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위원장님께서 오늘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네, 그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정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2012년 7월 31일 날 2020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그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총 용역비가 18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먼저 편성을 하고 나머지 13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편성을 해서 이에 따른 관리계획을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도 그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까지 다 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제 저 2013년도 말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완료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된 그 순세계잉여금에 현재 그 예금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2,661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사항은 평내·호평에 이제 이번에 그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그 일반주택 필지가 507필지가 있는데 1필지에 6가구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차장이 이제 6가구까지 됐을 때 800대 정도가 부족한 사항이 되는데 2가구를 더 완화해서 1필지에 8가구가 되면 한 2,000대 정도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장이 상당히 그 확보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용역비 7억7,000만 원을 이번에 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180페이지입니다. 퇴계원 지역에 그 현재 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하는 걸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마는 일단 퇴계원 지구가 이제 이번에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일부가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여입을 시켰던 사항 중에서 반환할 부분이 생겨서 예비비 67억2,800만 원을 갖다가 반환금으로 계상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182쪽입니다. 일반주택 현장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12월까지 약 한 228건 정도가 추가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족분 3,700만 원 정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도 3회분 정도를 더 해야 될 거 같고 설계자문단도 한 7번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에 필요한 그 이번에 비용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에서 카메라를 이제 하나 산 게 있습니다마는 이 카메라가 이제 1,500만 원 주고서 구입을 했는데 1년 관리비를 따져 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관리비를 그 삭감해 가지고 그냥 그 카메라를 활용해서 쓰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대집행비를 현재 1,600만 원 정도로 삭감을 하고 400만 원 정도만 일단 확보해 두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번에 공유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할 사항이 있는데요, 와부에 그 현재 2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유치원을 이번에 신청이 돼서 그 부분을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모든 분에게 그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5,000명에게 2회 정도 통보하는 그 등기우편료가 1,750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도로명판이 한 50개 정도가 부족하고, 또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번호판이 한 약 800개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된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변경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민생현안사업으로 재편성하고 주민편익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의 편성의 특징을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고 국·도비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 등 절감을 통한 민생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마무리 사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744억2,093만2,000원보다 2,396억9,662만2,000원이 증가한 4,978억1,755만4,000원이며 비율로는 4.9%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30억8,274만9,000원에서 9%가 증가한 2,757억6,495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13억3,818만3,000원에서 0.3%가 증가한 2,220억5,259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당초예산보다 6.5%가 증가한 280억7,244만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개선 사업으로서 2억1,500만 원, 전통문화 체험학습, 학습장 시설 구축사업비 3억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6억2,04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억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5%가 증가한 613억5,701만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억15만8,000원, 광암저수지 공원조성 2억 원, 쌈지공원 시범사업조성 3억 원 등입니다. 도시국은 당초예산보다 0.9%가 감소한 297억8,310만1,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 2020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 원,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감 7억5,32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은 당초예산보다1 15.7%가 증가한 1,492억5,004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U-City 시범사업 구축비 15억 원, 와촌부락 도로확장공사비 10억 원, 군장~금곡전철역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진접 도시계획도로에 10억5,500만 원, 북한강 자전거길 우회노선 조성사업에 72억7,400만 원,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20억 원, 원차산 재해예방사업에 1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보다 0.3% 증가한 70억9,84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8% 감소한 770억8,259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수동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비 6억5,000만 원, 가곡리 급수관로 공사비 3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3% 증가한 1,011억394만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2억 원, 홍릉천 통합 집중형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 원,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비에 12억 원. 수정안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화도 푸른물센터 유입차관로 공사비에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3,59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183만2,000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661만1,000원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억2,23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서, 규정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비의 과부족 여부는 있는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단위 사업별 예산의 산출액 적정여부, 예산편성의 지침 여부, 지침 준수 여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예산편성 여부, 시 장기계획과 합치 여부 등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173쪽에 2020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민원 발생 소지도 많지요, 용역 과정 중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로 편입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기존, 기존에 편입된 지역도 민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을 세울 때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소한으로 줄여서 누구나가 합리적으로 잘 됐다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수립을 좀 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그 177쪽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네.

