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과 향후 사업계획 취소 및 집행계획의 분석을 통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비의 삭감 등으로 계속비 사업의 부족분 계상 등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경안으로써 201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9,574억6,330만4,000원에 비하여 300억3,067만8,000원이 증가된 9,874억9,398만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3억7,049만4,000원이 증가된 7,457억6,878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6,018만4,000원이 증가된 2,417억2,51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은 총 34억7,55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543만6,000원, 일반부담금이 10억 원, 불용품매각대 7,0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억3,400만 원, 그 외 수입이 9억4,507만9,000원, 지난 연도 수입이 12억5,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06억6,69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75억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46억8,698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재원은 총 263억7,049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이 4,648억7,807만9,000원에서 0.8% 증가한 4,685억6,636만7,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2.8%에 해당하고 있으며,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효율화와 추진계획에 따른 기정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06억4,731만 원보다 3.9% 감소한 1,255억3,943만5,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법무업무 추진 2억9,520만 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 1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용 및 국･도비 반환금 100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사업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을 50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556억4,151만5,000원보다 3.9% 증가한 1,617억5,630만2,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생계급여에 18억3,125만 원, 주거급여에 7억1,265만4,000원,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2억919만6,000원, 템플스테이 시민선원 건립에 7억 원, 퇴계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억 원, 체육시설 개선 및 보수·보강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7억372만7,000원보다 2.1% 감소한 16억6,813만9,000원이며, 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한 체납세 징수관리가 주요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57억930만8,000원보다 3.4% 증가한 162억3,939만 원이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3억6,783만6,000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38억7,201만9,000원보다 1.6% 증가한 1,462억4,580만1,000원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사업에 5억 원, 영유아보육 지원에 20억4,9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청사 유지보수비용 등 필수적 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운용은 공유재산관리와 의료급여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67억2,683만 원보다 17.6%가 증가한 196억7,259만8,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31%에 해당하며, 공유재산 특별회계 예비비 등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의무부담, 현안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 시기의 타당성과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또한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까지 포함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신왕균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신왕균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2012년도 민원총괄관 예산총액 5억3,870만8,000원에서 5억1,270만8,000원으로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9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시스템 용역료 4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90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신왕균민원총괄관
여기서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서요,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시스템 용역료가 있는데 이 용역료는 시기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왕균
신왕균민원총괄관
네. 무인 저희가 당초에 계산하기를 역전에 4군데가 설치됐습니다. 이게 4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거만 저희가 무인시스템을 경비로 세콤 비용을 주고, 그다음에 역전에서, 전철역에서 관리하는 데는 이번에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그거는 24시간 운영되는 데만 2군데만 이제 계상을 했고 여기 계약을 맺어서 그 용역료를 주고, 무인시스템료를. 나머지 2군데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군데 거는 이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2013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뭐 어떻게 이런 걸?
왕균
신왕균민원총괄관
내년도에도 2군데밖에 안 할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 세우실 때 2군데만 세우실 건가요?
왕균
신왕균민원총괄관
네. 그래서 24시간 운영되는 그 전철역에 설치된 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갖고 지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기 예산을 편성 안 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3개 사업에서 2,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요구됐어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조금 크게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 민원총괄관에서 일반운영비 과목 같은 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왕균
신왕균민원총괄관
저희들이 이번에 2,600만 원 삭감되는데요. 그러니까 입찰차액, 용역료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입찰차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무인시스템 경비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저희들이 증 발급을 조폐공사로 주는 그걸 갖다가 좀 그 부분이 잉여금이 생겨서 미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이제 입찰차액하고 그 부분입니까?
왕균
신왕균민원총괄관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중 부족경비 조정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06억4,700만 원보다 51억700만 원이 감액된 1,255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정보통신과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3억2,500만 원, 기획예산과 47억4,900만 원, 홍보기획과 4,700만 원, 회계과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인재 채용입니다. 하반기 기능직 정년퇴직 및 일반직 전환, 계약직·사회복지직 채용시험 등 면접요인의 지속발생으로 인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2012년 인건비상승분 반영 및 시청사 외곽경비 위․수탁에 따라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전문행정 대체인력 수요 감소 및 휴직결원 충원 등으로 1억5,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개 사업 예산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소송비용 지급입니다. 2011년 대비 2012년 소송건수 증가로 소송비용 중 부족분 2억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2012년 9월 중 인사이동에 따라 예산팀 인원 1명을 보강하여 특정업무경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페이지에 있는 예수금원리금 상환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원금 200억 원 중 당초 금년부터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2회 추경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팽창규모 70억 원과 국·도비 반환금 등 30억 원의 의무사업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50억 원 상환을 2013년도로 연장하고 의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체 예산절감 및 사업 변경에 따라 마을가꾸기 사업 등 6개 사업의 예산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홍보기획과 소관사항으로 자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따라 시정소식지 제작 및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 예산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32페이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3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 원, 순세계잉여금 8억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시유재산(건물) 리모델링공사 비용의 추가 발생으로 3,500만 원, 소송 패소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9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으로 39페이지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교부된 시책추진보전금 9,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사내메신저 구축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16개 사업에 집행잔액 1억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25쪽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중에서요, 과장님.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삭감사유가 혹시 홍보부족 등으로 혜택을 이․통장님이 못 받는 건지, 삭감사유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총무과상 우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통장 정수에 15%를 이제 수혜대상 인원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을 이제 80명 수혜인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 3월에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총 72명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학기에 이제 29명, 2학기에 38명, 예상 인원수에 47%밖에 지급할 수 없어서 예산을 불가분하게 이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실제 자녀 학생 수보다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뭐 지금 현직 이장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게 이내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15% 이내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26쪽 보시면요, 하단에 바로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문행정 대체인력 인부가 있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과다 예산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1%가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결원인원이 많고 육아휴직자 뭐 이런 거를 대비해서 대체인력과 전문행정인력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당초에 47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데 실제 이제 월 평균 28명밖에 대체인력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부서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결여해서 단순업무 지원밖에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요. 특히 또 올해는 하반기는 공무원 신규채용이 돼서 대체,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고충을 전부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인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요구를 안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전체 직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약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 사업비 말고 급여로 나가는 금액은 좀 아세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과에서, 총무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전체 저거 할 때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 예산 지원은 이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인원도 모르시고 전체 급여도 모르시고, 그게 지금 방대한 조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총 인원하고 또 총 남양주도시공사의 직원들의 급여, 또 성과급, 남양주 도시공사는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대체되는 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해마다 성과급을 받아 가지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인원하고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25쪽에 보면 명품인재 육성에서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 명품인재 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민철위원
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이거는 이제 계약직이라든가.
