 송전선로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부분은 알리고 한 이후에 주민동의를 받는 게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전력수급에 일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좀 조급히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중간에 조급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ㆍ발전이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나오신 분 한분 누가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이장근 의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치 동의지요? 유치 동의입니까? 건설에 대한 같이 부합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장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순수하게 유치에 관한 그런 동의지 예를 들어서 발전소 시설이 건설되는 시점에 물론 지금 현재 발전소주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든지 이 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지 지금 동의서 받는 부분은 단순히 동의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치하기 위한 점수를 받기 위한 동의란 말이지요?

예.

다음 그럼 승인이 되었을 때 별도 건설에 대한 부분을 또 동의를 받고 합니까?

그 부분은 동의 절차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지······.

그 동의라는 부분은 아예 없습니까?

그렇죠.

그럼 유치동의가 결국 건설까지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동의서 받는 부분은.

어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길래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어제 그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치동의인데 유치가 건설까지 같이 동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유치 동의가 지금 주민들한테 동의 받는 게 그게 건설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갈음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치 동의가 뒤에 까지.

현산에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현산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동의 자체를 이번 동의서 부분에 언급 자체가 안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분명하게 우리 짚었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유치동의라는 부분이 건설까지 모든 게 다 같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별도 건설동의 부분에 동의를 안 받습니다.

동의가 없으니까 유치동의가 결국 같이 갈음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한 동의서는 맞습니다만 그게 유치가 된다면 건설을 하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럼 허가라는 것은 들어오면 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내주면 소송을 겁니다, 저쪽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내용이 맞다, 그것도 같이 포함된다, 유치 동의되면 다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간담회 때 그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야, 이게. 이장근 의원님 이야기할 때.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어차피 유치동의 개념은 우리 통영시가 유치를 한다, 유치 이후에 그 나머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게 맞다는 아닙니까? 마이크 켜십시오. 유치동의가 건설 나중 허가까지 모든 게 다 같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유치동의는 동의의 개념을 보면 되고 관련법에 의해서 정리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동의의 개념이 아니라고, 동의의 개념은 아니죠, 그게.

그 부분이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자, 그 부분은 결국 그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맞지요?

아니, 지금 현재 개념정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니, 개념정리가 아니고 지금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별도 동의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단순히 동의절차에 끝나고 건설 부분은 해당 관련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게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동의 개념은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맞다는 것 아닙니까? 유치동의가 건설까지 연결된다는 이야기?

예.

지금 안정일반산업단지에 우리 가스발전소가 들어가고 가야나 성진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야가 성진이 산업은행에서 PF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확실하게 됐습니까?

현 시점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재무구조라든지 그 분들이 산업은행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 회사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관련법인 실사결과에 지금 현재 OK가 아직 안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소문은 가야 같은 경우에도, 가야가 몇 평입니까?

가야가 17만 평입니다.

그걸 지금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성진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회사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안정일반산업단지에 가스발전소만 덩그러니 세워 놓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시 담당과장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일단 가스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가야나 지금 현재 성진지오텍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다, 여건이 갖추어 진다,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산의 상무님, 이게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통영에 주사무소가 본사가 있는 겁니까, 발전소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줍니까? 아직까지도.

전달이······. 죄송합니다, 안 됐으면은······.

전달이 아니고, 오늘 동의안을 다루고 하는데 그 전에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언제 설명을 줬습니까?

아니, 아니 당일 1차 설명회 때 제가 설명은 한번 드린 걸로 그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니까. 그 자료를 아직까지 안 줍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자료관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ㆍ단점 분석하는 게 밤새했다는 이야긴데 어제 요구해서 밤새 장ㆍ단점 분석을 해서 냈다는데 이 장ㆍ단점 분석한 자료 이 한 개만 어제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여기 와 있는데 말씀중이다 보니까 아직 배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왔어? 동의안 심의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요구해서 오늘 다 도착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드린다는 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지금 이것 보고 검토를 해서 지금 다시 또 하란 말입니까? 이것 별도검토할 동안 나중 좀 시간을 가집시다. 아까 가스공사부장님, 부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 전에 과장님 좀 말씀. 우리 가스공사 보상이 멸실 보상입니까? 피해보상입니까? 지금 우리 예치시켜 놓은 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과에서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계장, 지금 알아보십시오. 피해보상 아닙니까? 현상 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중보상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 말 하셨지요?

지금 이 현산에서 온 각서를 가지고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주민들이······.