사업이 7억7,000만 원에서 대폭 줄여 가지고 이제 타당성 검토용역만 일단 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온 거예요?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지구단위계획에 실효성이 없어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이제 기반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현재, 현재 이제 6가구로 대충 되어 있는데 현재 호평·평내는 이제 가구 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구 수 쪼개기라든지 옥상 증축 이런 위법행위가 일어나서 현재도 지금 한 890대 정도가 부족한, 898대 정도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안으로 확보를 해야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확보 대책 계획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이제 주차장은 통상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하고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려면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가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직선거리로 일선으로 해서 300m 이내에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확보를 하면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안을 제시하고,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은 못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확보 하면.

네.

주차 편의는 제공할망정.

네.

불법 건축물 딱지는 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방침이 기본적으로 지금 불법건축물을 해소하라는 그 지침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완화 지침은 그런 불법을 뭐 완화 차원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부동산경기 이제 활성화 측면에서 현재 가구 수 호평·평내 같은 경우는 가구 수 제한이 없었지마는 그동안은 가구 수를 제한을 해 가지고 5가구로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7가구로 완화를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단지, 기반시설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도록 조건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없을,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지 않은 곳은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건축과 소관이라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축당시에 가구 수 제한은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건축과에서 허가 당시에 가구 수 제한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가구 수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네?

가구 수 제한은 없었습니다.

가구 수 제한은 안 했는데 그 건축주들이 가구 수를 줄여서 신고를, 허가를 낸 거예요?

아닙니다. 건축허가는 제대로 받고, 받고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준공이 반 된 이후에.

그러니까 불법 쪼개기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가구 수를 늘린 건데.

네, 네.

그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했을 텐데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 본인 얘기는.

네.

최초에 7가구로 허가를 신청을 했다.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4.9대의 주차장 확보만 하면 되잖아요, 주차 면적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 거예요! 그게?

아니,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저희가 LH랑도 그때 당시 그 협의를 해 봤는데 분양할 당시에도 저기 가구 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적게 신청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저 그분들 불법건축물 딱지를 떼어줘야 되는데 그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지역경제 상업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 사업을 이것으로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182쪽 보시면 그 건축설계 자문단 운영부분 있어요. 과장님, 되셨어요?

건축, 건축과.

건축과 거?

주택과, 주택과.

아, 주택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그거 과장님 그.

네.

건축설계자문단.

네.

이것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저희 그.

구성 인원하고.

네.

그 인원이 어떤 상태로 배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

지금 구성 인원은요, 그 건축사하고 교수분들하고 해 가지고요 그 한 3인이 1회 이제 그 담당을 하면서 한 5회 한 15명 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3인으로 구성해서 5회?

그러니까 15명이 3, 3명씩.

15명이 3명씩?

네,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3명씩 그 분리해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건축사 2인하고 교수 1인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이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 해 가지고요, 그 도로변 그러니까 국도라든가 지방도 그런 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데 또 이번에 한번 추가된 게 이제 그 북한강변.

건축물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미관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자체에 이건 없고?

네, 네.

미관부분만.

네, 네.

그럼 외람된 부분이지만 건축물을 자문하는 그 기구는 우리 지금 전혀 없나요?

자문하는 거는 이제 건축위원회가 또.

건축위원회에서만?

네, 네.

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꺼냈냐면 우리 그 추경하고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 85억 들여서 우리 그 퇴계원 도서관 그 개관식을 하러 잠깐 들러봤는데 그냥 스쳐지나가면서 이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그 몇 가지가 있어서 이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자재를 사용을 할 때 내부적인 어떤 자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왕래를 하는 계단부분.

네.

또 현관 이런 부분들이 화강석으로 이게 시공이 돼야 될 부분인데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 또 오히려 타일로 시공이 될 부분은 화강석으로 시공이 된 부분이 우리 그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에 어떤 그 초점을 우리 그 한옥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을 두고 했는데 그 툇마루 형태서부터 그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그 아이디어가 참 좋았는데 바닥이 돌로 된, 화강석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유리잔서부터 우리 접시부분 이런 깨지는 류들의 그 기, 우리 그 용기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거 박살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우리 한국적인 그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잡았으면 거기만큼은 바닥을 마루판을 깔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창대부분 이런 데는 또 화강석을 다 두겁돌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계단부분과 어떤 창대부분 또 어떤 바닥의 일부분 이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또 기능적인 면에서 좀 불합리한 이런 자재가 사용이 됐다 이래서 이런 자문위원단들이 운영위원회 쪽.

네.

위원회 쪽에서 이게 그 자문된다는 게 사실 힘들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봐도.

네.

