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프로야구제10구단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프로야구제10구단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안은 전북과 수원이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단 창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예상되는바 전라북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활동을 지원하고자 조형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프로야구단 유치는 도내 전직 야구선수들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염원하는 현안사업이며 또 도내 투자와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이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투자와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프로야구단은 반드시 우리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는 정치적인 안배논리보다는 야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우리 도민들의 스포츠 향유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현안으로 전라북도의회 차원의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프로야구제10구단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수 9인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프로야구제10구단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프로야구제10구단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과 김완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 고창, 부안지역의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회자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영유아 쪽으로 들겠습니다. 무상보육을 포함해 의무교육과 함께 제일먼저 살폈어야 할 부분이 영유아 교육입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에 의존해 무심하게 방치되는 오류를 범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지름길이요, 사회복지의 요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현장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됩니다마는 세계적인 전략 경영 대가인 민츠버그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현장을 무시하는 CEO는 있을 수 없다, 현장에서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제공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교육현장은 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볼 때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다른 환경과 내용 속에서 천차만별의 차이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의 파워와 예산 그리고 관심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지원되어야 하며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장학습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형식에 치우쳐 외형은 그럴 듯해도 현장의 교원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관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부모와의 역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학교폭력이 9년 사이에 10배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내용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학교폭력 예방예산을 1,849억원에서 2,957억원으로 60% 증액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3명의 학교전담 경찰관의 배치와 청소년 비행센터 3곳의 건립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결과 처리 중심의 대책이 학교폭력의 예방에 성공했습니까? 어떠한 방법과 지원도 교사-학생-가정의 상호관계를 무시하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현장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유발하는 청소년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력 등의 긍정적인 분야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전국 5위의 일진회 가입학생 및 폭력 등의 부정적 측면은 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육서비스 하는 겁니다. 원치 않아도 필요한 것은 주어야 합니다. 현장에 맞는 교육 행정력은 인지적 수준과 정서적·신체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예산과 교육제도 그리고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들의 능력함양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학교장과 함께 교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살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귀에 익숙한 말입니다.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며 현재의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소홀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처벌을 어느 수위까지 하느냐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정리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원인이 제공되는 영유아기 시절에 적절한 교육은 최선의 예방이요, 보약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출생 후부터 습득되는 학습된 경험들은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가정교육의 부재와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은 이제는 아닙니다. 전면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부모와 가정에만 그 책임을 주는 게 아닌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감능력이 2∼3세면 시작되며, 생후 2개월이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줄 압니다.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떡잎을 지금처럼 방치하고 무관심한 행정력이 계속되면 되겠습니까. 하나의 실험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4쪽에 보시면 미국에서 IQ 75 이하의, IQ 75 이하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낮은 그러한 IQ입니다. 그러한 흑인여성들의 자녀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분류해서 한 집단은 방치하는 자유로움을 주고 한 집단에 대해서는 언어자극 혹은 지적자극을 집중적으로 자극시켜서 5.5세까지 그 실험결과를 보면 부모보다 의도적인 그러한 자극을 준 집단은 자기부모보다 IQ가 50이 높아졌고 또한 통제집단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낮은 수로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 표에 보시면 출생 후 4세까지 지능은 50%가 완성되고 8세까지 80%의 IQ가 형성되고 17세면 100% 형성됩니다. 꼭 IQ만 여러분들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모든 그러한 인성적인 측면도 아동기에 거의 형성된다는 점을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특수아동 대상학생들이 일반학교에 통합교육과정으로 혼재해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구조의 부정적 변화로 심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교육권 침해로 의욕을 상실한 교원들의 어려움, 신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심리적 정서불안의 학생들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영유아 교육기관을 비롯 아동들의 교육현황을 보면 0∼5세의 영유아 아동수는 9만7,566명이고 공‧사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23%,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보육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59%, 아무 기관에도 가기 않는 가정육아 수는 1만7,183명으로 1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은 낮은 수준의 보수체계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사기저하와 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유아교육 교원연수 내용을 보면 8월말까지 1,824명의 담당교원 중 일정자격연수를 포함해 110명에 불과하고, 후반기의 연수계획도 40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봐서 전문성의 내용이 심화되지 못한 그러한 미약한 연수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후반기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은 유아교육전공자 원장 1분뿐이며, 기간제교사 2명, 비정규직 3명으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기본업무도 수행하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의 경우는 7명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1일 160여명의 유아들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대용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방식은 결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급식소 시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2명의 유아교육전공 전문직과 지역교육청의 5개시에 1명씩의 유아교육장학사가 전담을 하고 있고 9개 시‧군지역에 있는 지원청에는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닌 초등교육 전문자가 유아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허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유아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까. 인성교육의 시스템 구축과 심화되는 전문성을 연수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의 과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유아교육기관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 시행과 투자 및 지도·감독에 소홀한 면이 있으니 시급히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영유아 교육기관들을 평가하여 집중지원하기 위해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520개 유치원이 있는데 그 공모에 11개 유치원만 응모를 해서 그중 9개 유치원이 선정돼서 교과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심사한 분들의 심사록에 보면 11개 기관의 응모한 유치원조차도 교사들이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그 기간에도 교사들의 무관심에 대한 비평하는 그런 심사위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한 다행인 것은 그러한 심사위원들이 심사비용에서 4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그 400만원을 이 포상된 9개 기관의 타 기관에 대해서,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체면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높이자 해서 그 잔여 400만원을 컨설팅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무심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청을 포함한 시·군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의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5만7,993명으로 전체 아동 9만7,566명 중 59%에 해당됩니다. 이는 국·공립, 법인, 단체·민간개인 직장 등 1,611개의 시설 및 1만1,149명의 교직원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을 포함해 잘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기관도 있습니다. 공·사립유치원에 진학하지 못한 비교적 열악한 가정의 아동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이동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히 되고 있고 보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에 해당되는 1만7,183명의 가정육아 아동은 유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중의 한 원인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정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수가 8,766명이고 이 중 0∼5세 아동은 5,112명이었습니다. 6세의 아동은 421명이고, 0세의 영아는 977명으로 6세와 0세는 거의 2배 이상의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마의 언어소통능력 부족과 가족의 무관심으로 언어발달 지연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형태의 장애를 보이고 있는 특수아동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적·정서적 차이가 있는 영유아들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등에 제공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으뜸인재교육 이러한 교육들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설지원은 더욱더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재원을 이러한 아동지원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전라북도청과 시·군청에서는 영유아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이버공간의 중독과 부적절을 포함한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임을 명심하고 과감히 실천해야 합니다. 어린이 도로교통 사고사는 20년새 95%나 줄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확충 및 등하교 시간마다 횡단보도와 취약지역을 지켜온 어머니들의 노고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인 어르신들의 사망은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결과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선진화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의 전반적인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믿고 사는 안정된 사회를 위하여 과학적으로 체계화된 그리고 영유아아동의 개인차에 맞는 인성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들의 자아실현을 통한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0∼5세 전면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시스템에 맞게 아동센터 및 법인, 개인 등에 난립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계획은 있습니까?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수급은 적절한 것이며, 이들에 대한 연수계획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각종 장애를 겪고 있는 특수아동이 혼재되어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수아동교육(보육)원을 건립할 의향은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언어발달 지연을 겪고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일시적 장애를 안고 있는 아동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유아교육(보육)을 받지 않는 가정육아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립유치원을 제외한 사립유치원 및 보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보수체계와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업 도중에 탈락한 매년 2,200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적응을 위하여 전북도와 교육청은 어떠한 공동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1,824명의 교원 중 전반기에 110명의 유아교육담당자 연수를 실시했고 후반기에 4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교원연수계획 및 평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필요 전문인력의 보충과 시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문인력이 2명이 있고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지원청에 유아교육전문직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교육전공자 1명이 유아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및 지원청의 예산편성 및 교육계획에도 유아교육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계획은 무엇이며 전문직 인력보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지방보육정보센터 및 보육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유아 보육법 제23조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수교육의 수준이 아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과 교육청의 유치원 교육과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각종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실한 지도감독의 계획과 이를 담당할 공무원의 확보계획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과 김완주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유아교육에 관심을 부탁드리며 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계 사기저하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해 주시면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뛰어난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드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출범한 민선 4기에 이어 안정적인 민선 5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만금 풍력단지, 새만금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라북도의 미래를 밝혀줄 동력산업들이 가시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그동안 밤낮으로 애써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는 지금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전쟁 중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고 있는데 이는 성장세의 전반적 둔화와 맞물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에서는 122개 기업 1조8,584억원 투자유치로 2만7,303명의 고용창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122개 업체 중 50억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하는 업체는 102개인데 이들 기업체의 대부분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로 경기, 인천, 서울 등지에서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이 결실을 맺었고 전라북도에서도 흡족해하며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노력한 만큼 성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최근 3년간 341개의 전라북도 유치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금형금속이 75개 업체로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편차 없이 고루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기업유치를 통해 전라북도가 완성하고자 하는 산업지도는 무엇인지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과를 위한 마구잡이식 기업유치인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마구잡이식 유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기업유치 시 지사께서 고려하는 우선적 기준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리는 최종적인 산업지도는 무엇인지도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기업유치와 관련한 큰 틀의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유치기업 100개라는 목표량이고, 나머지 하나는 1억불∼1억3천만불이라는 외투기업 유치라는 목표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1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목표를 향한 타이틀만 바뀌었지 기업유치 목표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100개라는 목표는 당연히 달성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120개가 넘는 기업체를 유치했으니 당연히 성과는 초과달성된 것입니다. 성과가 달성되었으니 보도자료는 자화자찬 일색으로 나갈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 노력, 김완주지사 출범 후 기업유치 00, 일자리 창출 성과’ 등 본 의원은 기업유치 몇 개 달성이라는 성과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특정산업육성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마구잡이식 기업유치가 과연 전라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매년 동일한 기업유치 몇 개라는 목표가 전라북도 기업유치 최대의 목표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전라북도 기업유치는 일단 특정산업 육성차원의 전략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라면 일자리창출이 실질적으로 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됩니다. 