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행정국,보건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천봉입니다. 271∼273쪽까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71쪽 상단 부분에 행정업무수첩 제작 2,000만 원은 어떤 건입니까?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매년 연초에 직원들하고 이·통장, 의원님들, 청원경찰까지 수첩을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매년 추경에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부족분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 행정업무수첩 제작하시는데 추경에 하신다? 매년 하는 것 아닌가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연초에 쓸 거니까 연말에 제작하기 때문에, 당초 조기집행도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해 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렇게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예산은 죄송하지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세요. 물론 상반기 아닌 후반기 집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만이 예산편성 효율성이 따르는 것 같고요. 추경은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지.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한상국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셨는데요. 행정업무수첩 제작은 이통장까지 배부하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대략 몇 부나 해요? 제작단가는 얼마이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2,500부 계산하고 8,000원씩……
영익
권영익위원
약 8,000원 소요된다? 2012년도 제작단가나 거의 비슷한 건가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요. 272쪽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인건비 국고 보조금 반납하는 게 있는데, 22만 원… 아, 반환되는 것으로 반납한다 이거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반납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274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호빈
박호빈위원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이 삭감이 1억 3,000만 원이 되고 장학사업이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은 3억 원을 당초에 세워놨는데요. 학교별로 기숙사 전입 오는 학생, 또 기숙사는 아니라도 타 지역에서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1회당 5만 원씩 주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상반기 1학기집행해 보고 남아서 1년에 두 번 하는 데 10만 원을 주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상반기 1학기 집행하고도 돈이 남아서 1억 3,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2학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예상이 돼서 삭감하고 비례해서 1억 원 정도는 하반기 집행하려고 남겨놓고요. 관내 장학사업비는 1학기에 2억 원, 2학기 2억 원 해서 1년에 두 번 학교에 지급하는 장학사업 되겠습니다. 1학기 때는 2억 원을 계상했고, 2학기 때는 10월이나 11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주소이전사업이 언제까지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저희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두 명 배출됐다고 해서 당장 성과를 이루었다고 그것을 또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일정한 시기까지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집행부 계획은?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지급문제는 저희 집행부의 결심을 받고, 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함께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억 3,000만 원이 남을 정도이면 많이 빠졌다는 거네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학생 전입 수가 줄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밑에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제작, 예산에 없던 게 3,300만 원이 섰거든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경영대전은 매년 추진하는 것인데요.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환경부, 문화체육부, 중앙부처에서 후원하는 경영대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 세 개 부분에서 응모를 하고, 또 응모하고 거기에 대한 경영대전을 해서 서울 한강둔치에서 지역 자치단체홍보관 플러스 풍물관을 운영했는데, 저희들도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 전시해서 지역소득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 돼서 4개 부스를 신청했습니다. 거기 임대료라든가 홍보관, 기타 여러 가지 준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전국 규모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전국 자치단체 희망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신청해서 지역의 농특산품, 원주옻이라든가 한지라든가 정지뜰 고추장 여러 가지 농업인들도 같이 하고, 지역의 특산품도 같이 판매해서 소득을 연계시키는 사업이 도움이 될까 해서 신청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박호빈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주소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1년보다는 2012년에 전입하는 학생들이 적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일종의 학자금 보조해 주는 것이나… 주소 이전했을 때 10만 원 주나 그렇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1년에 두 번 주는데요. 주소이전 대학생 학자금은 1년에 두 번인데, 한 번 주는데 5만 원씩 1년에 10만 원이죠. 2회에 걸쳐서.