그래서 우리 공공건축물 그 자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공공건축물 지금 그 기술자문위원회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현재 이 건축부, 과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 부분 그 명단을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그건 한번 확인해 갖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자문을 하고 사업 하는지 좀 설명을, 그것도 검토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원병일 위원님.

네, 명세서 182쪽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이거, 이거는요, 그 징수포상금이라고 해 갖고요.

네.

그 우리 그 채권추심원이 이번에 그 징수과에서 그 우리 과에 1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갖다가 월 최대 100만 원씩 한 3개월 분 해 가지고 지금 포상금을 주는 저거입니다.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 계약직이고요.

네.

그 이제 그 압류라든가 이제 그런 징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걸 갖다가 미납된 걸 징수를 하는 거지요.

자격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아니, 근데 그 징수하는 분 이분이.

네, 네.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냥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에요?

저희 그.

무슨 뭐 법무사라든가.

아, 그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일반적으로 해 갖고 이제 세, 세무 쪽에 그쪽으로 좀 정산 저기예요.

아니, 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있는 일이면 왜 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 계약직을 갖다가 선발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세정, 원래 세정과에서 거기서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제 그 세입, 세수 그 증대에 관해 가지고 거기서 있던 걸 갖다가 여기 그 저희 이행강제금 부분이 상당히 그 체납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을 1명을 저희한테 보강을 해 준 겁니다.

음, 그 매년 하는 일이에요?

올해.

올해 처음이에요?

올해 7월 달에.

아, 이 제도가 올해 7월에 처음 도입된 거예요?

네, 네, 저희는 네. 그전에는 이제 그 세정과에서 계속 했던 거고요.

음, 그럼 지금 이 건축과에서는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 전담인력을 갖다가 저희한테 보강을 한 겁니다.

그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면 그분도 공무원인데 어차피.

네.

그리고 건축과도 공무원 다 우리 직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건축과 직원은 그 업무를 같이 하는데 그 포상금 안 주고 이분만 주는 거예요?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는 또 그, 그 부분이 이제 그.

일정 급료는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지방세 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다?

네,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이제 계속 네, 예산을 반영.

계속 예산을 이제 세우, 세우겠네요?

네, 반영.

내년에는 예산은 지금 얼마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대 지금 조례가 이번에 그 통과가 돼 가지고요, 그 최대 300만 원 이걸 해 가지고.

그럼 실적이 그 이 근로자의 실적이 포상할 만큼 많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한번 지금 해 보니까 좀 포상은 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을 따져가지고요.

네, 액수에 그 체납액.

네, 네. 100분의.

징수액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요, 100분의 1을 갖다가 징수를 했을 때는 일단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데 300만 원 이상은 이제 안 되고.

네, 최대가 그렇게.

300만 원 미만으로 준다?

네, 네.

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실적이 300만 원 해당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말씀이지요?

현재는 그렇, 그렇게.

현재는?

월 별로 저거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님.

네, 그 호평·평내 택지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는데요.

네.

그 건축허가 당시에 가구 제한이 없었지요?

그 가구 제한 관계는 이제 우리 그 지구단위 쪽에 이제 저희가 협조를 해, 해 온 부분이고요, 그 허가 들어와도 아까 그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한 대로 1층에는 보통 이제 근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에 그 주택으로 들어 올, 신청이.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시는 거 대답하시라니까요.

네, 네.

가구 수 제한을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허가 내주, 내주실 때.

저희는 건축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도면을 보면 가구를 분할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그 제한을 좀 조정 좀 하고요, 설계도 이제 조정 좀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준공 후에 그렇게 좀.

준공 후에는 이미 늦었고.

네, 네.

허가 당시에 설계 도면에서 봐 가지고 이것이 분할을 할 거다.

네.

이게 농후하다 판단이 됐을 때는 그거를 제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게 하셔야지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택지 개발을 하잖아요.

지금은 설계 자문이라든가 그런 통해서 좀 그 조정을 시킵니다. 현재는 시키고 있는데 그때 당시, 현재 뭐 설계 자문 그런 저기 없다 보니까는.

아, 예방을 하신다고 지금은요?

