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5분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등을 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초구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시 표창 및 격려 등의 예우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조직운영 및 행사경비, 연수경비 그 밖에 방역활동 등의 공익활동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사 등의 국기게양대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향후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9월 26일자 강성길의원외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국가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코자 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서초구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사회단체 육성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의2에서 정한 매년 4월 22일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실시, 새마을유공자 표창, 불우한 지도자 위문·격려 등을 실시하고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 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업, 조직운영 및 행사경비, 지도자의 선진지 견학 및 연수, 그 밖에 방역활동 등 구정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5조는 구·동 청사 또는 산하 공공기관 청사의 국기게양대에 새마을기도 같이 게양할 수 있으며 안 제6조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정지원 현황으로 현재 서초구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이고 2012년도 총무과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총 6억 62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총 1억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적용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서초구협의회”,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이고 현재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며, 이는 1980년 12월 13일 법률 제3269호로 제정되었고, 2011년 5월 30일 법률 제10729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사항은,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법 제8조의2에서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의 관련조례 제정실태를 파악한바, 2012년 10월 5일 현재 용산구, 동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5개구가 제정하였으며 구별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 바, 상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012년 9월 27자로 집행부에 검토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다양한 예우 및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여부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기타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지금 현행 다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아마 집행부측에서 향후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향후 추가 지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방역하는 그 차량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노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그 차량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지원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 최근에 영등포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 방역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아까 현행 물론 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위원입니다. 강위원께서 답변하시든지 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4조에 공익 활동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정의가 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 놓고 예산이 없으면 포상금 하나도 못 타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것과 똑같이 집행부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안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자한테 모든 권한을 귀속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문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조례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을 배정을 안 해 버리면 이 조례가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것은 기존에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줄 때 그때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마냥 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운영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

제 말 뜻을,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집행권을 갖고 있는 쪽에다 어떤 근거를 마련해 두고 강제하는 그런 면도 있고 자유재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이런 조문을 4조에서 넣어놓고 나면 물론 예산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요, 의지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산편성을 안 해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사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어떤 자의적인 재량권을 주는 조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더 반드시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쪽으로 조문이 정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 단정해 버리면 이것이 엄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복무규정에도 연가보상비를 준다고 할 때 법상으로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후생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화하고 다양한 신규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정하고,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4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표준안)」을 시달하였기에 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하되 휴직이나 국외파견중인 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은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고 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이나 정원 외 상근인력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운영원칙으로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5조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항목은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생명보험과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자율항목은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후생복지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실, 매점, 자판기,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실 등과 수련원, 휴양소, 콘도 등을 운영할 수 있고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표창 등과 직원 동호회 지원, 보육료 등의 지원, 경조사 등의 격려, 그 밖에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위원은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서초구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위탁, 시행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다음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한바 운영방법은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따라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한 것으로 대상자는 서초구 소속공무원이며 후생복지시설 현황으로 편의시설은 구매식당, 휴게실, 매점, 자판기,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실 등이 있고 휴양시설은 횡성수련원, 태안휴양소, 콘도 31개 구좌 등이 있으며 2012년도 후생복지 예산 현황은 서초수련원 운영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재충전 웰빙공간 아방세홀 운영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직원 12명이며 위원회 운영은 연2회 개최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2010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제정이 필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바, 안 제2조 제1호의 “소속공무원”에서 서초구의회 의원을 의회사무국에 괄호로 포함시키는 것은 조례의 입법기술상 맞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안은 “본청·구의회사무국(구의원 포함)·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를 “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 부칙 제2조 중 “시행당시 시행 전에 시행 중인”을 “시행당시 시행중인”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그 밖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재정운영 실태, 위원회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조이제국장님께 세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다양한 후생복지 수효를 충족시키고 하는 것이 제정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답변에,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다양한 복지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더 다양해지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현재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후생복지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다양한 후생복지 수효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세 가지 정도로 혜택을 주던 것을 한 10가지 정도로 방식을 늘린다든지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위원님 우리가 현재 후생복지 시행하고 있는 종류가 8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모범 우수공무원과 그 가족표창 대상으로 표창 및 국내 시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직원 동호인 운영에 관한 활동비 물품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13개 동호회에 예산이 63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30만원 정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명당 월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 10가지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10가지를 벗어나서 15가지, 한 20가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뭐 무한정 직원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말이지요. 건강관리 그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건강관리는 우리가 우리 후생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직원들이 해당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또 우리 단체보험을 듭니다. 단체 보험을 들면 아마 위원님도 다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 나오고 또 간단하게 병원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요로결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난 그것이 되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25만원까지 치료비가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그리고 약값까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건강 검사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협약해 가지고 직원 건강검진하고 성모병원 하고 되어 있는 데 ······.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포인트 총액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요?

