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황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월9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을 신설하여 모범구민과 단체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의 공적과 선행사항을 널리 알려 귀감이 되도록 하고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구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유성발전에 공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제한으로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성구외의 거주자에 대하여도 보상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자랑스러운 유성인 상은 심사기준이 현재 ‘3년이상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사무소를 둔 기관,단체로 제한을 두어 포상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며 안 제5조2에서는 지난 1989년 신설된 질서상은 규범과 질서가 강조되던 과거의 포상행태로 위상이 낮아진 만큼 이를 폐지하고 자랑스러운 유성인 상을 신설하여 과학,문화, 체육부분과 모범가정 효행부분, 사회봉사부분, 환경부분, 교육공로부분, 기타 특별부문에 대하여 시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심의위원회는 구인사위원 외에 3인 이내의 부문별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심의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14일부터 10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노승연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질서 상은 폐지하고 자랑스러운 유성인 상으로 변경하는 게 주요골자인데요. 안에 의하면 연 1회 포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상도 정기적으로 포상을 하나요?

나머지 상은 그때 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연초에 저희들이 포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분별로 포상을 하고 자랑스러운 유성인 상은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만, 내년도부터 단체나 기관 혹은 주민 20인 이상 추천을 받아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포상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남발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내용을 많이 고심을 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부문별로 심사를 하되 공적이 현저히 낮다든지 할 경우에는 심사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좀 취지에 맞게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덕입니다. 노은3지구 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노은지구는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인구유입이 기대되는 가운데 노은3, 4지구 도시개발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중에 분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 제공과 복지여가 활동에 필요한 공간마련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 복지, 행정공간을 한 장소에 담는 복합청사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은3지구 공공청사부지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 2,145㎡ 규모의 가칭 노은 3동 청사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2억4천만원과 청사신축비 52억 5천만원 등 총 73억 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및 분동은 2014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은 3, 4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민의 행정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사업이며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노은2동 분동 예정으로 동 청사부지 매입을 하려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 하셨는데요. 노은 2동 분동할 때 구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은 하셨나요?

지금은 아직 구상이 안 되어 있고요. 노은2동사무소가 현재 인구가 4만이 넘고 내년도 가면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동경계는 획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은2동 주민이 생활권은 이쪽 노은1동인데 지금 행정동은 노은2동이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지금 호소를 많이 해요. 분동할 때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문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통신대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적기능이 쇠약해 지고 문화 학습시설이 빈곤한 온천동지역 문화시설 설치는 오랜 주민 숙원사업으로 8만4천명의 온천동 주민의 여가활용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거점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도안신도시 내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과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13년 3월 관평동 신청사 이전예정인 현 방통대 청사 및 부지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가칭 ‘유성평생학습 문화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건물을 포함한 부지매입 1건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온천동 거점형 평생학습문화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토지와 건물매입비 약 38억 5천만원과 리모델링비 16억3,100만원 등 총 54억8,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11월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2013년 상반기 청사매입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하반기 준공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노승연위원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부지로 방송통신대학교 부지를 매입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작스럽게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문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그 전부터 논의는 되었던 사항인데 방통대 이전과 관련해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될 사항입니다.

지금 전민동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사한 기능하는 게 동사무소, 복지관, 도서관 다 건강내지는 오락,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복 투자 아니에요. 중복투자에 과잉투자로 보는데, 여기에 다른 사업내용이 특이하거나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그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온천동지역 원도심지역이 도서관 기능 등 약간 보완을 했고, 1층은 1/3 정도 건물기능을 도서관 기능을 했고요. 나머지는 평생학습적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중복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나 도안신도시나 원도심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인원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안신도시는 지금 내년에 주민센터 개청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유사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민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실은 각 동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적 기능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지금 보면은 분기당 1,600명씩 수강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수요가 저희가 제공하는 공급보다는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안 신도시내에는 도서관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그건 시기가 아직은 미지수이고요. 다음에 도서관 기능 쪽으로 커버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재정투융자심사 받았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안 마치고 지금 계획안부터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이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절차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인력부분까지 친다면요. 물론 인력배치조정이 기존인원에서 일어 나겠지만 어째든 거기 인원을 친다면 7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인력은 11명에서 12명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 인원이 배정될지는 현재 상황으로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5천만원까지는…….

지금 구즉에 평생학습센터를…….

예.

예 지금 매도의사는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감정평가사 2개 기관 이상의 평균치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효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게 바람직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 하시죠. 노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의논을 더 하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