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9월 26일 유종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원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 6월 15일자로 조례 제995호로 일부개정 하였으나, 일부 구청장의 재량권 침해요인 등의 사유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본 조례가 상위법령 등 당초의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 등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오전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했던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의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1일 이상 2일이내의 범위에서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사회복지국장 박승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긴급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있으며, 동 기능을 생활 보장위원회가 대신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기 운영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사항을 명시코자 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2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용에 관한사항 및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 2항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용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긴급복지 지원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 심의를 받았으며, 2012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항목별 의견을 들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복누리재단의 설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재단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라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5조는 재단의 사업과 재산의 출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7조는 재단의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제8조와 9조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대한 규정과 운용세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 이를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와 부패 영향 평가 심의를 받았으며, 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로부터 강조되고 있는 지역복지와 더불어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모집하고 이를 공정하게 재분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안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하여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에 도안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은 용기배출 방식이 아닌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으며, 제10조는 전용봉투의 제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3호의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삭제하고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다량배출사업장 제외대상에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기준 250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소문자 리터(ℓ) 표기를 국제단위계인 대문자 리터(L)로 표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6월 9일부터 2012년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심 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사항,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누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도안신도시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주민편의 및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안 -------------------------------------------------------------------------------------------------------------------------------------------------------

이은창 위원입니다. 현재 긴급복지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긴급복지라는 것은 가구주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갔다든가, 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래 가지고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재산이 1,350만원 이하가 되구요.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가 되구요. 지원되는 사항은 가구별로 생계비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하를 지원해 주구요. 지원기간은 한 달 간 되면서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법에, 12조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용되고 있고 때문에 그 운용사항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잖아요?

예.

그럼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폐지를 하고 있는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용 및 복수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6호에 보면 이런 기능하도록 이미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행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성구지역복지협의체에서 이 기능을 수행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걸 다시 설치하게 되면 예산 수반 안 되나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회의수당이나

기존에 이미 운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기존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새로 설치해서 이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복지협의체에서 하던 기능을 삭제시키고 기 운용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달라지는 건 뭐가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당사자나 뭐 달라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절차상만 변경되는 사항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칙에다 다른 조례의 개정을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용 및 복지지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요구를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걸 부칙으로 해서 개정하는 방식이 옳은 건가요?

그거는 관례상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가, 지금 유성구 조례가 분명히 있고, 그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걸 부칙에다만 집어넣는다고 그 조례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칙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달아 놓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 자체로 그 조례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시면 이 부칙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는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보다는 그 조례를 개정시키는 방식이 옳은 것이지.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일이 조례 개정하고 조례 제정하는 게 저희들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정식으로 개정안을 올려 가지고 그 조례를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 다른 조례에 대한 것을 부칙으로 다는 방식이 결코……. 급한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정상적인 처리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시고 그 조례도 정상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기획실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차 년도에 기금이 10억부터 해서 3차 년도까지 30억이죠?

예.

수익금은 30억에 대한 은행 예치 수익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도 또 들어가나요?

30억에는 후원금이 안 들어갑니다.

30억 외에.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년에 6억6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지 현재 정확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행복누리봄사업으로 해서 한 2억 정도를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10대 사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활동 범위가 공무원들보다는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각 연구단지나 이런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규모……. 그거까지 하면은 지금보다는 후원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구요. 또 한 가지, 문화복지 분야에 후원금을 한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 운용에 관한 인건비가 4명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차 년도, 13년도부터 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해서 결국은 2억5,300까지 해서 사무실 운용비하고 인건비하고 하니까 3억7,600이잖아요?

예. 앞으로 물가상승률하고 비교를 하면 점차적으로 인건비는 좀 늘어날 그런

그러면 상당히…… 지금 3,600 이상이 잡혀 있는데 30억 기금에 대한 은행예치기금은 얼마나 수익성을 잡고 있어요?

이자수입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습니다. 긴급하게 지출해야 될 돈은 이자가 약한 부분에 예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30억에 대한 거 어떻게 예치를 하겠다는 건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에 대해서 말씀좀 해 보세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30억에 대해서.

2,200만원 정도요.

연간요?

예.

그러면 연간 2,200만원을 가지고 3조에 보면 10개 사업을 갖다가…… 저소득층 발굴 후원, 우수 장학생 장학금, 교육비지원 등 해 가지고 10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연간 2,200만원 정도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닙니까? 3억7천이 들어가는데 1년에 1억2천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3억7천을 들어가게 한다는 건 모순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물론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재되어 있는 지역복지자원을 모집해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공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억에 대한 그걸 운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복지를 편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2,200만원이 연간 수입인데, 인건비 같은 거까지 하면 3억7천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3억5천 정도가 구비에서 부담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걸 후원금에서 지원대상자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6억6천이라고 했는데 재원을 조달하는 구체적인 방안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한번 좀 자료 좀 줘보세요.

지금 현재 후원하고 있는 상황하구요.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가면 안 될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후원은 사실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가지고 후원액이 10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부분이지만요.