신민철위원
아, 채용 말고요. 명품인재 육성에서 대학원 위탁교육.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대학원 위탁?
신민철위원
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4명이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는데 교육비를 지원할 때 논문을, 마지막 학기는 논문을 제출해야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명이 추가로 이제 논문을 제출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직원들이 업무도 바쁘고 또 준비가 덜 돼서 아마 올해는 논문 제출이 어렵게 돼서 부득이 그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노력 여하가 좀 중요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항상 이․통장 자녀 학자금 내지는 장학금 문제가 무슨 행감 때나 아니면 예산 때나 늘 얘기가 되는 얘기인데 이거 이․통장 바로 바뀐다고 바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1년이 경과해야지 주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혜택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통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자녀들이 이미 학교를 마쳤거나 자녀가 학생이 없는 집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남는데 아마 이게 깎여서, 깎여서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도 또 이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불용처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좀 예산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데 가용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꼭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29쪽에 소송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을 8월 거까지 세운 건가요? 아니면 1년도치를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년치 분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 본예산 짜면서 각 실·과·소별로다 실링 범위 내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러면 소송비용이 연 한 7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2억을 실링에 제한을 받으니까 본예산에 편성은 못 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7억 이상 들어갔나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예산액이 한 6억 정도 들어가서요, 잔액이 3,400원 남은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뭐 예측이 한 7억 정도 됐었는데 실링 때문에 했단 얘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소송이 예상이 되는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소송 증가치를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요. 금년 한 12월 말까지, 10월 15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게 302건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한 350건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29쪽에 보면 법무업무 추진비에서요, 정책자문단이 우리 시에 몇 분이나 계신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15분을 위촉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현재는 12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분야별로 다 틀리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12분.
유희
박유희위원
우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0쪽 맨 끝 부분이요, 예수금 원금상환, ‘1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에서 채무 원인이 어떤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채무 원인이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운영상에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즉, 세입에 대한 부분이, 부분이 연도별로 보면 평균치로 보면 증가추세에 있지만 2010년도나 2009년도에는 세입의 감소로 인해서 일반회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또 50%가 변동사유가 됐어요. 변동사유가 너무 크지 않은가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을 상환하는 계획에 의해서 100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출에 대한 주 세출요인을 확인을 해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거의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입은 적고 국·도비 부담지시액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세입이, 세입이 좀 상당히 많은 세입이 없어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그 100억 원에 대해서 50억은 상환을 하고 또 이자는 계속 상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0억은 상환하고 나머지 50억 가지고 2회 추경이나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50억 이 정도 소요가 돼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웃으면서) 국·도비를 보조를 많이 받아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요. 네? 우리 재정, 지방 재정이. 국·도비에 대한 시비 대행예산이 부족해서 상환할 금액을 못 하고 그것도 절반을 줄여서 상환해서 다시 이게 한다는 게 참 비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특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해 오는 것이 그 당시에도 뭐 지적을 했겠지만 이제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때 일반회계가 당시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지금보다는 덜 어렵습니다. 지금이 점점 더 일반회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지금 급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또 차입해서 또 메꾸다 보면 나중에 더 어려워져요. 윗돌 빼 가지고 아랫돌 괴는 거나, 밑돌 빼 가지고 윗돌 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가면 지방 재정은 더 악화되고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이게,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도 이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납부이행 약정을 재조정해서 당초에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2개 년도에 각각 차입한, 차입한 그 원금 및 이자에 관해서 당초에는 2014년까지 상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이거를 2015년까지 다 상환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31쪽 맨 밑 부분에 보면 기본경비 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에 기본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신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보면 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기본경비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삭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절약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지금까지 사용한, 9월까지 사용한 내용을 보면 지금 출장을 기본적으로 나가는 양만큼 지급을 하는데 덜 나가서 지급 안 돼 갖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추정되는 예산 정도 이 정도를 감액해도 무방하겠다 싶고 부족재원을 충당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정해서 이 정도는 감액할 수 있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랬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결국은 홍보기획과는 대부분 출장이 민원이 몇 % 차지해서 출장을 가는 부분이 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민원보다는 이제 뭐 영상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전광판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점검하러 나가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출장의 필요성이 좀 적을 때 덜 나간 경우가 생겨서 불용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번에 저번 회기에도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홍보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수시로, 불용처리되는 것보다 수시로 점검, 바쁘시지만 점검하셔서 더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34쪽입니다. 여기 세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7,000만 원을 기정액에 세웠다가 5,000만 원을 지금 삭감하셨는데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지, 아니면 왜 지금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예측이 가능한 건데요. 저희가 매년 조기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하는 자원,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만치.
신민철위원
조기집행은 해마다 조기집행하지 않습니까, 예산?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추계를 이렇게 세울 때는 그래도 이렇게 예금을 좀 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 거 갖고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좀 삭감된 거는 30% 이상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지금 하신 건지?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신민철위원
예금에 특별한 변동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재원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정기예금을 이제 해약을 해서, 해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이자율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거 예측을 했을 때 전 잘못했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조기집행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실 때 좀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저도 34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요.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하신 건지?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저희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도에 녹촌 4지구, 도농동 3개통 재건축에 포함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 중에 현재 도로나 하천, 공원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줘서 나중에 다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그렇지 않고 전답이나 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용자가 유상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상매입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김현택위원
금년도에 22억 정도 더 이렇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15건에 그 정도 매각을 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잔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전체 그?
