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구민 여러분!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제6대 북구의회가 전반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이어, 후반기에도 김동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원 구성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생한 민생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주민과 함께 부대끼며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45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땀과 열정은 주민 생활 깊숙이 뿌리내리는 풀뿌리 의회로서, 그리고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로서 북구의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좋은 자양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주민의 행복과 북구 비전 실현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꺼이 자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와 민선5기 2년여 동안 우리 북구는 북구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의 초석을 다지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쏟아 추진해 온 결과, 각종 사업들이 하나 하나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관한 운암도서관은 운암·동림권의 10만 지역민과 어린이·청소년들의 지식·정보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고 동림동 다목적체육관은 건전한 생활체육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건국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전문병원과 국립광주과학관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며 특히, 우산근린공원에 시설중인 우산수영장과 아동복지관은 시험운영을 거쳐 연말 즈음에는 45만 구민의 건강과 복지의 요람으로 첫선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구의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광주 야구 역사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우뚝 설 광주무등경기장 새 야구장 건립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없이는 이루어 내기 어려웠다는 것을 900여 공직자와 45만 구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듯 훌륭한 시설들이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를 찾아 알찬 결실로 영글어 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이웃과 더불어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숱한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 온 북구와 북구의회가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구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행복한 북구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늘 곁에서 성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역 현안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서 주민의 바람과 그 해결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점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끊임없는 개선과정을 통해 진정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고재을 의원님께서 총 3건, 김상훈 의원님께서 총 3건 그리고 심재섭 의원님께서 총 9건 입니다만 고재을 의원님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조정 관련 사항 그리고 김상훈 의원님의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건립 방안 그리고 심재섭 의원님의 충효동 왕버들 관리대책 및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에 북구청과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 부지인 현 광주교도소를 연결하는 지선의 추가 건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재을 의원님께서는 초대 북구의회 의원을 거쳐 제5대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제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신 5선 의원으로서 북구의회를 변함없이 지켜오시며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6대 의장공약으로 제시하신 소통하는 의회는 45만 구민에게 한발 더 가깝게 다가서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발의 등 어르신들이 공경받는 따뜻한 북구 조성에도 공헌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시청, 백운광장, 전남대, 수완지구를 순환하는 구간과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을 연결하는 지선 구간을 포함하여 총연장 41.7km에 정거장 44개소와 차량기지 2개소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의 장기 전략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조 7,394억원으로 재원부담은 국비 60%, 시비 30%, 지방채 10%입니다. 2010년 2월 광주광역시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11월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금년 말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향후 12년 간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세미나 그리고 5개 자치구 순회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건설방식과 노선 등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는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 예정지인 현 광주교도소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 상황에서 노선변경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는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자 민주·인권·평화의 실천적 공간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광주만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을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 예정지인 현 광주교도소까지 연결해야 할 충분한 당위성과 역사적 근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역할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광주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는 2014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은 우리 구가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북구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시킴으로써 북구 발전의 소중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을 추가로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 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재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의원님께서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 25억원 중 미확보된 6억 7,2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 등 교부금을 확보하여 건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북구의회 의원 공약사항 실천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 조례 발의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1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북구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두암동 노인종합복지관과 문흥동 노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문화활동과 건강증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도심공동화에 따른 구도심지역 노인 여가·문화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져 감에 따라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신안·중흥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중흥 노인복지관은 1,127㎡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70㎡ 규모로 헬스장, 에어로빅실, 건강증진실 등을 갖춘 건강시설과 프로그램실, 공연장 등 여가시설 그리고 동아리방, 자원봉사실 등의 후생시설이 마련되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7억원과 건축비 16억원, 기타 기자재 2억원 등 총 25억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8억 2,800만원 등 총 18억 2,800만원이고 6억 7,200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망월동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등 13건에 총 45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지방채 발행사업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미래 세대에게 원금과 함께 이자상환이라는 부담을 안겨 주는 것으로 경상경비의 경직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우리 구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3년 광주광역시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중에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 등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 