영익
권영익위원
이랬을 때 정부로부터 교부세 받잖아요. 한 사람당. 그것하고는 실익이 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교부세라는 부분은 인구에 비례한 부분의 하나의 분야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면……
영익
권영익위원
교부세 결정하는 데 인원이……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면적, 도시계획면적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교부세가 특별히……
영익
권영익위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할 부분은 원주 군부대가 많으니까, 주소가 안 되어 있는 군인들이 많은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교부세 산정해 달라는 게 전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원주시도 군인들이 많으니까 주민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도 원주시에 와서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단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교부세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75∼277페이지까지고요. 읍면동 소관 예산은 281∼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3,410만 원인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된다고 하면 11월, 12일 두 달 남잖아요. 그런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한 달에 이 정도씩 지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평가를 해서 작년 말에 원주 36사가 우수부대가 됐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인데요. 당초 1회 추경에 시설비로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장병들을 위한 체육용품을 사기 위해서 일반사무비로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편성상 군부대에 시설비 외에는 직접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통합방위협의회에 지급해서 거기에서 사서 물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36사단이 상사업비로 받은 것인데, 직접 지원은 안 되니까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대성고등학교 정보화실 및 역사전통관 신축 해서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도비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전액 도비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목적사업으로 대성고등학교 역사관 건립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비 반영시켜서…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도비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내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전체가 9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하고 자부담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건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얼마 전에 심의하셨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심의해서 대성고 정보화실 및 역사전통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2차 심의분에 들어가서 심의가 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차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시세액의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약 100억 원 정도 이상 되나요? 내년에 교육경비 지원액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107억 원 정도 되고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무상급식까지 147억 원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무상급식까지 147억 원? 내년 상반기나 이때 가서 다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론될 수 있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2회차 분으로 해서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먼저 심의할 때 이것 들어갔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성고등학교에서 보조금 신청했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안 한 거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당초에 대성학교에서 신청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이것은 도비……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 이것은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도에 재정보조금식으로 내려줬든지 뭐 했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2억 원 포함해서 9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7억 7,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7억 7,000만 원을 교과부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냐.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100% 지원해 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대성고등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안을 신청했는지 모르겠네요. 한 5억 원인지 얼마인지 해서 심의에서 탈락되었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탈락된 것은 탈락된 것이고요. 도비랑 교육청 예산 7억 원 해서 9억 얼마가 확정된 것이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시에서는 보조 안 해 줘도 짓는 데 이상없다 이거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연장선상에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사실 심의위원회 의미가 있어요? 올해는 얼마 줬어요? 내년에 107억 원이면 올해는 어느 정도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93억 원 정도.
호빈
박호빈위원
93억 원에서 시장님이 특별히 쓰실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포함된 겁니다. 시 시책사업하고 교육청사업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씩 주면서… 제가 저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는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이게 뭐예요. 도의원이 돈 조금 가져온 것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패까지 주고 인사말 시키고, 시는 당연히 들어오는 돈으로 알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 기간산업에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절약해서 학교에 줬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원주시민들이 써야 될 돈을 아껴서 너희들이 훌륭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각 학교 초중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학부회장님 초청해서 간담회 통해 이런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운영위원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되겠냐고요.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드웨어부분이 있다든가 소프트웨어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교육, 훌륭하게 돼서 이다음에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해줬는지 그것도 모르고 당연하다고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애향심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고향에 대한 피드백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만큼 객지에 가서 고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어려서부터 ‘지방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훌륭하게 되기까지는 이런 뒷받침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됐었을 때, 그들이 나중에 성공했었을 때 고향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고, 자기도 고향에 대한 보은에 대한 이런 뜻이 서로가 전달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느 도시보다도 원주가 제일 취약합니다. 이런 게 바로 그냥 무조건 주고 나면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이런 부분……. 그런데다가 실사를 누가 했어요? 교육경비 예산 쓴 것에 대한 실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실사는 정산보고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누가 나가셨어요? 누가 나갔다 왔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론조사 겸 나간 것이고요. 실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호빈
박호빈위원
계약직 그분이 다 다니셨다면서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동떨어진 게 있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다닌 적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부족한 게 없는가에 대해서 다녔던 거예요,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 정도……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취지도 설명드릴 겸 누락된 게 있나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간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군하고 관계되신 분이 교육경비 실사를 다녔다는 소리를 듣고 난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실사는 아니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분이 와서 실사한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업무상 맞지 않지 않나요? 그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특별지시를 받은 건데요. 저희들이 정산보고는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후정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차 말씀드립니다. 돈 주고 생색내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돈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니에요. 원주시민들이 쓰여질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럼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끔 선생님들에게 교육청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호빈