김현택위원
아니, 지금 남은 잔액. 보유하고 있는 잔액. 금액, 금액으로만.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금액으로요? 금액으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제가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을 이제 득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바뀌면서 특별회계 관리에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특별회계는 이거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에 금액을 지금 적립해 놓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가지고 지금 유지관리에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우리가 어렵게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회계, 공유재산 특별회계까지 만약에 세입을 또 일반회계에서 들어간다라면 아마 더더욱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별회계 금액을 관리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공유재산을 지금 전면적인 아마 재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의 방향을 아마 설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되는 지가상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마 이제는 뭐 하나 구입할라 그러면 몇 백억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금액은 지금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거기다가 특별회계 비용을 계속 매입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또 일반회계는 계속 또 나름대로 또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유재산 특별회계 관리를 아마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몸집에 너무 과한 그런 공유재산은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몸에 맞는 그런 관리, 보유 그걸 갖다가 책정하는 그런 아마 연구나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재산인지, 그다음에 매각할 재산인지를 구분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36쪽 예비비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예비비지요? 간략하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요. 내년도 되면 진접 주민자치센터나 그다음에 별내동 주민센터의 재원으로 마련할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주변에 CCTV가 얼마 정도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내에 한 95%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가 지난 9월 27일 날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거 아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알고 있지요? 이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행감 때 이걸 말씀드리면 늦잖아요? 그지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주변에 CCTV가 지금 95%가 안 돼 있다고 하는 이게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우리 관내 경찰서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협의를 할 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같이 하는데 최종적으로 설치를 했을 시에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민원사항에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협의를 하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최종 결정은 어디서 내려주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같이 협의해서 내리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우리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되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경찰서하고 현지조사를 다, 저희가 3배수 추천을 해 가지고요. 그걸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민원사항이나 큰 문제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거기에 맞는 조건이 안 되면 불허가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잘 조율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저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CCTV 설치를 실질적으로 관리비나 설치비나 우리 시에서 다 대는 거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다 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또 민원사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얘기하셔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원하는 곳은 항상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 법이 원래 지난 9월 27일 날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가 제일 낮아요, 설치율이. 2.4%. 그러니까 1만395곳 중에 247곳밖에 안 돼 있는, 2.4%밖에 안 돼 있대요. 그거를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76개소에 25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양주는 조금 나은 건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국장님께,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회계과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담당과장님 설명은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예비비로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거기 상환하는 쪽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것이 가능한가 그걸 한번 국장님이 좀 판단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특별,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여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이거를 일반회계로 차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해 주는 것도 회계상 곤란한 건지? 차라리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이게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거를 이제 공․특회계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걸 갚는 거는 특별회계에서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이게 전부 일반회계가 거기로 갔, 여태까지 상당히 일반회계로 거기다 많이 지원을 해 줬잖아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만 한 2~3년 동안 계속 흑자가 났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근데 사실은 이쪽에 흑자가 나면 거기로 갚아줘야, 우리가 도로 받아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2~3년 동안은 흑자가 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아직 다 못 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 받아오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쪽에서 계속 흑자가 나면 여기로 받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 추진할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과장님, 보충답변할 거 있어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드릴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해 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환한 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3조하고 행안부의 질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차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동안 특별회계에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준 게 한 300억 이상 규모 이상으로 지금 그쪽에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다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 그동안에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렇게 쭉 검토를 했는데 2008년서부터 2011년까지는 상당히 흑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자 규모를 4년간 유지를 했지만 그전에 적자 규모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전을 해 주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저희 일반회계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현재로써는 없다라는 게 우리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강구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다 전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상환을, 그러니까 상환을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를 통해서.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때 당시에도 100억이 특별회계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돌렸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차용형식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옛날에 대여, 대부해 줬던 거를 우리가 받아,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형식을 바꾸면 이렇게 무리가 가지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차입을 해 온 거는 상환을 해야 되고요. 별도로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17조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준 것도 지원해 준 것이지, 그거를 대부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형식이.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회계적으로 또 받아올 수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받아올 수 있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받아올 수 있는데 그게 지방공기업법 17조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출자를 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300억 이상 그걸 출자로 봐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 출자금 회수는 가능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거를 이익의 처리를 법에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그래서 그거를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회수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대처를 그 이익금에 대한 일부를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네? 차용형식이 아니라. 그다음에 아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세외수입 같은 거는 우선 부채상환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회계, 이게 지금 회계질서를 난 좀 문란하게 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에서 상환하고 갚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질서 문란한 걸 바로 잡기 위해서 가능하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세외수입 생긴 건 우선적으로 상환부터 해야지요, 차입금을.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에 대한 회계가 다른 그런 예산을 특별회계에다 먼저 상환한다는 거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잖아, 일반예산 중에서.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특별회계를,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편성예산을 공기업 특별회계에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거는 사실상 법적으로 어렵다 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상하지 않던 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거에 추경이 세외수입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비비에다 편성하는 거거든.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이게, 이게 불요불급한 예비비라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차용금 상환에 우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예산을. 그렇다면 50억을 상환할 거를 못 갚고 있는 이런 상황 중에서 22억 하면 28억만 우리가 저걸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이게 사실 공․특이 항상 모자라거든요. 모자랍니다. 지금 청사 짓고 해 놓은 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니까 짓지, 그것만 받아 갖고 도저히. 지금 진접읍 청사나 저쪽 별내 청사가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올해에 거기 기채도 들어가고 한 건데 일부 해서 세입이 매각수입이 들어왔지마는 늘 모자라는 회계가 공․특회계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받아오고 전출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만요. 내가 정리, 마지막 정리 발언할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고, 그건. 그래서 세외수입을 상환금 하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공․특은 또 내년 본예산에서 또 별도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그거는? 네? 그거 우리 매각대금에서 그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이해는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위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질의를 다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빠진 부분이 혹시 있다 하시면 관련부서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무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받으신 후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 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8,695만 원이 감액된 133억5,665만 원으로 감액재원을 활용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환경미화원 충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5,4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진접읍 환경미화원 인건비 1,656만 원, 별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2,047만 원, 별내동 환경미화원 인건비 1,7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청사관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5,3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화도읍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사용료 500만 원, 오남읍 민원실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 276만 원, 별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 300만 원, 별내면 청사유지관리 400만 원, 호평동 민원실 자동인증기 구입 210만 원,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700만 원, 금곡동 주민센터 건물 보수공사 1,000만 원, 양정동 청사유지관리 1,710만 원, 지금동 청사유지관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11쪽에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탁구장 바닥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을 전혀 안 했는데 탁구장 바닥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현황을 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와부.
신민철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계상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세웠어야지, 세웠다가 거기다가 설치를 안 할 걸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힘들다, 힘들다 해서 세운 건데. 1개만 더 하겠습니다. 116쪽에 화도읍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묵현 12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업을 안 했는데 이게 뭐.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확인을 해서요. 그 내용을.