고용창출이란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통해 전라북도민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정책성과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을 비롯해 도민들께서 여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대다수의 도민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에 대해 의심스러운 이유는 유치기업의 고용은 항상 예정대로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의 고용규모는 발표되지 않은 채 예상고용 규모만 집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4기부터 수백 개의 기업이 유치되었으며 이 기업유치성과는 곧 지사의 성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치한 기업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질을 따져도 좋을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매년 입주계획에 따라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 즉, 기업체 실 고용인원과 일자리 등급을 체크해 발표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에서는 기업유치에 따른 효과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방세입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적들이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상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2006년도 상용근로자가 23만8천명이었던 것이 5만3천명이 더 증가함으로써 상용근로자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둘째, 유치기업 가동률 증가로 지방세 부과액이 2006년 대비 4,839억원이 증가해 2011년도에는 1조4천억원대로 진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수출액 증가로 예로 들면 2006년 대비 7,369억원이 증가해 2010년 전북수출 사상 처음으로 100억불 진입하여 2011년 128억불을 달성했다라고 홍보했습니다. 위 세 가지 데이터는 기업유치 성과와의 연관관계가 불투명한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거론하며 기업유치 성과로 포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과에는 직접적인 성과와 간접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위 세 자료들은 직접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간접자료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과를 홍보하려면 직접성과를 발표한 후 간접적이고 거시적인 성과를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상용근로자수 증가가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증가 때문인지, 자영업자나 사업체의 증가 때문인지, 지방세 부과규모도 유치한 기업에 부과된 것이 직접원인인지, 또 수출액의 증가도 기타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검증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북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의 성과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구태의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별성과를 발표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에 대해서는 그 목표를 매년 1억에서 1억3천만불로 정해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기준 8,900만불을 달성한 것으로 의회업무보고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해외투자유치단도 파견하고, 초청설명회 등도 하고 또한 성공적인 외투기업유치를 이끌기 위한 전문인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해서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시스템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여름 코트라 일본지역본부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와 코트라간 교류는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코트라 지역본부와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남과 광주광역시들은 그 지역본부에 인력을 파견하여 외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유와 업무시너지 차원에서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일본지역과도 협조체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또 다른 지역과의 협조시스템이 구축되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 외자유치를 위한 인프라는 어느 상태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라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MOU체결 기준상의 투자규모가 아닌 실제 순 외투기업의 투자액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집계하고 있다면 연도별 실제 순 투자액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한 기업유치 성과처럼 MOU를 비롯한 각종 투자협약은 문화·관광·건설·체육·전략산업 부분에 거쳐 폭넓게 이끌어낸 김완주도지사의 성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기업유치 및 투자를 위한 MOU체결을 속속 이루어냈고, 그때마다 전라북도에서는 각종 그림이 잘 그려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기업유치와 관련한 MOU체결 기업은 총 138개로 나타났습니다. 가동, 건축, 입주계약 등 포함한 투자이행 중인 기업은 64개이며, 준비 중인 곳이 62개 업체, 12개 업체는 가동중단 해지됐습니다. 일회성 행정, 한탕주의 실적을 지향하는 도정시스템 때문에 MOU체결이후 관리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결이후 해당실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입주해지 기업은 제로로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8개의 기업 중 이미 36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약 40%에 가까운 실적입니다. 그렇다라면 계획대비 투자금액이나 고용인원 또한 40%는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체별로 투자대비 현재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는 체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양 기관의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을 함과 동시에 관리에서 벗어나는 MOU는 도민에게 알려짐과 동시에 도민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MOU체결 기업유치에 있어 좀 더 진지하고 진솔하게 접근하여 시스템적 관리를 더해달라는 본 의원이 당부드립니다.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농업국가입니다. 미국이 가장 거대한 농업국가이며, 영국의 식량자급률은 125%, 프랑스는 329%, 독일도 147%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또한 100% 이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5%로 쌀을 제외하면 4%대로 떨어져 OECD 31개국 중 28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은 식량산업으로 가장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1차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식량에 관한 정책이 없는 미래비전은 허구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농업은 타 산업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농촌이 도시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또한 절대 안 됩니다. 전북은 오랫동안 농도로 불려왔습니다. 한때 우리는 낙후의 대명사 농도전북을 벗어버리고 산업화를 추구하려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농업과 관련된 기관이 이전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으로 농업은 전북의 대표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전라북도 농업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예산의 집행기능에만 치우쳐 왔으며, 독자적인 농업발전 전략이 부재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에 이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과학농업기술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기능이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중앙정부의 보조 사업이 아닌 전라북도의 농업비전은 무엇인지, 농업발전전략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정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농도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전라북도의 농업은 외형적으로 초라한 상황입니다. 농림업 총생산액 규모를 보면 이런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실제 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2010년 기준으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6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도전북의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업정책의 방향이 잘못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가와 도시근로자의 소득차이는 차치하고라도 전북지역의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동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된 시책들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의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 변화에 있어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하나는 바로 녹색성장과 연관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농업에 녹색성장을 도입한 로드맵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농촌에 녹색성장을 도입해 농가의 신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과 아이디어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매개역할을 전라북도가 해야 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지구환경 속에 전라북도 도민의 안정적 삶의 기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는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농도 전북의 정책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은 자료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전라북도 도정질의와 국정감사가 겹쳤습니다. 우리 각 실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님들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이 자료를 통해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임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푸념하기보다는 과거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작은 고민을 보태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만금개발, 기업유치, 문화예술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장애인의 이동권도 약자들의 기본권이자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소외된 계층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외된 계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일반 도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그만큼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확충이 얼마나 시급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말 기준 도내의 교통약자는 55만명으로 전체인구 187만4천명 대비 29.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장애인인구는 7만3천명으로 전체인구대비 3.3%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29만1천명으로 전체인구대비 15.6%를 점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2%와 3.3%에 이르는 등 교통약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사께서 일자리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구 확대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투자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의하면 서울은 시내버스의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내버스의 40%, 8개도는 시내버스의 30%까지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시내버스 882대의 30%인 247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나 2012년까지 56대를 도입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도입목표에 훨씬 미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법적 규정도 없으며, 차량가격은 2억원으로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1억원 정도가 비싸 정부에서 차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버스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시내버스 업체에서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해도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없다면 도입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 위해서는 저상버스를 승강장 옆의 보도까지 바짝 붙여서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공간을 두고 세우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승·하차 시간은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지체된 시간만큼 운전기사는 더 빨리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지가 설치된 승강장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으면 버스를 세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배치하여 버스운전기사들이 시간에 쫓겨 장애인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여 버스 정차 및 장애인 탑승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27대로 아주 저조하고, 시내버스 업체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하지 않는다 해도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인데 앞으로 2016년까지 247대를 도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저상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약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위한 버스정류장 및 도로 정비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프라 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저상버스와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2016년까지 도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1·2급 등록 장애인 인구수에 의거 2016년까지 142대를 도입해야 하나 2012년 현재까지 40대 도입에 불과하여 도입목표에 훨씬 미달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매년 확대되는 운영비 부담으로 사실상 구입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인구의 증가율은 높은데 반해서 장애인콜택시 도입비율은 낮아 장애인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도 필요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 도입은 아주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확대를 위해서 시장․군수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도에서도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와 시·군의 장애인콜택시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 덧붙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이나 장애인콜택시 도입 사례와 같이 전라북도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의 열악함이 정부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으며, 전국 9곳의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간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2007년 9개 도 중 6위, 2008년 8위, 2010년 9위, 2011년 8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1년 평가결과 중 특징적인 것은 교통복지 행정지표가 2010년과 동일하게 최하위인 9위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교통약자 복지수준이 매년 평가시마다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대한 공유재산에 대해 관리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이 각각의 재산관리관에 의해 주로 관리됨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는 2010년 22건 6,364㎡에서 2011년 45건 4만9,454㎡로 증가하여, 무단점유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면적은 약 8배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무단점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조사 등을 정확히 실시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창대교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부창대교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해서 부창대교 건설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점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창대교 건설이 전라북도의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부창대교는 새만금과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지구를 연결하는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접근성 개선과 낙후된 해안지역의 개발촉진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창대교 건설은 2005년에 기본설계까지 시행한 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 부족으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 반영된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고 그에 따라 향후 관광객이 1천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부창대교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부창대교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상의 광역도로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새만금 및 주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부터는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불법대출 및 재산관리의 부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사립유치원들의 불법대출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의거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법 규정을 어긴 유치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내 16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는데, 본 의원이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서 4곳의 사립유치원이 근저당 설정되었거나 가압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유아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육시설이 금전거래의 대상으로 불법 혹은 적절치 못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관리가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4곳의 유치원 이외에 2곳의 유치원은 소유권자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있거나 공부정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등 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산관리 실태조사 결과 불법사례와 부적정 사례가 발생한 것은 지금까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감자료와 올해 본 의원이 제출받은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도내 유치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9년 전국적으로 유치원 안전사고가 4,093건에서 2010년 4,530건으로 10.7% 증가한 반면, 전라북도는 2009년 95건에서 2010년 140건으로 47.4%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4배 정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도 유치원 안전사고가 168건이 발생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유치원 안전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사고 급증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2012년 기준으로 공립유치원 360곳, 사립유치원 160곳 등 총 520곳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공립의 경우 매년 1개소씩 감소하는 반면 사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경우 취원 인원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년 1천명에서 1,500여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만 늘어났을 뿐 공립유치원은 정체 혹은 쇠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병설유치원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원 8,585명 대비 현원 5,259명, 충원율이 고작 61%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공립유치원의 상당부분이 농산어촌에 분포하고 있어 취원 대상 인원을 모집하기 힘든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부분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원모집이 수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현재의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일부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인물을 이해가 안 되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쉬움은 있지만 단결된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그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및 14개 자치단체 부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전라북도 부채는 시·군 포함 총 1조687억원으로서 2011년 이자만 410억원을 지불했습니다. 