아니, 위원장님. 이게 통영시의회의장님 이름으로 지금 이 공문이 들어오고, 우리가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 의원들도 모르고 저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저 동의 한번 받아가지고 이 내용 보냈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 의원들의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천영기 위원. 내 발언중입니다.

아니, 이거는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따지는 것은!

어제 내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자리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각서부분을 따지는 것은 지금 동의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동의해 준다, 결정이 났습니까? 하고 난 뒤에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이 설명회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을 다시 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임위 끝내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희석시켜 가지고 해 주겠다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못해 줍니다, 이리 되면!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제 이 MOU 체결관계 거기까지는 나왔는데, 지금 설명회를 가질 때 발전소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시란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거든요. 설명회 과정에서 무슨 장학금을 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주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왜 답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장점하고 단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저희가 어제 오후 늦게 마쳐가지고 밤늦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뿐만 아니고 또 다른 자료가 많아서 만드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좀 언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기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단시간에 만들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아까 주민설명회를 가질 때 실제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이 몇 %나 됩니까?

설명회 때?

예. 마을권역별로 다녔지 않습니까?

참석한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1차 간담회 때는 100명이상 그때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 권역별 간담회 때는 해당 권역의 40%정도는 참석했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40%? 전체 주민의 4, 50%가 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용을.

그렇죠.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저희들이 권역별로 저희가 다 마치고 일단 스크린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 안 했는데, 저가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무슨 40%가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간담회 이후에 전체 스크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장ㆍ단점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주민동의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를 물어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주민동의하신 분들에게 현장에서 어떻게 하더냐고 물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주민동의가 좀 많이 나왔다 이런 건 생각이 안 듭니까? 단점을 설명 안 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가 이 부분이 장점만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동의를 받을 때 이런, 이런 장점도 있고 단, 이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혀 단점은 언급한 것이 아니고 장점도 말씀을 드리고 단점도 이야기하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한 번 들어봅시다. 동의 받으면서 주민들이 무슨, 뭘 요구를 했는지 그만 무조건 동의합니다하고 도장만 찍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고 하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가서 이런 발전소 짓는 데 싸인 하십시오, 이거는 아니고 이러한 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점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니까 아, 그러면 통영시 지역경제의 미치는 영향이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나아지겠구나하는 그런 말씀도 나왔고, 단점은 예를 들어서 온배수문제가 이리 올라갔을 때 우리 광도면 지역에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현재 지금 온배수 문제로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거는 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많은 두 차례를 거치면서, 간담회를 거치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오늘 그 현산에서 온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성실이행각서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위원장님이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성실이행각서가 나온 계기가 어떤 뜻에서 나왔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들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이런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저희가 현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의회에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공문이 갔다는 이야기죠? 의회에서.

아니, 우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문위원님, 의회에서 이 공문이 기획실로 갔습니까?

예, 갔습니다.

그 공문 한번 주시죠. “지방자치법 40조1항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제출요구가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어느 분이 이랬습니까?

천영기 위원, 내가 답변하겠······.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장내소란) (청취불능) ······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임의로 이렇게 보낸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임의로 보냈다는 말씀을, 회의에 참석을 안 한 분이 임의로 보냈다는 말이 뭔 말이오!

자,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야 토론을 한다는 걸 잡아야 됩니까?

저한테 그런 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입니다, 저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고 회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관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 9월 24일, 27일 두 번 모였습니다. 두 번 모여서 현장 확인 일정을 잡기 위해서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문성덕 위원, 황수배 위원, 저하고 세 명이 참석했습니다. 천재생 위원님은 해외출장 관계 때문에 참석이 안 됐고, 천영기 위원은 다른 이유 때문에 참석이 안 됐습니다. 참석해서 의논하는 동안에 현장 확인관계를 의논하고 이런 부분이 가스발전소관계 때문에 간담회 동의안을 할 건데 마을에 가니까 이렇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건의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려고 한 것 아닙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저가 간사한테 통보받기로는 목요일입니다. 우리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장소를 어디 갈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그날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참석이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는 저한테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다음, 만일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저한테 왜 통보 안 해 줍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 아닙니까? 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집행부도 있고 기자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다 내보내고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천재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책임소재는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 이 공문을 보냈으며 무슨 근거로 이걸 받았는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이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지금 동의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동의해 줄테니 이 각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 내 놔라······. 이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자료가 안 나오고,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역구의원으로서 질의해서 답변서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산건위 위원들보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낸 겁니다.

위원장님. 알겠는데 저는 산건위 위원 아닙니까? 저한테는 왜 말씀을 안 합니까? 저는 산건위 위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내용에 대해서······.

