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수연
신수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부서 중 업무의 중첩을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과 장남웅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340쪽이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1∼19쪽, 세출예산은 21∼33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40페이지요. 거기 보면 긴급민원 해소사업이 조금 증가됐는데 어떤 뜻에서……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긴급민원 해소사업비는 마을상수도가 읍면에 170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170개소의 지하펌프부터 그다음에 관로, 탱크, 전기시설들이 노후되거나 갑작스럽게 고장 나는 것을 대비해서 고치는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전병선위원
거기에 지하수 같은 게 안 나거나 그렇게 된 것도 같이……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것도 일부 사용할 수 있고, 지하수가 만약 고갈돼서 안 나오는 것은 관정개발비를 따로 세워야 됩니다. 물론 이 비용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관정개발비 같은 데 따로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인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신촌리에 지하수가 고갈돼서 150m인가 몇 미터를 관정을 팠는데 그것도 안 나와서 더 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시도하려고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339쪽에 판부면 신촌리 새말 관정개발 2,700만 원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하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다시 한 번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다시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하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상당히 희박한 지역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도 예산이 2,700만 원 더 들어갔거든요. 예산도 없는데 긴급으로 해서 2,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시작했잖아요. 했는데 지하수가 안 나오잖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전병선위원
안 나오는데 2,700만 원이 투입됐는데 그럼 그 상황조치는 어떻게 해요? 그냥 2,700만 원만 날리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아니죠. 만약에 지하수가 안 나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구하는 지하수 일정량만큼 나와야지만 준공이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2,700만 원을 들여서 계약을 했는데 지하수가 안 나올 때는 우리가 2,700만 원 안 주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안 주는 거죠. 못 주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럼 2,700만 원 들였는데 물이 안 나와도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렇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은 손해 보는 게 없는데 단지 시민들이 불편하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에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나 해서 가령 계곡수를 더 이용해 준다든가, 계곡수에 소독장치를 해서 이용한다든가……
전병선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상에는 계약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하고 연결되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물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그렇죠.
전병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해주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340쪽에 마을상수도 관리용차량 구입, 차종은 어떤 차를…….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승합차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승합차인데 17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 시료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아이스박스를 탑재할 수 있는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현재 배차를 하는 거예요, 신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신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아니, 지금 쓰고 있는 차가 있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번에……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희 직원들이… 마을상수도가 대부분 읍면에 위치해 있는데 170개소인데, 하루에 나갔다 오면 보통 100km를 개인적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기에, 비상시에 배차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약간의 장비도 싣고 다녀야 되는데 개인승용차로 하루에 100km씩 뛰고 오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차를 구입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재용위원
승합차면 공구라든가 기계……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그런 것도 싣고 다니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도구도 싣고 다녀야 되고 등등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직원들이 개인차를 이용한 거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러면 유류대라도 지불하고 그랬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런 게 없죠. 공무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웃음
이재용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기준 초과시설 정수시설 설치사업 있죠? 사업을 하려고 5,000만 원 세웠다가 감액을 하셨는데, 사유가 뭐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도시설 몇 군데를 계량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마을상수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저희 원주시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것을 알고. 원주 수질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마을상수도에 국비로 해 달라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정보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환경부에서 마을상수도의 실태를 파악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기꺼이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우리 시비를 절약하게 됐네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예산절약이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서 24쪽 보시면 하단에 기타교체비 있죠? 관파열 포장 복구공사 3,0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다가 관이 파열되거나 그러면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이것은 노후관이라든가 자연적으로 관이 파열된 것을 기동수리반에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포장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수리한 포장복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위에도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있죠? 1억 원. 사실은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야 되잖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산도 많이 서야 되는데 특별회계 예산사정상……
학수
김학수위원
워낙 노후급수관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이 세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다음 장 2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있죠? 면지역.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4,1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계획 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검침인력 두 사람을 면지역에 채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면지역은?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러니까 검침인력 2명을 채용 안 하고…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면지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검침을 하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승인을 받아서 두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학수
김학수위원