전라북도 부채는 3,670억원으로서 이자가 매년 152억원 지불되고 있는데 부채가 많은바 앞으로 어떻게 부채를 상환할지 김완주 지사께서 답변 바랍니다. 14개 자치단체 총부채는 7,017억원으로서매년 이자로 258억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중 부채가 익산, 전주 순으로 많은데 장수군은 투자를 활성화하면서도 부채가 제로인 상태인바 군 살림을 우수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김완주 지사! 전라북도가 빚이 많은데도 4년간 각종 기관과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4년간 총 2,265억원 연평균 566억원으로서 전라북도가 각종 기관과 민간·사회단체에 너무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몇 개 민간단체를 예를 들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도에서 지원한 몇 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검토한 내용을 기록하였으니 검토 후 답변바라며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각각 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데 1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바 노동법률사무소가 필요하다면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기관과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세밀히 감독 분석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격년제 행사, 그리고 보조금 총액 10%삭감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부채상환이나 예하 자치단체 소득사업 투자로 전환하는데 쓰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김완주 지사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소리문화의전당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말로 재계약할 예정인데 차제에 위탁을 금년으로 끝내고 도립국악원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완주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3개 기관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3개 기관 도 예산이 매년 129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소리문화전당 건물관리는 전문직 몇 명을 충원하면 도립국악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개 과가 통합하면 인원을 절약, 공연계획을 운영하여 자체수입을 내면서 충분히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립국악원이 조직이 있으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국악원에 공연기획팀이 있기 때문에 소리문화의전당 관리를 맡은 후 세계소리축제 행사도 조직위원장을 포함하여 현재와 같이 인원을 충원하여 도립국악원이 맡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완주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군 가축사육제한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증원과 소방공무원 근무형태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증원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년간 672명이 증원되었으며 아직도 정원의 109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9월 한 달간 10개소의 전라북도 전 소방서를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소방서 조직 및 근무형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서조직입니다. 소방서는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기동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응구조과 업무가 소방통로 관리, 구조, 구급, 소방훈련, 화재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건물에 대하여 평시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기동단 화재지휘 업무를 소방서장과 대응구조과 업무로 전환하고 현장기동단의 명칭을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10개 소방서의 구급활동입니다. 구급차 67대 4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민간구급차도 있기 때문에 덕진, 완산,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3∼4대 보유해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환자수송 업무가 없을 시에는 구급차 1대당 응급처치 직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와 협조하여 지역 독거노인이나 재가노인 가정을 방문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현장기동대 임무입니다. 현장기동대는 직원이 104명으로서 화재지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화재지휘는 소방서장이 해야 하며, 즉각 출동하는 119 안전센터장이 있어 초동 화재 시 지휘가 가능하고 본대 투입 시는 소방서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현장기동단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화재예방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해당지역 건물에 대하여 전기누전, 가스 등 매년 2회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와 주요건물에 대하여 화재진압 절차를 기록해 둬 화재 시 활용토록 하는 임무 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구조대 임무입니다. 구조대는 총 107명에서 소방서별로 9∼13명의 구조대원이 포진되어 있으나 완산, 덕진, 군산, 익산을 제외한 6개 소방서는 대형건물이 지역 내에 없기 때문에 6개 소방서 구조대 인원 축소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119안전센터 근무방법의 개선입니다. 군산의 경우 13∼50명 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3교대 시 팀별로 4∼16명으로 야간근무 4명의 경우 22시 이후 1명은 불침번, 3명은 취침할 경우 1인당 하루 저녁 2시간을 근무하면 되고, 16명인 경우 1인당 하루에 1시간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취침하는 식으로 근무방법을 개선하면 1일 야간 1∼2시간 근무하고 2일간 쉬는 근무형태가 되어 아주 쉬운 편한 근무입니다. 만일 2교대 한다고 해도 근무방법을 개선한다면 야간 1∼2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이고, 3교대 한다고 해도 현재 시간대 2교대근무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대로 2교대 근무하고 3교대 인원 중 1개팀 1/2인원만 충원하면 교육, 휴가 등을 보충하는 것으로 근무방법을 개선하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근무실태를 보면 시간계획은 짜여있으나 제대로 훈련을 않고 대기상태인바 주간조는 교육시간표를 짜서 교육훈련 및 현장체험훈련, 도상훈련 가능하도록 해야겠으며, 군산 암모니아가스 사망 사고와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를 교훈삼아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해야 하고, 야간조는 야간 내내 대기할 것이 아니라 불침번식 근무로 전환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대입니다. 지역대는 2∼4명이 24시간 격일제 근무하고 있는데 119안전센터가 신설된 지역은 거리를 고려하여 지역대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출퇴근 실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재발생 시 소방근무는 성격상 긴급출동을 해야 하는 임무인데도 진안 안전센터의 경우 소방대원이 고창에서 출퇴근하고 있는가 하면 부안을 비롯한 대다수 소방대원이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 해당지역의 소방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김완주 지사! 본 의원이 제시한 검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김완주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활동보조기 유모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2012년 3,430대를 무료로 노인활동보조기로 수급자에게 구매해줬습니다. 본 의원은 수급자 외에 실제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도 활동보조기를 구매해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8월 20일 경상남도 도청을 방문 확인한 바로는 경상남도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수급자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유모차를 구매해 줬는데 5년간 1만6,078대를 구매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완주 지사! 노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바,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생계곤란 저소득층 노인에게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릎수술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02년부터 공공의료원에서 도비 50%, 병원부담 50%로 사업을 시행했고 현재는 일반병원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도청 해당 공무원 2명과 같이 직접 방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1,648명에 대해서 무료시술을 해주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무릎인공관절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는데 김완주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공동모금회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창-남원 간 국도 24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원-순창 간 23.8km 중 5km는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 아직도 18.7km는 2차선 도로인바, 김완주 지사께서 국도 24호선 남원-순창 구간 18.7km 4차선 확포장을 정부에 건의하여 해결하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남원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4개소가 있는데 오직 남원시만 유일하게 지방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김완주지사께서 토지주택공사에 체결한 산업단지조성 기본협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김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가 남원시와 협조해서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꼭 조성하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로공사 소유 남원 구 역사(驛舍) 토지 약 4만평에 대한 활용문제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정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협조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지사의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철도공사와 협조 하에 남원시 직행버스터미널을 구 철도역 부지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망되는바 답변바랍니다. 넷째, 담배인삼공사 소유 담배연료 공장이 폐업 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 김완주 지사께서 담배인삼공사와 협조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는데 지사의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남원 효산콘도와 남원 주천면 소재 코레스콘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효산콘도는 현재 공매처분 14번 유찰 24억원 매물이 나와 있는데 전북개발공사가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남원에 공공청소년수련원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천 코레스콘도도 현재 50% 공정을 하기 위해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데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성을 판단하여 지분참여방식으로 정상화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덕과면에 소재해 있는 롯데목장 부지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방치된 채로 롯데목장 부지에 대하여 김완주 지사께서 롯데주식회사와 협조해서 용도지정 토지 외에 자투리땅 약 8만평 규모의 토지는 덕과면 주민에게 우선 매각처분하여 귀농인들에게 농지를 제공하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사항으로서 전라북도교육청 특수학교 학생과 일반학교 학교별 특수교육 대상자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 현재 특수학교에서 학생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전체 심사를 통해서 학력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제점으로는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일선학교에 세 들어 운영되고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은 지원센터와 직업지원센터가 분리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니 같은 곳에 위치하고, 8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위치하거나 별도 센터를 신축하여 사무실을 제공하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특수학교 및 각 학교 특수반에 근무하는 지도사는 교사와 같은 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월급여가 수당을 제외한 최저생계비 95만원 수준인바 급식비 정도라도 더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기숙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숙사입사생 현황과 일부 학교는 기숙사입사 희망 학생비율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선발기준을 보면 대부분 성적우수학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은 도농복합도시인 경우 면단위에서 통학하는 원거리 통학생, 저소득자녀, 성적우수자 비율을 적용하여 학년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몇 개 학교 기숙사 입사학생 경비를 확인해본 결과 학생 월경비가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시, 도농복합도시, 군 단위를 구분하여 적정경비를 산출하고 학교경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내용을 해당 실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먼저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0∼5세의 전면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시스템에 맞게 아동센터 및 법인, 개인 등에 난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점검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의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능력에 대한 점검은 연간종합계획에 의해서 시・군 자체점검, 도・시・군 합동점검, 시・군간 교차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2011년에는 1,577개소를 대상으로 234개소를 지적하여 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2년에는 9월말에 124개소를 행정조치함으로써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수급은 적절한지, 이들에 대한 연수계획은 준비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육교사들의 수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보육교사 양성은 2005년 이전에는 자격증 제도가 아닌 확정인증제도로 운영되어서 보육교사 과다배출 및 질적 저하가 문제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유아교육 관련 학과의 졸업생 및 보육교사양성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과다양성도 억제되는 등 수급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연수계획은 3∼5세 누리과정 교육의 전문과정와 영유아 발달・지도 등의 보수교육의 직무과정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 장애를 겪고 있는 특수아동이 혼재되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대책과 특수아동보육원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장애특수아동에 대한 대책은 조기 발견과 재활 및 치료가 핵심입니다. 현재 특수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영유아건강검진기관 85개소에서 생후 4개월에서 71개월까지 7차에 걸쳐 13개 항목에 걸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장애 여부를 조기 판정하고 있습니다. 장애판정을 받았을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 수당 및 치료의료비를 지원하여 재활과 치료를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아동보육원 건립의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취학전 특수아동의 보육을 위한 기관은 총 23개소이며, 이중 경증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은 13개소이고,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전담어린이집 10개소에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장애 정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수장애아동보육원을 따로 건립하기보다는 장애아동들이 지역별・유형별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언어발달 지연을 겪고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일시적 장애를 안고 있는 아동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조기에 적정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또 정서 행동장애의 사전 예방 등으로 정상적 발달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아동정서 발달지원서비스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도가 심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의와 연계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언어능력 초기면담 실시 후에 언어촉진교육 주 2회 6개월 동안을 실시해서 언어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언어발달지도사를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서 언어발달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아보육을 받지 않는 가정육아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정육아 등 보육방법과 관련하여 0∼2세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보육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3∼5세 아동의 경우에는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되도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여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보살핌을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모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아이돌보미사업, 공동육아 나눔센터사업, 장난감 대여사업 등의 지원과 차상위계층 2세 미만에게는 월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5세 이하 아동까지 양육수당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정육아 아동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간담회 및 평가 등을 통해서 더욱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립유치원을 제외한 사립유치원 및 보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보수체계와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서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수는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85% 수준에 그쳐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0∼4세반 교사에게는 월 5만원, 만5세반 교사에게는 월 3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월 10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국고보조수당이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의 근무조건이 종전에는 매일 10시간으로 주 