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아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먼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11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59억 4336만 4000원으로 기정액 56억 8855만 2000원보다 2억 54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정보화마을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노후장 비 교체입니다. 이것은 아랫부분의 민간자본보조 정보화마을 체험기반 확충사업 1500만원을 감하고, 노후장비교체로 세우는 건데 정보화마을의 체험기반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노후장비는 영인 내이랑마을에 PC가 15대 있는데 그것이 2005년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하고 둔포 배마을 정보센터에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기능이 상당히 저하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통신관리 공공요금제세에 시내전화 전용회선료하고 일반전화요금이 각각 1800만 원, 5281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11·12월분 예산이 부족해서 2개월 부족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내전용 회선료는 읍·면·동, 사업소에서 행정전화를 사용할 때 시 행정교환기에 들어오는 그 시내전용 회선료고, 일반전화요금은 시에서 행정전화 시스템, 그 번호로 해서 교환해서 나가는 그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프로젝트 구입은 현재 시장실에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새로...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해서 교체하여 구입하려고 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 니다. 그 밑의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하고,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업무용 컴퓨터 SBC 사업 3억을 삭감하고서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3억을 했는데 먼저 제가 9월 11일날 의원회의 때 이미 기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SBC 시스템 도입이 개발업체에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가 덜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성능이 안 좋아서 직원들 사용이 불편해서 금년도에 도입을 중단하고 내년도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복합 다기능 CCTV 설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복합 다기능 CCTV 설치인데 이것은 음봉 삼거리에 세 대하고 영인 아산리에 세 대로 해서 경찰청에서 요청이 돼서 도비보조로 도비 30%하고, 시비 70%로 이렇게 해서 1억 8천의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이용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보화마을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영인 내이랑하고 둔포 배마을 말고 송악 스머프마을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영인 내이랑마을에서는 체험센터하고 정보센터로 해서 물품 같은 것을 하고요, 둔포 배마을에서는 체험장이 있고 배마을의 배를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 스머프마을은 현재 체험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조성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버섯을 현재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히 다 2005년도에 장비가 들어갔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죠, 둔포 배마을에는 2003년도이고, 송악 스머프마을은 2004년도입니다. 그리고 영인 내이랑마을은 2005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컴퓨터가 지금 각각 몇 대씩 들어가 있는 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둔포 배마을에는 현재 12대가 있어서 2003도에 한 것을 2009년도에 교체해줬습니다. 그리고 송악 스머프마을도 12대가 있는데 2010년도에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영인 내이랑마을만 2005년도 것이 노후돼서 이번에 15대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둔포하고 송악은 교체가 됐다는 얘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영인 내이랑마을만 교체가 안 돼서 2005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교체해주려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리고 114쪽 빔프로젝트 구입 시장실...이것은 몇 년도에 구입된 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2009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이것이 그동안 이상하게,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장이 좀 있었고, 또 이것이 그전 것이다 보니까 아날로그 방식이라 화면이 선명하지 못 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풀 HD로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09년도면 3～4년 됐는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쓸 수 없다고 돼 있어서 급하게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수리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이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헌위원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를 교체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행정재산으로 계속 남아 있나요, 아니면 뭐 기부를 하거나....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죠, 현재 저희 컴퓨터 교체주기가 5년이거든요, 일반 컴퓨터 주기가.