민간위탁을 안 하게 됐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원정입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3쪽과 35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7∼411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07쪽이요. 지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시비하고 국비가 몇 퍼센트예요? 75 대 25예요, 그렇지 않으면 70 대 30이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개략적인 예산이… 우리 하수과 예산이 다른 과보다 많잖아요. 1년에 790억 원 되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금년도 총 예산은 1,120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1,120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나온 것만 790억 원 정도?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도사업의 성격상 전부 다 국비하고 기금매치가 좀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원주 봉산, 단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억 원 감소됐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봉산동, 단구동 해서 총 사업비를 다 세웠습니다. 7억 1,8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6억 5,300만 원인데 이번에 국비 가내시가 4억 4,2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70%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 매칭해서 세우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원주시가 하수관거에 대해서 BTL사업이 다음 달에 종료되죠? 아, 이번 달에 종료되나요? 10월 말에 종료돼서 평가위원회가… 지금 평가위원회는 구성됐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가동은 하는 겁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세 번 했고요. 또 금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평가위원회를 하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들이 원주천하고 단계천을 하다 보니까 원주천 성과 평가위원회를 두 번 했고요. 단계천 평가위원회는 한 번 하고 내일모레 마지막으로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은 거기에서 이상 없게끔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평가위원회는 저희 협약서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외부인사까지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998억 원이잖아요. BTL이 998억 원인데 우리가 20년 동안 2,400억 원을 갚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맹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사는 1,000억 원도 안 되는 998억 원이지만 우리가 20년 동안 갚는 게 2,400억 원이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사가 완전무결하게 됐다고는 안 봐요. 지금 BTL사업하고는 별개예요. 하수관거가.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게, BTL 하수관거하고 그냥 하수관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전부 다 그냥 BTL, BTL 하니까 BTL로 하수관거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공사가 되느냐 그 확인을 우리 하수과에서 좀 해줘야 돼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BTL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업체나 다른 데서도 저한테 찾아와요. 나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요.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400억 원 들어가는 공사지만 다음 달부터 가동을 시작하잖아요. 4개월 동안 가동 시작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도 덜 주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많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제보받은 자료도 갖고 있지만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한번 불시에 가서 현장도 점검해 보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이게 자칫 한 군데 막히면 원주시내 전체가 오물바다가 됩니다. 지금 부론인가 어디 한번 그렇게 됐죠? 제보받은 거 없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부론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부론 마을하수도예요. 그렇죠? 부론지역 마을하수관거 그쪽 지역을 한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하수과 예산이 아까도 말했지만 1,200억 원 된다는데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손해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하나하나 체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08쪽 보시면 원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올리셨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근거해서 물의 재이용, 그러니까 하천수라든가 지하수, 빗물, 오수, 하수처리소 등의 재이용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1년 9월까지 환경부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다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리기보다는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금년도 추경에라도 올리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2011년 6월 9일 법률이 제정됐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은 언제쯤 통보가 되는 건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어떤 통보를 말씀하시는지…….
곽희운위원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작년 6월 9일 됐다고 하면 올해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재이용 계획 수립은 환경부에서 금년 4월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곽희운위원
4월에 지침을 받으셨다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이렇게 큰 예산이나 또 중요한 용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려야 맞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건데, 올해 4월에 통보를 받으셨다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 사업도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아, 국비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먼저 확보해 놓고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서 국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70%는 나중에 국비 지원을 받는 거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곽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53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1억 1,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돼서 감액을 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하수 관측망사업은 8개년차 사업으로서 원주시 전체 59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개소를 설치하면서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체 59개소 중?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9개소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9개소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50개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7개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9개소 해서 총 16개를 했고 43개가 남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더 하시지 왜 감액을 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삭감하고……
학수
김학수위원
1개소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1개소 하는 데 보통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1억 1,500만 원이면 3개소 정도, 그렇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3개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하셨어야지. 그리고 408쪽,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궁금해서……. 이게 6억 원이잖아요. 6억 원인데 이것은 그럼 용역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저희들이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원주시 전체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세운 근거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2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체 용역비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을 세우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세워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조금 전에 어디요? 어디 품셈기준이라고 했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학수