박호빈위원
시장님이 몇 사람 운영위원장, 학교관계자 부르는 것은 나 광고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간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재차 교육청에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76쪽에 대성고 바로 윗부분에 보면, 교육시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1억 원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끝났는데 신규로 들어왔어요. 어떤 예산인지…….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도비가 전액이고요. 2억 원이 소요되는데, 중학교 3개 학교하고 초등학교 6개 학교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인데요. 도비 1억 원하고 도교육청 1억 원 총 2억 원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비가 표시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77쪽에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당초 3대였던 게 4대로 늘어나는가 봐요. 1대 집행했습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5대로 늘어난 계기가 있습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현재 4대가 지원됐고요. 이것 하면 5대가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올해 추경에 해야 될 만큼 긴박한 사항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1회 추경 때 1대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협의과정에서 귀래면 자율방범대가 시급한데, 연합대하고 경합이 되어서 연합대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추경에 더 해 주기로 그때 합의된 사항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대 하시려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17대가 지원되었는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에는 몇 대 하실 계획이신지…….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요구는 전부 7대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에 당초예산 7대를……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요구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범순찰차 있잖아요. 방범대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2,000만 원하고 자부담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완전히 다 지원하는 것… 그래야 내 물품같이 아껴서 쓰고 잘 정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읍면동 것 보니까 금고 구입하는 돈 있던데, 금고. 요즘 금고가 왜 필요하나 싶은데……. 대부분 다 계좌이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학성동 있네. 금고 45만 원인가 한 대 구입한다고. 금고가 뭐예요. 우리 옛날 얘기하듯이 박스 같은데 다이얼 돌려서 맞추는 금고를 얘기하는 건지…….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서류나……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읍면동에 보시면 조그만 게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금고라고 해서 동에서 뭘 받아서 돈을 거기에 집어넣는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이런 행정이 있나 하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비밀서류가 있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비밀서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76쪽 하단에 읍면동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장님 연초 순방하실 때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이었습니다.상반기에 당초예산에 읍면지역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다 했습니다. 동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동지역의 오디오라든가 방송시설, 무선마이크 정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방송장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동에서 회의 등을 하지 않습니까. 회의뿐만 아니라 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저것 뭡니까? 스크린 같은 것.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프로젝트하고 스크린 들어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프로젝트 8대 다 들어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안 돼 있는 읍면동이 많더라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중앙동, 원인동, 명륜1동 죽 해서 8개가 있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문막읍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문막복지회관이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복기관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하1층 식당 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1억 원이나 들어가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식당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회의실입니까, 안 그러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회의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다용도실하고요.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개운동 청사는 언제 개청합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개운동은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인데요. 원고에 현 청사를 1월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입주해야 되는데, 비품을 사는 사업비입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준공은 내년 3월 상순이 되겠는데요. 원고에 금년 12월 15일 이후로는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사가 30% 정도 됐는데, 12월 15일 이전에 일단 1층을 공사 완료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주민센터를 그리로 옮기고 나머지 2, 3층은 계속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여기 예산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연내에 다 쓸 수 있는 예산만 올린 거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읍면동 시설비 관련돼서 무실동, 행구동, 원인동 해서 몇 군데 올라온 것인데, 신규로 올라와서 예산반영된 건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시설비는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사업취소된 지역이 있어서 사업변경한 데가 있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당초예산이 아니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사업포기한 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타 지역사업으로 돌린 게 있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부기변경인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당초사업비의 부기변경이에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신규가 아니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라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행구동도 증액이 없고, 무실동도 없고요.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부기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부기변경이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토지보상이 안 됐다가……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았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용 못 하고 다시 부기변경해서 쓰는 거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사업장을 다시 돌려서 그 금액만큼 해서, 행구동 같은 경우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무실동은?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진짜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292페이지 보시면 제로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1∼172쪽의 지방세와 174쪽의 재정보전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2∼174쪽, 세출예산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용
나복용위원
신용카드 단말기가 민원수수료 500원, 1,000원 그 이상의 금액 이런 것을 결제하려는 거예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게 금년 7월에 제증명 등 징수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금년 중에 단말기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민원수수료를 카드로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잖아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1,000원 이상이 거의 결제대상이 되죠.
복용
나복용위원
수수료 안 나가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나가죠. 수수료가 나갑니다. 카드 수수료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글쎄,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됐는데, 1,000원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한다는 것은……. 그럼 30대면 읍면동 관련된 것도 있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렇죠. 읍면동에 25대 나가고요. 본청 1대, 사업소에 4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글쎄, 이거 뭐 1,000원, 1,500원 받아서…….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이것을 안 하면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징수과인지 세무과인지……. 체육시설부지, 엊그저께 언론에 난 파크밸리에 대한 체육부지, 이 부분을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징수과예요, 세무과예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임대료 얘기하시는 건가요?