5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만 2011년 7월부터는 일찍 출근한 사람은 퇴근을 앞당기는 등 직원간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주 40시간 근무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들의 처우와 근무조건 개선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업 중도에 탈락한 매년 2,200여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적응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교육청은 어떠한 공동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교육청과 공동협력을 통하여 학교부적응 등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심리 검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자퇴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복교를 지원하고, 대안학교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할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대안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복귀를 전혀 희망하지 않고 직업훈련이나 검정고시 준비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두드림사업을 통하여 취업 관련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 또는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지방보육정보센터 및 보육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바, 효과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를 이미 2004년 7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교사들의 종일 보육프로그램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3∼5세 누리과정교육, 어린이집 품질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사업교육, 학부모들의 육아정보 공유를 위해서 학부모・육아지원사업, 보육사업 시・군 설명회, 부모 모니터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보육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고, 2010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절대 필요한데 대한 견해와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과 교육청의 유치원 교육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데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관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도내 우석대, 전북대, 서해대학 3개 기관을 선정해서 40시간 직무교육 또는 80시간 승급교육 실시 등 연중 1,500명에게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앞으로 전문교육과정의 연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5세아 교육을 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내년부터는 3∼4세 교육과정도 누리과정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3∼4세 교육과정 전문교육은 금년 12월 주에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5세 누리과정을 충분히 교육시킴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각종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실한 지도감독 계획과 이를 담당할 공무원의 확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지도감독을 위해서 회계투명성, 품질개선, 평가인증 등의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계투명성은 보육아동 전산시스템 등록을 통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재무회계교육 및 철저한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회계집행을 확인하고 있고, 품질개선은 전국 최초 보육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금년에 250개 시설을 모니터링하여 어린이집 운영 개선사항을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우리 도는 1,595개소 중 1,100개가 인증을 받았으며, 다른 어린이집도 인증을 받는 교육과정에서 보육과정이나 보육환경 등이 철저한 검증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모든 어린이집을 지도 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정한 공무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는 민선5기 핵심시책으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지도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과를 위해 업종을 불문한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가 기업유치 시 고려하고 있는 우선적 기준과 기업유치를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산업지도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가 그리고자 하는 기업유치의 최종 목표인 산업지도가 무엇인지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에는 부족한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년 정도 경과하면서 개별적 기업유치가 산업 집적화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업종별 집적화와 전략적인 기업유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서 10대 성장동력 중심의 기업유치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동차・조선・농기계 등 주력산업과 태양광・풍력・LED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탄소・인쇄전자 등 미래산업 그리고 식품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정하고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새만금과 함께 우리 전라북도를 미래 녹색융복합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도 개정해서 10대 성장동력을 중점 유치하도록 하였고, 전략산업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제외하도록 분류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유치한 341개의 기업을 산업별로 분류해보면 전략산업이 255개 산업으로 74.8%에 해당하며,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섬유・방적산업까지 포함하면 77.4%로 전라북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지도 안에서 기업을 대부분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형・금속 75개소를 유치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과정에서 제조업의 가장 큰 애로가 금형・도금・주조・단조 등 뿌리산업으로써 이 산업이 없다면 전라북도와 울산까지를 계속 왔다갔다 하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뿌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의 기업유치 목표가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기업유치 숫자를 최대 목표로 설정한 것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기업유치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시책이자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전라북도에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가장 최근 KBS에서 도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도민들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도정시책의 1순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유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우선 시책일뿐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도정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목표이고 도전해서 성취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기업유치는 단순히 몇 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10대 성장동력산업육성이라는 그런 큰 산업지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는지 의문이다 하시면서 유치기업의 고용규모는 발표하지 않은 채 예상 고용규모만을 집계하고 있는데 매년 입주계획에 의거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 즉 기업체 실 고용인원과 일자리등급을 집계해서 발표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MOU체결 기업이 실제 가동되기까지는 부지매입, 설계, 건축, 설비투자 등 최초 가동시까지는 3∼5년이 소요돼서 즉시 기업유치 성과를 체감하는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사업 등은 소멸되고 기업생태계에서는 기업들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타지로 가는 기업도 있고 부도가 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소멸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기업이 초기 투자 후 2차・3차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실제 투자유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통계는 저희 전라북도가 최근 타 지역은 모두 상용근로자 수가 줄어든 데 비해서 저희 전라북도는 전국 최고로 상용근로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인원을 발표하자 이런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민선5기부터는 매 분기별로 유치기업에서 실제 고용한 인원을 정확히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자리에 등급을 매겨서 발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급여수준은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급여수준별 등급을 매겨 발표하기는 어렵고, 다만 1년 이상 4대 보험이 보장된 괜찮은 일자리, 즉 상용일자리에 대해서는 도에서 분기별로 종합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기업유치 효과로 발표되는 상용근로자 수, 지방세 부과액, 연도별 전라북도 수출 증가 추이 등 기업유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들을 기업유치 성과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유치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별 성과지표를 발표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가 발표하는 수출, 지방세, 연도별 상용근로자 수 이와 같은 숫자 발표는 기업유치 성과로 직접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발표하는 것은 기업유치 MOU 체결된 투자액과 일자리 수를 발표하고 상용근로자 수, 지방세 부과액, 수출액은 별도로 전라북도 경제동향 차원에서 따로 발표하고 있지 함께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것은 MOU상 나와 있는 투자액과 예상되는 일자리 수를 발표하는 것이고, 지방세 부과액, 수출액, 상용근로자 수는 전라북도 경제동향보고 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좀더 구체적・개별적 성과를 발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유치기업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따른 직・간접 효과를 유치기업마다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야 가능하나 이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해서라도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일본 동경 코트라사무소와의 유기적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외투기업 투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인력 확보,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시스템 마련 등 외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상황,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경 코트라사무소 업무 협조와 관련해서는 일본에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4개의 일본 코트라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중 나고야 및 오사카 지역에서 주로 도의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제조 업종이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이들 코트라사무소와 타깃기업 투자정보 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중 2개가 하고 있고 2개는 미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 인프라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코트라, 일본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부품소재협회, 한국외국기업협회, 외국계은행 등 국내의 대표적인 투자유치 전문기관들과 해외투자정보 DB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외자유치분야 전문성이 다소 현재 저희 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코트라・외자유치전문기관과 함께 정밀도 높은 타깃기업 발굴과 맞춤형 투자유치전략을 마련해서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기업 유치를 위해서 일본기업 유치에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기관을 에이전시로 협약을 체결해서 국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민생일자리본부에서는 삼정KPMG 컨설팅회사를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새만금경제청은 노무라연구소를 투자유치 에이전시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국의 주얼리기업을 전국 최초 집단 유치하는 성과도 이루었고, 이 외에 일본은 물론 미국, 프랑스, 중국 등 10여개 사를 물밑 현재 접촉해서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등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외국인 투자환경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투기업 투자문의를 보다 공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어 전문인력도 보강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투자에이전시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MOU 체결기준 상의 투자규모가 아닌 실제 순 외투기업의 투자액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는지, 집계하고 있다면 연도별 실제 투자액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투기업의 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투기업들의 투자신고는 코트라에서 외국인투자 통계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집계하고 있고, 지경부에서는 외국인 순투자실적을 분기별로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라북도 지역 내 외국인 투자금액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우리 도의 외투기업의 투자액은 2008년도 1억7,900만불을 비롯해서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실제 순 투자액은 3억2,600만불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MOU체결기업 138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 기업이 가동 중인 거와 관련해서 계획대비 투자금액이나 고용인원도 40% 근사치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기업체 개별로 투자대비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MOU 체결한 기업의 40%가 가동하고 있으니 당연히 투자금액이나 고용인원도 40% 근처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OU 체결기업의 투자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대다수 기업이 총투자 약정금액에 대해 자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투자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투자는 보수적으로 추진한 뒤에 2단계 3단계 증설투자과정을 거쳐서 최종 투자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투자 후 가동 중에 있는 기업들이 약정한 투자금액을 모두 투자하는 최종 목표연도까지는 3∼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동율과 비교한 투자율 및 고용율에는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민선4기 이후 MOU 체결기업 중 3∼5년 이상이 경과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MOU 체결기업 26개 기업을 살펴보면 투자계획금액 4조8,115억원 대비 4조5,401억원을 투자해서 94.4% 투자금액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계획인원 9,369명 중 8,225명을 고용해서 87.8%의 고용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MOU 체결기업체별 투자계획 대비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민선4기 이후 MOU 체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해피콜 A/S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투자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미착공 기업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조기이행을 유도하는 등 해당 기업별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피콜 A/S 제도를 MOU를 체결하는 경제청, 전략산업국 등 모든 부서로 확대해서 더욱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농정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의 농업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집행기능에 치우쳐서 독자적인 농업발전 전략과 기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전라북도의 농업비전과 전략발전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액은 총 291개 사업에 6,120억원입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55%인 160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4,648억원으로 76%로 우리 도의 자체사업은 45% 131개 사업에 투자액은 24%인 1,472억원에 그쳐서 국비의존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비전과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도의 농업비전은 FTA 등 시장개방확대와 이상기후변화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식품산업과 종자산업, 농생명산업을 산업별로 이 3대 산업을 최종적 저희 전라북도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도가 규모가 적은 것을 대비해서 저희 도가 유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과 농업의 조합을 대대적으로 적용해서 소규모기업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농산물과 품질차별을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 농가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재해보험확대, 신품종 종자개발,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 확대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한 결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의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고, 농식품 6차 산업화, 로컬푸드 등이 전국 선진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발전전략계획은 2004년도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발전기본계획에 맞춰서 2013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기 수립한 바가 있고, 농식품부에서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 중에 있어서 농식품부의 발전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포함한 농업발전전략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도 전북의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된 시책들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국대비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농업소득은 그동안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고소득 작물 재배 및 유통기반 확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1위입니다. 