김학수위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용역도 거기로 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 용역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전체 12억 3,000만 원 중에 이번에 6억 원만 세운 것이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시면 문막, 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서 연구용역비 있죠? 민간위탁운영 평가지표 개발용역 1,800만 원.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세웠다가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유는 뭐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보면 평가지표가 44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밑에 부관으로 달려 있는 게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연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위탁지침이 금년 5월 7일 개정이 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지침을, 44개를 꼭 준수해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5월 7일에……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5월 7일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침이 나중에 나왔군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있죠? 전체 85억 원. 이번에 16억 5,000만 원 선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죠?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총인처리시설은 금년도에 준공하게 돼 있고요. 지금 공정률은 한 85%……
학수
김학수위원
95%?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85%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5%?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준공계획이 언제쯤이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12월 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2월 말?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두 달 동안… 16억 5,000만 원은 준공 때 지급할 예산인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BTL사업 있죠? 이번에 10월 며칠 준공됐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10월 28일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8일 준공해 줄 계획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아직 하자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그럼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다 된 후에 준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래서 공사기간 내 하자라든가 나머지 공사부분은 다 완벽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한 하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시행사 측에서 하자보수 해서 한 5명 정도가 원주에 상주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니까 3년 동안 팀장하고 팀원 2, 3명 정도 원주에 상주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사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한테도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준공을 해주게 되면 마지막 준공사업비가 떨어지잖아요. 포스코에. 그렇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 때문에 포스코는 빨리 준공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사실 부도업체에서 지급이 안 된 미수금 같은 것도 해결이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추석 전에 거의 다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분뇨처리업체 미수금도 처리가 됐나요? 4,000만 원인가?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처리가 됐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 하면 그쪽에서 준공을 빨리 내달라고 해도 저희가 준공 내주고 안 내주고… 내주면 벌써 상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민원이 있어도 바로바로 얘기는 해주는데, 아마 준공이 나가게 되면 벌써 처리하는 기일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민원처리를 완벽하게 한 후에 준공을 내줘야 되지 않나 싶고, 만약에 준공을 내준 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공사 측을 원주에 상주시키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공사가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먼저도 A4용지에 민원사항을 한 열 몇 가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현장도 같이 가보고. 그 대응 중에 아직 처리 안 된 게 있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포장 건이 1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나머지는 다 됐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맨홀밭이라는 거 있잖아요. 맨홀이 상당히 많은 지점. 교차로 같은 부분, 지대가 낮은 부분 그런 쪽에 맨홀이 워낙 많아서 그 위로 버스나 큰 차량들이 지나갈 때 진동현상으로 인해서 건물에 크랙이 가서 원일로변의 그 민원도 아직 해결이 안 됐던데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건물에 크랙이 간 부분을 주사제 40개 정도로 처리하려고 했다가 거의 400개 정도가 들어간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건물주는 계속 크랙이 가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사실은 서로 협의를 봐야 돼요. 그렇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민원부터 제가 알기로는 또 교차로 저지대 부분의 관이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고여 있거나 그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구배를 맞출 것인지, 재시공을 할 것인지 완벽하게 찾아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28일 이후에 준공을 내줬는데 그 이후에 큰 민원들이 또 들어온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요즘 시민들 민원이… 우리가 하도 받은 업체들이 전체 몇 개 업체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총 8개 업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개 중에 2개가 부도났고, 그렇죠? 그 8개 업체 중에 거기에서도 팀들을 나눠서 정화조 연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결하는 팀들이 서로 막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먼저 와서 연결해 주던 팀한테 뭐 해달라 하면 “일주일 후에 해주겠습니다.” 하고 또 팀이 바뀌어버리면 한 달도 더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또 몇 가지 넣었었잖아요. 그렇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업체에 직접 어느 정도 얘기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찾아내서 민원처리를 완벽하게 한 후에 그다음에 준공을 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명심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추가적으로 408쪽에 보면 원주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왜 하수과에서 하죠?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초기우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각종 도로나 농지라든가 이런 데 오염이 돼 있다가 비가 올 때 오염된 물질이 하천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흐른 물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이것을 시설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 하게 됩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에서 작년에 최초 66억 원 잡았다가 77억 원으로 올려서 한 우수저류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전병선위원
무엇이 달라요? 그것도 비가 와서 홍수 나기 전에 빗물을 받아놨다가 평상시에 빗물을 전부 쓰는 것으로 해서 67억 원 들여서 앞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도 작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다른 목적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을 모아놨다가 하천에 물이 없을 때 조금씩 내려 보내는 기능도 하는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을 하면 계획은… 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할 때 지침 주지 않아요? 대강 어디어디 하라고? 어디로 줬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은 원주천 보면 좌안과 우안,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봤을 때 신림 쪽이 좌안이 되고 태장, 봉산동 지역이 우안이 되는데……
전병선위원
봉산동이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봉산동, 태장동이 우안이 됩니다. 좌안, 우안.