안장헌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5년 이상 노후컴퓨터가 33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니터도 5년 이상 노후된 모니터가 674대가 있고, 그중에서 17인치 이하 640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컴퓨터 교체하는 것은, 5년 이상 된 것은 전부 다 교체해 주고 그중에서 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저소득층한테 기부를 하신다는 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현재 행정으로서는 저희가 사용할 순 없지만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 포맷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장비를 다 포맷시킨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별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노인정에도 나가고 있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런 데에도 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충청남도사업으로 도 전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 리단위 마을에서 신청을, 공문 발송해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전관예우를 해 드려야 하는데, 안 물어봐야 하는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웃 음)
기행
조기행위원
이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동안 운영상황이 둔포 배마을하고 영인 내이랑마을이 잘 운영됐었는데 송악 스머프마을은 위원장이 자주 교체되고 운영이 좀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있는 관리자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옆 마을하고 같이 해서, 옆 마을은 체험마을도 하고 산촌마을도 조성이 돼서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현재 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사무장하고 같이 우리 관리자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운영이 잘 됐었어요. 요즘은, 지난번에도 갔다 왔는데 컴퓨터가 있다고 그래도 하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그걸 주기적으로 5년마다 교체해 준다고 그래도 사실 사용을 하나도 안 한 것을 교체해 주는 꼴이 된단 말이죠.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정부 측에서도 정보화마을 지원을 해 주고 장려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부 측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 줄 게 아니라 이걸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송악 스머프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관리자가 새로 임명되면서 거기에서 워크숍도 많이 열어 가지고서 여기 의원님들도 가신 분이 있지만 워크숍도 열고,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여운영 의원님도 금년도에 아마 같이 참여하셔서, 한 40분이 참여하셔서 워크숍을 가졌거든요.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도 하고 각 지역 에서 우수하게 정보화마을이 운영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하루 보냈었거든요.그래서 내년도에는...금년도에는 더 활성화가 돼서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고 아니다 싶은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리정보체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GIS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GIS 장비구매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한 표준시스템이 지자체에 확산되어 GIS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 반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토지관리과는 예산을 받아서 할 일이 없습니까? 예산을 받아서 할 일이 없으시냐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추경에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여기에 뭘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아, 이 설명은 저희가 이미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예산전용 성격이 됩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당초에 유지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금액 중에 국토부에서 표준시스템을 개발해서 지자체 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한 장비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변경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러 오신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 변화가, 그것밖에 변화한 게 없는데 과장님이 오셔야 될 필요성도 사실 난 없어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교육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해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한 53억 1538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과 기금으로 청소년쉼터 기능강화사업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538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시설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환경이 열악한 온양중학교 다목적강당을 대수선해서 학생 및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대응투자비 2억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교과부의 토요 프로그램 확대시행으로 방과 후 수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방과 후 학교 운영 협력지원 사업비 1억 원과 교육현안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30페이지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전액 국비확보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명문학교 육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수능준비로 그동안 고생한 고3 수험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능콘서트 행사비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습지원 홈페이지 구축예산 2200만 원은 실효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들의 탈선 및 가출방지를 위한 아울리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쉼터 기능강화사업 보조금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고, 또한 교육기관 수도요금 감면지원을 위한 예산부족분 2000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아산시가 대응투자를 학교 쪽에 많이 하고 있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지껏 해 왔었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특히 강당 쪽에 이렇게 할 적에는 대응투자를 해 왔었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30%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들어가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전체 사업비의 30%.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온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목적 강당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2003년도에 건립한 강당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옛날에 짓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 그 다목적 강당이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에 의해서 우리 아산시가 이 추경을 잡을 만큼 그렇게 관련이 되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물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대응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에서 온양중학교를 대수선하기 위해서 강당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추경을 잡아 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고 예산을 미리 잡아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게 학교 측에서 강당 대수선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한테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 왔고, 또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다만, 그것이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투자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보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사실 온양중학교 그 주변에는 학교들이 연광성이 같이 돼 가지고 대강당들이 새로 만들어진 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화초등학교도 있고, 중앙초등학교도 있고, 그 인근에는 또 용화고등학교도 있고, 또 중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각 읍·면 쪽을 가다 보면 사실 이러한 대강당이 하나도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 데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그런데 여기는 몇백 미터만 가면 사실 초등학교랑 연계돼서 얼마든지 대응투자를 다 할 수 있는 데가...주민과 함께 쓴다 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온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이 필요할 것 같아요.그래서 설명을 하심에 있어서 주민 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 아산시가 대응투자를 한다?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해서 어떠한 용도로 해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 제 의견으로는 그 주변에는 얼마든지 대강당이 주변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온양중학교 학생들이 필요해서 대응투자를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저희도 할 말은 없지만 좀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꼭 교육청과 함께 이것을 연관해서 교육청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 아산시가 이것을 보조해 줘야 한다 라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대응투자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건지, 이게 본예산을 잡아야 하는 건지, 추경을 잡아야 하는 건지, 예산을 미리미리 세우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요, 소규모 학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1억 5천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의 구체적인 사업 은 어떤 사업입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학교 측으로부터 필요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로다가 집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는 거거든요.