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고,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9일 의원간담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과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입법ㆍ법률사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000원 이하의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사건실적부’를 ‘자문기록부’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2월 19일 제정되어 7년8월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이송되어 온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의안심사ㆍ처리,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각종 의회운영에 관한 안건에 대해 자문을 받아 운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주변 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자문을 맡고 있는 고문께서도 자문료를 조정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날로 늘어나는 양질의 입법ㆍ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타 시ㆍ군에서도 수당을 현실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와 관련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수시 또는 필요시 개인적으로 서우선 고문께 자문을 받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할 우리 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구요,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