전병선위원
그쪽에…….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런데 하수배출구가 약 43개소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용역비만 나왔는데 실지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실제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한 90억 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원주천에 보면 43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화를 시키느냐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이 안전도시과에서 풍수해저감시설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이 앞에도 설치된 거거든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다르다고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받아놨다가 홍수가 나는 것을 방지했다가 쓰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초기우수, 갑자기 비가 처음 왔을 때 오염된 것을 어떻게 정화해서 원주천을 깨끗이 하느냐 이런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저류조댐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초기우수 빗물이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도로나 농경지 이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끌고 내려가는데 이것을 바로 정화 처리하는 것이고, 저류시설은 여러 가지로 원주시 상시방류 이런 쪽으로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도 신촌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시설계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차피 신촌댐이 되면 원주시 전체 하천을 위해서 500억 원을 들여서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0억 원, 100억 원 정도 돼서… 그럼 몇 개 하천변에 계획을 잡은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43개소입니다.
전병선위원
43개소?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43개소라는 게, 여기는 하나당 70억 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 시설이……
전병선위원
그럼 43개소는 그냥 물만 막는 식이에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물을 막는 것이 아니고, 물이 원주천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화하는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정화만 한다고요? 여기에는 초기우수처리시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초기우수처리시설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장마가 지면 다른 시민들이 장마 지는 순간을 이용해서 오물을 버리는 거 방지하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넓게는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비가 처음 오면 도로라든가 타이어 닳은 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게 초기우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깨끗한 물은 원주천으로 방류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48개를……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43개소입니다.
전병선위원
일단 하시겠다니까 하는 건데요. 저수지 하는 것도 실지로 돈은 한 70억 원 정도 들여서 해놨지만 사실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본부장님, BTL사업이요. 초기에 사업을 진행할 때 포스코에서 하수과하고 같이 주민들 모아놓고 사실은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설명도 했고,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의 통장님들, 최소한 BTL사업 하는 동 단위 통장님들이라도 월례회의 때나 이런 때 찾아뵙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변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민원처리를 최대한 빨리 해드릴 테니까 민원을 받아내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민원이 있어도 참고 ‘언젠가는 해주겠지’ 하면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큰 예산 갖고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니까 10월 28일 혹 준공을 내주더라도 11월에라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42개월 동안, 한 3년 반에 걸쳐서 많은 시설을 해오다 보니까, 또 실지 사업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여건이 각기 세대마다 다 다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이달 말이면 준공시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보완토록 하고, 또 실지 감독기관이나 주 시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일 1일 결산을 하고 있고, 또 마무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요구하시는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나 동지역의 민원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기한 내에 수렴이 다 안 되면 저희가 읍면동 지역에 문서를 내거나 기회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을 수렴하고, 또 아까 하수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시행사나 시공사 일부 잔류인원이 한 1년여간 상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잔여민원은 최대한 수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자보수팀이 남아 있고 하자처리기간이 있더라도 그 과정은 시작할 때 틀리고 끝날 때 조그만 민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 민원이라도…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자된 사업이고 그래도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하자처리비용도 예치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을 꼭 겪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동단위에는 동장님들께 공문을 좀 보내서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되지 않나. 아마 민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통장님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전화해서 처리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에서도 나와서 “이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못 합니다.” 그런 것도 확실히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해서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그 사업 참 잘했다.”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꼭 동단위에 전체적인 민원수렴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BTL에 관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당시에 문제점으로 예상됐던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3년 6개월여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돌발적인 민원이, 예기치 않았던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상하수도사업본부 모든 인원이 총동원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해소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부서인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답변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경영사업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서 345쪽과 별책으로 돼 있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2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지난번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취소됐다고 하던데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이 부지를 금년도 3월에 매입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데하고 한국토지신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재산 위탁개발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개발하고 신탁개발을 의뢰했었는데,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방치되고 있고,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청소년 우범지역도 되고 방화도 염려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발부분은 조금 장기화될 것 같아서 일단 철거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원래 52억 원이네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철거비만 이번에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을 철거한다는 거예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부대비가 포함돼 있는데 철거만 시키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철거하는 데 4억 원이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철거예산이 약 4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대비는 철거공사비 0.72% 정도 해서 별도로 2,880만 원 세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52억 4,800만 원은 그냥 남아 있는 거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토지매입비입니다.
