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10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하수도 조례 개정시안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법 「하수도법」「건축법」「지방세법」등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점의 일부 개선과 알기 쉬운 용어로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내용을 안 제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8조, 제29조에 반영하였고, 「하수도법」개정으로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중수도 조문삭제는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아 오던 중수도의 관련조항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수설비공사 시행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하수도법」에서는 배수도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한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령 미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였고,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위임범위를 침해하므로 조례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사항으로 「하수도법」제65조에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차등적용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용어로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 「하수도법」, 하수도 조례 기준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과 관련법들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2011년 4월 5일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되어 2012년 4월 6일 시행으로 하천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건축법」이 2011년 5월 30일 개정되어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어 2011년 12월 1일 시행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26조 중수도의 설치 관련법이 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59호로 삭제되고 동일 날짜 및 동일 호로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아오던 중수도 관련조항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3장 중수도 관련 조례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하수도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배수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령 미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배수설비 개설공사를 지자체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위임 범위를 침해하므로 하수도 조례 기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하수도법」제65조제1항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0조에서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원인자부담금을 시설사용뿐만 아니라 존치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하수도법」「건축법」「지방세법」 등의 개정 법률에 의거 현행조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유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산단에 우리가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군유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군유림이 대게 지금 얼마나 돼요, 면적이?

군유림이 한 5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하려 그러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은 무상으로 귀속되고요. 다만 지구 내 도로나 공공시설은 또 다시 조성이 완료되면 저희들 군 명의로다가 다시 소유권이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무상으로다가 귀속이 되고

귀속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구 내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또 사면이라든가 또 폐수 공업용수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 군으로다가 다시 소유권이전

그러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과장님, 군유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다고 하셨었잖아요.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자꾸 말이 와전이 되면 안 되거든. 일부가 아니라 그때 간담회할 때 군유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것도 다 보상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일부 공공용지로 쓰는 공공용으로 쓰는 거는 무상으로다 귀속이 되고요. 사유권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전이라든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건 지금 답변하는 거고 전에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저도 보상을 다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으로. 받고 그 이후에 할 건 해라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무상귀속 했다가 쉽게 따지면 도로나 다른 시설에 그건 우리군으로다가 귀속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7만 2,000여 평방미터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무상귀속할 거는 한 5만 평방미터 정도 그렇게 됩니다.

좋아요. 그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군에서 828억을 갖고 총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군에서 보증을 서는 건 얼마를 서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책임져야 될 것. 그러니까 이 다음에 분양이 안돼 갖고 있을 때 책임져야 될 금액이 얼마에요. 총.

주요골자에도 매입확약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사업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금융권하고도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을 지되, 다만 이 범위 대출채권 범위가 400억이기 때문에 400억까지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는 828억 중에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400억이다

대출한도액까지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약서에 돼 있어요?

계약서에는 나중에 지금 매입확약 조건 이 문구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대출채권 금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금융권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뭔가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약정서에는 이 내용이 그리고 이걸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좀 배려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된다면은 이 사업부지 의무부담안이 그대로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과장님, 최종결정안이라면서요. 이게. 계룡건설하고 우리 증평군하고. 그러면 결정은 된 거지 2개 우리군하고 계룡건설하고 양자간에 합의가 이뤄낸 게 이거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서로 뭔가가 완벽하게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총공사비가 828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828억에 대한 게 우리가 다 이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나 아니면 얼마를 책임을 져야 되나 그거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400억 대출채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채권을 400억을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양이 그러면 비율에 따라 그것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 관계는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별도의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책임을 완벽하게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400억을 가지고서 대출을 받을 때 그러면 그때도 분양에 대해서 서로다가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냐.

분양은 같이 SPC에서 공동으로다가 분양활동을 해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80%는 계룡에서 하고 20%는 책임 분양해갖고서 우리군에서 20%는 또 분양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80% 20%를 갖고서 책임을 지는 거냐고요.