도심지역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섭 의원님께서 지난 8월, 태풍으로 부러진 충효동 왕버들 가지를 긴급 보수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는지와 관리실태 및 향후계획 그리고 호수생태원과 시가문화권, 무등산과 연계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심재섭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제5대 북구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제6대 북구의회 전반기 도시보건위원장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지원 조례안 발의와 31사단 사격장 주변 중금속 오염실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 북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효동 왕버들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동 왕버들은 당초 1500년대 말 소나무 한 그루, 매화나무 한 그루, 왕버들 다섯 그루를 심어 “1송 1매 5류”라고 불리는 마을의 상징 조경수이자 지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은 비보숲이었으나 현재는 왕버들 세 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충효동 왕버들을 광주시 기념물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168곳인데 반해, 우리 광주시에는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고 충효동 왕버들이 천연기념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되었습니다. 사실, 충효동 왕버들의 수령은 430여 년으로 경북 청도군과 청송군, 전북 김제시 등 기존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왕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또한, 한 그루가 아닌 세 그루가 줄지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형이 뛰어나고 “김덕령 나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마을 앞 구신바위와 선돌, 말무덤 등과 함께 풍부한 이야기 거리가 있는 나무로 민속적·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문화재청에 관련 현황을 보고하였고 주민설명회와 문화재청의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 10월 5일 천연기념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태풍으로 인해 부러진 가지를 긴급 보수하기 위해 문화재청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충효동 왕버들 세 그루 모두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고 특히, 가운데 2번목 상단 큰 가지 3개가 부러져 수형과 수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히 문화재청에 피해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일 긴급피해 복구비 9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으며, 이달 중으로 지지대 보수와 외과수술, 고사가지 제거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왕버들이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관리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효동 왕버들이 1989년 광주시 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경계로프 설치, 외과수술과 지지대 설치, 가지치기 등의 보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효마을 주민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매일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고 경계로프가 낮아 나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완벽한 보호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오는 11월말까지 나무 전문가와 광주시 문화재 전문위원, 관련 교수님들의 협조를 받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계로프 문제를 포함하여 생육환경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사항을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2013년부터는 보호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호수생태원과 시가문화권, 무등산과 연계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효동 왕버들 주변에는 환벽당과 풍암정, 정려비각, 도요지, 제철유적지 그리고 충장사와 김덕령 생가 등이 있고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인근 담양의 식영정과 소쇄원 등 풍부한 문화자원이 어우러져 최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왕버들 음악회를 비롯한 도자기 빚기 체험활동과 무등산수박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효동 왕버들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교육·체험·투어·축제·전승을 망라한 왕버들 생태·문화 프로젝트도 수립하였으며 문화재청의 2013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5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왕버들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충효동 왕버들 천연기념물 지정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등을 계기로 역사와 생태, 문화자원을 활용한 무등산권 관광벨트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심재섭 의원님을 비롯한 관심 있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김상훈 의원님과 심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 자립도가 17∼18%밖에 되지 않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를 해결할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서 재정 악화의 요인들로 인하여 주요사업이 예산 확보를 못 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더불어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날로 열악해 지고 있으며 건전재정 문제는 늘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고 최근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7.1%이며 추경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2%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예산액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규모 대비 재원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1회 추경기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18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2,517억원으로 59.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57.8%, 2010년 59.5%, 2011년도는 55.5%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적 복지요구 수준 향상과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기초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 만 0∼2세 무상보육료 확대 실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하여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세 징수, 탈루세원 발굴 추징, 고질 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등 세수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서는 낭비성·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행정운영경비 등 세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차등보조율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08년부터 국고보조율이 상향되어 우리 구의 경우 매년 84억원의 구비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줄기차게 건의하여 2011년부터 그동안 시세였던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매년 125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전망과 재원확충을 위하여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해 줄 것을 오랫동안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 6월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중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송광운 북구청장님이 시장님을 직접 면담하여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시의원님 개별면담 설명 등 재원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구의회에서도 김동찬 의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을 건의해 주시고 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 제도에서의 재정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구의원님들과도 계속 협의해 나가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섭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동간 경계 사례에 대해 구청의 대안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에 대한 구청의 추진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은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져 개인의 재산관계 등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우리가 주소로 쓰는 법정동과 행정 관리측면에서 적정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된 행정동 즉, 동주민센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밀집한 1개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이 있거나 또는 인구가 적은 여러 개의 법정동을 묶어서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때론 혼선을 겪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41개 법정동에 26개 행정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 법정동에 행정동이 나뉘어진 곳이 중흥1동을 포함한 13개 동이며, 여러 개의 법정동이 1개의 행정동으로 운영되는 곳은 중앙동을 포함한 4개 동,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어 있는 곳은 9개 동입니다. 