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동안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한 5천 정도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절감을 하는 거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밑에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이게 지금 한 1억 5천이 감액됐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방과 후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 방과 후를 토요일까지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당초예산 6억을 세웠었는데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고, 또 교과부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축소분을 이번에 절감을 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저희 아산시에서는 토요일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토요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날 하는 학교 10군데를 선정하셔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 10군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것은 공모로다가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만약에 나머지, 학교에서는 그 강사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일부 돈을 걷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셔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사실 제가 교육도시과에 온 지 석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파악은...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가 검토를 해서 그건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기금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청소년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좀 약간 일탈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쉼터의 운영요원들을 활용해서 직접 이렇게 현장까지 찾아가서 하는 그런 청소년 선도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이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학생 수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글쎄, 이것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잡아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쉼터에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한 2백여 명 정도를 선도하고, 또 지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혜택을 본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급식비까지 포함을 해서 한 190억 정도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얼마 안 되네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많은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많은 거예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교육기관의 보조금을 보면 원칙은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주면 안 되죠?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육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령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내 모교가 온양중학교예요. 그런데 다목적 강당 대수선하면서 교육청에서 얼마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교육청에서 4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4억 5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6억 5천인데 교육청에서 4억 5천, 저희가 2억으로 해 가지고 6억 5천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내가 듣기로는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다목적 강당을 짓는다고 그러면 ‘대응투자할 수 있는 그 저기를 가져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아주 대응투자가 필수적으로....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지원해주니까 교육청에서 재미가 붙은 거예요.우리가 5억만 주면 한 2억은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대응투자 자신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럼 해 주겠다.”이 버릇을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략 한 9월달쯤 되거든요. 그때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반영할 사업예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강당이라는 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짓는다고서 지금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다 해 주진 않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다 해 주는 것 같은데 뭘 아니라고.... 하여튼 좋습니다. 국비로 5천만 원이 올라온 게 있네요?130쪽 상단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줬네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우리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가 있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 교육청에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마지막으로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감면이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요금감면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급수조례 규정에 따라서 50%를 저희가 감면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50%?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온양중학교 다목적 강당 대수선과 관련해서 수차례 건의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뭐 공문으로 받으신 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거하고 대수선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좀 한 부 제출해 주실까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학습지원 홈페이지 구축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학습지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
철기
조철기위원
130쪽, 학습지원 홈페이지 구축에서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학습지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이며, 앞으로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홍보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입시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목적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유사한 활성화된 입시정보센터의 홈페이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제공이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일반 이런 사기업 쪽에서 하는 입시정보를 뒤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시민들께서도 그런 건의를 저희한테 했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전까지는 홈페이지 구축을 했었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안 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안 했었나요? 처음이에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별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아마 다른 과보다도 교육도시과 쪽에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 교육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생색내기 지원이 보이지 않게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 쪽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선 좋습니다. 뭐 시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아산시를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인 교육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지원을 해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검토를 하고 있느냐, 사실 그게 의문이거든요.지금도 보면 그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같은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또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그렇죠? 이 사항이 저도 총무복지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이걸 봤는데 그럼 지원센터를 운영할 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운영계획서가 올라왔겠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해 주니까요.
진구
김진구위원
사업계획서가 교육청에서 올라와서 하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검토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수능콘서트라는 게 또 있어요, 보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겁니다. 그 수능준비로 인해서 학생들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해 오던 학생들을 수능 끝난 이후에 일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해서 위로도 하고, 청소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런 역할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만약 하게 된다면 3회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그 콘서트라는 게 일탈되는 학생들을 막고 뭐, 콘서트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발표회라든가 뭐 그런 형태 아닙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공연입니다, 공연.
진구
김진구위원
실효성은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하여튼 매년 호응도는 좋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학생들에 대한 호응도입니까? 실질적으로 호응도야 당연히 좋겠죠, 콘서트를 하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탈선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일단 계량화는 할 수 없지만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떤 평가 같은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뭐 구체적인....
진구
김진구위원
이걸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어떠한 설문조사라든가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 관련단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호응은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다가는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콘서트 같은 것을 과연 시비에서 지출을 해 주는 게 적합한지,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다가 이런 것을, 교육적인 측면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과연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 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30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예산이 25억 천만 원이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예산을 보면 국비나 도비나 기금으로는 3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산시에서 재원 출연은 22억씩이나 했단 말이에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너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위탁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 위탁교육비가?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1년에 한 17억 정도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청소년센터?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여기 시청 뒤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기행
조기행위원
위탁비는 매년 주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렇죠, 저희가 매년 위탁 운영비를 줘야죠.