그 대신 성모병원에서 우리 구청하고 해가지고 일반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해 줍니다.

건강진단이 병원에 따라서는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1000만원 넘는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복지포인트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업무성과 등을 고려해가지고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려한다,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다. 여기에 구청장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배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포인트는 거의 기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연수, 그다음에 가족수 해가지고 ······.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기계적으로 해오셨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5조 5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 가족상황까지는 객관적인 것이니까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기계적으로 해왔어요. 해왔는데 조례 5조 5항의 후단 부분을 보면 업무성과 등을 고려해서 복지포인트를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업무 성과를 점수화하는데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 주관적인 왜 이것을 넣어놓았느냐 하면 일반 자치구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창의적 업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표창장이라든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문은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이고 ······.

그러면 이것 빼도 돼요?

그것은 조금 주관적인 내용이 있는데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점수화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면 주관성이 개입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평가자의 어떤 선량한 양심에 맡기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선량하게 운영이 되는데 세월이가면 이것이 자의적으로 흘러요.

더구나 이 복지포인트, 업무성과 그러면 여기에는 ······.

그리고 업무 성과같은 것을 점수화 하는 것이 애매해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는 것을 점수화하여 하는 것은 좀 자의성을 좀더 배제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

그다음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요, 위탁.

예,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가 후생복지시설을 ······.

그러니까 휴양시설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위탁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같은 것은 우리 현대 구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원 휴양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효율적이고 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위탁 할 때의 취지에요. 그러나 실지 장기간 위탁을 해보면 위탁함으로 인해서 폐단이 더 크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일은 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업무 성과 등 고려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위탁 했을 때 진선진미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위탁했다가 복지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면 위탁 기간을 종료 시켜버리면 되기는 하겠지요. 하여튼 위탁 했을 때 문제점 진선진미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하고 업무 성과 등이 들어가면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본청·구의회사무국(구의원 포함)·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를 “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중 “시행당시 시행 전에 시행 중인”을 “시행당시 시행중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부실방지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25분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자는 주요구조부 공사시 사전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 구청장은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 설치하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방법, 신고의 처리, 부실공사 측정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10일자 강성길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현재 건설공사는 대부분 전자공개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인해 사전에 우량기업 선별이 어렵고, 부실 시공시 하자보수 등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 품질 확보 및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품질관리, 부실공사 측정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공사감독이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상태를 촬영하여 기록·보존토록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토록 하여 품질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감사담당관실에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방법과 신고내용을 정하고,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수리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감사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공사감독은 부실여부 증명 및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신고된 건설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여부를 신속히 측정하되, 필요시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추진경위를 보면 본 조례안은 당초 2012년 8월 10일 부실신고방지위원회 구성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 조문으로 발의되어 의안번호를 제182호로 부여하고,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하였고 2012년 9월 4일 집행부에서 중간회신으로 “토목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검토의견은 별도 통보예정”이라고 통보되었으며 2012년 10월 9일 제출된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발주부서 및 건설업체의 경각심을 높여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동감하나 포상금을 노린 악의성 신고 등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풍토 조성과 공사중지시 주민불편이 가중될 우려”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2012년 10월 10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당초안을 철회하고, 관련규정을 삭제 후 집행부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12년 10월 10일 다시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204호로 부여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바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작구에 있어 두 번째로 제정·운영되는 의미 있는 조례가 되므로 집행부로부터 향후 부실신고 방지대책 수립,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강성길의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철회했던 것이 포상금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철회과정에 대해서 ······.