호빈
박호빈위원
예, 임대료.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임대료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이따가 회계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저희 예산은 세입은 172∼173쪽 되겠으며, 세출은 295∼296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95쪽이요. 문막반계산업단지 폐기물처리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반계산업단지에 저희가 2010년 7월에 18필지를 매각했습니다. 21억 5,000만 원에. 매각을 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매각한 땅에서 폐기물이, 폐콘크리트가 1,000톤, 무기성 오니가 2,600톤이 발견됐습니다. 처리비용을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무슨 얘기인가요? 문막반계산업단지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이죠? 도시개발본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시부지가 있었나요? 그 안에?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시부지를 매각했죠.
상국
한상국위원
시부지를 매각했는데……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시부지 속에 폐기물이 있다.
상국
한상국위원
내에 폐기물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한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그 처리를 저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리는 이미 그쪽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하고, 처리비용만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시부지 내에 폐기물을 다른 사람이 매설했다는 얘기인가요? 불법으로 매립했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매립을 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알지 못하니까. 우리 땅속에 있었으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누가 했는지 모르죠.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그게 경계가 분명하게 시부지 내에서만 나왔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보도에도 나온 사항입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저희가 다 확인하고, 사진……
상국
한상국위원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민법 580조 보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되거든요. 매매목적물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기물을 저희가 원래 처리해야 되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폐기물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폐콘크리트하고… 과거에 임대를 23년간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 원주 레미콘이 있었고, 강화기업이 있었고, 이수세라믹이 주차장으로 임대를 23년간 했었습니다. 23년간 사용하면서 그때 폐기물이 있었는데 건설폐기물관리법이 2005년도에 도입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마 폐기물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누가 매립을 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시가 식당에 있던 것을 한국산업단지에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공연장 무선마이크 구매 설치가 있거든요. 어디 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백운아트홀 얘기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연장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백운아트홀이라고 예산서에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정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백운아트홀에 무선마이크가 없었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지금 있는데 통신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장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지금 갖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억 2,500만 원이 듭니다. 8채널에. 그런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6,500만 원만 세워서 4채널만 조성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더 세워서 8채널을 할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6,500만 원 가지고 무선마이크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받아……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우선 4채널을 이용할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4채널만?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또 세워서 4채널을 마저 확보할 겁니다. 그래야 공연이 가능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어떻습니까? 재공사가 들어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약 4채널만 사용하게 되고 추후에 또 4채널 확보한다면 이중적으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건 없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없습니다. 우선 마이크를 사고 시스템은 수신기하고 송신기, 헤드핀, 마이크, 신호증폭기만 사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때나 사도 똑같은 기종으로 사서 사용하면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295쪽 재료비에 청사LED 조명등 교체사업 있잖아요. 1억 2,100만 원. 청사조명등 LED로 교체하는 것은 절전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체하시는 것 아닌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에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데.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에스코사업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에스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런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는 행안부로부터 금년에 인센티브를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잘 했다고 17억 원을 받았는데, 전제조건이 저희 시청 내에 있는 등을 모두 교체하겠다. 4억 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최종 협의한 결과 행안부에 30%는 꼭 교체하겠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예산이 1억 2,100만 원 된다는 말씀이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절전되고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인식하는데, 본 청사뿐만 아니라 읍면동 청사까지 했을 때 LED교체사업을 해야 될 진척사항이 얼마나 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가…….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읍면동은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본 청사는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6%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이게 30% 되면 36%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LED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사무실에 하실 거면 장소는 어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지하 주차장하고 의회동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금방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에스코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물론 효율이 떨어져서 사무실 같은 데는 우리 자체 경비로 해도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에스코로 했을 때 차액 나는 것을 이자분으로 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실은 낮에는 많이 안 쓰니까 그런데, 지하 주차장은 등이 켜져 있는 시간이 적어도 아침에 7시 반, 8시부터 오후 퇴근하기 전까지 켜져 있는데 그 시간 정도 가동하는 것이면 에스코로 해도 되는데, 지하 주차장을 자부담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런데 지하주차장 전체를 켜는 게 아니고, 보시면 상당히 어둡게……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하 주차장은… 우리 일반 사무실 오늘 같은 날은 불 켜고 회의를 하지만, 본청 사무실에 낮에는 불 켜는 시간이 거의 적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에스코사업이 맞지 않은데, 지하 주차장은 불이 켜져 있는 게 적어도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에스코사업이 맞는… 손익분기점 따질 때 에스코사업이 맞는 사항인데, 지하 주차장을…….