신민철위원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주민숙원사업 해서 이게 읍·면·동에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 보면 그게 전부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나름 읍·면·동에서 순위를 따져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20~30개, 뭐 100개가 올라온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또 그 안에 그 필요, 먼저 필요하다는 것부터 세우는 건데 이게 세워놨다가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사업 자체를. 그러면 이로 인해서 빠진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사유가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삭감을 했겠지만 이건 좀 애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이거로 인해서 빠진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읍·면·동장님들 오시지 말라고 했더니 당장 답변이 안 나오네요,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은 총무기획국장님께서 특별히 잘 계도하셔야 돼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예산 세울 때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틀 안에 갇혀 있는 예산을 많이 세우시는데 그런 걸 좀 계도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438억7,201만9,000원보다 23억7,378만2,000원이 증액이 된 1,462억4,580만1,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86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진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을 위한 대응투자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은 금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립 유치원 만 5세 누리과정 지원금에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 공립 유치원 만 5세 급식비 2억 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88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축제는 10월 중 개최 예정이었으나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과 중복이 되어 2013년도에 개최토록 계획하였기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3,510만 원,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지원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등대 설치비는 학습여건이 갖추어진 마을에서 학습등대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부족분 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8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가족수당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90쪽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범죄발생 방지위원회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90에서 97쪽 보육·가족지원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추진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0억4,937만2,000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595만7,000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에 4,075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에 1,680만 원 등 총 13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7억4,82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복한 가족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8,34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00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복지센터 시설개선비를 시책추진보전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 사업으로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4,0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72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3,044만 원, 지적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4,080만 원 등 총 13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억4,5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98쪽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2012년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토론대회 개최를 위해 책과 통하다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비로 1,6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100쪽에서 101쪽 남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의 8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내도서관 단열필름 설치공사 집행잔액 258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책과 통하다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1,45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102쪽부터 103쪽 북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790만 원, 자료실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8,499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의 차량수리비 200만 원을 차량유지관리비로 변경 계상을 하였고,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을 위해 명예시민사서천사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745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책과 통하다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퇴계원도서관 신설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사무관리비 1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펑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이후에 정식 평생학습축제를 계획하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그 읍·면·동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부 의견수렴 결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 봄으로다가 그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행사가 많아서 이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담이 많은 거지요. 지금 행사가 좀 많아서.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도 별반 그렇게 크게 할 수 있을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아, 그래서 개최시기를 가을로 하는 게 아니고 봄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이걸 좀 하실 거면 시기를 좀 잘 맞추셔야 될 것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보통 읍·면·동 자치센터별로 이런 거 전시회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콘셉트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 응집된 하나의 평생학습축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꼭 필요하면, 올해도 못 했는데 뭘 내년에 또 해요? 다시 사업 자체를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제가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이요,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원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고 또 학습등대가 있고 그래서 시민들 상당 부분이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 사항으로써 좀 많이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위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시회를. 예를 들어서 읍·면·동, 뭐 도서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과 지금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중복투자 아니냐는 그리고 얘기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콘셉트로 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 피로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참여하고, 그 참여 주체들도.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1개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는 타 읍·면에서 하는, 타 읍·면에서는 잘 모르고 이런 게 이제 시의 어떤 전체적인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갖고 같이 모여서 한 번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 거를 축소를 하든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87쪽 대응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진접택지에 진접고등학교 대응투자사업 5억을 잡아놓으셨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나 잡으셨는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당초에 협의할 적에 진접고등학교에서 25억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비 5억,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7억, 교육청 5억, 국비 특별교부금 8억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교육청에서 하였으나, 승인 단계에서 16억8,60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래서 교육청 5억, 우리 시비 5억,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6억8,600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6억8,600으로 확정돼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대응부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깊이 안 됐는데요. 교육청도 저희랑 똑같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 다른 예산은 확보가 거의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시비 말고.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교육비하고 교부금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건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남양주에 기숙사가 건립된 학교가 몇 군데나 되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6개로, 6개 예정입니다. 금년에 광동하고 덕소고까지 해서 6개 고등학교.
유희
박유희위원
광동, 오남, 덕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심석.
유희
박유희위원
심석.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된 6개 학교는 와부, 덕소, 심석, 진건, 오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교육청에서 주는 게 지금 기숙사 건립비만 주는 거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통 우리 과장님께서 기숙사 들어가서 학생들이 대략 금액을 얼마 내는지 아세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만 원에서부터 26만 원까지 1인당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등이 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는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우리 경기도에 기숙사를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경기도에 지방자치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대략?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대부분 이제 농어촌 지역에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금액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지요?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된다 이랬을 시에.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전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게 기숙사 운영비 내역을 보면 급식비, 전기료, 거기 기숙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또 방과후에 그 기숙사생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크게 한 다섯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만 우리가 한번 지원해 주는 거를 내년부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필요성도 조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초에도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교육비 지원이 다 그렇습니다. 교과부나 이런 데서 일단 시동을 걸어놓고 자기네 재원은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남고 같은 경우가 기숙형 고교로 짓고 지원까지 다 해 줬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다가 작년, 작년, 재작년서부터 끊겼습니다, 지원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이제 지원 요구를 많이 하고 이러는 입장입니다마는 여기에 또 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어떤 시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그럼 지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6개 학교가 지금 우리 기숙형 학교, 우리 이제 다 틀리지마는 그거를 지원을 했을 시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또 6개 학교를 또 똑같이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만은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생이 많은 데도 있고, 기숙사가 커 갖고. 