네,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이나 지적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도시디자인과장이 대리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늘 회의를 주관하시는 민정심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63억5,499만7,000원에서 17억1,744만6,000원이 증액된 280억7,24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1억5,500만 원에서 2억183만2,000원이 증액된 3억5,3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68억62만8,000원에서 4억1,783만9,000원이 증액된 72억1,84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물가안정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빛고을 된장명가와 마을공방 2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8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경기도 2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1억5,13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인큐베이팅센터 조성 및 소셜벤처 창업프로젝트 공모전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1, 2, 3위 수상자의 감소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은 2013년도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선정된 남양주공고의 개회식장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 2억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분동의 교정을 위하여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시설의 기준단가 하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억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지원으로 수동면 외방리 마을의 태양광주택 보급을 위하여 4,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추진으로 다산문화재 및 슬로푸드대회 추진에 따른 이산화탄소 상쇄를 위하여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7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팔당주변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안면 연꽃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팔당리 마을 및 자전거길 주변 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억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46억3,235만3,000원에서 3억508만 원이 증액된 49억3,7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2,4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마석가구공단 홍보비 지원입니다. 가구산업 홍보를 통해 마석가구공단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도 보조사업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시설보완 공사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 내 설치된 나전칠기 체험학습장의 시설을 보완하여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전통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공예산업 육성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49억2,201만6,000원에서 9억9,452만7,000원이 증액된 159억1,6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심사위원회 운영은 전년대비 신청면적 감소에 따른 읍·면·동별 심사위원회 수가 감소하여 1,0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밭농업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1,02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촌지역의 농업인자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1억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대행을 위하여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과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6억2,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정미·청정식 지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집행잔액 279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급식인원 감소에 따라 1,710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관리 업무차량 유지관리는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등 현장 확인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로 인하여 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인력의 인건비를 중소기업청의 평균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34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농산물 홍보간판 관리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1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먹골배 선과장 진입로 확장공사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집행잔액 67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최신형 기계 파종기 지원은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피해농가 지원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낙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3,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50두 이하의 영세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지원과 약품구입, 방역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1,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전염병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량이 증가하여 4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동물 보호·관리는 급속히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처리와 야생고양이 중성화를 위하여 4,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농장 내 감염성 폐기물과 감염축 처리를 통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가축방제차량 구입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우유가격 인상과 급식학생 수 증가로 인하여 1억1,0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두수가 증가하여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 이용으로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초음파 진단료 지원은 초음파 육질 진단으로 고급육 생산율을 높이고 출하시기를 앞당겨 생산성을 높이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세부 사업량 조정에 의하여 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물의 대외개방 및 경영여건 악화 등에 대응하여 노후화된 축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2억 원을 전액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조정분을 반영하였고 인력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4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반환금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4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물가안정 등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착한가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은 그 관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된 업소가 몇 개가 있지요?

네, 우리가 총 28개 업소로서 그 음식점이 23군데, 이·미용 업소가 5군데여서 총 28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23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28개 업소입니다.

최종 행안부에서 최종 선정한 업소는 23개소.

아, 작년에 5개소가 있고 금년에 23개소가 해 가지고 총 28개소입니다.

그럼 기간은 그냥 그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어, 그 업소가 기준을 어기기 전에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관리·감독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월 1회씩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뭐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식당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네.

그지요?

네.

음, 이 식당에 그 이 선정에 대해서 물론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 심사를 했고 행안부의 최종 선정과정을 겪었긴, 거쳤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불만이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거 듣고 알고 계시지요? 불만 있는 업소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만 뭐 싸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서비스, 품질, 친절, 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래도 불만 있는 분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 뭐, 대개 불만 있는 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들은 적 있어요?

아, 지금 실제 우리,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착한가격을 가지고 하고, 첫 번째 이제 가격을 가지고 하고 두 번째 위생이나 서비스 면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위생과에서 하는 착한업소는 실제 모두 위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고.

그러면.

우리한테 불만이 있는 업소들은 본인도 신청을 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그 체인점들이 싼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인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게 돼 있어서 그 체인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고용경제과에서는 착한가격만 지금 주로 따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가격이 싸다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수입고기를 쓸 수도 있고 수입고기 쓰면 당연히 싸고 한우를 쓰는 데는 비싸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 그, 네!

네, 그 소비자심의 정책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 하셨겠지만 같은 값이 싸다고 3,500원짜리 식사가 있고 5,000원짜리 식사가 있는데 3,500원짜리는 물론 착한가격이지요. 그러나 지금 방금 설명한대로 고기 그런 그 이 재료의 수입이냐 뭐 국내산이냐 그런 문제가 재료에 각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준은 엄격히 적용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산 고기냐 국산 고기냐도 비교를 해 가지고 착한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쭉 하실 거지요? 올해만 하는 겁니까? 계속 하실 거예요?