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는 1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00개 정도라면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중간중간……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도 맞지 않는데……. 그건 더더욱 맞지 않죠. 왜 그렇게 공사를 하셔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많이 줄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세우시더라도 지하 주차장은 제가 볼 때 에스코사업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에스코사업을 돈까지 퍼줘 가면서 장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부터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면 말이 아닌 것 같고,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적어서 에스코사업이 안 맞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에스코사업을 지향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하주차장을 우리 자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 원주시가,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원주시가 지하주차장을 에스코로 안 하고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무실 같으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우리 시부지, 체육부지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강원레저개발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예, 이것은 기 한 번 패소해서 다시 5년 치를 소급적용해서 물어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셔야 되겠습니까? 즉, 우리가 푼돈 세금 받았다가 5년 치 소급적용해서 이자까지 포함하고 소송비용까지 해서,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이것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업체 측에서는 시에서 세금 부과하면 얼마든지 낸다 이거예요. 5년 있다가 소송해서 원금에, 이자에, 법정소송비용까지 다 물려서 회수하는데, 아니 이런 안전장치 있는 이런 세금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업체로부터 더 받은 게 법원판결이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전에 이뤄졌던 사항이지만 행정기관하고 소송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진행됐던 사항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앞으로……
웃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방법이 없잖아요.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정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소송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돈 있는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이 희안한 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죠. 꼭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법은 없지만, 행정기관을 상대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한번 해 준 전례가 있잖아요. 몇 년이죠? 이문길 과장님 때에.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그때 했어요. 이게 했던 일이에요. 그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얼마든지 시에서 세금 부과하면 낸다 이거예요. 저금도 하는데 뭐. 냈다가 5년 있다가 소송 한 방 해서 쫙 걷어 들이는데 뭐. 이게 계속 반복되면 세무과에서는 계속 내보내고, 나중에 회계과에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소송이 개발행위부담관계까지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이게 아마 소송이 된 것 같은데…….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개발행위라는 것은, 거기 강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삼양이 개발을 했잖아요. 삼양이 요구를 한다면 사실 그럴 수도 있어. 뭐 그것 가지고 큰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싸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기 개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개발비용에 대한 부분을 소송하냐고. 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제가 알아보니까 원주뿐만 아니라 힘의 논리로 가더라고. 보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저희 시뿐 아니라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게 많아요.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목이 변경돼서 체육시설부지로 돼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듣고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재발이에요. 하여간 잘 좀 검토하세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99∼301쪽까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 추경예산안은 302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대표음식 홍보비 3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언론매체의 이미지 광고 같은 게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하반기에도 이미지 광고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언론매체 어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원주투데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투데이요? 투데이보다는 YBN이나 이런 쪽이 낫지 않나? 홍보 관련된 부분은? 다른 언론사들 자막방송 이런 쪽에 돈을 들여서라도 뽕태밥 얘기하는 거잖아요. 뽕태밥하고 불고기.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뽕잎황태밥. 네, 그렇습니다. 워낙 홍보비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도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300만 원 세워서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광고비 내는 데 보통 돈 백만 원씩 달라고 하잖아요. 최하 50만 원. 몇 회 정도 낼 거예요? 6회 정도 내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투데이 같은 경우에 110만 원에 1회 실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죠.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 되잖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세 번 낸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래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도 투데이 한 번, 강원일보·도민일보에 한 번씩 실었었는데요. 효과는 있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전반적인 홍보비용이 많았을 때 괜찮은 것이고, 사실 투데이 보는 원주시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운영하는 장소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비용이면 현수막을 맞춰서 게시대에 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현수막을 했었습니다. 25개 읍면동, 시내 게시대에 해서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를 전부 했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했지만 이 적은 돈 300만 원 가지고 투데이에 110만 원씩 줘서… 투데이가 보건소에 자주 오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투데이… 언론매체라는 게… 투데이가 지역언론이지만 1,000만 원이든지 2,000만 원이든지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올해 얼마 남았다고 300만 원 세워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홍보효과가 과연 있을까 얘기하는 거죠. 라디오광고를 하든지.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생각해 보셔야죠.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투데이, 각종 언론을 이용하는 게 그렇잖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동안 TV광고도 많이 나왔고요. 홍보물도 제작해서 많이 배부했고,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현수막도 600만 원 들여서 게시한 바 있고, 다방면으로 했는데, 추경에 300만 원 정도 섰기 때문에 1∼2회 정도 광고를 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효율적인 광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알지. 어디서 하는지……. 원주시민의 1%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시작한 지 안 됐지만,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홍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찾아서 해야죠. 그렇죠? 맞죠? 