다만 농업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저희가 농업외소득이 낮은 이유는 주변에 기업 등이 적어서 농한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산물 가공체험, 관광 등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로컬푸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농업소득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가소득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소득을 보면 쌀은 300평당 60만원에 불과하나 방울토마토는 991만원, 딸기는 942만원 등으로 쌀 소득에 비해서 10∼15배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림하우스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창고 확충, 친환경농업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서 지난해 우리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 875만3천원보다 148%가 높은 1,296만원으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소득 품목 재배확대, 생산・가공・체험・관광이 연계된 농식품 6차 산업화, 친환경 농업소득의 확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로컬푸드 확대 등 농촌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표사업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자원 이용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정전반에 저탄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업에 녹색성장을 도입한 로드맵 수립과 활용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분야 녹색성장 로드맵과 활용 상황을 답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우리 도는 2009년 12월에 전라북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녹색농업 분야는 생태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후친화형 농식품산업 기반, 순환자원의 성장동력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의 4개 과제 23개 세부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 플랜트사업과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의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등 2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자립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산어촌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등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녹색에너지를 빠르고 폭넓게 진행시켜야 된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위기에 봉착한 석유시대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울은 햇빛도시, 광주는 탄소중립 친환경 수도조성, 경남은 폐열활용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서 녹색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차세대 녹색에너지 시대를 대비한 전라북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지구의 자원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여유로운 삶을 물려주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핵심분야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녹색에너지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도는 태양광・풍력 등 산업육성과 동시에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수요창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녹색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특히 발전 잠재력이 큰 태양광・풍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도가 녹색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나가는데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태양광산업은 현재 폴리실리콘에서 잉곳・웨이퍼, 모듈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였으며, 세계 유일의 녹색에너지 전문 연구・생산・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솔라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풍력산업 또한 국내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기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전라북도에 있고 국내에서 블레이드를 생산하는 기업이 두 곳이 도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와 하부구조물 생산공장이 건설 중에 있는 등 관련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약 12조원이 투자되는 2.5GW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배후에서 지원할 지원항만으로 군산항이 선정되어서 향후 풍력기업들과 관련기관들이 더욱더 집적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녹색에너지 수요창출을 위한 보급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총 25개 마을 580호에 대해서 96억원을 지원하여 에너지자립마을과 유사한 형태의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녹색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보급사업에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녹색에너지 시범마을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산업 허브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장비구축, R&D 등과 함께 시범적인 에너지 자립마을을 병행 추진해야만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녹색에너지 도래에 대비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각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병행 추진하는 것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특히 태양광산업 허브구축사업과 에너지자립마을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광산업 허브구축사업의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의 국제인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리고 태양광기업 R&D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과 이와 유사한 그린빌리지 사업은 녹색에너지 사용확대를 위한 보급사업으로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녹색에너지를 활용해서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2010년은 8개 마을, 2011년은 7개 마을, 2012년 10개 마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허브구축사업과 에너지자립마을 또는 그린빌리지 조성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으로는 기업들이 R&D를 통해서 개발한 시제품들을 이러한 녹색에너지 시범마을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녹색에너지 시범마을을 시제품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가 중앙부처이므로 앞으로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병행추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에너지 시범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과 함께 마을주민을 녹색에너지분야 인력양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연구기관을 통해서 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임동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27대로 저조하고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저상버스 구입을 하지 않는다 해도 처벌규정이 없는데도 앞으로 2016년까지 어떻게 247대를 도입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와 운전기사의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안전한 탑승을 위한 버스정류장 및 도로시설 정비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프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상버스 도입방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08년부터 56억원을 투자해서 저상버스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목표대비 23% 수준인 56대를 확보해서 우리 도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매우 저조한 하위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들과 많은 대담을 통해서 너무나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대단히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0% 인 247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구입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가 30% 정도 추가소요 되어서 시내버스업체에서 구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저상버스 도입확대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구입비는 물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현재 운영 중인 대형저상버스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중형저상버스가 개발될 예정이므로 2014년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프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버스기사가 휠체어 탄 것 보고 그냥 지나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 많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부터는 시내버스, 저상버스를 포함해서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정차구역 준수, 장애인 인격존중 그다음에 친절서비스 제공 등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특별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운전자들에게는 포상실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버스업체에게 이걸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러 가지 상당한 압박도 가해서 버스기사들이 이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받도록 조치해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승하차시에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상버스 정차승강장에 승차대기 표시도 150개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후면에 인식표시를 설치해서 저상버스가 장애인을 내릴 때 교통충돌 사고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이동편익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행 8개 노선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보차도 경계석 정비 등 저상버스 운행이 적합하도록 도로구조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나설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6년까지 142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목표대비 28% 수준인 40대뿐이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하위권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꼭 개선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만 1대당 구입비 4천만원과 운영비 2,8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시․군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구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 내년부터는 구입비 50%, 운영비 30%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삶의 질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의 약자 교통수단 확보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년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실태조사 하위권을 기록한 현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에 교통복지 8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장애인 콜택시 이용률은 1위, 여객시설 이동편의 시설기준 적합율은 3위 이 두 가지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교통복지행정평가 9위, 교통수단 기준 적합 설치율 8위,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8위, 보행자 사고율 8위 등 4개 분야는 낮게 받았습니다. 낮게 받은 평가의 주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보비율이 낮고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데 기인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대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서 2016년까지 총 379억원을 투자해서 저상버스 247대, 장애인 콜택시 142대를 계획대로 도입할 계획이며 둘째,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2016년까지 총 3,850억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29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3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0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6년까지 535억원을 투자해서 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 정비 등 도로 및 여객터미널 주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조례제정 및 홍보강화 등 교통복지행정 분야도 적극 추진해서 교통약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창대교 건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창대교는 건설사업이 예타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상에 광역도로망 계획에 반영되었으니까 새만금 및 주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실현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창대교는 국도 77호선인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잇는 총 15km에 4,6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5년 10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011년 기재부에서 일괄예타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3차 5개년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새만금종합개발계획과 서해안권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새만금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새만금 1단계 사업이 가시화되면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추후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사업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대식 의원님께서는 먼저 전라북도 부채 3,670억원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및 시․군 총부채가 1조687억원으로서 2011년 이자만 410억원을 지불하였고 전라북도 부채는 3,670억원인데 이자가 매년 152억원이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방채무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무는 2011년말 3,797억원에서 금년 6월말 현재 3,670억원으로 127억원이 감소하였고 하반기에는 원금 131억원을 상환하면 금년말 잔액은 3,539억원으로 채무비율은 8.4%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낮은 순위로 3번째입니다. 우리 도는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원금의 6% 이상인 250억원 정도의 원금을 상환하고 있어서 정기상환만으로 채무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서 2015년에는 2,400여억원으로 채무비율은 7%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재정은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자부하면서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 분석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익산, 전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산단조성 등에 따른 시․군 지방채가 늘어난 감이 있으나 최근 조기상환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지방채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방채는 없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기업유치를 위한 산단 조성이나 미래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부족한 재원조달을 통해서라도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에서 지난 4년간 각종 기관과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2,265억원, 연평균 566억원으로 너무나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세밀히 분석해서 지원 중단, 축소, 격년제 행사, 보조금 총액 10% 삭감 등 예산절감을 통해서 부채상환이나 소득증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간보조금은 도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 중에서 민간과 소통할 필요가 있거나 민간의 자율성, 전문성을 살려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또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민간분야의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노총지원사업은 우리 도가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사분규가 있어서는 일자리도, 고용안정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도내 기업의 노사안정과 노사화합을 가져와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한국음식관광축제는 올해만 하는 행사로써 전라북도방문의 해 마무리행사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한국방문의 해 특별이벤트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에 한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음식문화대전과 발효식품엑스포 사업은 전라북도음식문화대전은 전라북도 요리사를 많이 길러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고 발효식품엑스포는 식품산업에 저희가 전라북도 전략산업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식품엑스포는 전라북도가 식품수도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발전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도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으로 동부권 남원, 장수, 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관광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여러 도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저희 도가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사업범도민회는 새만금개발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의 의지 결집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살리기추진단은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으로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고 와글와글가요제는 대형마트에 맞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민간보조금 지원이 너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한도액을 정해서 실링제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말 뜻은 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전산온라인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경과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한편 도 자체 관리점검과 감사를 통해서 민간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재정사업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중단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해 나가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소득전환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의 채무규모는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민간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립국악원 중심의 공연예술 관련기관 통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에 종료되는데 도립국악원이 학예연구․공연기획단과 예술기획팀 등 공연기획업무, 시설관리 업무가 유사하고 직원수를 합할 경우 인력절감 잇점이 있으므로 도립국악원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맡아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국악원과 소리문화의전당의 공연기획팀, 시설관리가 유사하므로 도립국악원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을 관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모악당을 비롯한 공연장, 전시장, 국제회의장, 야외공연장을 갖추고 연간 513회의 공연․전시가 개최되는 도내 최대의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문화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공연장, 전시장 가동률은 72%이고 재정자립도는 37%로 타 시도 공연장보다 훨씬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립국악원이 소리문화의전당을 맡아 관리하는 것은 민간위탁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인력절감 효과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도립국악원이 대규모 시설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통합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립국악원과 소리문화의전당이 시설별 특성을 살려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소리축제행사도 조직위원장을 포함해서 현재같이 인원을 충원해서 도립국악원이 맡는 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세계소리축제는 판소리와 국악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수준 높은 소리와 음악을 선보이는 전라북도의 대표축제입니다. 