기행
조기행위원
아, 운영 위탁이에요? 몰라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질의보다 저도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산시가 사실 190억 정도를 지금 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참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혹시 생색내기나 아니면 선심성, 이러한 행정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에 실패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에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의원으로 교육청에 한 번 가서, 재작년이구나.심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 팀장님도 오셨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평가나 이런 것들을,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하고 있는 시설투자가 없어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그래서 거의 교육지원청이 서류나...서류심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통하면 저희는 거기에 우선 순위가 정해진 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도 김 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현장도 다 다니고 다 해서 우선 순위를 정했었을 거예요.거기의 우선 순위에 맞춰서 저희도 시설투자를 하겠지만 대응투자나,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이라도 연말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이 대응투자가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시설투자를 해서 어떠한 혜택을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가 받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시설투자를 하되 저희들이 정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교육청에서 사전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오는 사업에 대해서 그 우선 순위를 저희가 그대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현지 확인을 다 해서 필요성을 같이 인식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대응투자를 그동안 해 왔고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욱 더 챙기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여쭤봤는데요 온양중학교 다목적강당 대수선....그것은 짓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고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고치는 거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고칠 때에, 이 자금을 요구할 때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계획서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고치겠다 해서 설계내역서가 저희한테 오나요? 그에 대한 30%를 우리가 투자해 주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내역서를 저희가 받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내역 받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그 받은 내역서를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같이 좀 보게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265억 3945만 8000원보다 61억 4521만 2000원이 감액된 203억 94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일반회계 세입총액 7249억 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54억 600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6억 851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364억 8764만 2000원보다 67억 1351만 7000원이 감액된 297억 7412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일반 세출예산 총액의 7249억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액된 내용은 보훈지원에 1826만 원 증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67억 8863만 7000원의 감액, 사회복지 비 서비스 지원에 5850만 원을 감액, 사회복지과 재무활동비 1억 15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세입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29억 86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액 1520억 2900만 원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액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23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27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29억 86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산시 특별회계 세출총액 1520억 2900만 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세입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대폭 감액됐잖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몇 쪽을....
안장헌위원
137페이지.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와 주거비는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던 분들이 받지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이렇게 140억에서 108억으로 줄은 건 아닌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보다 감액되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수급자의 예산은 거의 80%가 국비, 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한 10% 정도 되는데 이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이 감액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감액되더라도 수급자들한테 생계라든가 급여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럼 세출 쪽으로 가서요 143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가 일단 기정액이 186억에서 135억으로 줄면 이 가구별 지원액 자체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가구수가 준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
안장헌위원
143페이지 상단에 생 계급여 지원에 보면 한 자리에 28만 2000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4천 가구에?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럼 원래는 가구수가 준 건지 급여액수가 준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구수도 줄지만 거기에 따라서 가족수도 줄게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래서 기정액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구수가 줄어들었으면 그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전체 예산이 51억 줄었으면 거의 30% 정도가 준 건데 줄었으면 가구별 지원액이 줄은 건지 가구수가 줄은 건지?그걸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보면 지금 수급자가 3900가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우리가 매년 상반기라든가 하반기에 전산 행복 e-음시스템에서 조사를 해 보면 예를 들어 한 7～8%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또 이렇게 조사하던 것에서 또 7～8%가 다시...3900명, 4000명에서 증감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면 가구별 지원액이 줄은 거겠네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와 일반적으로 지 금 감액된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기존에 지원을 받던 분들이 못 받은 건가, 아니면 금액이 줄은 건가 이걸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식
김운식교육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액을 별도로 줄이지 않고 저희가 그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세무서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 전부 해 가지고 소득이 전부 전산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운식
김운식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년에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소득이 전부 통보가 돼서 이 사람은 얼마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탈락 대상자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소득이 ....
안장헌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186억에서 135억으로 줄었으면 30% 정도가 감액이 된 거잖아요, 30～40%가? 그러면 왜 이렇게 감액되는지를 물어보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감액이 이렇게 됐으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여쭤보는데 그런 답변은 아까 들었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께서....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조 정에 따라서 예산이...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4500가구라든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달하는, 아니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복지비율이 매우 허구적이라는 게 이런 예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뭐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산시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보고는 다 하시는 거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되풀이되는 것은 매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사업, 이 희망복지지원단이 올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는 거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뭐 저도 몇 번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과도하게 보이기 위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그런 일보다는 이 희망복지지원단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실제 수혜받는 분들에게 내용이 좀 많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146페이지에 보면 도담도담 주말체험학교에 수혜 대상자가...사업이 횟수나 이런 게 좀 더 늘은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
안장헌위원
도담도담 주말체험학교.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횟수도 늘고 이용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부담금이 감액됐는데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면 원래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게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된 건가요? 8400만 원이?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147쪽, 이것은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수도세 내는 부담금이 줄게 되니까 상수도과로 전출되는 금액이 줄은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 감액이 된 거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감액이 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
남수
전남수위원장
일반회계만....