단순하게 과장님이 투데이를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수막도 걸고 강원일보……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위원님, 상반기에도 – 잘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요 – 다방면으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했다고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했는데, 돈 300만 원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안 했다고 그럽니까?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하여간 하반기에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누가 홍보 안 했다고 했어요? 일 안 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03∼308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보면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출산지원시책으로 임산부들에 대한 영양제입니다. 철분제나 엽산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출산장려 차원에서 임산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305쪽 자살예방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비는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
상현
이상현위원
위탁관리하는 거잖아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어디에 준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상현
이상현위원
정신보건센터요? 정신보건센터라면 이쪽에……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4층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정신보건센터 4층?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직원이 얼마나 되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약 3,500만 원 정도… 아니, 직원이요? 직원은 정신 쪽에 팀장까지 9명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팀장까지 두 명? 두 명이서 자살예방방지사업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아홉 명 있다고요. 9명이라고요. 두 명이 아니라 아홉 명이죠.
상현
이상현위원
듣기에는 두 명이라고 해서.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9명이라고 했는데, 아, 둘로 들으셨구나.
상현
이상현위원
9명을 두 명으로 들었구나.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아홉 명이라고 했어야 됐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05쪽에 상단 보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자살예방사업비. 강원도가 자살률이 높다고 하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강원도가 37.7%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른 시도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전국이 28.8%인데 강원도가 37.7%이고, 원주가 40.9%로……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가 유독 더 많네요. 예?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많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방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용은 뭐예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교육도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자살 같은 것 시도했던 사람들을 상담도 해 주고 주로 그런 역할입니다. 홍보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자살예방 전담상담해 주는 상담원의 자격이 있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정신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정신간호사?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와서 이런 게 서요?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확보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연말에 가서 이거 하는 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수당이 늘어나서요. 그전에 7월에 고용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출안은 309∼310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용어가 난해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309쪽 모빌렉 이전설치비라고 있죠.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가 올 4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서고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여유분 있는, 불용처리된 모빌렉을 서고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뒤에 보면 310쪽 소집단 접촉자 조기발견 검사비, 소집단은 어느 소집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내 학교요.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에서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보건소 산하에 자살예방하고 금연, 두 개 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시비, 국도비가 매칭돼서 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효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주가 자살률이 아까 41%요? 자살률이 엄청 높은 겁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40.9%.
호빈
박호빈위원
40.9% 그러니까 41%에 준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쨌든 한정됐던 그분들만 모셔다가 하는데, 결국에는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홍보효과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요 근래에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단순하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갖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관리감독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순간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아홉 분에 대한 인건비로 다 지출되는 것인데, 소수인원도 필요하겠지만 대외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원주가 안전도시니 건강도시니라고 도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그것하고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홍보를 통해서라도 귀하게 물려준 목숨을 막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문구를 해서라도, 시간이 좀 벌어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보건소에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데에 홍보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렇게 자살률이 원주가 엄청 높으니까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더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세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건소 건물 안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콜상담센터 두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자살에 관계된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담상담요원 해서 원주기독병원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거기 상담 온 사람은 안 죽을 사람들이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시도자나 시도자 가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한지, 좀더 심도 있게 들여다 보고, 과연 거기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쪽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세우세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소장님 뵌 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일반시민들은 접종이 안 됩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해도 원주시가 3만 5,000명 정도 무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군지역에서는 유료를 가끔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적으로 유료까지는 취급할 수가 없고 거의 20만 이상의 시 지역에서는 무료접종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현재 하고 계시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 무료로 하는 것만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일반시민은 안 했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