세계소리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획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위원회와 별도로 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작년부터 대중성이 있는 문화예술전문가 박칼린, 김형석을 영입해서 축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립국악원이 세계소리축제를 맡아 운영하는 것은 공연예술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또 국악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세계소리축제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비를 비롯한 민간후원금 등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소리축제는 현재의 조직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조직 및 근무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장기동단 설치 목적․운영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산업화 등에 따른 사고․재난유형의 다양․복잡화, 특수사고 위험성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집중호우․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서 각종 사고․재난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제의 구축이 필요해서 2008년도 소방서 조직 개편 시에 소방서 3개 과를 2개 과로 축소하고 현장대응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장기동단을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현장기동단 설치 이후에 각종 사고․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 확립과 신속․정확한 초동대응조치 등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소방조직 내부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기동단의 현장안전관리업무도 강화되면서 현장대응 전문조직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현장기동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방서 조직 및 근무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급서비스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게 적정한 응급처치 및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응급의료서비스입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초기대응시간이 생사 여부를 좌우함으로써 적정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별 황금시간을 감안해서 5분 이내 현장 도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내 농어촌의 경우 4～5개 읍․면당 구급차 1대를 배치․운영하고 있어서 현장도착시간이 도시지역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급서비스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임을 감안해서 도시․농촌간 구급서비스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농촌지역 119구급대의 축소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현재도 환자이송이 없는 대기시간에는 관내 독거노인․노인정을 방문해서 기초건강 체크,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진료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노인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 조직 및 근무방법에 대해서, 일부 소방대원에게 구조교육을 실시하고 상황발생시 임무를 수행토록 해서 대형건물이 별로 없는 6개 소방서의 구조대 인원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조대는 대형건물뿐만 아니라 도시와 비도시 지역 구분 없이 일상생활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형재난에 이르기까지 인명구조는 물론 생활안전위험 제거 등 매우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수행하는 구조대원은 강인한 정신․체력과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군 특수부대 경력자를 특별채용해서 수난․생화학․산악사고 등 특수사고 관련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바, 일반소방대원을 구조대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물이 없는 소방서 관할에서도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각종 사고․재난이 발생하고 있어서 구조대가 필요하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구조대원 수를 중도시 7명, 소도시 6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구조대별 근무인원을 3～4명으로 법정기준보다 적게 편성해서 최소정예인력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대 인력운영체계에서 구조대원 축소는 신속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 조직 근무방법 개선에 대해서 현재대로 2교대로 근무하고 3교대 인원 중 1개팀 1/2 인원만 충원해서 교육, 휴가 등에 보충하는 것으로 근무방법을 개선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19안전센터 등 현장대응부서 3교대 근무도입은 2교대 근무로 인한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2009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해서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24시간 2교대 근무체계는 피로도 누적 및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장애를 유발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서 소방직과 근무 형태가 유사한 경찰, 교정직 등 타 공공기관도 3～4교대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차원의 3교대 근무체제 전환,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소방공무원과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3교대 인원 중 1개팀 1/2 인원만을 충원해서 교육, 휴가 등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2교대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소방서 지역대는 직원 1명을 충원해서 3교대 할 수 있도록 하고 4～5개 면당 지역대 1개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19안전센터가 신설된 지역은 지역대를 통폐합하라 이런 제안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119지역대는 지역소방수요 및 출동시간 등을 감안해서 평균 2～3개 면지역 당 1개소를 설치해서 2명이 24시간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대 1인 근무자만으로도 소방차량 운전․방수조작․화재진압․인명구조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소요 인력을 신규채용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등 읍․면지역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소방력이 배치되지 않은 89개 읍․면 지역에서 소방관서 설치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소방수요 및 출동시간 등을 고려해서 소방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지와 생활지를 가급적 같은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 소방공무원 인사는 가급적 근무지와 생활지를 일치시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10개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1,674명 중 전주․익산․군산 3개 시에 거주하는 소방공무원이 1,247명 74%나 됩니다. 그러나 3개 소방서 가능인원은 874명에 불과해서 타 지역 배치가 불가피한 바 도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최대한 생활지 인근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태만 및 불성실 직원에 대해서는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타 권역으로 전보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거주지 내에서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활동보조기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생계곤란한 저소득층 노인까지 확대해서 구매해줄 수 있도록 확대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인활동기 지원사업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30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우리와 동일하게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고 있고 익산시의 경우는 지원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지원토록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확대시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성격상 시․군이 지역실정에 따라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릎수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릎인공관절 무료수술 사업을 저소득층 생계곤란자에게 시행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릎수술비 지원 사업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통증과 거동불편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군 보건소장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모든 질환을 지원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으로 제한하고 지원액의 일부를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분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순창간 국도 4차선 확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은 남원과 순창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23.8km 중 5.1km는 2005년 12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적성면 소재지에서 우회도로 사업으로 327억원을 투자해서 4차선으로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18.7km는 2차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형개선, 교통사고 감소 등을 위해서 의원님의 요구와 같이 잔여구간에 대해서 4차선으로 확장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에서는 통행교통량이 일 7,300대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4차선 확장을 검토하고 있어서 본 도로는 현재 통행교통량이 부족해서 4차선 확장은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남원국토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3억원을 투자해서 독산지구 선형개량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해서 서원초지구 선형개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4차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방산업단지가 없는 남원에 토지주택공사와 2008년 7월 18일 체결한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협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전라북도개발공사가 남원시와 공동출자해서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총 77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가 4개 단지, 일반산업단지 21개 단지, 도시첨단 1개 단지와 농공단지 51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노암 제3농공단지 등 총 7개단지에 105만7천㎡의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일반산업단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전북개발공사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2008년도 남원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와의 통합과 부채규모 급증으로 2009년 용역을 중지하고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남원시와 협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남원지역은 수요부족과 접근성 결여 등으로 대규모 산단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고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시행자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개발여건이 개선되어서 기업유치 수요만 찾을 수 있다면 산단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다행히 민간개발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어서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남원시에 산단개발을 위해 사업대상지 선정 및 수요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또 남원시 산단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 사업시행자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북개발공사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주택건립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의 자금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자금이 회수되는 2018년 이후에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철도사업 변경에 따라 남원철도역이 신역사 이전 후에 도심 중앙에 남아 개발이 필요한데 방치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게 하거나 철도공사에서 개발하거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남원시 직행버스터미널을 구 철도역 부지로 이동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철도공사 소유의 남원 구역사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원역은 철도 선형개선을 위한 역사 이전계획에 따라서 2004년 8월 5일 남원시 동충동 외곽인 신정동으로 이전하였으며, 구 역사부지는 근린공원으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2018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터미널 사업자, 주변상인, 남원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남원시가 검토할 사항이나 현 시외버스터미널과 구 역사와의 거리가 8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전의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구 남원역사 부지가 남원시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남원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의 담배연료공장이 김천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장기간 부지가 방치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공장을 재가동하거나 다른 기업체에 매각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셨습니다. 남원시 KT＆G 남원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KT＆G 남원공장은 지난 2008년 폐쇄된 이후에 지금까지 담배원료 및 수입담배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KT＆G 자회사 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답보상태에 있고 KT＆G에서는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매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와 공조해서 폐쇄된 남원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시에 체납사유로 영업등록을 취소한 효산콘도를 전북개발공사가 매입해서 사업을 재개하고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정률 50%인 코레스코콘도를 코레스코측과 협조해서 공사를 완료하거나 개발공사가 정상화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효산콘도를 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효산콘도 매입을 위해서는 공매가격인 24억원 외에 건물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비용으로 2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되고 매입 후 건물의 용도를 청소년수련원 등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 회원 244명의 소유지분 매수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됩니다. 용도변경 없이 콘도사업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콘도지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원들과 협상 등 추진과정에서 분쟁소지도 많아서 현실적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남원시에서 청소년수련원이 없어서 효산콘도를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남원시에는 2002년 7월에 주천면에 개원한 남원청소년수련원이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때나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사가 중단된 코레스코콘도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레스코콘도는 98년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으로 남원시에서 코레스코콘도 측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코레스코 측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자금난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 독려를 통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남원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지분참여 등 참여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공사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한 점, 사업지분 참여 후 사업성 판단 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재 상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원 덕과면에 롯데목장 28만5천평 부지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데 매년 토사유출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롯데와 협조해서 용도지정 토지를 제외한 자투리땅 약 8만평 규모의 토지는 덕과면 주민에게 우선 매각처분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원시 덕과 소재 롯데햄 소유의 토지 매각처분은 롯데햄에서 소유하고 있는 롯데목장 운영부지는 우유 과잉생산으로 98년 목장 운영을 중단하고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소유부지의 65%가 체육시설 지구로 용도변경 고시됐습니다. 