한편 법정동 경계는 오래 전에 도로, 산, 하천 등을 경계로 당시에는 구분이 명확하였으나 현재에는 인구 증가와 도심 확장에 따라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농경지나 야산 등에 건물, 아파트단지, 대로 등이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없을지라도 행정관리측면에서 볼 때에는 차라리 인근 동으로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지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전남대학교 정문 앞 모아아파트의 경우도 1991년 중흥동에 모아아파트 7개 동이 지어지고 이후 5개월을 시차로 신안동 쪽에 1개 동이 준공되면서 같은 아파트가 2개의 인접 법정동으로 나뉘게 되어 불합리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건설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의 조정요구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큰 혼선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필요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흥동 대주아파트의 경우는 1988년도에 문화동 관할 대주아파트 1차, 2차가 지어지고 이후에 고속도로를 경계로 1994년에 문흥2동 관할 대주3차 아파트가 지어졌지만 기존 2차 아파트 단지가 301동부터 303동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일부에서 이를 대주3차로 인식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하나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지난 2009년 문화동 관할 문흥동 지역을 문흥2동으로 편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호남고속도로가 가로막고 있고 문흥2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른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한 예가 있습니다. 한편 법정동 경계조정이 아닌 아파트 이름 등을 변경하는 절차는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등기까지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추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용봉동, 매곡동 삼성아파트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단지 내에서 용봉동과 매곡동으로 나뉘어진 경우로 불합리한 경계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인구수 등을 감안해 매곡동으로 경계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1995년, 1998년, 2003년에 적극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주민들의 반대로 경계조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동일 자치구 내에서 행정서비스 수혜 등이 같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동간 개발의 차이, 재산적 가치의 하락 우려, 실질적인 혜택은 없이 금융기관 주소변경에 따른 번거로움 등의 불편을 들어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1년 우리 구에서는 지역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경계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여 첨단 2단지 택지조성 시에 2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1개 법정동으로 조정하는 등 경계를 일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택지조성 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매곡동 삼성아파트를 포함하여 불합리하게 보이는 경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한 번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안과 대안은 없는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심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동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부담 수수료와 단독주택에 대한 전용 수거용기 무료보급 문제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도 금년 12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12월 1일부터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6만 6,000세대를 대상으로 그동안 월정액으로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하는 배출방식에서 배출 시마다 필요한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예산은 열악한 자치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억 5,700여 만원을 시에서 전액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광주시 종합계획에 의거 우리 구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조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종량제 수거용기 무료 배부와 함께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포하여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실시되면 수수료가 2배 이상 인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그동안 월정액 1,300원으로 6ℓ용기를 사용하여 무한정 배출하고 있으나 종량제가 실시되면 3ℓ용기 1회 배출시 140원으로 배출한 양만큼 부담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적게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수수료 인하 효과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45%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번 종량제 전면 실시와 함께 무료 보급할 수거용기는 3ℓ용기로써 종량제를 먼저 실시한 타자치단체의 주민선호도를 볼 때 3ℓ용기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수거용기 단가 3,500원은 타광역시 수거용기 구입사례와 시장가격, 관련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향후 주택용 수거용기 모델 선정 시에는 배출구가 있는 용기와 배출구가 없는 용기를 보여드리며 지역의 통장, 자치위원, 부녀회원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섭 의원님께서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 임대보급, 불법쓰레기 단속과태료의 징벌적 누진제 적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불법 투기는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 홍보책자 배부, 상습 불법투기지역 CCTV 설치와 경고판 부착 등 무인단속을 강화하고 주·야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쓰레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대학가 주변 및 원룸 주택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취약지에 대한 계도, 단속,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쓰레기 투기자에 대해서는 증거물 등을 수집,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38대 고정용 감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비용은 5,860만원이며 연간 운영비는 4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감시 CCTV는 설치하는데 법적 절차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불법투기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한 곳에 장기적으로 고정한 방법보다는 민원다발지역에 몇 개월 단위로 이동 설치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벌적 누진제 적용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행위별 부과금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 항목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는 부과기준 조항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징벌적 누진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현행 법규를 준수하면서 불법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홍보계획과 수수료 납부필증을 동네수퍼 등에서 판매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홍보는 전 세대에 대하여 종량제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각급 기관, 단체 회의 시 홍보, 다중시설 등에 플래카드, 포스터 게첨 등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으로써 종량제 정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는 그동안 업소용의 경우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고 있어 주민들이 구입하는 데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어 주민편의를 위해 12월 1일 종량제 실시와 함께 각 수퍼마켓이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수수료 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개정, 종량제 수거용기 무료 배부, 홍보전단 제작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고재을 의원님과 심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님께서 북부시외버스터미널 관내 유치와 관련해서 광주교도소 부지 중 3만㎡ 구치소 건립예정 부지에 광주 북부버스터미널을 유치하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과 광주역 후면 광주시설공단 