또 한 60명, 70명 있는 데도 있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 1인당으로 따졌을 적에 어떤 일정부분만 지원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학교별로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확보를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대해서 동두천하고 연천 같은 데는 한번 지원현황 과장님, 아시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또 큰 우리 시 재정형편상 큰 무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일단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마는 제일 방법은 조례로 제정, 만들었을 시에 연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자생력이 없어질 수가 있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고 고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대응투자사업, 지금 이 진접고 말고.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일단 그 조례 제정에 대한 거는 저희로서는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희 남양주시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학교에 대한 지원은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숙사에 대한 지원조례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삽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기숙사를 하겠다는, 짓겠다는 예산 요구한 학교가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기숙사를 새로 건립하겠다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추가로 거론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없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87쪽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상에 유치원 95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30개 이 자료 맞는 거예요? 초등학교 15개밖에 안 돼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급식은 그 도심지역 내 초등학생만입니다. 기존에 읍·면지역은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이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중학교 30개교 중에선 1학년만 지금 무상급식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3학년만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학년만, 3학년만 하지요? 1·2학년은 안 되고 있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 본, 올해 본예산 심의하면서 중학생 전체를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재정형편상 지금 3학년만 1개 학년만 하겠다고 하고 “다음연도부터 확대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학생 전체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지 좀.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기이 검토는 했습니다만 저희 실링액상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만 해도 저희가 한 21억 정도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1·2학년을 전체적으로 갔을 때는 그 정도 소요액, 지금 구리시는 아직 중학교에 대해서 3학년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중3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1·2학년 가기는 저희 재정여건상 검토 결과 너무 힘들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3학년만 21억이 든다고 했어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시 자체부담이?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 지금 현재 45억 중에서 거의 절반이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다 포함해서 45억.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된 게 56억인데, 56억 중 보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우리 시 자체부담만 지금 놓고 얘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시 자체부담만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상에 예산액이 45억 아니에요? 시 자체부담액이.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시 자체, 시 45억, 도 9억 이건 시책비 받아서 같이 가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도 거 빼고 시 자체부담만 45억이잖아요? 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중에서 지금 중3만 21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절반이에요? 거의, 거의 절반 수준인데.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재원을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편성 개념상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총 54억을 놓고 봤을 때 그중에서 초등학교에 27억, 중학교에 21억, 유치원에 8억 이렇게 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21억이라는 거는 도하고 그러면 시하고 같이 포함된 거지요? 중학교?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중3에 대해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학생들 하려면 우리가 50% 보전이니까 중학생 전 3학년만 급식비가 41억으로, 42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1억을 넘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 자체적으로? 시 자체부담액이 21억이라는 얘기지요?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러니까 이, 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45억인데, 시 자체부담이 전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근데 그중에 21억이 자체부담이 중학생 한 학년만 21억이 들어간다니까 내가 의아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좀 정확한 자료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생 도비, 시비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평생교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90페이지에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여성이지요? 여성과입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저희 가족여성과.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남혜경 위원입니다. 90쪽에요,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보육정책위원회 주요 기능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의가 있고, 또 영유아보육법 46조, 47조에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평생교육원장님도 위원장님이시고, 담당 과장님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교수가 전문가로 해서 2명, 부모 대표 2명, 그리고 원장 대표 2명, 그런데 교사 대표는 1명, 시의원도 1명.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위촉을 했는데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영유아보호법에 15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1명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공개공모를 했는데 한 분만 지원을 하셨고, 또 의원님에 대한 자격 부분은 지난 7월 1일 자 영유아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배제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영유아보호법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어떻게 공고를 하셨길래 교사가 대표가 1명밖에 모집을 했다, 했는데 안 했다는 것도 놀랍고요. 또 하나는 위에 집행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거를 담당 부서 분들은요, 본인들이 나름대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절대 법에 축소하거나 확대해석은 안 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시의원이 해당 어린이집을 안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숙지하시고요. 보육정책에서 교사 대표 하신 분 그분 지금 정부지원 분과 교사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5월 18일 날 본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당시 평생, 풍양어린이집 외에 2개소 위탁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심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부지원 분과에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갖다가 위탁을 하는 막중한 것에 이 교사 대표는 제척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지금 전문가로 되어 있으시는 삼육대 교수님과 대진대 교수님 이 두 분도 그 당시에 두 분 중에 1명은 제척이 되셨어야 됩니다. 이유로는요, 그 당시에 위탁하는 3곳에 어린이집에 한 분이 이 2군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요. 10월 26일 날에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재위탁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4개소요. 그때 본 위원도 지금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4개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들 중에서 삼육대나 대진대 출신에 관련되신 분들이 있을 때는 이 교수님들 제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사도 제척을 하셔야 되고, 향후 그 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거의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담당 과장님 지금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재위탁에 관련된 거를 업무를 많이 한다고. 그렇다 하면 교사를 갖다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특히 또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23개소밖에 안 됩니다. 다시 잘 고려하셔서 제대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으로는요. 93쪽에 아이러브맘카페 설치 성립전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93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이러브맘카페는 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선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아이맘카페 운영은 가정어린이집이 없고 상대적으로 영유아 비율이 높은 임대아파트 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육시스템 마련으로 문화 개선, 보육문화 개선이라든지 여성일자리 창출 기여와 엄마와 아이를 위한 보육공간으로써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평내 20단지 임대아파트 내에 5개 동에 466세대에 영유아 69명이 돼 있는 이곳이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호평동 20단지에 올 여름에 임대아파트에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직은.
혜경
남혜경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호평동 20단지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호평동 20단지도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평내동 주공에 관련된 거를 지금 성립전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니, 호평 20단지.
혜경
남혜경위원
이 호평동 거 이거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목적을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운영되게 되면 관리․감독 똑바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2개소에 지금 600만 원 지원을 하게 돼 있지요? 맞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 2개소가 지금 어떻게 지금 공모가 진행이 됐고,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몇 군데서 지금 공모 지원했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비율로 선정개수를 줬어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668개인데 5세 누리과정만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세 누리과정이 139개입니다. 그래서 5개를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더니 2개소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소 우수어린이집은 수동에 동그라미하고 와부에 보라어린이집 이렇게 2군데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거는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이게 도비가 22억5,600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런 거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1차 추경 전에 190억을 내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추경 후에 변경내시로 감 해 주는 바람에 이번에 2차에 감 해 줘서 국회 증액분에 대해서, 대한 감액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도에서 변경내시한 겁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비율이 안 맞는 건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원래는 50%가 국비고 25가 도비인데 그에 못 미쳐 가지고 했던 사항이었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 밑에요, 취업여성 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거의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광호
이광호위원
그 밑에 취업여성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 9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91페이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네.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올 3월에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취업여성 보육 애초에는 0세에서 4세까지라든지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0세에서 1세.