강성길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된 조항이 있었는데요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더니 요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각자 생활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또 이런 허위로 위장해서 이런 신고가 들어올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다른 지자체도 포상지급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급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우면2지구 입주완료로 인한 주민편의 시설확충, 교통문제, 통학보도와 학생들의 안전문제, 삼성R&D센터 공사로 인한 불편 등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나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결방안 강구가 요원한 상태여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청원내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중학교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의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버스노선 조정 등과 배차간격 조정, 우암초등학교에서 영동중에 이르는 길의 보도확장, 가드레일, 축대 등의 시설물설치, 횡단보도, 가로등, CCTV설치, 양재천 돌징검다리 쪽 교량 신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우면2지구 보금자리주택 및 다자녀 세대 다수인 시프트의 입주 완료로 세대수 증가로 인한 편의시설인 주민 개방형 도서관 이전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광산 김씨 종중 묘소와 신축교사가 분리되지 않기에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므로 묘소와 학교가 분리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찿아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 숲 조성사업비 지원관련 서울시 등 관계부서에 적극 협조요청이 필요하며 삼성R&D건립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청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해결책과 대책수립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11일자 안종숙의원과 김병민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제10호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청원의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으로 청원취지 청원내용 소개의원 의견은 생략하고 청원사항 실태조사입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영동중학교 이전 교사 신축계획에 따라 우면동 154-3번지 학교부지에 2012년 4월 18일 착공하여 2013년 3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2012년 9월 학부모 일동이 서초구청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당면 제반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출경위는 2012년 4월 18일 학교를 착공함에 따라 9월 27일 서초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10월 5일 구청 교육전산과에서 해당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10월 11일 서초구의회에 본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영동중학교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 건축현황은 시행청이 강남교육지원청이고 착공일은 2012년 4월 18일이며, 현재 공정은 41% 정도입니다. 다음은 청원을 사항별 검토한바 먼저 학교 인근 통학로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가드레일, 축대, 보도블럭, 횡단보도, 가로등, CCTV 설치요청에 대하여, CCTV설치는 구청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 청취후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2013년 3월 개교 이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드레일, 축대, 보도블럭,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 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며 등·하교시 필수 버스노선이 3412번 배차간격 점검 및 단축 요청에 대하여, 시내버스 지도단속 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이므로 해당 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등·하교길로 이용되는 양재천 징검다리를 우천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교량설치 요청에 대하여, 하천의 인도교 설치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등·하교시 이용되는 마을버스의 노선조정 요청에 대하여,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서초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지역개방도서관 구축 및 장서구입비 항목으로 요청에 대하여, 개방도서관 구축 및 보조금 관련업무는 구청 문화행정과 및 교육전산과 소관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청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이전 교사가 광산김씨 종중묘소와 격리되지 않아 교육여건의 심각한 폐해 예상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교육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할 교육청과 협의업무는 구청 교육전산과 소관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청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서초구청에 기 접수된 민원 2013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신청은 구청 도시디자인국 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며 삼성 R&D센터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먼지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기 쉬우므로 학교 이전후 2년간 관리감독 요청에 대하여, 분진, 소음, 먼지 등의 공해의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는 구청 기업환경과 소관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청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청원서가 요건을 갖추어 제출되면 같은법 제75조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같은법 제76조에 따라 의회가 채택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의회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며,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원법 제7조에서는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접수기관이 그 기관 관장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청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영동중학교 이전교사 신축계획에 따라 우면동 154-3번지에 건립중인 학교주변의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갈망하는 학부모들의 청원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해당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청원을 채택하고, 같은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청원은 영동중학교 이전교사 신축계획에 따라 학교주변의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갈망하는 학부모들의 청원이므로 법령상 근거나 기준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개방도서관 운영에 따른 장서구입비 및 환경개선 등’항목으로 지급과 학교 이전 교사가 광산김씨 종중묘소와 분리, 삼성 R&D센터 공사장 관리감독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규정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한 가드레일, 축대, 보도블럭, 횡단보도, 가로등, 교량등의 설치와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버스 배차간격 조정 등의 대중 교통 확충방안 강구, 기타 광산김씨 종중 묘소 관련 학교 숲 조성사업비 지원의 요구등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구청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인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반드시 강구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발의 합니다.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인프라구축을 위한 주민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윤남위원의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구축을 위한 주민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