이제 작년, 금년은 이제 유지를 했는데 현재 그 중앙정부가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지 아직 방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그 민원에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착한가격의 산정 기준 이런 것을 공정히 해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43쪽에 전통문화체험 학습장 그 시설보완 공사가 있는데.

네.

이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그 유기농테마파크에 있는 그 체험학습장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 내에도.

네, 네, 후문 쪽에.

외부가 있고.

네.

그 지금 유리온실부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리온실부분 내에.

네, 그 건축물의 구조가 유리온실 구조로 되어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러면 3억이 다 그 안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네, 그 보완공사로다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저 비닐하우스 이렇게 쳐서 농막같이 해 놓은 그 부분은 이거하고 연관이 없어요?

네, 그거 지금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쌍둥이 빌딩처럼 생긴 그 부분.

그러니까 유리온실, 그건 유리온실 있는 데 유리온실 내에서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만은 맞아요, 과장님 맞는데.

네.

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아직 그 우리 유기농테마파크가 1년도 안 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이거?

어, 그것도 이제 건축법상에.

네.

그 이제 건축물의 용도 자체가 이제 그 박물관이라 해 갖고 전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시설이 아니지요, 용도가.

아니, 그 같은 용도의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 온실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별도의 법적으로다가 그 용도, 별도의 용도변경은.

자, 그러면 용도변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네, 대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정으로 넘어가고 지금부터 제가 조사를 하겠고요, 그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외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는 그 온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을 지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애초.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어찌해서 그, 그렇게 탈바꿈을 하게 되는 그 연유는 제가 모르겠, 모르겠는데 특히나 거기 그 상수보호권역에다가 우리 그 조안 같으면 제재를 많이 그 받는 어떤 입장인데 그 우리 그 나전칠기 부분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어, 폐수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시연을 하는 것은 그 체험을 하고 학습을 하는 것은 뭐, 나전을 갖다가 열쇠고리라든지 핸드폰고리라든지 거기에 이제 그 나전조각을 붙여서 칠을 해서 이제.

분진 정도는 나올 수 있겠네요?

어, 이게 이제 그.

갈고 닦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퍼지는 거는 일단 분진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는.

조개패를 갖다가 이제 가공을 할 때는 거기서는 분진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겠지요. 자! 그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전칠기에 대한 체험학습장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소 선택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외부에, 외부 그 벽면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하절기에는 그 어떤 그 식물을 키우기 위한 이런 거는 용도로 맞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어린이들도 들어갈 것이며 그 히트로스(heat loss) 부분이 100%가 다 유리건물인데 이제 차후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에어컨 문제서부터 유리온실 이니까 얼마나 덥겠냐고요, 지붕까지도 유리인데. 그러한 곳에다가 그 나전칠기 어떤 체험학습장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어찌해서 그게 시작이 됐는지는 몰라도 장소가, 장소선택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도 3억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그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부분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장소 선택이 잘못된 부분 이거는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다라면 그 과장님 다 답변을 제가 못 하실 거 같아요, 제가 그 질의하는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조금만 질의를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문제점 발견된 그 여름 하절기에 그 에어컨서부터 시설물이 다 들어가 줘야 될 텐데 이런 부분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그 사업비 지원 하실 거예요, 그럼?

네, 저 그거에 대해서 시설 보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설물 3억 원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하절기에 어떤 그러한 그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덥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돼 갖고서 지금 시설보완계획으로서는 그 지붕, 지붕에다가 판넬을 200mm짜리 이제 판넬을 하나 더 씌우고 아스팔트 싱글로.

그러면 이건 외부에 씌워요, 내부에 씌워요?

외부에다가 씌웁니다.

외부에다가?

네, 그리고 아스팔트.

그럼 건축물 자체는 모양이 전혀 이제 뒤바뀌는 거네요?

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형태만 유지가 되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샌드위치 판넬을 보는 것과, 그거는 페인팅이 되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겉 표면.

그러면 유리상태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르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파크 내에 전체 마스터플랜을 보면 요소요소가 시각적으로도 디자인이 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전체를 봤을 때 ‘자,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네?’ 박물관이었었기 때문에. 또 체험장은 유리온실로 하게 된 그 분명하였던 디자인 요소가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다가 판넬을 또 뒤집어씌운다? 지붕을. 그러면 건물형태는 전혀 달라지는 거지. 모양만 같은 것이지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네.

