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2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동물의 적정보호 관리 및 도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조례로 세부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물의 등록대상으로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절차는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자에게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무선 전자식별장치 즉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소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즉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으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시설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 법인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호비용의 부담, 기증에 관한 사항으로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의 보호조치한 비용에 대해서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적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고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기증하거나 분양 또는 안락사 등의 인도적인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증은 동물애호단체 및 분양 받은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권고 후 분양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무선 전자식별장치를 체내에 장착하는 경우 2만원, 체외에 장착하는 경우 1만5천원, 인식표 부착은 1만원으로 농식품부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통과되어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자는 차원은 참 좋은데 종류는 몇 가지 동물, 종류가?

개, 한 가지.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애완견이라든지 이렇게 쭉 집에서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들개가 되어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은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전라북도에 없습니다. 다만 위탁보호소가 임실하고 무주를 제외한 12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보호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똑같이 지원해요?

규모에 따라서 각기 차등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호하자는 차원은 참 좋은 거라니까. 그런데 버려지는 동물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난처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완견 자그마한 이런 개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큰 개 있잖아요. 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한국은 그러잖아요. 보신탕이라는, 그래서 개를 살상하고 또 실질적으로 잡는 데가 있어요. 김제만 봐도 있더라고. 그런 데는 어떻게 법규상으로 처리하는 건 없습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너무나 방치되고 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애완견도 적정한 대우라고 할까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어차피 조례로 정해질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돈을 받네.

3만원, 1만5천원, 1만원.

그런데 신고를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않는 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를 부과해요?

예. 이제까지는 방치하고 뭐하고 했을 때 전혀 관리가 안 됐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관리하도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수정 조례안을 보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많이 넘어왔네요?

저희들이 처음에 초안을 만들었을 때는 도지사로 하지 않고 바로 시장·군수한테 하도록 하니까 김윤섭 과장님께서 이걸 보고 중앙단위에서 바로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도지사에게 하고 도지사가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한 겁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됩니까? 개에 대해서.

예,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가 새끼를 낳는다든가, 새끼를 몇 마리씩 낳잖아요. 이런 것도 신고를 해야겠네요. 출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완동물.

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애완동물.

애완견, 집에서 기르는 거?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방에다 키우는 거 말이죠?

예,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외의 개 식용개는 소용이 없고?

예.

그러면 도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신고할 것도 없고, 등록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완견을 키우다가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도 많이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면 이런 일반 개하고 애완견하고 식별을 어떻게 구분을 가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애완견으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기표를 부착한다든지 그걸 관리해서 이걸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내가 3개월 이상 키운 애완견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반 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식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애완견만 해당 된다고? 집에서 가축용으로 키운다든지 경비용으로 키우는 이런 개는?

그건 가축으로.

애완하고 집에서 묶어놓고 키우는 것하고 구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식용으로 키우는 것은 완전히 집단으로 하는 것 말고 집에서 꼭 방에서 키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하고 묶어 놓고 집에서 경비용으로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 구별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세하게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칩이나 이런 것을 세 가지 종류가 있고만. 칩으로 목에 투입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않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걸 벌금 내고 해주냐고.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에 방송이나 통보해서 신고하죠. 그다음에 부착하는데 1만5천원, 1만원 이렇게 하는 건 자기들이 본인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본인부담 자기들이 않는다고 했을 적에는 강제규정이 있어요?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그럼 나중에 이게 내가 버렸다든지 도난이나 잃어버렸을 적에 그 개에 부착한 걸 보고 아니면 체내 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예.

그럼 그것이 바로 개에다 있을 때 하면 되지 어떤 전파나 이래서 추적이나 이런 것도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추적은 모르고?

방치됐을 때 위탁보호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부착표를 보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면 주인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 가져갔을 때는 위탁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벌금 내고 조례로 해놨으니까 강제규정이나 업무규정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현실적인 상황을 많이 연구해서 했겠지만 좀더 잘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만일에 일반 개도 그런 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도난이나 이런 것 됐을 적에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칩을 부착했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추적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서 도살해서 칩 빼내버리면 못 찾는 거 아니요. 그러면 어디서 누가 도난을, 누가 절도를 했다든지 이런 걸 추적해서 찾기는 어렵다. 다만 애완견 보호를 위하고 그다음에 유기견으로 돼있어 가지고 방치됐을 적에 처리하고 그런 과정만 해보자 이런 뜻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시행과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의 등록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보호, 관리 및 인수공통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도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2013년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보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