예측이 아까 6억6천 정도 잡았다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3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행복누리봄사업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한 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에서 민간영역에서 하면 후원금이 다분히 늘 것이라고

자칫 잘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금전적인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되는데요. 비근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복지는 의식주 해결하는

그러니까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6억6천이 수입이 된다고 하고 하면, 후원금까지 해서 된다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엔 다 구비를 모든 걸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거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지역 여건이

예측일 뿐이죠. 이상입니다.

3조에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대상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게 행복누리재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반영이 되어서, 구체화되어서 사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특정계층을 목표로 해서 해도 쉽지 않은 건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관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의 복지증진이나 문화복지사업 해서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과연 재단에서 다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의문에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복지가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의식주에 중점을 둬서 지원하는 체계로다 하다보니까 공적부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에 있는 복지자원을 수집해서 맞춤형복지를 가기를 원하고 있구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도 고품질의 복지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욕구가 일어나구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문화의 명성이 높은 도시가 지역의 도시 인프라도…… 명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는……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복지도 같이 실현해야 되지만 불특정 다수를 위한 문화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적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문화면 포괄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축제도 하나의 문화 아닙니까?

예.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수행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기타 부분도 나중에는 다 문화재단으로, 가칭 이 행복누리재단으로 다 넘길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업무를 분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해서 분배라든가 나눔 이런 것도 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부분은 우리가 위탁사업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궁극적으로 문화부분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재단의 궁극적인 주된 목적은 복지이고 문화쪽은 종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운용을 만약에 한다면 운용상 재원이 뒤따르잖아요? 그런 재원 비율이 저소득층에 관련된, 쉽게 얘기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인, 구민 전체의 문화복지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들 법인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법인은 기부금품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범하는 이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주관으로 해서 들어오고, 또 문화부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중앙위원회가 있구요. 대전에는 대전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지정기탁을 받기 때문에, 회계 관리는 분리가 돼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 쪽으로 지정기탁이 되면 문화 쪽에 그 금액에 맞게끔 사업을 펼쳐야 되는 거구요. 복지 쪽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재원은 복지 쪽에 치중을 두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쪽은 민간영역이죠? 법인 성격이? 관에서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 30을 연도별로 조성하잖아요? 그럼 기금은 운용할 때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겁니까, 기금도 같이 씁니까? 기금이 30억이 도달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자수입하고 후원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30억 이상이 되면 기금에서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시적으로 기금은 3개년 계획으로 매년 10억씩 해서 30억까지 도달할 때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거는

30억은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30억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는 기금을 건들지 않고 이자수입만 갖고 한다 그런 얘기죠?

30억이 조성된 이후에서 30억의 기본재산은 그냥 가지고 있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하고 후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연간 2,200만원 기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자수입이?

예.

30억이 도달했을 때. 3년차 지나서 4년차부터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더 수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사실은 30억을 가지고 거기서 운용되는 재산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을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원의 씀씀이에 대해서 효용성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들 입장에서는요. 그럼 이 30억은 쓰지도 못하고 그 수입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매년 가용재원에서 10억씩 부담해서 30억을 모아놓을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모든 기금이라는 것이 기부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수되는 이자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30억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꼭 할 수 가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매년 10억씩 출연해서 30억을 모아놓을 필요성이 있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재단이라는 것이 기본재산이 있고, 거기 자체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사업도 일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매년 10억씩 출연해서 3개년 30억을 조성하는 당위성이 뭡니까? 아니면 이게 표면적으로 기본 재산이었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을 줄여서 한 1억이든 2억이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총 모금액을 10억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낮추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재산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 저희들이 계획은 30억으로 잡아서 하고 있지만 그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아니,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받기 위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데 이 기금이 꼭 30억이 있어야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돼서 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어야 기금의 목표액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재정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추계치를 30억 올려놓은 게 잘못된 거 아니냔 얘기예요.

그 30억을 가지고 추계치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 법인이 운용을 하려면 기본재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일정부분에

그 기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꼭 30억을 목표로 해서 해야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30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3분의 2나 50%정도 세워도 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죠?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필요경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인이 설립돼서 사무실 임차라든가 각종 집기라든가 이런 걸 구축하다 보면 첫 해에는 아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건비가 내년 같은 경우에 9개월을 잡고 1억3,300만원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2억이고 3억이고 직접투자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직접 복지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억, 3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못하는 복지부분을 해소해 주면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자원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으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내용 중에 행복누리봄에 공무원 분들께서 운용하는 2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재원이 조성되고

저희들이 지금 행복누리가 10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10대사업은 거의 다 후원금을 모집해서