유휴부지에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유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광주교도소 부지 10만㎡ 중 구치소 건립예정인 3만㎡의 부지에 북부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면 시민불편이 해소되고 광주시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은 주요 교통시설로써 주민편의와 도심공동화 해소차원에서 관내에 유치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교도소는 5·18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되었으나 법무부에서 교도소 10만 5,000㎡ 부지 중 일부에 구치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우리 시를 비롯한 시·구의회 및 5·18 관련단체 등이 법무부의 구치소 설치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으며 광주시의 5·18 사적지로써 역사성·상징성을 지닌 이곳에 국제 민주·인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교도소 부지 면적에 인근 16만 1,000㎡를 확대하여 총 26만 8,000㎡의 부지에 인권평화센터와 민주·인권·평화공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북구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하여 기본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국회의원 정책협의회 시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유치도 중요하지만 5·18 사적지로써의 역사성·상징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치소 예정부지가 여의치 않으면 대안으로 광주역 후면 유휴부지에 북부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연결방안과 역세권 개발 및 도시철도 2호선 환승정거장 설치 등 여러 안들이 광주역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에 있으므로 시의 기본구상과 연계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환승의 효율성, 구도심 공동화 해소 등을 위하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도록 시와 적극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재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섭 의원님께서 우산동 현대아파트 108동 뒤편 사거리에서 굴다리까지의 보행환경 문제점과 완충녹지에 운동기구 설치 및 쌈지공원 등 정비 방안에 대해 물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산동 현대아파트 108동 뒤편에서 굴다리 주변 가로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안전과 복지가 있는 매력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로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유가와 전력난은 국가적 위기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작년 4월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주의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우리 북구는 가로등에 대하여 격등제를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가 어둡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으며, 가로수가 우거지는 계절에는 그러한 민원이 더욱 더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유가와 전력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오히려 주민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산동 현대아파트 108동 뒤편 사거리에서 굴다리까지는 야간에 대형트럭이 주차하고 보도 폭원이 적어서 보행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가로등 5등의 격등제를 곧바로 해제하고 가로수 100여 주의 가지치기는 가로수잎이 지고 나면 12월 중순까지 시행하며 밤샘 주차에 대하여는 수시 단속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금지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울러 현대아파트 뒤편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굴다리 보행자 계단 부근으로 이설토록 하여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에 운동기구 설치 및 쌈지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뒤편 사거리에서 굴다리까지의 완충녹지는 200m로 면적은 2,000㎡이며, 사유지는 4필지 493㎡이고 시유지가 6필지 1,507㎡입니다. 완충녹지의 조성권자는 시장으로 사유지에 대한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운동기구 설치 및 쌈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고 아울러 현재 여건에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매입이 완료된 시유지에 대하여 청소, 제초작업, 수목 전지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모두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 심재섭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주민생활국장 좌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CCTV 38대에 대한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수백만원의 연간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투기 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CCTV는 북구 관내에 38개소로 2006년도에 28대, 2008년도에 2대, 2010년도에 2대, 2011년도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2010년도에 255건, 2011년도에 226건, 2012년 8월말 현재 366건입니다만 이 중 CCTV 단속실적은 단 6건입니다. 이처럼 CCTV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CCTV 기기 자체가 낡고 오래되어 선명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불법투기자 역시 단속범위를 피해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새벽에 교묘히 투기가 이루어져 투기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CCTV가 설치된 곳은 주변사람들의 심리적 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는 투기현상이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의 설치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에 CCTV를 요구하고 있는 곳은 26개 동 100여 곳으로 주민들의 요청수요에 비해 CCTV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한 곳에 6개월 내지 1년 정도 설치 후 다른 곳으로 이설하고 여타 지역은 청소기동반을 집중 투입하여 투기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무단투기자의 의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CCTV는 단속은 미비하지만 불법투기 예방효과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요청 등을 볼 때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재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심재섭 의원님께서 가로등 조도개선 요구와 우산동 현대아파트 108동 뒤편 굴다리 구간 보상이 완료된 시유지를 우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조도개선은 격등제 해소와 가로수 가지치기 등 조도를 보완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산동 현대아파트 108동 뒤편에서 굴다리구간 약 200m 구간 내에 위치한 사유지는 총 4필지 493㎡로써 토지매입가격은 약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된 사유지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200여 m를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우선적으로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권자가 시장이며 구에서는 구청장 위임사무에 따라서 완충녹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확보 및 사업조기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재섭 위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광주교도소까지 지선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의 추가 연결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염원도 높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는 북구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 결정 당시에는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 광주교도소까지 지선 설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철도 2호선 지선 추가 건설의 당위성에 대하여 시장님과의 면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광주광역시에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선의 추가 건설을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 2011년 11월에 확정·고시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의3에 의거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2014년에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2016년에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자 민주·인권·평화의 실천적 공간인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도 광주교도소가 이전되는 201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 2016년에 변경완료 되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의 추가 연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두 분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재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