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3차 본회의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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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희창, 송갑재의원님이 계획되어 있으며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첫째,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건남개발의 제안에 의하여 백석읍 가업리 일원에 17,849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의 투자 위축 등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국내 여건 속에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최대 장점인 신속한 개발이 배제되어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관망하듯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저 정체되어 있는 사업으로, 일부에서는 경기침체에 발목을 잡힌 옥정․회천․광석지구와 같은 사업 장기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약체결로 우리시가 얻는 이득과 현재까지의 개발사업 추진 실적과 돌출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지도39호선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은 다른 도시 인프라 구축 보다 신속하게 선행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1년 6월 국지도 39호선 추진을 위한 경기도, 양주시, 건남개발의 양해각서 체결 후 설계, 주민 설명회, 노선 검토 등 발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민의가 반영되어야 할 사업계획에 민심이 누락되어 노선 변경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과의 마찰을 겪으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39호선 사업의 추진 실적과 추진 중에 드러난 문제점 및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위탁 사업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운영비, 유수율 상승 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던 상수도 관련 업무가 당초의 취지와 반한 결과를 초래하며 위탁해지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T/F팀 구성과 일 년여에 거친 위탁비용 인하 및 재산정 요구 등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활한 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작금의 행태를 보았을 때 해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간의 경과가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정 다툼은 시민의 생명수를 담보로한 위험한 줄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와 양주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두기관의 주장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양주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대상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주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26개 지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28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 법령에 의하여 지정 되었음에도 세부적인 시행 지침이 상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민들은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비하여 건축 행위시 층수 및 세대수 그리고 건축한계선 등에서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어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유독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특정 지침을 적용하는 사유와 개정을 위한 절차 그리고 이렇듯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는 지침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들으시고, 이희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하다보니까 시장님이 직을 걸고 일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게 어느 하나라도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건남개발이 시행사인데, 그 건남개발이 지금 최초 2010년 11월달에 40만평을 개발하겠다고 시작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4번에 걸쳐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84만평까지 개발을 늘렸다가 다시 지금 69만평으로 축소하는 게 사실이 맞는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건남개발이 여기 백석을 개발하려면, 남양주 부평지역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하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남양주에서 지금 몇 세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지구의 아파트 공동위원회에 선정되어 있는 거는 약 2천세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2천세대인데요. 그리고 남양주를 보니까 거기도 지금 용적률이, 우리 양주가 지금 180%인가요? 용적률이,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마다 다른데요. 상한은 200%까지도 갈 수가 있고, 또 공공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23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230까지 우리 양주도 가능한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예, 공공시설 기여 부분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건남을 예를 들면 230%까지도 가능한가요? 지금 건남이 우리 백석지구를 개발하는데,

용환

김용환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공공기여 부분이 인센티브에 갈 수 있는 영향을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히 저희가 2~30%까지 갈 수 있다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용적률을 우리가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남양주가 원래 200%였었는데 요즘 경기가 침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용적률을 좀 상향해서 시공사를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자치 잘못하면 종상향이나 이렇게 특혜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님 의견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 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게...

어차피 백석도시개발과 39호선국지도가 같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석지구개발에서 건남개발이 39호선국지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

68만평을 개발할 때 39호국지도 개발비를 부담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2012년 84만평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시에서 취하를 했잖아요, 왜죠?

그럼 남양주 그곳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그곳이 되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분양승인을 득해야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지난주에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수권위임을 줘서 다음주 중에 소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정되면 수권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안가고 거기에서 바로 결정이 됩니다. 시장 소위원회에 가니까 이것이 시간적인 문제지, 일단 결정된 것으로 보고 사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건남개발이 개발할 때 도로를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PF나 이런것이 가능합니까? 남양주에서 되고 나면요. 그리고 백석도로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그 돈이 입주자들 분양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남에서 우리시쪽에 요구했던 부분이 취등록세를 감해 달라고 요구했었잖아요 ?

취등록세를 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납부를 다 했다고요?

형렬

김형렬세무과장

29억 납부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아파트분양과 취등록세와는 연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럼 건남개발이, 백석에 지구지정을 받을 것 아니에요? 언제쯤 받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주민제안이 요건을 갖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법검토와 군부대, 유관기관의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관련법절차에 따라서 환경성검토라든지 제반절차를 모두 완료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중에 경기도와 협의를 다시 해서 제반인허가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상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제가 건남의 재정상태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요, 바깥에서 듣기로는 건남이 투자 여력이 없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바깥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묻는 겁니다. 지구지정을 해 놓고 투자가 안 되면 LH에서 옥정이나, 회천, 광석지구처럼 방치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도로 착공이 우선 되어야 지구지정이 가능한 거네요? 지금 말씀대로 라면.