전병선위원
토지매입비로 다 매입을 하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금년도 매입을 해서 지출이 됐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48억 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로 일단 매입을 했고, 거기에 지금 건물을 철거해 놓는다 그거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철거공사비인데요. 입찰에 의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입까지만 해주고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수산물유통센터도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업무분담이 된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러니까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자체가 매입이라든지 나중에 사업까지 총괄적으로 경영사업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돼서 군지사 체육공원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에서 대여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것은 건강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원래 경영사업과에서 1군지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도시개발과 쪽에서 하고요. 이것 하나만 별도로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지사 이전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은 건강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이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만 하고 체육공원 쓰는 것은 건강체육과에서 별도의 협의체에 의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완전히 없어졌네요? 철거까지만 시켜놓으면 우산동 터미널은 그냥 공터로 남아 있는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까지를 원하고 있는데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장기화될 것 같아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이 항은 없어지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앞으로는 그 사업이 없어져서 내년부터 사업비가 선다든지 하면 별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산물유통센터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목을 별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전병선위원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구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철거공사요. 4억 원이면 충분하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4억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학수
김학수위원
우산동 주민들이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상당히… 가보게 되면 사실 소주병 막 있고 사건·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철거 후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 있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별도 임대를 준다면 또 최소한 2년 이상 준다든지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쓰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자가 유치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현재 담장 만들어놓은 것은……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담장은 그대로 놓고, 어차피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담장부분은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휀스를 쳐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을 활용하고 조치여부는 별도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장을 헐어버리고 나면 난잡해져서 질서가 더 어지러워질 것 같고, 또 앞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화물차 이런 것을 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제한을 해서 소형차들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철거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전체 철거는 그렇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에 차량을 세워놨을 때 파손이나 도난이나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런데 그 자체를 주차장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뿐이고, 임대주차료를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관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안내문이라도 거기에 게시를 해야 될 겁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봉화산2택지요.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됐죠? 2차 분양까지 됐는데 2차 분양에서 몇 필지나 더 나갔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2차 분양부분은 아파트……
학수
김학수위원
아, 거기는 그렇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아파트 하다 보니까 그 후에 1필지 정도 일반주거지역이 더 나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필지 더 나갔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총 59개 필지인가요? 분양된 필지가? 먼저 58개 필지였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이번에 나간 게 있지 않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근생 3필지 나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요새 3필지 나갔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요새 나간 게 아니라 여태까지 추진한 게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태까지?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총 몇 필지 나갔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72필지.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먼저보다 많이 나갔네요. 1차 때 우리가 58필지 나갔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분양된 거 말씀하시나요?
학수
김학수위원
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약 183억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83억 원. 그리고 아파트 용지 있죠? 산 밑 쪽에 있는 거. 사실 밑에 암반이 많이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혹시 그 부분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암반이 전체적으로 많이 깔려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3블록으로 봉화산 밑쪽으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파트 용지가 2개……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아파트 용지는 정면 쪽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암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번에 저희가 조건을 좋게 해줬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조금 완화……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문의만 있고 나가지는 않았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수시설 한참 하고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그냥 옆을 파다보면 여러 가지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폭을 좁혀서 파서 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대명원택지, 민간사업자가 먼저 워크아웃 있다가 부도나서 다시 회생절차를 밟아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9월 25일 회생절차 승인이 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그 후, 거기가 풍림인가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풍림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풍림산업 관계자들을 접촉해 보셨습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지금 재개발조합 측하고 풍림 측하고 통화만 했는데, 풍림 측은 이사진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 다 바뀌어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일단 대명원사업을 제1순위로 해서 법원에 또 사업승인을 받아야지만 추진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1순위로 해서 법원에 사업승인을 넣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풍림의 새로운 이사진하고… 그래도 벌써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을 겁니다. 회생절차 떨어진 지가 좀 됐으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화해서 미팅날짜를 잡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진이 변동돼서 업무파악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라도 한번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의 당위성… 사실은 대명원 부분 때문에 단계동사무소 있는 벽산아파트 인근까지도 냄새가 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봉화산2택지 분양이 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업순위에서 밀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관계자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조합 측도 먼저 아시다시피 내분이 일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9월 초에 완전히 정리가 다 됐습니다. 고소·고발 건이 정리됐고, 다음다음 주쯤 자체적으로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조합도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여간 조합 측하고 하실 때 고생 많이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잘 돼서 다행이고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사진하고 접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이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죠?