그때 회의에 참석이 안돼서 당일은 안 됐지만, 나중에 전달 안 된 거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유치동의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정회를 하든지 해 놓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지금 시간도 너무 오래되고 했는데 계속 이것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시간이 더 갈 것 같으면 정회를 해가지고 점식 먹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온배수문제나 그다음에 송전탑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가 되었을 때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산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가 저지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분명하게 ‘가’가 되었을 때 어떤 방법을 하든지 현산하고 주민들이 제일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주민이 요구하는 선에서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칭「통영천연가스 발전소」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 감표위원은 황수배 간사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가’, 반대하시는 위원은 ‘부’를 표기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위원장 석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성덕 위원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산양읍 이운항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운항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69-5번지부터 927-1번지가 되겠습니다. 매립규모는 27,762㎡로 육상부가 18,582㎡, 해상부가 9,180㎡가 되겠습니다. 매립목적은 어항시설용지이며 신청자는 경상남도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72년 2월 23일날 제2종 어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경남도관리항 현 지방어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 9일날 이운항 다기능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고, 5월 1일날 제1차 주민설명회, 8월 25일날 2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1월 5일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2010년 4월 15일날 농림수산식품부 협의 완료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어항확충은 어민소득증대 및 관광객에도 체험관광, 레저, 휴양시설 등 여가선용의 기회제공은 물론 이운항은 호안의 천단고가 낮아 월파 발생으로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 재해방재시설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법률근거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립예정지 토지이용계획은 9,180㎡입니다. 물량장 등 기본시설이 한 700㎡, 기능시설인 어구창고, 어선수리시설, 주차장, 도로, 어선ㆍ어구보관시설, 수산물유통ㆍ판매ㆍ보관시설 등 7,778㎡, 어민복지시설, 관광객이용시설 등 편의시설이 702㎡가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옥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가 향후 시행계획으로 있는 산양읍 이운항 다기능어항 개발에 따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사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9년 2월 9일자 이운항 다기능어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해외 및 국내 선진사례조사 후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2010년 3월 15일 이운항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지난 2011년 7월 29일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5호로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어항시설용지 확보에 필요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적법한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운항은 제2종 어항 기본조사 재정비계획 수립 시 2014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34,642㎡ 규모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신청한 바 매립면적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반려됨에 따라 올해 어선척수 변동, 어획량 및 어획고, 국ㆍ내외 어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존계획 재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부족한 접안시설 확보를 위해 물량장 신설 및 매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호안의 천단고가 낮아 월파의 발생으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등 재해방지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면적방호 개념으로 일부구간의 매립이 필요하고, 본 항의 북측에 영운초등학교가 위치, 현재 일부구간에 인도가 없어 초등학생들의 통학 시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통학로 확보차원으로도 매립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사업지구는 지리적으로 도남동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를 비롯하여 도남관광단지, 통영골프장, 수륙해안도로, 산양스포츠파크 등을 동선으로 하는 미륵도 관광특구의 주요 거점지역에 위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테마시설과의 연계가능성 등 향후 잠재적 개발가치 또한 높아 지역균형개발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시 연안어선 등 감척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85척, 2012년 현재 45척이 감척하는 가운데, 기존 어항의 이용 등 어항의 효율적 운영 측면을 고려한 어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운항의 경우 기존 항계선을 확대하고 일운ㆍ이운마을 내 기존 어항시설을 활용하여 기능ㆍ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반면, 해양체험 및 관광편의시설의 경우 전체 조성계획의 7.65%에 해당하는 약 700㎡에 불과, 다기능 복합어항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빼어난 수변경관을 자랑하는 사업지구 맞은편에 위치한 수륙해안연결도로의 관광객 이용률과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본 시설과의 연계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변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십분 활용하지 못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합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매립공사 시 발생 우려되는 바다오염원의 무단 방출 등 해양 오염 대책을 충분히 강구함으로써 인접 어장 피해 또는 관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겠고, 일운마을 앞 도로가 협소하여 다기능어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점을 감안 하여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정지 또한 산양읍 영운리 일운․이운마을에 걸쳐 있는 만큼 사업명을 이운항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서 영운항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으로 검토해 줄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 우리 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운, 이운 그쪽 입구도로 마을 앞 도로가 좀 협소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다 인식하시죠?

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기능어항 기능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의 어떤 편리를 봐서라도 도로확장 계획도 같이 좀 병행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과장님.

저희들 의견서 제출할 때 이 도로부분도 제시를 해서 별도로 한번 해양수산과 방문해서 이 부분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할 적에 협소한 도로를 좀 넓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운항지구)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2일까지 3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