안장헌위원
아,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145쪽 상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 8천의 예산이 섰었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섰었는데 이게 민간보조로 바뀌었어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왜 바뀐 거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과목을 저희가 당초에 편성은 그런 복지관...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로 해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이 기존에서 목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그것은 저희가 착오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목 변경이 돼서 지금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안 썼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앞으로 2개월 동안 이걸 다 쓴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이 시설비는...기능보강사업비는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고 내부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진작에 목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난 1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때 정정을 했어야 하는데 연말이 다 가는데 내가 보기에 잘못된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146쪽에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도담도담 체험학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1인당 15만 원의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 1인당 주말체험학습이라면 대부분 하루 갔다가 오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어디를 갔다 오는데 15만 원이 잡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이 도담 도담 주말체험학교는 저소득층이 주말에 체험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15만 원을 매달 한 사람당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약 6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험이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애
김영애위원
2회에 15만 원이라면서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2회에 이용하는데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일반 아동한테도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20% 이내가 되어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일반 아동이 참여할 경우 자부담을 내서 가는 경우인데 그럼 이 69명 안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1회를 갈 때마다7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네요, 아동이? 2회에 15만 원이라면....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15만 원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 비율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옳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그런 방향도 저희가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금방 김영애 위원님이 도담도담 주말체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달에 두 번씩 일 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에 대해 들어간 금액과 또 그 프로그램의 운영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작년 것,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현장방문을 했던 그 체험한 장소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세하게 해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배부를 좀 해 주시고요, 141페이지 충렬탑 보수 성명비문 건립이 있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에는 그래도 국비가 많지는 않지만 붙어서 이렇게 온 건데 이건 비하고 어떠한 시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남산에 안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출입문이 이렇게 굉장히 노후됐거든요.페인트만 칠해 놨는데 사실 더덕더덕 하더라고요.그 부분하고, 또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돌계단 일부를 보수하고, 또 월남참전 유공자회의 그 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는 걸로 해서 이 국비는 1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보훈처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은 보훈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에요.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626만 원 보태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국비가 보훈처에서 늦게 내려왔나 보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늦게 우리가 검토해서 보훈처, 거기에서 지 원받은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145페이지, 아까 조기행 위원님 질의 답변에 이 목 변경을 잘못해서 민간보조로 바뀌었다고 그러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네 곳이 이렇게 선정됐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디어디 이렇게 돼서 기능보강을 하시는 겁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온주하고 도고의 아산성모복지관, 그 다음에 산동 복지관, 아산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미리 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다 지원을 받는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도비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이렇게 매칭해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한 곳에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한정된 금액이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실사해서 예산이 조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에 대한 그 목도 제가 보기에는 한정이 없어요? 거기에서 원하는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해 달라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런 제재가 없느냐 하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제재가 없고 도에서 심사해서, 실사해 가지고 확정하는 부분이라 암만 예산을 많이 올려도 거기에서 실사를 직접 나와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41쪽 충렬탑 보수, 월남참전성명비문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 시만 하는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성명비문...성명을 넣는 거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이름을 천 명이면 천 명,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625참전 용사 성명비문이 있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월남참전이나 625참전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중에 민간인 살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름을 넣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더라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훈단체별로 대개 회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 회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만난 분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예산하곤 다른 건데요 문의 좀 드리려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고엽제 전우회가 있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가 있잖아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똑같이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보조금을 줘도 따로따로 줘요, 지회라고 다시 해 가지고? 보조금이 양쪽에 한 7천만 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한쪽으로 합쳐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행
조기행위원
똑같은 참전유공자인데, 고엽제라고 그랬는데 또 무슨 베트남 참전유공자회라고 그러면 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중앙 보훈단체로...사단법인 법인단체 등록할 당시부터 사실 저희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단체가 합해 가지고 예산도 똑같이 집행하고 그러면 참 이상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 보훈처에 단체 등록할 당시부터 고엽제 따로, 베트남 따로 하니까 문제가 여기 밑에까지 파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더라도 이건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아산시에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으세요. ‘묶지 않으면 안 주겠습니다’ 하고 공갈을 쳐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게...하여간 저도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실상은....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고엽제나 베트남 참전 유공자나 다 포함된 사람들인데 이게 뭐 고엽제에는 3천만 원,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는 41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지금 쌀 전업농도 그렇더라고요.연구회나...똑같은데 두 개 단체로 나눠져 있어요.지난번에 우리 회장님이 오셔서 얘기하길래 ‘당신네 단체들 이렇게 뭉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겠다’ 내가 그랬는데 ‘내가 회장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는데....똑같이 고엽제나...고엽제도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에 포함되어 있단 말야.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두 개 단체로 나눠 가지고 보조금을 71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묶지 않으면 우리 보조금 안 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라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할 거야?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최선이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니까.... (웃 음) 최선이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지금 보훈단체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많게는 열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창군동지회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막 3천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 3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창군동지회가 3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산재향경우회 같은 경우 8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실 그전에 창군동지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아산 참전경찰, 또 재향경우회, 이러한 단체는 사실 저희가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조금 관리하기 어려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부터 예산이 뭐 3백만 원, 천만 원, 8백만 원, 이런 식 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나머지 광복회라든가 유공자회, 이런 부분은 정식으로 등록된 보훈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지원 안 해 줘도 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지원이야 예산만 되면 창군동지회도 3백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죠. 또 예산이 그렇게 형편이 안 돼서 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금액을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열 배 이상, 열세 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이 사항을 한 번 증액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뭐 증액도 좋지만 일단은 형평성에 맞게끔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 없으신 건가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없어요?