광호
이광호위원
1세까지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1세까지였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사업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단 얘기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상입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96쪽에요, 지적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련돼서 지적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함께 돌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의 서비스 질이 높지가 못하다고 도에서 올 7월 달에 지적장애인을 특별히 돌보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개, 퇴계원, 양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5인 이상이 돼야 운영이 되겠지만 꿈쟁이와 헤브론 이 2군데까지 장애아가 입소가 되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돌봄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선정기준은 지적장애인이 수량, 총 5명만 입소가 되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5명 미만은 할 수가 없고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5명으로 이렇게.
혜경
남혜경위원
그게 지침에 내려왔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네. 물론 지침에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특수한 장애아들을 교육시키고 또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교사자격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센터에 그 교사가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특수적성 강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반드시 배치가 되고 그 교사에 의해서 장애아동이 케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프로그램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프로그램 역시 장애 특수교사가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혜경
남혜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잘하시겠지만, 잘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곡되거나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니까 관리․감독 똑바로 하시고 특수교사들이 이 장애아이들 성심성의껏 정말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잘 돌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 똑바로 하시고요.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이게 본 위원이요, 지금 과장님께 궁금한 게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이 돌봄서비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돌봄서비스 차원에서 크게 확대해석하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것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7월부터 도의 특색사업으로 시작이 장애전담종사자만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특수근무수당이 5만 원에 9명을 해 가지고 6개월을 갖다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경
남혜경위원
이게 먼저 제가 질의한 지적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연관이 있는 거지요.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같은 거지요, 이게 지금?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말은 ‘장애아 돌봄’을 해 줘야 되는데 ‘특수수당’이라고 하는 말이 표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이해하는 데 분간이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 지적장애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관련돼서도 본 위원에게 자세한 것 다 해서 서면보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지금 놀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지적아동에 대한.
혜경
남혜경위원
지적아동이 아니고요.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그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의 그 놀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냐고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먼저 거점지역이 있고 특수목적으로 운영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점지역은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총합하고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특수목적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사실 이게 교과부에서 토요일 5부제, 토요일 휴업을 하고 5부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소외계층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원래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지금 근무를 종사자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교과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도 다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지금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과부에서 이것을 갖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자체로 또 보건복지부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요. 이거 평생교육원장님이 제대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제대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놀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이거 잘하셔야 돼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거에 관련된 것도 서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94쪽에 공공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우리가 몇 개 있지요, 우리 시에?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관리 부서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마을에 설치된 게 22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2개밖에 안 돼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공원에 설치된 건 공원과가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원장이 관리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다 개별적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어린이집 민간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국·공립 포함해서?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668개는 국·공립, 가정, 민가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가 22개라고 하셨는데 이 22개는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포함해서 말씀하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니, 별도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별도로? 그러면 국·공립 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관리주체가 원장으로 책임관으로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전점검은 거기서 하나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 물론,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러면 여기 22개는 어떤 유형이에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22개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어떤 유형이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원에서도 빠진 거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빠진 거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어떤 유형이에요, 이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마을에 설치된.
광호
이광호위원
그냥 마을에 어린이놀이터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게 안전점검비 800만 원을 계상했다가 380만 원은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22개에서 전수 다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2년에 한 번?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리고 읍·면·동은 1회, 월 1회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읍·면·동은 월 1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월 1회.
광호
이광호위원
어린이시설을?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한 번씩 하고 있지요. 기록화를 남기고.
광호
이광호위원
읍·면·동, 읍·면·동에서 하고 그거는 이제 취합만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안전점검비는 22개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반 나눠서 하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2년에 한 번으로 돼 있으니까 22개소를 2년에 한 번씩.
광호
이광호위원
2년에 한 번?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통일적으로 점검하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엔 필요 없겠네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아니, 그렇지 않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2년에 한 번씩.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왜 그러냐면 안전, 정기 시설검사는 2년에 한 번을 하지만 어린이놀이터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개·보수가 있을 땐 늘 즉각 해 드려야지요. 해 줘야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안전점검을 얘기하는 건데 자, 올해 그러면 22개를 다 전수조사했다는 거지요? 안전점검을?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필요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이거는 검사비용이 아니고 개·보수 시설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개·보수비가 여기 나눠져 있잖아요? 유지보수비 따로 있고, 개·보수비 따로 있고, 안전점검비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물론 그런데 개·보수비는 수시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지출예산이고 또 신설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수동에. 그리고 전면 교체해 주는 부분도 있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목이 다 틀리잖아요, 예산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제가 그.
광호
이광호위원
자, 안전점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나 지금, 어? 부적절, 부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게 어린이놀이터 안전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정부법상 그렇다, 그렇다 치고, 네? 그럼 22개를 올해 다 하셨다면서요? 전수조사를, 안전점검을?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제가 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에 놀이터 안전기본법이 발효가 되면서 예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줬어요, 법에서. ‘2년 동안 연차적으로 점검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다시 2015년까지 점검을 하게 유예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꼭 2년에 한 번에 다 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은 거지요.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답답하시네. 자, 안전점검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올 3월에. 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거는 유예하니까 2015년까지 전수를 다 하라는 것이고, 기이 전에 법에서 안전점검은 지속, 정기적으로 하라는 법률이 있었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에 따라서 하신 거지요, 안전점검을? 자, 22개를 다 하셨습니까, 올해? ‘네’, ‘아니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다 하셨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안전점검은 올해 17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엔 2개소만 예산 책정이 되면 되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2개소,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보겠습니다, 내년에. 자,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 누가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나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물론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직이 아니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전문직이 아니니까 저희가 위탁을 해야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위탁을 어디다 하나요, 위탁을?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안전점검공사에다 의뢰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안전점검공사?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어디? 어린이놀이터안전점검공사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유일하게 한 회사만 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안전공사만 전국적으로 아마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유일합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알기에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단체 점검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법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글쎄, 저희가 하는 건 한국기계전기전자수행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게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 건데 원장님, 네? 부서가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과에서 하고, 네? 또 마을에 있는 거는 여기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또 국·공립 거기서 하고 이게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뭐 전체적인 전수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점검이 다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게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또 어린이 이게 방역소독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모래에 유해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현재 전반적으로. 그리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나는 가족여성과든 공원과든 1군데에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같은 내용을 같은 점검을 하는데 다 따로따로 이뤄진다고. 그리고 기관이 안전점검 하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양주에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이게 파손이 되고 좀 위험하더라도 이게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체가. 네?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좀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부서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를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재난방재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재난방재과에서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운영주체를 여성과, 공원과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재난방재과에서, 그러니까 관리는 통합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시행하는 거는, 집행하는 거는 나눠서 하고 그렇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운영관리 책임이 다 분리돼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통합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난 기왕이면 이 어린이의 전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가족여성과에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과는 어린이에 대한 이해보다도 전체적인 도시공원을 집행을 하는 거니까, 정책이. 그래서 이건 어린이 관점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관점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여성과에서는 이거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이 재난방재과에서 그간에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 이 법이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것은 좀 요원한 말씀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로 만들면 되지요, 통합해서. 지금 그러니까 자, 자, 환경법, 네? 어린이, 어린이놀이터 설치 안전점검법 이게 다 틀려요, 법이. 네? 이렇게 다 산재돼 있는데, 그 기준도 조금씩 틀리고. 그러면 이거 그래서, 그래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따로따로, 이게 법률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고 또 간혹 중복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하여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재난방재과에다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원장님 생각은?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통합 관리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재난방재과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손이 일어나고 위험하더라도 바로바로 즉시 교체가 안 되고 개·보수가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94쪽이요. 소녀소년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삭감사유가 뭐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이 방과후에는 학교에서 학습지도를 받는 관계로 해서 사설학원 이용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은 학원을 이용했을 때 지급하는 목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또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97쪽 맨 밑에 보면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잔액이 지금 있는데 이 미집행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읍·면·동 재배정 반납금액을 정산하지 못해서 이번 2차 추경에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90쪽에 있는데요. 이게 올해까지가 시범이고 내년부터는 우리도 시행해야 되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근데 이거 좀 늦지 않았나, 교육이? 담당자 교육시키는 겁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간에 여성개발연구원의 주체로 4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미리 받았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더 심화과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한 사항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언제쯤 이거 교육할 계획이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언제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11월.