그렇지요. 맞는 말씀이시지만 기업들이 그동안에 보면 어떤 약속을 100%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자기들의 어떤 이득만 채우고 나서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 염려 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나 그러면 도로 그러면 내년 상반기쯤 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착공 시기가 몇 번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는데 그게 계속 밀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러게요. 하여튼 잘 됐으면 좋지요. 잘 되면 시장님이나 다들,

어떤 시행착오가 없이 되어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운 걸 자꾸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백석지구나 어떤 39번 국지도가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커서 이렇게 자꾸 여쭈어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수도 위탁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이미 알려져 있고, 그동안 많이 말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결말이 나오지 않아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6월달 행감 때 이것을 수돗물 값이 비싸고, 공급 용수를 우리한테 넣어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TF팀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렵게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기관 대 기관의 어떤 그런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결말이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 하고 질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우려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노출이 되면 어떤 재판에 소송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영향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데.

하루속히 좀 어떤 결말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나온 거는 전부 다 일반화 됐고, 다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그린벨트지역에 GB지역이 솔직히 무척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린벨트 설정된 지가 지금 41년째인가 그렇거든요. 이번에 그래도 5년차 안에 일부 해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민원을 쭉 받다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을 알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어가지고 어떤 건축한계선이나 차량통행금지선인가 그것 때문에 실제 일반시민들은 그린벨트가 해제 되면 그래도 건축 행위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허가를 진행하다보니까 다 벽에 부딪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모르지만 대충 아는 식견으로 봤을 때 다가구는 3세대이하, 또 연립은 6세대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허울만 좋았지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 이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제되면서 공공용지,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걸 다 공공용지에 편입시키고 나니 그 지역에 그동안 40년 동안 얽매여 살던 분들이 혜택은 전혀 없더라고요. 너무 심하더라고 왜냐면 정부가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을 지켜 온 사람들한테 진짜 행포를 부린 것 같아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직원들한테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만 5년이 되면 조정 가능지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일부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제가 직원들한테 하고 그래서 예산도 좀 편성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뭐냐면, 돈이 없어서 시장님이 긴축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인이 아닌 그 지역에 40년동안 어려움을 버티고 살아오신 분들의 배려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간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가 한 5억정도 들어가는데, 5천만원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시장님이 지역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신다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불편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구단위조정관계를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약속하시는 거죠?

그 동안 두어가지 말씀드렸지만, 지구지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하실 것인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기다려야죠. 본 의원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양주에 그린 벨트지역이 2300만평이 아직 있더라고요. 양주2동, 백석, 장흥에 중점으로 묶여있고요. 시장님이 2010년도에 당선되셔서, 일영지구, 양주2동 역세권 등이 어차피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도에서 총량제, 그린벨트 총량제 아시죠? 그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어떤 개발호재가 안 생기다보니까 도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개발이 어려운 곳은 반납을 하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갖고 가셔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영지구를 재고시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 5년동안 주민들이 개발 호재에 밀려서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양주시역세권도 마찬가지고요. 양주역세권도 약 70만평인가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 당시 임충빈시장님이 계실때도 천성농원까지의 규모를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그 때는 경기가 좋을때 였는데, 보상비 문제 때문에 시공사가 참여를 안 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들어오고서도 그것을 그대로 하셔서 1월 달에 ‘만우’나 ‘랜드원’이 참여해서 결국은 천성농원이 들어 가있는 바람에 1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모를 해서 2011년 11월 달에 했는데...그 때도 약 70만평을 개발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1군을 확보 못 했고, 그래서 나중에 올 4월 달에 해서는 업체들이 들어 왔지만 능력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지 못해서 시에서 거부한 것으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왜 그렇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시공사가 돈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은 그것을 염려해서...욕심을 버리고 요즘 현실에 맞게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30만평을 개발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30만평 중에 일부 10만평 정도는 광사동 철길쪽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먼젓번에 시정질의 때, 그 때 철도청하고 했을 때 싸이로 그 염려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그쪽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관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30만평 중에 철도와 연관 된 게 전혀 없어요?

포함은 해 놨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개발하는 거는 역세권 그쪽을 빼고 나면 한 20만평 밖에 안되잖아요.

아니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먼저 철도청하고 MOU을 맺었고 MOU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동인가 성북역에 있는 싸이로가 그동안 그것을 이전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영역으로 오려고 그랬다가 또 주민들의 반대로 그게 무산됐고, 또 가장 최근에 녹양역으로 오려고 그러다가 또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또 그걸 MOU 맺어 가지고 체결 해 가지고 역세권 개발에 포함이 되버리면 시멘트 싸이로가 만약에 지하화 한다 하더라도 운반하는 차량이 이쪽을 다니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3번 국도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또한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 시청 중심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그런 것을 또 밖에서 염려들을 많이 해요. 이미 그런 게 어느 정도 철도청하고 협약 관계나 이런 게 다 이미 원만한 시민, 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철도청하고 어떤 MOU을 맺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맺지 않았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거기에 염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철도 그쪽으로 해서,

그러면 시장님이 그게 들어왔을 때 장, 단점을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세권 개발이.

