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발언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지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데가 온양중심상권도 있고 용화지구도 있고, 또 한 군데가 온천지역 실옥2-1단지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아니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장소도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언제까지 완성된다기보다는 우리 중심상권을 개발하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3-1구역을 지금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70% 정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3-1구역에 대한 민원이 계속 유발돼서 3-1구역을 지금 세분화를 해서 민원이 너무 많은 대상은 제외를 시켜놓고서재공고를 해서 지금추진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버스운영체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질문하실 때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윤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지, 오지, 이런 지역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빈차로 들어갔다가 한 사람 태우고 나오고, 어떤 때는 빈차로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오고, 큰 버스가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것을 체감하고 있고요.그래서 벽지나 오지에 대한 버스나 대중교통 수요를 저희가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DRT 택시 부분과 버스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택시로 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승객을 태워서 모시고, 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25인승 소형 버스로 해서 순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소형버스 5대를 구입해서 2개 여객사에 3대, 2대,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합니다만 지역은 우선 이게 아산시 전체로 확대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방에 세교지역하고, 또 온양6동에 법곡3통, 이 지역을 우선 택시로 버스정류장까지, 즉 국도나 지방도에 버스승강장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승객을 이동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또한 25인승 버스로는 도고와 선장, 도고 효자리 선장 신성리 신통리, 이 지역으로 하는 것을 1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을 저희가 기점으로 해서 이 시범사업을 운영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금이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북수지구 어린이 공원 내에 어린이 도서관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2,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이번에 어린이 공원 내에 용도변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부서와 같이 검토한 결과 어렵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2,500만원은 삭감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건의를 했는지, 어느 부서하고 검토를 했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서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돼서 어느 과하고 협의를 했는지.......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예.

㏊당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진흥지역 안에서는 ㏊당 74만 6,000원입니다. 진흥지역 밖은 59만 7,0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평당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평당 한 300원 꼴 되나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대상자를 판단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받는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솔직히 돈을 드릴 때는 적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쌀값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농민 입장에서는 적다고 말씀을 하실 테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같기 때문에요.

예, 올라도 같이 오르고, 그러니까요. 전액 국비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상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것은 경영안정 직불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시비가 또 일부 있는데 직불금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요.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62쪽에 선도농협 김치공장 자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재지원은 현재 선도농협에 선장김치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맛김치 절단기라든지, 깍두기 자르는 것, 무 세척기, 이런 부분이 노후돼서 부식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선도농협에 김치공장을 할 적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오래 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기계가 녹이 슨다든지, 오래되니까 마모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김치공장을 신축할 때 건축 쪽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또 기계 쪽으로도 이렇게 계속 보조를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농민들이 배추를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농협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니까 이게 어느 법인이나 이런 것으로 보셔야지, 농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선장 같은 곳에 계약재배를 해서 농민들한테 배추를 한꺼번에 전부 수집해서 하는데 농민들이 그러니까 배추값을넉넉하게받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원활하고 깨끗하게 시설이 좋아야만 김치가 잘 팔리고, 또 지금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95%를 선장김치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선장에서 생산하는 양의 몇 프로나 거기서 수용을 합니까?

배추 관계는 주로 선장에서 쓰는데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선장, 도고 쪽에 농가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수집해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도나 강원도에서 다 갖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 주변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전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일부 쓰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에서 갖다 쓰거든요. 강원도하고 전라도 쪽에서요.여기에서 생산이 안 될 때는 거기 것을 갖다 쓴다고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온창고도 거기 있을 겁니다.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생산된 것을 수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쪽 제일 하단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실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차상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지역리더 양성교육이라고 있어요.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민간위탁을해서 지금 현재 귀농 쪽으로 해서 우리 시에 문의가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자를 대상으로 해서 2박3일동안 교육을 실시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자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쪽 중간 정도에 보면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에서 공동운영비 있잖아요.농어체험학습장 비닐교체 및 수리, 농업체험학습장 트러스철강 수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특화작목과 소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대형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지난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비닐 상부가 상당히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보험에 들어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아마 보상은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단지 밑에 농업체험학습장 트러스철강 수리 1,500만원은 조사 결과 위에 2,500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1,500만원은 삭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가 한 50여 농가 되는데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채류 토마토나 오이에 대해서 아미노산제를 공급해서 영양상태를 좋게 하고, 또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 지원계획은 20㏊, 대신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무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엽면, 이파리에다가요.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보통 그전에 우리 농가에서 그런 엽면살포를 계속 해오셨지만 이런 것은약으로 해서 영양제를 몇 배 희석해서 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자는 안 정해졌고, 지금은 작물이 없으니까 내년 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추경에 도비가 되는 바람에 일단은 확보해서 대상자를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면역증강제입니다. 우유를 짤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영양제인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료에다가요.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체험마을이15개소 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마을도 있지만 부진한 마을이 있습니다. 부진한 마을을 보면 대개 주민들의 열의 부족이라든가, 관리자의 내부갈등, 이런 것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부 해소하기는 어려워서 거기다가 내부갈등 전문가라든가, 그런 컨설팅 전문가를 마을에 보내서 일곱 번 내지 여덟 번 정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해서 체험마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 2,000만원은 음봉 신정리2구 자안실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1개 마을입니다.

아뇨.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에는 굳이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부진한 마을은 작년에도 투입을 했고 금년에는 이게 국비·도비·시비가 있거든요.그래서 국비·도비·시비 해서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 금년에는 1개 마을만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을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그래서 음봉 신정리2구를 금년에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그것은 마을 사무장들이나 관리자들, 아니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한다든가, 우리 센터로 불러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