안장헌위원
예.
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많이 줄었으나 보면 이 저소득층 진료비 시비부담금만 1억 2천이 증액됐는데요 이건 실제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사무실 임차료 1억과 영·유아 보육료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60억 50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7억 천여만 원을 포함하여 추경에 70억 4백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하단에 성폭력상담소 사무실 부족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온천동에 있던 사무실을 권곡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먼저 있던 임차료를 세입·세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지난번 동의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전국 다문화협의회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국·도비 변경된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중간에 보육료 초과분을 국·도비 포함하여 108억 6천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을 당초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증축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가 의무시설로 되었습니다. 이에 추경에 시비 1억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지난 1회 추경에 1억을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다 세웠는데 물품구입비가 필요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171페이지에 장애전담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은 지금 증축과정에서 하신다는 거였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당초 39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료실하고 대근육활동실을 추가로 증축하다 보니까 400㎡가 넘어가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증축을 했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원래는 그럼 미달했는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400㎡ 이상이 의무시설이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94㎡였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석현입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로장애인과는 어르신 및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72억 9100만 원보다 19억 7600만 원이 늘어난 2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액이 186억 9700만 원보다 12억 4400만 원이 늘어난 199억 4100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지원이 10억 6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52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44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700만 원이 늘어난 77억 7300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1억 39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급여가 1억 5600만 원, 경로당 소요물품 및 개·보수가 7900만 원 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3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별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1억 5100만 원, 지역시니어클럽 운영이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5억 9600만 원보다 25억 9500만 원이 늘어난 50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경로복지분야가 기정예산액 328억 7500만 원보다 2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4200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이 15억 800만 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급여비가 2억 23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5억 1400만 원,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2500만 원, 노인 여가시설 확충이 1억 4000만 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무료 양로시 설 운영비는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기정예산액 121억 9600만 원보다 5억 2700만 원이 늘어난 12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의료비가 37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23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89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29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기능보강사업비가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중앙부처 또는 충남도로부터 예산배정액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조정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예, 187페이지에 경로당 소요물품지원은 대상이 뭐 도비가 붙어 와서 이게 추가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동안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됨 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시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이 대상 경로당 선정이나 이런 과정들은 이미 다 진행이 됐나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읍·면·동을 통해 수요조사를 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꼭 필요한 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89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를 보면 정부도 12월달, 도도 12월달, 저희도 12월달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나 정부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12월달에 정확하게 통보를 못 해 주거든요.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더 배정받을 욕심으로 해서 들어온 것을 더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 간 이런 것을 조정....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행정도우미분들이 일을 못 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장애인행정도우미가 18명이 지금 해서 읍·면·동, 우리 시청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명으로 하고 있는데 뭐 더 추가로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 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원받으면 기존의 장애인 쪽에서 받는 저기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장헌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의 18명은 이 2억 500만 원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기존 18명 예산은 됩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192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도 뭐 29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증액이 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증액이 됐는데 뭐 특별히 타는 영역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인원이 보강됐나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기존에...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집행을 하다가 도에서 배정액이, 도에도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는 게 늘어나면 조금씩 시·군별로 같이 안배를 해서 증액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만큼 증액된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 이렇게 증액이 되면 이 늘어난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수화통역센터는 상담이라든가 또 수화통역요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 인건비가 기존의....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가 1.8%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에 증액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아, 인건비 증액분인가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3분