근데 주주협약서에 그런 건 별도로다가 명시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냐 하면 이건 오늘 넘어가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얘기가 돼야지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분양 관련해서는 정관설정 SPC 목적설립할 때 정관하고 주주협약서 체결할 때 거기에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 내용이 안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말씀이시지 내용이 합의가 된 내용을 갖고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려고 하는 사안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가 서로다가 다 돼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SPC특수목적 설립하고 PF대출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협약이 되면 그러면 계룡건설에서 대출을 받아갈 때 그 규제도 우리군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협약이 돼야 된다고 지금. 걔네가 대출받아간다고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사업진척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우리군에다 요청이 올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 대출해 줘라, 말아라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모든 협약이 돼서 의회로 와야지 난 좀 안타깝네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PC특수목적 설립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건 전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은행에서 금융권에도 우리군에서 규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얘네가 10원어치 공사해놓고 20원을 대출 받아가도 안 되고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에서 요구를 자금 지출요구를 하게 되면은 군에서 전부 확인한 거에 한해서만 대출해 주는 걸로다 그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원남산단하고 우리 증평산단하고 2007년에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원남산단은 벌써 마무리가 됐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통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남산단은 PF대출을 받을 때 누가 담보를 댔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의무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원남산단은 PF대출을 받을 때 자기네가 담보도 제공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작 서둘러서 지금 같은 경우를 겪지를 말고 시작을 해갖고 원남산단 같이 시행을 했었어야 이게 맞는 거거든. 왜, 같이 시작을 해놓고 나서 거기는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이제 와 갖고서 이게 지금 왜냐 하면 군수님도 취임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계룡건설 회장님을 만났는데 빨리 착공이 될 거다 시작이 될 거다 무수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원남산단은 되고 같은 년도에 MOU체결해갖고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진짜 계룡하고도 금년도에도 참 어렵게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부지게 서둘러서 조금 시기라도 당겼으면은 이런 절차 없이도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2011년도라도 착공을 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오잖아요. 지금 이게 왜 오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50대 건설회사에서 총 대출 받아간 게 128조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갖고 50%는 또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보증을 서라는 거지 서면 하고 안 하면 못한다 이거지. 쉽게 따지면 자기네가 요하는 대로 안 하면 우리는 산업단지조성 안 한다 이 얘기에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들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의무부담은 거의 통용돼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2-3개월 동안 협의를 해서 한 걸 널리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아니, 이해가 아니라 좌우간 장치를 서로다가 우리가 책임질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로 장치를 하라 얘기에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SPC설립하고 이거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진천산수산단으로 가죠. 계룡에서.

산수가 오늘 아마 기공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입지나 여러 가지 볼 때에 우리 증평산단보다는 낫거든. 입지가. 그건 과장님도 이해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더군다나 40만평인가 그렇죠?

예, 40만평.

그러면 우리가 분양하는데도 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금년도에 토지보상업무를 착수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 사업착공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은 저희들도 분양에 전력해서 또 계룡하고 협력해서 매달려서

왜냐 하면 이 다음에 가서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줬다는 얘기는 하지 마셔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를 해서도 안돼요. 왜, 이건 2007년도 사업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지금 몇 년을 연기했습니까? 2015년도까지면 4년을 연기했죠?

예, 햇수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 의회에다가 저도 그래서 오늘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다음에 위원님이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 평가를 받기 싫단 말이에요. 왜, 저희가 하지 말란 사항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도 공업용수는 기발주를 했고요.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10월말경에 총괄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준공을 또 맞춰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글쎄 준공 맞추고 그건 군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지급보증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해달라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얘기할 사항이 없어요.

근데 지금 지급보증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아니, 전국적인 현상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2007년도에 앞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데는 그게 없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7년도께 2012년도면 5년이 그냥 가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드렸잖아요.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을 하셔. 그리고 제가 참 또 안타까운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근에 걸 갖고서 자꾸 전국 현상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진천 산수산단, 괴산 대제산단, 충주 일반산업단지해서 쭉 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남산단하고 산수산단하고 청룡 첨단산단을 봐야지 왜 대제산단이 우리하고 비교를 해요.

인근 시군이고 최근에

아니, 인근 시군에서 지금 청안에다가 하려 그러는 첨단산단이 있잖아요. 그걸 비교를 해야지 왜 자꾸 제가 얘기 드릴까요? 괴산 첨단산단이 45만 8,695평방미터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아셔요, 내용?

근데 지금 거론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아시냐고.

예, 거론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제시하며)

이게 괴산에서 만든 책자에요. 저희도 과장님한테 없는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괴산에서 한다는 책자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나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보고 더 했어야지. 이게 그 책자에요. 책자 중에 제가 얘기를 드릴 게요. 괴산서 발효식품 농공단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괴산 대제산업단지고, 세 번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괴산 첨단산업단지고, 네 번째가 괴산 유기식품 산업단지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감물가구단지고, 여섯 번째가 괴산 청정푸드밸리 산업단지라고. 근데 이 중에 농공단지로다가 하는 데도 있어요. 농공단지. 농공단지로다가 하는 데가 한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안면 청룡리, 조천리, 사리면 방축리 일원하는데 사리면은 빠질 것 같다 그러네요. 괴산서. 여기에 45만 8,695평방미터를 갖고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500억 원이에요. 500억 원. 사업기간은 06년부터 13년까지 돼 있고 유치업종은 IT, BT첨단업종으로 돼 있고 분양가격은 45만 원 정도고, 중부고속도로에서 13킬로미터고 이래서 여기도 지금 홍보를 해요. 그리고 용적률은 68%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오고 용적률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진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는 산을 드러내는 형식이래요. 계단식이 아니고 그래서 용적률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군은 지금 산림보다는 대지나 농지가 많죠. 거기.

임야가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한 40% 정도.