유리를 보는 시각과 샌드위치 판넬을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어, 그래서 아스파트 싱글로 마감을 하고 외벽 벽체.

샌드위치 판넬 위에 이제 싱글 마감?

네, 싱글 마감하고 그 벽체에도 이제 그 단열을 위해서 판넬, 판넬을 그 상단부에는 판넬을 붙이고 또한 그 이중창으로서 복층유리를 추가로다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효과를 상승시키고 겨울에도 보온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예상했던 대로 설명이 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목적에 처음 당초에 그런 목적이 있어 가지고 만든 그 사업장이었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해 보기도 전에 그 시설물들을 다시 다 철거를 하고 또 새로운 시설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예산낭비 부분이지요? 또한 그 법적인 부분은 차후에 어떤 그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그 설계,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에는 어울리게끔 이 건물은 이 건물 요소에 맞게끔 전체로 우리가 봐서 설계를 하는 설계자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어떤 바뀌는 바람에 우리 그 유기농테마파크 자체의 어떤 그 모습도 조금 일부분이지만 바뀔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네.

우리 그 예산서, 세출예산서 기능별 그 세출을 좀 보면 22쪽이에요. 우리 경제산업국에.

20?

22쪽이요.

22페이지요?

네, 산업중소기업부분 그 구성 비율이 우리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아니, 예산서.

예산서, 예산서. (고용경제과장, 경제산업국장께 설명)

그냥 좀 듣기만 하시지요, 뭐. 이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산업하고 중소기업부분 그 예산 그 구성을 보면 비율이 0.8%에요, 전체 예산 중에서. 다른 어떤 그 부서 거를 비교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쪽만 봐도 1.9%고 문화관광 전체를 보면 6.45%에요, 그런데 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 산업중소기업부분을 향후 그 남양주시 어떤 후손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어떤 부분 구성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필요한 예산이 각 부서마다 다 있지만 우리 그 산업 쪽 이 중소기업부분 쪽이 구성 비율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우리 부서로 좀 예산이 더 편성·구성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다른 거 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부분 줄이고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그 남양주시의 미래가 걸린 부분 아닙니까? 이 정책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0.8%의 어떤 구성비 가지고는 해 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가축전염병예방 그 세부사업설명서는 268쪽, 269쪽.

네.

두, 두 쪽인데.

네.

가축전염병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하고 다른 점은 이게 국·도비 내시 때문에 목을 달리한 거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축전염병예방 관계는요, 시술, 시술비와 관련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영세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지금 우리가 뭐 행감이나 이런 자리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게요.

네.

지금 1회 추경에 3,158만 원을 감액을 했다가 지금 2회, 2회 추경에 또 다시 세운 이유는 뭐지요?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제 지난 그 2,000, 본예산에는 이제 8,000, 지난해에는 8,600만 원이 예산이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요구가 당초에는 이제 3,100만 원을 포함한 7,2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게 삭감조치 됐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2회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 그 사업량이 많아서 다 처리를 못 했다 이거지요?

네.

그 적극적으로 좀, 그 본예산 심의할 때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왕 질의하는 길에 다음 페이지에 그 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그 여기는 2011, 아, ‘11년도에는 1회 추경에 이를 반영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어요, 이번에는.

네.

이렇게 되면 올해 다갔는데 언제 이거 사업, 사업해요? 지금 이거는 추경, 추경에 편성한 사업은 어떤 사업하시려고 편성했어요? 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처리.

네.

네.

그게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이제 이게 본예산에 이게 1억8,000이 세웠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네.