마지막으로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체육육성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세입부분입니다. 빙상장 입장료 수입으로 3억 25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산 필드하키장 건립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바우처 운영 국민체육진흥기금 769만 8000원과 시·도 보조금 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동계훈련지원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경기장에 있는 배터리카 소모품 교체비로 3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구입한 시청 하키팀 버스 보험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프츠웹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당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부족하여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헬스장 게이트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내생활체육관 의무 및 매표원 4대 보험료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현업근무자 근무복 구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내빙상장 일반강사수당으로 300만 원이 부족하여서 300만 원을 추가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빙상장과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스포츠 바우처 강좌 및 용품구입비로 1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물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태풍피해로 인해서 생활체육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다음,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종동 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키장 건립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배정되어서 7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2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우선 운동장 주변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2억 원을 감하고, 다음 페이지 문화재 발굴조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예, 아까 소규모 체육 시설 보수하신다는 것은 태풍피해 어디인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풍기동에 있는 족구장과 둔포 체육공원이 파괴돼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꼭 필요한 것 같고 그 종합운동장에 주차장을 추가로 하는 게 전국체전 대비해서 주차장을 확대하시는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과거에도 그거와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나 아니면 토지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과거에 진행된 부분이 현재 실내체육관 지어진 부분을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지은 부분이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들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발굴조사를 한 이후에 그 양쪽 공간을 절개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기 대상지가 그럼 몇 평....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4만㎡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 실제 주차장 조성계획도 4만㎡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그 위에 지금 산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이 5억이라고 하니까 뭐 4만㎡에 대해서 5억이라고 해도 뭐 예를 들면 급하 게 진행해서 이렇게 비용이 과대한 건가요? 아니면 ....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지금 계상이 되고 있는 게 평방미터당 4만 5000원 꼴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시는데 그게 예를 들면 대상지를 너무 넓게 잡아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현재 전체를 하려고 하면 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문화재청하고의 협상과정에서 축소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19쪽, 하키장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총 사업비 대비 사업비 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증액은 아니고 현재 58억 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49억 원이 투입이 돼 있고, 내년도에 9억 원을 더 투자해서 주차장하고 조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당초예산 58억이면 증액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도민체전 동계훈련비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전년도에도 동계훈련비가 추경에 반영이 된 적이 있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 부분은 도민체전이 재작년까지는 10월에 개최됐었는데 작년부터 도민체전이 6월달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6월달에 개최가 되다 보니까 동계훈련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기
조철기위원
10월달에 개최될 때는 하계훈련비로 지원이 추경에 이게 반영된 적이 있느냐 얘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해서 10월달에 개최가 되다 보니까 전체 그 지원이 됐었는데 6월에 개최가 되다가 보니까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지원할 방법이...동계훈련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9개 종목에 9500만 원이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9500만 원이면?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종목별로 여기는....
철기
조철기위원
19개 종목인데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500만 원씩 19개 종목을 계상했는데 종목별로 여건에 맞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게 종목에 맞 춰서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을 하고, 선수가 적은 데는 덜 지원되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218쪽에 보시면 실내빙상장에 일반 강사수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강사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지금 빙상장 강사가 여섯 명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배구, 이런 코치 하시는 분들하고 왔을 때 강사료가 그분들하고 형평성이 맞게 책정이 된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이 빙상장 강사가 평균 월 2백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가 시간당 2만 5000원씩 1일 2회 강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은 안전근무, 그분들이 빙상장에서 학생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으로 활동해서 1일 7만 5000원 정도 보수가 나가서 월 2백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지도자하고 전체, 그것은 비슷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배울 때 그 수강료를 따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받은 수입은 어디로 포함이 되는 건가 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김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빙상장의 일반강사들이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건지?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인들한테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월별로 모집을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현재 피겨하고요 쇼트트랙....
진구
김진구위원
소트트랙? 지금 딱 일곱 명이라고 그랬나요, 강사들이?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여섯 명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면서 강좌를 듣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현재 240명 정도.... 아, 지금 정기회원이 250명.