또 현재 체육시설 지구로 편입되지 않은 부지 32.5ha 중 일부가 지역주민 등에 임대되어 사료작물, 고구마 등이 경작되고 있는 실정으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임을 감안해서 남원시로 하여금 매각 등 활용방안을 해당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진행되었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령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5세의 무상교육 시스템에 맞는 유치원에 대한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육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만5세이며 만0세부터 만2세까지는 유치원 교육보다는 보육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 만3세～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등 유아교육 여건 변화로 인해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이용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 및 교육과정의 운영 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무상확대에 따라 미취원아의 취원 증가 및 공립유치원 이용수요자 증가에 대비한 유치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확충하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통합하는 등 유치원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립 유치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하여 컨설팅장학, 유치원 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유치원 평가가 유치원에 불필요한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원에 대한 시설 및 교육과정 점검에 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유아교육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및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수급과 연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학부모 공립유치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원확보 및 교원연수는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현재 358개 유치원에 교원 64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유치원 교사는 602명으로 525개 학급에 학급담임교사 1명씩을 배정한 후 남는 정원 77명은 방과후과정 운영 교사로 배치하였으며, 이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교사정원 확보율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치원 연령별 학급편성에 따라 학급담임교사 정원이 증가될 것으로 볼 때 현재 방과후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규교사를 일반학급에 우선 배치하고 방과후과정 담당교사는 점차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현재 공․사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5세 누리과정 원격연수 등 6개 과정에 3,084명이 참여하였으며, 특수분야 연수과정 25개를 승인하여 유치원 교사들의 자율적인 연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후과정 담당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과정 특성화연수도 개설하여 특성화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정수준의 교육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장애를 겪고 있는 특수아동이 혼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도대책과 특수아동교육(보육)원을 건립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유치원에 126명, 특수학교에 1,211명, 특수학급에 1,430명, 일반학급에 842명, 총 3,600여명으로 11개의 특수학교에서 장애영역별로 특수아동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학급이나 재택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아동에게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 학생을 위하여 전북대병원에 병원학교를 설치하여 화상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월 8만원씩 방과후학교 운영비, 월 10만원씩 치료지원비, 장애영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아동교육(보육)원 건립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간을 두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일반 언어발달지연을 겪고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일시적 장애를 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유아기부터 가정에서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과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 및 정서적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사랑방 학교를 지정운영하여 한글을 포함한 기초학습을 증진하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부터 기초적인 수준의 국어교육 지도가 가능하도록 이중언어로 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교재를 매년 2개 국어씩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배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과의 1 대 1 멘토 등을 실행하여 언어학습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로 비롯되는 학교생활 부적응을 방지하고자 Wee센터에서 상담교사와 담임교사가 합동으로 상담하고 있으며, 각급학교별 다문화행사를 통해 일반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아기부터 조기발달 지연 예방을 위해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세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학급담임교사가 실시한 언어, 정서, 사회성 진단검사 결과 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판정받은 3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해당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정서함양 교육 등의 보상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유아들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적인 문제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아교육, 유아보육을 받지 않는 가정육아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내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수는 9만7,566명인데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는 2만2,390명, 자치단체 관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5만7,993명,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1만7,183명으로 전체 18%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이란 유아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 507개 기관을 이용하는 만3세 이상의 유아 2만2,39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법률상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도내 3세 이상의 모든 유아에게 유치원 입학 기회를 열어놓고 있지만 학부모의 자녀양육관에 의한 선택과 희망에 따라 입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원에 입학시켜야 한다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청에서는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에 지원한 3세 이상의 유아들이 가정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더욱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유아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보수체계와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일 현재 우리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은 158개원이며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고액교육비를 징수하고 있는 유치원은 총 137개원으로 전체의 87%에 해당합니다. 그중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27개 유치원만 법인이고 나머지 83%는 개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설립자 또는 원장이 교원을 임용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보수 및 근무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의 책임은 설립자 또는 원장이 져야 합니다.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고액교육비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무려 137개원으로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설립자 또는 원장 의지에 따라 의미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청에서는 최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학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담임교사에게는 월46만원, 비담임 교사에게는 월3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입금을 인상하지 않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연간 12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휴가, 출산휴가, 자격연수 등을 받는 교사들에게는 대체강사를 지원해 주는 등의 실질적인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업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의 협력체계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업중도 탈락 학생의 사회적응을 위한 대책은 도청, 경찰청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은 학교장이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학생 및 보호자의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업중단 비율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학업중단 학생들이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향상 연수방안 및 유치원에 대한 평가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향상 연수방안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 1정 자격연수는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여 실시하고 있고 직무연수는 전북교육연수원 및 특수교육기관에 원격 및 집합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에도 종일제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치원 교사들이 집합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교육연수원에 원격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8월까지 원격연수에 2,957명이 참여하였고 특수분야 연수과정 25개를 승인하여 유치원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유치원교사 원격 및 집합연수 과정을 더 많이 개설하여 유치원교사 연수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과의 역할분담으로 유치원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은 평가를 시행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동일목적의 유아지도감독시스템과의 중복평가와 서류확인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현장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며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병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결과는 점수화 서열화하지 않고 공개하되 재정지원은 평가실시 유치원에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서는 다음학년도 시작 전에 환류하여 유치원 운영개선 및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필요전문 인력 보충 및 시설계획과 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및 교육계획에도 유아교육이 무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계획과 전문직 인력 보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올해 8월 31일 개원함에 따라 교육연구사를 원장직무대리로 발령하였고 기간제교사 2명을 채용하였으며 학교교육과 파견교사 1명이 주2회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파견교사 배치 등 인력 확충을 통해 유아교육진흥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은 2008년 기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연수시설과 유아체험시설까지 구축하다보니 급식실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체 연수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또한 협소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개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교원연수시설에 유아체험시설까지 갖춘 것은 타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 비해 우수한 시설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 향후 유아교육진흥원의 잉여부지를 활용하여 급식실을 설치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및 교육계획에서도 유아교육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시정계획과 전문직 인력 보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고품질 전북유아교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유아교육 개선 정책에 따라 유아교육이 국가적 차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도교육청 및 지원청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교육 및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수요는 많지만 전문직을 보강하는 부분은 우리 도의 전문직 정원이 279명으로 동결된 상황이어서 전문직 보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원 증원을 위해 의원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전문직 증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부적정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6주간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전체 160개입니다. 조사 결과 도내 4개 유치원에서 근저당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2개 유치원은 소유권자가 부적정하게 되어 있거나 공부정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에 따라 현재는 근저당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던 4개 유치원이 근저당 또는 가압류를 해지하였으며, 2개 유치원도 공부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부적정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정 대상 유치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의 재산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한 재산관리로 인해 교육과정이 파행운영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치원 안전사고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사고 급증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한 유치원 환경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조금씩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유치원 안전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유치원 종일제 확대 시행입니다. 2009년부터 종일제 과정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이 전면 허용되고 종일제 참여 유아에게 활동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종일제 참여 원아수가 2010년에는 전년대비 15%, 2011년에는 5%, 2012년에는 40%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치원에 장시간 머무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신체조절 능력 및 감정조절 능력이 미약한 저연령 유아들이기 때문에 놀이활동시 의자에 부딪히거나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의해 다치는 등의 경미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정기적인 자체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내 각 유치원에서 학부모 안전점검반을 조직․운영하게 하여 안전한 유치원 환경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립유치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유치원의 71%가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아모집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유치원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공립유치원을 통폐합하여 거점별 적정규모의 유치원을 만들고 그동안의 혼합연령 학급편성 방식을 만3세, 만4세, 만5세의 단일연령별 학급편성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공립유치원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적극 추진하여 취원률 증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어린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전체 심사를 통하여 학력수준이 낮은 학생을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수준이 낮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에게도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장애의 특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여 다닐 수 있도록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다양한 심사를 통해 특수교육을 받게 되는 학생들을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 중에서 학생의 장애 정도와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배정 과정에서 특수교육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헌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가운데 서로 돕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주․군산․익산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직업전환센터가 분리되어 있어 같은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8곳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위치시키거나 별도의 센터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군산․익산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직업전환센터를 같은 곳에 위치시켜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는 원스톱 특수교육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2012년 전주, 군산, 익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반영 등 일부 설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현재 부안․남원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청 내 시설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고창․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역시 교육청 내 시설구축을 계획하여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정읍은 청사신축 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장기 계획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 수, 운영 현황, 지역수요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지도사의 월급여가 낮은데 급식비라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에 특수교육지도사가 39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는 2011년도 대비 3.5% 인상되어 연봉 1,274만원입니다. 또한 근무기간 3년 이상은 월5만원, 19년 이상은 월13만원을 장기근무가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회계직원 처우를 개선하여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교통비 보조비 월6만원, 가족수당 배우자 월4만원 기타 월2만원, 학비보조수당, 공납금, 수업료 전액, 육아수당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공무원과의 근로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등학교 기숙사의 선발기준이 원거리 통학자, 저소득자녀, 성적우수자 비율을 적용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은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격 요건을 다양화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성적우수자 입사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격은 성적우수자 뿐만 아니라 원거리 거주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양한 선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월 경비 학생부담금의 학교별 편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의 비용이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비슷한 학교일 경우 학교별 편차가 줄어들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령 의원님께서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법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규령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유아교육에 대해서 시설이나 제도가 없다가 아니고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감독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나 효과성이 좀 미흡하다 그러한 지적을 본 의원이 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걸 좀 보충해 주시라는 얘기고, 민츠버그 교수의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요즘 세계적인 CEO들이 쓴,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 보고받은 걸로 아시는 것보다 현장에서는 사실 부족한 게 많다 그러한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동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대화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정전달이 잘 안 되죠, 아이들하고는. 저는 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전문으로 했습니다마는 대화가 통합니다. 지도하기가 좀 편해요. 그러나 아동교육은 그 대화가 감정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한한 인내심이 발휘되어야 하고 또 아동들에 대해서 그 개개인의 특성을 잘 살펴야할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아이들을 개개인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체계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예.

그러한 부분이 우리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부족하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원격연수 물론 직접 소집해서 교육하는 데는 교원의 수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또 원격연수에 대해서 우리 초․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연수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직자들을 절대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교사출신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원격연수나 스스로 연수해서 자신의 지적수준이나 과학적인 체계성을 높이는 데는 좀 게으르다, 저부터도. 그런 점을 교육감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연수에서요.

예.