연숙
이연숙위원장
12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11월.
연숙
이연숙위원장
11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예산 원래 추계하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한 번 더 하려고 했었으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2013년부터 예산결산 작성의무가 돼 있는데.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게 이미 시범적으로 다른 데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일부 표본 아마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인지 교육받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 기왕 계획을 세우면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이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계획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교육하실 때 저희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질의는 끝났었는데 제가 가족여성과는 이제 처음 예산을 좀 다뤄서 부족한 게 많아서 좀 물어볼라고요. 산건위에만 있다가 자치위에 오니까. 지금 보육교사 어린이집 선생님들 수당 나가는 게 있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나 예를 들어서 구리시하고 남양주하고 차이가 얼마큼 나지요? 또 하나 서울시하고 남양주하고 차이가 얼마큼 나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갭이 크게 나지는 않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금액을 좀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가정분과 어린이집 원장은 보통 평균 약 140만 원 정도 갖고 가시고, 민·관이 약 160, 정부·시립이 약, 약 170에서 180 이렇게 평균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평가인증을 통과했을 때 처우개선비라든가 또 난방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비로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또 한 가지, 저희가 어린이집 선생님 채용하는 문제는 전권이 원장님한테 있는 건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인사행정은 원장님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한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기준 조건이 있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자격증이 어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보육교사 3급에서 1급까지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물론 원장님은 1급을 갖고 계셔야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1급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것도 보육교사 1급도 사회복지사 다양한 영유아보호법에 제시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시립 유치원 있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은.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집을 말씀.
유희
박유희위원
어린이집.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저번에도 계속 조례안이나 그런 거를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자치 거를 검토 좀 해 보고 그랬었는데 그냥 평생 조건만 맞으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자격조건이 되고 나름 전문가의 자질이 있어야 되겠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보통 우리 시, 우리 시립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시립이 정부 지원을 빼고는 11군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1군데?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통 그러면 평균 시립 원장님이 재직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현재 영유아보호법 시행되면서 오래 되신 분은 15년에서 약 18년 근무.
유희
박유희위원
1군데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모든 인사권은 그 원장님한테 다 있는 거예요? 선생님 채용이나 그런 거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원장 권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친정체제네? 그럼 변화가 없잖아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변화가 있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물론 보육교사들은 한 3~4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1급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스스로 창업을 해서 또 나가기도 하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면 행정감사 쪽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행정감사 또 기간이 있는데 지금 궁금해서. 지금 교육이라는 거는 원장님이 자격도 있고 뭐가 다 자격조건이 되지만 교육은 변화 아닙니까? 변화가 있어야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어야 창의적인 아이를 키울 수 있겠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서의 책임자시니까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받고 하면 모든 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 저기에서 15년을 근무를 한다는 거는 참, 개별적인 판단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모든 선생님한테 사립으로 창업의 기회가 돼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뒤에서 한번 자료수집도 하고 들은 얘기 보면 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 자격이 돼서 원장을 계속 하니까 본 위원이 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마는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퇴계원도, 우리 관장님?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퇴계원도 북부 소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서관 개관을 하면 지역 의원님들만 들립니까? 아니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된 의원님만 들립니까? 전체 의원님을 초청장 해서 보냅니까?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퇴계원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퇴계원도서관 이번 개관을 하면서 거기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의원 전체에 다 보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가 100석뿐이 안 되고 협소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안내장을 드렸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내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액, 인력도 아니고 지역에 도서관을 저거 하는데 지역 의원님들한테만 안내장 돌린다는 게 그거 예산이 없어서 프린트기가 없어서 안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네? 어떻게 그런 핑계를 대십니까? 100석뿐이 안 되는데 의원님들이 가봐야 몇 분 가신다고! 그럼 이거는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가시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예산부터 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원님 꼭 한 번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맞습니까?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맞는데 저희가.