진구
김진구위원
정기회원이 250명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몇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쇼트트랙하고 피겨, 두 개 종목 2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5개 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시간별로 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업근무자 근무복을 구입해 주는 걸로다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이순신종합운동장에 같이 근무복을 지급합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도 근무복을 지원하고 있고요, 빙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빙상장 관련해서 올라온 건데 빙상장은 보통 평균 온도가 5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름에도 동복을 입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복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1년에 몇 벌을 기본적으로다가 지급하려고 하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금년도에 우선 한 벌씩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요,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실내 생활체육관 의무 및 매표라고 그랬는데 의무가 뭡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의무요원이라고 해서 빙상을 하면서 다치는 사람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무요원을 1명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아까 일반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 사람이 근무요원으로 별도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지금....
진구
김진구위원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빙상장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관리를....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다치게 되면 즉석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진구
김진구위원
의무원? 그러니까 치료하는 사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간호자격을 갖추고 있는....
진구
김진구위원
난 의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서...의무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7쪽에 훈련장비 육상경기장 배터리카 소모품 교체라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순신체육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이 장비가 뭐를 어떻게 교체하는데 350만 원씩 들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배터리카를 2008년인가 이걸 구입해서 배터리를 이제까지 교환을 안 했다고 그래요. 안 해서 ,훈련장 이동식 배터리카인데 그걸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걸 지금 사용합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사용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사용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이 장비가 심판관이나 코치들이 이동할 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심판관들이 이동을 할 때 이것을 타고 이동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체육관에 보면 이런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난번에도 여기 과장님이 아시지만 그때 한 번 검열을 나갔었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때 가서 제가 느낀 건데 전혀 보관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뭐 뒤죽박죽, 뭐 하나 찾으려면 저쪽 구석에, 그것도 정리를 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관리 주체를 지금 운동장팀에서 하고 있는데....
남수
전남수위원장
누가 관리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운동장팀에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이거 이 사람도 관리, 저 사람도 관리.... 제가 조사를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내면서 이러더라고.이게 됩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셔서 주의를 줬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런 장비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장비만 구비해 놓고서 이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218쪽에 강사분들이 아까 여섯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 강사분들은 누가 정합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공모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공모를 해서 우리 체육육성과에서?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체육육성과에서 공모를...직접 빙상장하고 체육관을 운동장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모집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공모를 해서 이 사람이 합당하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선정하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심사위원을 둬서 지금 이 강사...지방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섯 명을 모집했는데 여섯 명밖에 사실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빙상장 같은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되다가 보니까 수도권에 밀집되고 하는 분들이 그쪽에에 많고 하다가 보니까 이쪽에 오면 이 정도 보수를 받고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가 보니까 그 공고를 했는데 그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받는 느낌이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이번에 정관이 좀 바뀌었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체육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체육회 정관요. 그 체육회 정관을 본 위원이 많이 읽지는 못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조금 읽어봤는데요 그런 강사나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그 체육회의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게끔 많이 수정했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강사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강사는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체육 지도자입니다.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를 이제까지는 사무국에서 임의대로 고용을 하고, 임의대로 해고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도 거기의 체육파트 수장으로 참여를 하고 체육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또한 그 체육 지도자가 종목별로 배정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맹단체 협의회장도 참여해서 평가해서 고용을 하고 해고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 빙상장을 7월달부터 운영을 하셨었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운영하시면서 혹시 부상자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부상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 하고요, 처음에 빙상장이 개관되다 보니까 여름이다 보니 반팔로 오고 반바지로 입장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못 들어오게 통제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오는 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긴팔에 긴바지를 입고 오시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상자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과장님도 그 부상자 데이터를 꼭 갖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 반나절 정도를, 제가 8월달에 일부러 가서 앉아 있다 왔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반나절 정도 갔다 왔는데 상당히...뭐 아까 의무요원 한 분이 배치됐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가서 아까 뭐 쇼트하고 피겨를 같이 함께 거기에서 또 강사를 두고 있는데 피겨 같은 경우에는 원 가운데에서 하고, 쇼트는 바깥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초보자들도 6세 이상인가 거기에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1·2학년, 이런 어린 아이들하고 성인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이 한 번 부딪히면 이 어린 아이들은 막 나가동그라지게 생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잘 하는 아이하고 이 초보자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 위에서도 보기가 막 아찔 할 정도래요, 부모 입장으로서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학년들, 초등학교 1·2학년....아주 수준급에 있는 아이들 말고서는 내가 보기에 좀 가장자리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여름에는 엄청 많이 밀리니까 위험하거든요.너무 너무 사람이 많아요.7·8월달에는 빈틈도 없어요.그래서 부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무슨 다른 조치가 없나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