40%, 그리고

임야가 43%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이 한 28%, 그리고 답이 18%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 조성하는 거에 비해서는 전답이 대지가 많이 낀 거예요. 저희가. 뭔 얘긴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우리는 분양가를 얼마 선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52만 원, 평당 52만 원 선인데요. 계룡하고 그 관계도 지금 진천이나 일반 음성 이런 데 비해서 견줘 봤을 때 52만 원이면 은 경쟁력이 없다 라는 걸 본 계룡에서도 이해를 하고 최소한도 50만 원 이하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상가하고 공유 면적 나가는 거하고 공사비하고 다 합쳐갖고서 따지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따지는 거지 걔네가 손해봐가면서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분양을.

그래서 최소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보상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보상금액이 얼마나 지금 거기 측정을 해요?

지금 부담금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거의 반반으로 828억에 반반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00억 대 한 380억 정도 이렇게 시공비가 한 380, 토지매입비 일반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한 400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평당 얼마나 돼요?

평당을 한 18만 5천 평당 그 정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한번 따져봤는데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청안에 첨단산단하는 게 평당 10만 원 꼴 이래요. 보상이. 10만 원 꼴 보상할 때도 용적률이 68% 나올 때도 45만 원 분양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군도 보상가가 많으면 그만큼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8만 원이면 저는 얘기 안 드리겠어요. 18만 원이면 제 나름대로 가슴 속에는 얼마라는 선이 나와요. 근데 내 그 말씀은 안 드려요. 왜, 과장님이 52만 원 정도에 한다니까 52만 원 정도에 되면 좋은 거니까 왜, 싸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할게요.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2007년부터 2012년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2015년까지 늦어졌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군에서 민선3기되면서 이걸 바로 착공하려다가 미뤄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왔는데 인근 산단 경우를 볼 때에 지금 저희군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지역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고려해서 분양가가 이루어져야 분양이 될 걸로 제가 보여지고 또 두 번째는 산업단지를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이 다음에 가갖고서 지금 왜냐 하면 모든 금리도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다 책임을 전가를 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준공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매달려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유입하고 증평 세수증대 한다는데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또 여러 가지 아는 방안이 있으면 분양하는데도 아는 기업이 온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드려야지.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랜 세월이 지금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제 위원 개인의 정리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에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근하고 잘 협력도 하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나도 정보교환을 해갖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분양을 한다고

예, 그래서 최소한도 이게 착수가 되면은 분양업무에 총 매진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근에 진천이 두 군데나 하고 음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부담을 사실상 느끼는 겁니다. 경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음성에 생극산단도 다시 가동됐잖아요. 지금.

글쎄요. 지금 신문으로만 보도만 접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음성서도 군에서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갖고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갖고 지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회에다가 부담 주는 일은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조성을 하고 유치업종이 아는 데가 어디라도 크든 작든 들어온다고 그럴 때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겠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다른 얘기 제가 안 드릴 게요. 괴산 것도 보면 지원사례가 있어요. 지원사례. 군에서 지원사례가 있다고 쭉 보면. 그러면 여기도 보면 많은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업원이 10명이상인 데는 어떻게 지원한다 이리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수백명 대기업을 꼭 지원한다는 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10명이상으로다가 보고서 사업추진하고 있다고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그런 안을 종합지원계획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해 줘야 들어오죠. 지원 안 해 주고서 타 시군은 해 주는데 우리군은 안 해 주면 들어올 사람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셔 봐요.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군에서 또 차질 없이 군에 어떤 부담이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잘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진천 산수산단이 기공식을 오늘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저희군에서도 이게 이번 회기 때 잘 결정이 돼서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지역 산업단지로 인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의 농가나 토지주들이 빨리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그 사람들하고 어떤 보상협의나 이런 게 빨리 마무리 돼서 산업단지가 빨리 추진이 되고 또 조속히 이게 분양이 되고 또 좋은 기업이 유치가 돼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게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가장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입확약에 따른 군 부담이 염려가 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데도 산업단지 추진이 여러 군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설명회와 또 토지보상협의 이런 게 마무리 돼서 바로 착공이 되고 또 착공이 되면서 바로 어떤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까지도 많은 산업단지 추진하는데 고생하셨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제과에 한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니고 우리 전 공무원들 전체가 또 의회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 산업단지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의무부담안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10월말 중이라도 바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보상업무를 하는데 지장물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단 지장물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토지보상협의회도 구성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5년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계룡에서도 긍정적으로다가 또 할 그런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아마 추진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계룡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원만히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장물조사나 또 주민설명회 이런 게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토지주들이 어떤 군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바로 동의가 되면은 더 없이 좋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빨리 지장물조사와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이 되고 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기만 통과가 되면은 PF대출관련 또 SPC설립 관련은 설립대로 추진하고 공사 관련해서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일정별로다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특히 토지소유자들하고의 설명이라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거쳐서 최소한도 토지보상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