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영광원전 5호기 가동중지 촉구 성명서 영광원자력본부는 지난 10월2일 영광원전 5호기의 주급수 승압펌프 정지에 따른 증기발생기 저수위로 인한 원자로 정지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 가 발생하였음에도 군민에게 즉시 알리지 않는 등 상황 전파를 일부 소수 관계자에게만 알림으로써 영광군민에게 위기대처 능력을 상실케 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 하였다. 영광원전은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52 건의 크고 작은 중대한 사고 를 저질렀으며 특히, 영광원전 5, 6호기는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 영광원전 3, 4호기에서 축척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일보된 원전을 건설하여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상업운전 개시 후 가장 많은 사고 가 발생하는 등 영광군민을 우롱하는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사고 가 늘어나고 있어 영광군 민의 불안감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고 및 감발은 원자력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와 전문 가 부족, 군의회 및 군 민의 수차에 걸친 안전성 확보 의견 미반영 등 철저한 무시에서 나온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 지난 2월 고리원전 1호기의 블랙아웃(Black Out) 사고 가 발생 하였을 때 이러한 사실을 교훈삼아서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한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 가 다시 발생하였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 각하 면서 영광군 의회에서는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전 5호기를 즉각 가동중지하고 사고 경위가 확실히 파악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이후 재가동 하고 그렇지 않다면 폐쇄 할 것을 촉구한다. 2.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관계자의 문책을 촉구한다. 3. 원전 선진국(프랑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전문 가 집단, 군민대표를 참여시켜 영광원전 전반에 대한 국제수준의 안전점검을 촉구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영광군민에게 사고 발생을 즉시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재 및 대피훈련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한국수력원자력은 6만여 영광군민이 불안 해 하는 원전의 안전성을 향후 확보되지 않거나 우리의 촉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군민이 행동으로서 원전 완전폐쇄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2. 10. 17.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