외부 후원금이 매년 2억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금액은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겨울되면 연탄은행 운영을 하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 장학금 모집하고, 또 이번에 끝난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이런 10대 사업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체서 우리가 민간인으로부터 후원받은 그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자꾸 공무원 분들이 했다고 해서 공무원 분들이 자체적으로 2억씩을 내는가 해 갖고…….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이 내용이 좋기는 한데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는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자체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매년 10억씩 해서 3개년도에 30억을 꼭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면 조금 줄여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1년에 6억6천 정도 평균 모금을 해서 이런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현성이…… 구체성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죄송하지만 답변에 비추어 보면 행복누리봄사업으로 해서 여러 사업들을 다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후원 받는 게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단으로 다 간다고 그래도, 이 사업이. 그러면 2억하고 한 4억6천을 더 모금을 해야 된다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구단지 이런 데 가보면 나름대로 연구단지에도 일정액의 복지비용이 있습니다. 그 복지비용이 저희 유성구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사실은 각 연구단지 기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런 유대관계도 없었고, 이 행복누리봄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유성구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인식시키면 충분히 그런 재원이 우리 유성구 저소득층이나 유성구 복지증진을 위해서 올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연구단지에 각 기관별로 조금씩 예산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기관들하고 세밀하게 파악한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정액이, 노조가 되었든 일정액이 지금 다른 시설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다른 지방단체로 넘어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 죄송한데, 우리가 예산 수입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잡잖아요? 그럼 이 사업계획도 이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 정도 출연하고 인건비 어느 정도 출연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합쳐졌을 때 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주 수입원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자체재원 빼고 외부재원에 있어서 연구단지 관련 쪽에서 상당부분, 지금 행복누리봄사업하는 그 예산 말고, 기 들어오는 건 말고 나머지 보충해야 되는 부족분 재원을 그쪽에서 상당부분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상이 몇 개 기관, 어느 어느 기관이고 거기에서 복지비로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것이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기관이잖아요. 유성구에 소재해서 우리가 유치하기 좀 더 용이하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쪽하고 컨텍을 해서 우리가 대상별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재단을 만들었었을 때 재원을 그쪽 재원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건지 협조를 해서 그 산술안이 대략적이라도, 확정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자료로 만들 수 없나요?

저희들이 연구단지 복지분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투명성 이라든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꺼려하고 있고

공무원들 만큼 투명성이 담보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쪽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신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모집을 하는데도 한 2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민간인 차원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모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이 모금하는 금액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먼저 취지에 대해서, 공적으로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맡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공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저희 유성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생계지원을 받는 세대가 2,1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00세대 정도가 임대아파트나 월세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같으면 36만원 정도 생계비가 나가는데 주거비까지. 그러면 월세를 한 15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공과금하고 기타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공적인 부분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재단에서 후원금을 모집해서 일정부분을 보전해 줘가지고 수급자들이 생활에 영유될 수 있는 그런…… 비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아까 말씀 주신 거, 다른 지방자치로 돈이 유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단지라고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연구단지에서

아, 어딘지 말씀주셔야죠.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로 어디 연구소에 얘기를 해 봤더니 이런 사례가 있다 해서 사례는 하나 정도는 주셔야지. 우리가 뭐

저 쪽 항공우주연구소인가요. 거기에 제가 한번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쪽에는 동구 천성원인가요 그 곳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너무나……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너무나 많아요. 유성구, 대전시, 사회복지관, 다문화센터……. 각자가 사업을 해요. 복지사업을. 그런데 그게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하고 잔치성이 많아요. 그 사람들 천성원에다가 지원 끊고 우리한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그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례 중에 사회복지법인, 유사한 법인이 어느 정도 후원되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이 후원금 모집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도 각 복지관하고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법인 같은 데로 이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존에 후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터치를 하지 않고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부분을 더 요구를 해서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을 모집할 그런 계획이고 기존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할 그런 사항입니다.

차라리 통합해서, 이 업무 이 업무, 이 기관 저 기관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운용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건설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30억 기금 얘기는 안 할 께요. 안 쓰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2017년까지 18억 정도 운영비로만 써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구비 아니에요?

예.

5년 동안 18억을 쓰는 건데. 운영비로만.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업비는? 그 이상을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재단에서 어느 정도 후원을 받는지 규모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이나 유성구 다니다 보면 재정이 어려워서, 후원 받기가 어려워서 저한테 맨날 소개해 달라고 하고 10만원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해 놓으신 6억, 7억을 유성구에서 현행 이외의 업체한테 받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 같아서 좀 사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이 있다! 자치단체 복지재단이 아니라 어느 시·군·구에 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는 후원금이 이 정도 된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너무나 없는 거 같고, 모든 분들이 우려하던 부분이 누가 들어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고액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본질적으로 저는 복지재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게 관에서 전체적인 걸 전부다 지원해 주는 거 보다는 복지재단이 운영을 하려면 자체 수입 가지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수입과 지출이나 운영비를 전부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닌 거 같고, 초기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저번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센터장의 보수를 가지고 일하는 인력을 고용하면 한 사람 인건비로 세 명, 네 명을 쓸 수가 있어요. 또, 이 복지재단은, 우리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은 적극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재단이 아닙니다. 유성구에 들어오는 복지기부금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복지재단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구요. 그러면 상근이사장 보수 보다는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의 월급 관점으로 가 주는 게 맞는 것이고, 나머지 의사결정은 청장하고 실질적인 이사들이, 복지에 관심 있는 이사들이 참여 해가지고 의사결정만 해 주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유성구에서 발생되는 복지에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조금 더 생길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오는 만큼 다른 복지재단에 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지재단에 피해가 안 가도록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