창범

정창범의장

의원 이희창 의원님 질문하실 게 많이 남았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시장님. 아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 부분은 민감한 부문이라 시장님께서 무척 난처 해 하시는 것 같으니, 또 추후에 시의회에서도 다루어야 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30만평 역세권개발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법원, 검찰청을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지요?

그리고 30만평 개발지역에 법원, 검찰청 말고 다른 기관의 유치계획은 있는지요? 왜냐하면 주변에 옥정이나 회천지구가 아직 벌판으로 남아있지만, 아파트를 지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곳은 역세권만 있고 주변이 벌판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실겁니까?

단계적으로 30만평을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개발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럼 양주동에 갖고 있던 그린벨트의 총량제는 다 쓸 수 있는거네요?

타 지역의 그린벨트 총량제는 계속 갖고 계실건가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시장님이 취임 후 바로 재고시를 하는 바람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고 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또 지역사람들이 만 5년 동안 개발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시듯이 시작을 했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까지 못한 부분이 앞으로는 잘 진행되어서 성과를 꼭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질문지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동두천에도 화력발전소 때문에 그 동안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도 양주에 화력LNG발전소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역을 다니다보면 염려하시는 분들이 설명회 같은 것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알건 알려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숨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이냐며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땐 비암리쪽이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알고보니 영향지역이 반경5km까지 들어가면 백석 등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오히려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곳이 LNG발전소인지, 복합발전소인지요?

복합은 아닌가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SK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는 ‘복합’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이중의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LNG가스를 연료로 해서 생산되는 열이 있습니다. 그 열을 다시 터빈을 돌려서 또 다시 전기가 발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연료는 LNG 한 가지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민간업자들이 어떤 공공시설을 하면서 본인들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LNG를 태워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서 이득을 보기에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텐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우리 쪽에 어떤 인센티브 몇 푼에 나중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도.

그런데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왜냐면 사업이 수질을 맞추어야 되는데 생산원가를 낮추려면 그보다 더 한 짓도 할 수 있는 게 기업가들인데.

죽은 다음에 욕먹으면 안되지요.

이번 달에 무슨 결정해 줄 부분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그쪽하고 SK하고.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까지 주민동의와 의회 의견 서류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적하고 백석지역에 범주 내에 속하는 리 단위로 지금 설명을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25일까지 가능하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지만, 우리 시나 의회 측에서 생각해 보면 재정적인 지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5일까지 가능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사가 다른 걸로 변경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약간 상이하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염려하지 않게끔 그렇게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 해서 협약이나 이런 과정에 일을 하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회를 하고 다니잖아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영향권 반경 몇 킬로 주민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반경 5킬로인데요. 저희 양주시가 약 2.9킬로미터 범위 내에 있는.

희창

이희창의원

양주시가.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일부는 파주시.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만약에 화석을 때를 때 가정을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 염려하고, 왜냐면 거기서 어떤 가스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바로 밑에 보다는 멀리 반경 한 10킬로미터까지 영향권이니까,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 의견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하지 마시고, 문화회관 같은 데 해 가지고 반경 10킬로 영향권 안에 있는 분들 연락을 좀 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것을 같이 듣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오해가 안 생겼으면 합니까? 그럴 생각을 좀.

10킬로로 되어 있던데.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아니 5킬로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면 5킬로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좀 설명회를 오픈해서 했으면 해요. 지금 이장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 모아서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몇 차례 하는데, 소규모 단위로 하다보니까 자꾸 걸러, 걸러 듣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암리는 솔직히 가구가 몇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몇 안되지만 영향권을 갖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 백석 주민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게 유치되는 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오픈해서 설명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넓은 장소에서 주민들 참여시켜가지고 한 두 번으로 해도 될 걸 지금 직원들이 여러 군데, 지금 여러 번 했지요? 몇 번이나 했어요?

형식

김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비암리 1, 2리가 소재지 아닙니까? 발전소가 들어오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비암1, 2 소재에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백석도 산 넘어 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기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왜냐면 도심지역에서도 지금 발전소가 운영이 되는 곳이 전국에 약 한 3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해요소가 있다면 그분들이 언론이나 상당히 시끄러울 텐데 그런 내용은 지금 전해 듣는 게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좀 설득력 있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왜냐면 전문성이 없고 그런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인센티브를 우리 시에다가 준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왜 주냐? 위험하니까 주지, 막연하게 이렇게들 얘기를 하신단 말이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왜냐면 진짜 좋은 거면 서로 가져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 시에 들어 온다 그러면 일단은 안 좋은 게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알 권리 있는 거거든요. 5킬로 반경 안에는 영향권을 왜 그어놨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안에는 위험 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우려나 어떤 염려가 없이 시정이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했지만 다 양주시 함께 잘 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장

의원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희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 송갑재 의원 다음은 송갑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송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