유희
박유희위원
의원님들이 거기에 도서관도 한 번 보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이게 뭐가 필요한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서 어떻게 더 도움을 줄까 이런 거를 요청을 해 주시고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초청장을 안 보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치위 소관이면, 네? 자치 위원님들한테도 담당 있으니까 전화통화하시고 초청장도 보내주시고, 네? 참석 여부도 한 번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러는 게 도서관 관장의 역할 아닙니까?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유희
박유희위원
그 왜 그러세요들? 5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역구 의원 아니라도 덕소에서 하면 의원님들이 다 가서 봐주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뭘 도와, 내 지역에 뭘 도와주면 되는가 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웬만해서 얘기 안 할라 했는데 갈수록 좀 심한 것 같아요. 자꾸 의원님들 말이야, 어? 그런 데 초대하고 안 하고 떠나서 편파적으로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거 관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윗사람 생각이에요!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아니, 저희, 저희가 추진하면서 넓게 생각을 못 하고.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이건 예산에서 별개된 얘기지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꼭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에 도서관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행태가 다 그래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글쎄, 다 하신 줄 알았어요. 다 하셨는데 안 오신 줄 알았더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용희
송용희북부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부분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풍양출장소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25억3,800만 원 중 156만5,000원을 감액하고 2,764만 원을 증액해서 25억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07쪽 청사 임대관리비 226만5,000원을 감액하고, 제본천공기 구입비 70만 원을 편성했으며, 108쪽에 진접택지 육교승강기 유지용역비 500만 원, 도로부지 소송 배상금 80만 원, 측량비 1,500만 원, 공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그 풍양출장소는 이제, 위원장님! 예산심사지만 제가 이제 이게 맞지 않는 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고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 내년에 본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 할 때도 모든 행정이 이관되는 문제 이런 것도 사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원은 적고, 예산은 적고 너무 과중하다고 얘기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떻게 들으시겠지요, 저기서. 이 시정질문에도 풍양출장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뢰도 하고 작년에도 언급을 했는데 숙원사업이나 모든 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풍양출장소가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퇴계원면, 별내2동이 또 이제 개청이 되면 상당히 열악해요.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명분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인구가, 지금 풍양출장소 인구가 총 몇 명이나 되지요?
22만 명입니다. 아니, 숙원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게 3억 갖고 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암만 실링제, 실링제 하지마는 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명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본예산부터라도 위원장님 계시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강하게 좀 저 혼자보다는 어필 좀 해 주셔서 올바르게 풍양출장소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직원들의 사기향상이 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문서상 남길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다시 한 번 풍양출장소에 대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작년에 했는데 또 올해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자치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소관, 풍양출장소가 자치위 소관 부서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도 좀 강하게 집행부에 어필 좀 해 주시고 현실파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서 기반시설이나 숙원사업이나 좀 잘될 수 있게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풍양출장소에 있는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끔, 뭐가 있어야 와서 큰 소리도 치고 주민들한테 22만 시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전체 위원,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관심, 관심은 많이 갖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우리 소장님, 뭐 예산 올렸는데 다 깎입니까? 그냥 왜.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아, 그렇지 않고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출장소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서 재정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배분된 실링이 지난해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15억 정도 됩니다. 그 15억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역할이, 풍양출장소의 역할이 그 안에 설립 당시에 민원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출장소가 설립되므로 인해서 그 기능에 충실해 오다가 시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시 출장소로 이관되어 위임되어지고 함에 따라서 많은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사업들은 자체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본청에 편성된 예산을 재배분해서 우리 출장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함에 있어서는 박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액이 점점 증액되고 있는 저거로 봐서 내년도 좀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연도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드리면서 출장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실링제가 문제군요. 늘 돈이 없는 게 문제네요. 그지요? 시의 예산이,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거가 좀 문제긴 한데, 네.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차라리 소장님, 집행부에다가 해서 큰 사업은 산업건설과나 이런 데다 하지 말고 집행부 부서에서 하라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집행부에다가 도로건설과나 도로정비과나 모든 거를 요구를 하면 ‘풍양출장소에 돈이 내려와서 거기서 해라.’ 이렇게 답변이에요.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본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작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력과 관련된 부분, 뭐 업무량과 관련해 가지고 출장소로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장소나 본청이나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라고 하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본청에서 하든 출장소에서 하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불편사항, 부족한 부분들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소장으로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풍양출장소는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아직. 다시 이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무도 없어서. (웃으면서) 그렇게 정색하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웃으면서) 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아무도 없으니까 말씀드렸는데. 몇 개 과가 있어요, 풍양출장소에?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5개 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과장님 몇 분 오셨어요?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아, 두 분 왔는데요. 예산, 예산이, 예산편성 요구된 2개 과장만.
광호
이광호위원
추경에 관련돼서 2개 과밖에 없으니까 두 분만 오신 거지요?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3개 과장 왔다가요, 지금 도시과장은 상중이라서 못 왔고, 민원과장은 여기 왔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공적인 약속이 있어 가지고 먼저 나가고 두 사람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관계없으면 안 와도, 안 오셔도 돼요, 당연히. 근데 지금 예산서에 총무과하고 산업건설과 2개밖에 없어요.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3개 과는?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불용예산도 없어요, 전혀? 삭감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다른 과에는? 3개 과에서?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총무과도 이거 안 해도 돼요. 마지막 3회 추경 때 마무리 정리해 주면 돼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그전서부터 계속 강조한 거는 불용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다른 데로 가용해서 쓰라 이렇게 해서, 네?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다른 데 부서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액이 내년도에는 늘어나서 14억 정도입니다마는 올해, 올해 예산액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비들만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불용액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전체적으로 뭐 사업예산이 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별로 다 사업이 완료된 거는 잔액은 빨리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뭐 총무과 보세요. 어? 뭐 100만 원짜리 다른 데로 뭐 몇 십 원, 몇 백 원짜리 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3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완료된 거는 다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추경 때. 다른 과 3개 과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의아해서 그래요. 네?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더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그래서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 이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안 해서 없는 거지,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 부서별로. 네?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마무리 때 이제 할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추경 때 목별로 다만 몇 백 원, 몇 천 원이라도 잔액이 남을 거고 부족할 거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도 없이 이거 했다는 거는 추경 때 아무런, 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요, 민원과도 그렇고 도시과는 예산이 전혀 없고요. 사회환경과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가족여성과 예산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 얘기는 불용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처리할 거는 잔액 처리를 해야지요.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아니, 아니요.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예산도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좀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쓴 거예요, 추경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책임은 거기 소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3개 과에 있어서.
대제
조대제풍양출장소장
그 부분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더 신경을 좀.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원장님, 과장, 다른 과장님들이 추경예산에 있어서 다문 몇 천 원이라도 남는 거는 삭감처리하고 추경을 편, 재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신경 안 쓰신 거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3차 추경에 가서 한다 그러면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불용처리는 빨리 해서 다른 가용예산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