수연
신수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도시개발과는 끝났거든요. 지금 경영사업과 소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희운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좀 이따 다시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관계는 되겠지만 예산안에서 벗어난 것은 다음에 집행부와 같이 상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본부장님, 아까 여쭤보던 거, 343쪽인데요.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기업도시가 끝나는 당고개 지점부터 월송I.C 개설지점까지 한 2.8km가 됩니다.
곽희운위원
이번에 45억 원이 계상됐는데 지방채 발행한 건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금년도에 13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 게 국비가 65억 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6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밑에 보면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이전해 주는데, 전에는 시장님이 이것을… 컨소시엄한 주 건설사가 현대건설인가요? 제2영동고속도로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2영동고속도로 주관사가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계속 “너희들이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을 외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설하는 자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전체 사업비가 490억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45억 원이고 시비가 245억 원인데, 그중에서 월송I.C 개설비용이 217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 시 부담금이 전체 얼마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곽희운위원
시비 50%?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217억 원의 절반이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기 확보돼 있는 게 19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확보되는 게 130억 원, 그러면 320억 원에 170억 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I.C 개설하는 데 대해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I.C 개설비용은 제2영동고속도로 위수탁 맺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실시설계를 해보면 나오는데 현재 예정액은 217억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217억 원 중에 우리 시가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곽희운위원
지금 15억 원 처음 계상된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죠.
곽희운위원
I.C 개설비용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실시설계 비용으로 확보가 되는 거니까…….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국가에서 해주든지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주체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갑자기 결정이 이렇게 된 겁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국가에서 해주는데 기본계획에 빠져 있어서 저희가 요청해서 한 게 국가에서 50%, 지방비 50%로 결정이 된 겁니다.
곽희운위원
당초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다 보니까 50%를 부담한다는 말씀이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곽희운위원
언제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I.C 개설을 2016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곽희운위원
2016년까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연도별 얼마씩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연차별로 부담을 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연차별 얼마씩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기본적인 계획 갖고 있는 것은 연차별로 한 20억 원 정도씩 해서 2016년도까지요.
곽희운위원
이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보면 우리가 최초 작년, 재작년에 봉화산택지 개발하기 전까지 그때보다 지금이 자산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산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회계 자산현황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특별회계는 당초 보건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원일프라자. 그것을 하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288억 원 중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2009년도에 50억 원 받고, 그리고 2011년도에 3억 원인가 받아서 나머지 한 230억 원을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특별회계 운영이 되는데 일반회계를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특별회계 보면 올해 1,284억 원에서 1,386억 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증가되는 것으로. 우리 전체 특별회계 자산평가가.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페이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몇 쪽이죠?
전병선위원
1∼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맨 밑에 자산평가액 있잖아요. 증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102억 원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봉화산택지 개발하면서 수익금을……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주시 특별회계가 단계택지를 개발하면서 그 돈이 좀 남아서 그것으로 봉화산택지를 구입 개발해서 팔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도소 이전자리를 우리가 사서 다시 분양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봉화산2지구에 투입해서……
전병선위원
그게 다 되면 그다음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다 되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갖고 다시……
전병선위원
지금 봉화산2지구 하는 거잖아요. 봉화산2지구가 끝나면 어느 정도 특별회계로 예산이 되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1,300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계획한 대로 1,300억 원 정도 보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전병선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1,3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지금 분양이 다 돼야 되는데 현재 분양을 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분양이 다 된다는 조건하에서 이것을……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전병선위원
당해연도, 전년도 잡고 102억 원으로 증감이… 분양이 다 됐을 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네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근생시설 이런 것은 분양이 잘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30∼540억 원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몇 군데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양되면 차후 계획은 또 잡힌 게 있습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론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거기 토지매입비 내지는 그렇게 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공공연하게 돼 있던 게, 봉화산택지 개발이 전부 끝난 다음에는 교도소 이전사업으로 가기로 됐던 거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교도소 이전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게, 대기업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그냥 교도소 건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쪽으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군지사 이전사업은 국방부 특별회계로 가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교도소 이전사업도 특별회계 사업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법무부 특별회계 정도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법무부에서 자기네가 특별회계 사업으로 할지 결정을 하겠죠.