그다음에 특수아동 존경하는 하대식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는 아동이든 또 초․중등 학생이든 아이들의 선택을 부모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과거에서부터 적극 주장을 한 게 교육감 회의나 그러한 교육감님들의 통로를 통해서 수정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 특히 유럽에서는 특수학교로 가야할 기준 결정을 교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유․초․중등에 혼란이 많고 우리 선생님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법률상으로 되어 있어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앙에 가셔서, 시도교육감 회의랄지 갖가지 통로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학교에서 판단하면 그걸 부모는 따라줘야 할 사회교육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 국가교육,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죠. 그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교육학 책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짧은 것만 보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만족스럽지 못한 일관성 없는 보살핌을 받은 아동은 자아발달이 비정상적이고 또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자존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부정적 행동을 유발시킨다. 어머니로부터 정상적인 정을 받지 못한. 그런데 또 과잉보호를 받은 아동도 자기억제와 충동의 조절능력이 없어진다. 모든 걸 원하는 대로 갖게 되니까 충동 또는 자기억제력이 부족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부족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되고. 그런데 요즘 우리 가정에 그러한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많은지는 모르고 적지 않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보육비, 양육비 다 지급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사회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고 또 8시간 종일반도 있지만 그 이상까지도 보호하는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이제는 우리 교원들이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된다는 게 제도화된 게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감당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고기를 주는 것 보다. 그러면 이미 요즘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누가부터 많이 합니까? 조건이 좋은 학생들만 더 큰 고기를 잡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조건이 부족한 아이들은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도 체득하지 못하는, 이러한 소위 소외계층 아동이 어려서부터 발생한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보육아든 유치원이든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당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무거운 과제이긴 하지만 시대가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등교육보다도 더 아동교육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학교폭력이나 갖가지 사회부정적 요소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치료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이미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전문직의 수가 부족하고 정원령이, 제가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또한 안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약간 가변적인게요. 지금 상당히 성안단계에 와 있는데 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할 부분이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제도적 장치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통폐합 문제가지고, 저는 통폐합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문제 가지고 교육감님과 말씀 나누면 길어지니까, 저는 그러한 부족한 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통폐합을 해야 방법이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추후에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아동이나 1년에 나오는 2,200명 정도의 중도탈락 학생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사는 농촌에 보니까 좀 부족한 형제가 있었는데, 아주 부족했어요. 걔네들은 어려서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집에 데리고 있고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니까 병설유치원으로 보냈는데 그냥 병설유치원에서 말썽 안 부리면 데리고 있는 정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약 1만7천명의 가정육아 아동도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키우겠다면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러나 관리되지 못해서 누락된 아이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교육감님도 지사님도 찾아내서 정상적인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본 내용이 아니래도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그걸 연구해 주세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육감님이 그야말로 혁신적으로 치중하겠다는 혁신학교의 본질적인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그런 점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라북도의 부패지수가 높다, 교육계의. 제 주변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하면 뭐합니다마는 부패의 정도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은 솔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교과부가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나 솔직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 많다기보다는 타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우리 전라북도교육계가 그런 게 수치적으로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해가시되 좀 그런 생각이, 제 주변의 교육계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식의 교육감님과 대화를 하는 방법 외에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들을 모시고 정책질의나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질의하는 것들이 교육감님께 과연 정상적으로 제대로 전달되느냐. 저 혼자,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의원님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소방안전본부장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도지사님께서도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질문내용이 너무 많아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는데 잘못되어서 다시 보충드리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라북도 빚이 약 3,670억원 연간 152억원 지불하고 있는데 민간단체기관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4년간 2,265억원, 매년 556억원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제가 한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한국노총이나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면 노동법률사무소 어느 단체는 8천만원 주고 운영을 하고 또 민주노총은 노동사무소를 6천만원 지원해서 1억4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어디 한 곳에 하나 정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양 노총이 협조해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하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봐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두 군데 똑같은 노동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의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있는데 이 복수노조 간의 대립갈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저희도 한 군데에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설득을 하고요. 현재 양 노총에 매년 5억원을 주는데 5억원을 보면 노총에서, 각 기업체에서도 예산이 지원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도에서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잘 설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지 않겠다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립국악원이 소리문화의전당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질문했는데요. 현재 도립국악원에 도청직원이 9명 있고 단원이 113명 해서 122명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학예연구 인원이 4명, 예술기획하는 공연기획 8명 해서 12명 있고 또 교육・학예행정에는 현재 문화예술기획에 또 9명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문화단체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예산소요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도립국악원이 연간 71억원, 위탁하는데 소리문화의전당 35억8천만원, 2011년도에. 그리고 현재 세계소리축제에 인원 13명이 연간 운영비가 5억2천만원 그리고 행사시에 17억 추가해가지고 22억2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3개 문화예술단체에 129억원이 매년 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방만하게, 도의 예술 진흥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너무 과한 지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 기관이 유사하기 때문에 공연기획팀이 실제 세계소리축제에도 공연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이 10명 있고 또 예술기획이 소리문화의전당에 9명 있고 또 도립국악원에도 12명이나 있고 이렇게 합하면 이 인원이 상당히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3개의 업무를 다 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립국악원이 현재 건물 그거 하나 관리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요원 한 두 명 정도 기능직으로 영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129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한번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문화계에서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와서 저희도 토론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반대이론이 훨씬 많았습니다. 많은 이유는 도립국악원과 소리문화의전당 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두 단체의 성격이 너무 상이하다. 가령 예를 들면 도립국악원은 소리문화의전당을 맡으려면 또 도립국악원이 공무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해야 되고 채용된 공무원이 소리문화의전당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 창의성과, 일단 공무원 사회에 들어오면 창의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내가 소리문화의전당 직원들 연간 월 급여를 보니까 평균 314만원인가 돼요. 그러니까 42명입니다. 42명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이 아니라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한두 명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 활동보조기와 인공관절 무료수술 문제인데 우리 지사께서 삶의 질 해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금년에 활동보조기 3,430대 1억5천만원 해주셔가지고 시비․군비 합해서 5억원 했는데 이걸 주고 보니까 수급자 차상위만 주다 보니까 지역이 다르다 해가지고 한두 대 이 정도뿐이 안 되어가지고 실제 그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이게 진짜 수급자나 차상위만 줘야 하냐고 경상남도에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 둘 모시고 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13조에서 자치단체는 노인들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5년간 보니까 1만6,748대 활동보조기를 사줬어요, 생계곤란자도. 그러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 시비, 군비 해서 30%, 70% 해가지고 앞으로 이거 추가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공관절도 이번에 수급자에 대해서 해준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마산병원도 가보고 통영 적십자병원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한 30만원 든다고 그래요. 15만원 정도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200명 하면 3천만원 정도인데 민간단체보조금 556억원씩 매년 주는데 거기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삶의 질이라는 게 뭐냐면 걸어가기 좋고 편리하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삶의 질이지 뭐 지어주고 하는 게 삶의 질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생계곤란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도 보니까 경상남도에 3개 공공의료원이 있는데 3개 기관에서 1,648명 수술해 줬어요, 무료로. 그리고 본인도 관계자와 대담을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된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지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는 많이 하고, 나머지그 위로 올라가면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인활동보조기는 차상위계층까지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량이 제일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3,430명, 전라남도가 2,500명 방금말씀하신 경상남도는 1,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차상위, 일반인까지 다 활동보조기를 주는 것은 무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까지 하고 그 외 저소득층도 다 하자 이것은 무리하니까…….

알았어요. 제가 경상남도는 그렇게 하니까 한번…….

경상남도가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다음에 무릎 수술비 이것도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으로 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도 24호선이 지금 순창과 남원 지나가는데 현재 23.8km 중에서 5km는 4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8km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차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정읍에서 순창까지 4차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차선 연결해서 남원까지 하면 좋은데 실제로 교통량이 정읍에서 순창 가는 교통량보다 지금 현재 순창에서 남원 오는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4차선 되면 교통량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서…….

하여튼 건의는 계속 했습니다마는 교통량이 너무 적게 나와서 이게 안 되고 있는데…….

4차선이 되면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심평강 소방안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렸고만요. 현재 소방행정과하고 대응구조과 그리고 현장기동단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소방행정과하고 대응구조과에 직원이 한 20여명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참모가. 제가 월남에서 전투를 했는데 중대장 할 때 한 200명 데리고 전투했는데 딱 중대장 그다음에 전령, 보급병, 인사계 데리고 전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현장기동단이라고 해서 화재 지휘자가 별도로 있다 이거죠. 실제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소방서장이 해야지 어떻게 해서 현장기동단을 별도로 둬가지고 화재지휘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구조과가 평상시 소방통로 문제, 안전구조와 훈련 모든 걸 담당하기 때문에 이 인원 데리고 바로 업무중지 하고 화재나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화재지휘 해야지 현장기동단이 화재지휘를 하고 소방서장은 뒷짐지고 불구경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니까, 차라리 유리병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장기동단은 화재예방단으로 바꿔가지고 평상시 불이 나지 않도록 해서 매년 지역을 갖다가 건물 전부 점검을 다 하고 가스누전이나 전기누전 이런 걸 전부 점검해서 움직이는, 화재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날까 말까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인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움직여서 화재예방해서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동단은 화재예방단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 바라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업무라는 게 단순히 현장대응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화재와 관련된 예방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예방 활동을 합니다. 또 현장대응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구조구급업무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수행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인력으로 행정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현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기동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대 재난이라는 것이 옛날 같이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 다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 현장 지휘는 지휘통솔의 범위에서 아시겠지만 일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총괄적으로 조정․지휘․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근무는 베테랑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단 작전참모도 해보고 해서 알기 때문에 앞으로 기동대나 지역대나 119안전센터 이런 문제를 전부다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것, 자꾸 인원만 달라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한 걸로는 저녁에 1시간 내지 2시간 근무하고 이틀간 쉬는 근무제도예요, 3교대가. 이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지만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교육감님.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남았는데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원거리 제가 보면 나가가지고 한 2km 정도 산을 걸어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기숙사 들어가야지 무슨 성적만 자꾸 따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감사를 하든지 검토해가지고 그런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배려를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이미 그런 지시를 내렸었고 최근에는 2달 전에 학교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소방안전본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현 의원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서] 1. 전라북도프로야구제10구단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