전병선위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추진한 적은 없습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현재 대기업에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해서 건설사한테 문서를 보내줬는데 현재 거기에 응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진입로에 대해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LH공사에서 앞 도로 같은 거 전부 하더라고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혁신도시 1단계 진입도로는 완공했고요.
전병선위원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다 된 겁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100% 국비지원사업이죠.
전병선위원
그것만 하고, 지금 공사는 LH에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교통방송국 앞을 확장시키는 게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확장시키는 게 이번 연말까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이 연말까지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연말까지 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많고 공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돼 있는데, 하여간 금년 말까지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혁신도시는 도시계획에 다 해서 도로나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인접한 반곡동지역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서. 반곡동지역 하사관마을 들어가는 데는. 그런데 그쪽에 기존도로가 돼 있고 지금 도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갭이 생겨요. 그런 것을 여기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든지 어떻게…….
전병선위원
지난번에도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도시계획에 바로 되지 않으면 도로과 설계도하고 혁신도시에서 만든… LH공사에서 하는 설계도하고 우리 기존에 돼 있는 것하고 높이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게 생겼어요. 그것을 사전에 검토 좀 해주셔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중간에서 협조 좀, 본부장님이 협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U-City 사업은 스마트폰만 없어지는 거죠? U-City 사업은 계속 가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2008년도에 U-웰니스 사업 자체는 시행했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사업비 자체를 감액시키고, U-City 사업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전병선위원
U-City 사업은 가고, U-웰니스 사업은 내년부터 예산도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기존에 해왔던 것은 어떻게 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일단 쓰는 데까지 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현재 쓰는 것은 그냥 쓰되, 예산 반영은 안 한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전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32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 있죠? 거기 보면 부론산단 용역비 19억 원, 이거 나중에 회수해야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나중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 전출돼 있는 예산 231억 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235억 원.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언제까지 받을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매년 요구는 하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계획상…….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2016년도까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와야 돼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최소한 50억 원 이상씩은 와야죠.
학수
김학수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다시 정확히 채우려면 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사업을 하죠. 그래서 매년 3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80억 원이든… 올해는 얼마 옵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올해는 못 받았죠.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6년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하여간 저희가 50억 원 이상씩은 요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계획을 바꾸든가. 2016년까지 안 된다고 하면. 그럼 계획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꼭 계획대로 금액이 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봉화산2택지 사업이 1년여 늦어졌잖아요. 늦어진 것에 따른 업체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추가되는 비용은……
학수
김학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요. 2단계사업을 대명원하고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보려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단계사업에 속한 필지들이 자리가 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것은 분양하면 바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명원 풍림 쪽하고 같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발하면 안 되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대명원조합 측에 저희가 문서는 줬어요. 거기가 3필지인가 해당되는데 우선 공사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든 간에 일단 문서를 줬는데, 집행부가 다시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2차 부지를 빨리 분양해야 또 회수가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차 준공이 끝나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2차 사업 할 때 소음, 진동, 분진 그런 문제가 또 발생돼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현재 문서를 줘서 하여간 2단계사업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단계사업에 남아 있는 총 필지수가 대략 몇 필지죠? 자리를 다 줬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100% 다 분양이 됩니다.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한 30필지 되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35필지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5필지가 분양대금이 상당할 겁니다.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는 또 4차선 대로변에 남아 있는 필지라서 사업만 하면 바로 분양을 시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풍림 측하고도 빨리 협의를 거쳐서 2단계까지도 완벽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는 조금 늦게 만들더라도. 그래도 택지부분은 빨리 2단계도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할 때 같이 해야 사업비가 덜 들죠. 지금 법면 만드는 데 있어서 장비투입비나 그런 게 다 이중투자 되는 거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림 쪽하고 빨리 협의를 거쳐서 2단계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