재원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그 연초에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양이 그 민원이라든가 야생 그 동물도 고양이라든가 들개로 인해서 민원 야기가 상당히 지금 그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예산을 지금 편성·요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방금 전에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게 1회 추경에 해서 했어야 옳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동절기 다 왔는데 사업할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고양이 잡아서 중성화시키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저 고양이라든가 들개 같은 경우는요, 어떤 뭐 계절에 관계없이 출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하지 않도록 잘 좀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민정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9억2,568만2,000원이 증가한 613억5,701만7,000원, 특별회계가 9억3,593만2,000원이 증가한 282억 2,229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157페이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보전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과 왕숙천 네트워크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에 각각 500만 원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탄소포인트 운영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중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15만8,000원을 증액한 31억9,5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반환금입니다. 물절약시설 구축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9,845만4,000원을 증액한 2억1,0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세입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4억4,152만1,000원이 증액된 39억4,15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과 관련하여 3억15만8,000원이 증액된 31억9,5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으로 기금 보조금 확정분을 반영하여 1억9,425만3,000원이 증액된 208억9,8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계획 변경분 및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여 90만 원이 증액된 64억1,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으로 기금 등 보조금 변경 및 예비비 확정분을 반영하여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9억5,29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7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6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비 167만2,000원,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325만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전년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증가되어 부족예상액 8,00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발생량의 증가로 처리비용 부족예산액 1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상반기 반입비율 감소에 따라 1억8,600만 원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은 별내클린센터 시험운전으로 폐기물량의 반입량 감소가 예상되어 8,634만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환불금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환불요구 급증에 따라 부족예산액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청소업무 장비 구입대금 970만3,000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조사 용역,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집행잔액 42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용종료매립장의 전기사용량 감소에 따라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회수 감소로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은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체의 평가와 발전방향 정책용역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공동주택)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사업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의 반환금으로는 전년도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인 국비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인 791만3,000원과 이자 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환경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정비 사업으로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사업에 노상적치물 용역계약이 낙찰률 88.9%로 4억 원에 계약되어 낙찰차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8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7만3,000원을 증액하여 8,52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암저수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광암저수지 공원조성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시범사업입니다.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쌈지공원 시범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165쪽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이 있어요.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음식물 봉투를 판매를 해서 종량제를 기이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세대별로 1,300원씩 월 일률적으로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환경부 정책이 종량제를 전면 시행을 하라는 방향이 섰습니다. 그래서 요번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로 하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스템은 120리터짜리 용기가 아파트단지별로 전부 다 클린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 120리터짜리의 용량에다가 각 세대별로 갖다 음식물을 버리는 거는 똑같고요. 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한 통이 120가 만통이 차면 거기에 스티커를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을 해 놨다가 그 스티커를 붙인 거에 한해서 저희 청소수거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세대별로 종량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RFID방식이나 이런 게 서울 영등포구 이런 데에서 실패가 많고 잦은 고장률 그다음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래서 단지별로 종량제를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 9월 25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시청 다산홀에서 했습니다.

다산홀에서?

네.

대상단지 전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전부 다 오시도록 그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한 300명 내지 35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전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달에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다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목적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효과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310개 단지에 한 13만2,000세대 되거든요. 아파트가요. 그래서 좀 잘 하는 데는 시상금도 세워서 내년도부터 한 정착될 때까지 한 4, 5년간 꾸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음식물 감량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누진제 같은 거는 적용이 힘든 거예요? 국장님! 뭐 답변하실려고?

네, 요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진제 이런 부분들은 칩방식에 의해서 하면 누진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해소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 스티커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타 자치단체에서 칩방식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걸 선택을 해서 시행하는 시·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원순환과장 설명했듯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업그레이드되고 정착됐을 때 우리 시는 그때에 받아들여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식물종량제는 마지막, 자치단체 마지막으로다가 참여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봐서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하여튼 본래 사업취지에 맞도록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좀 줄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점에 좀 역점을 두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과장 김장응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169쪽에 쌈지공원 시범사업 조성이 3억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당초 본예산에는 1억4,400만 원만 편성이 됐는데요. 6월 달에 경기도에서 또 보조결정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연말 안에 공사가 완료되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세요?

네, 네, 쌈지공원이기 때문에 소규모 자투리 공원만 모아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이미 확정이 됐고?

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됐고 예산만 저거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직원들은 가설계는 다 끝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 설계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뵌 길에 도농동 경관사거리 공원 조성하는데 우측차선 리드선 좀 넓혀 놓은 데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가로등 그거 언제 좀 조치되는 거예요? 가로등 마지막 부분에 가로등이 딱 하나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쭉 가다가 보면, 아세요? 그거.

가로등 부분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차선을 좀 길게 넓힌 부분에.

연장해서 나가면.

연장선 끝에 가면 갑자기 가로등이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니까 지금 위험표시를 해서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위험표시해서 이렇게 좀 조심하라고 써 놨는데 그걸 빨리 옮겨야 되거든.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도로정비과 가로등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거 협의하시어 가지고 어차피 옮길 건데 빨리 좀 조치를 해 줘야 그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원이라든지 어떤 천변에 그 가로등 상태를 저도 쭉 보고 왔는데 같은 금액을 들이고 어떻게 그런 등을 달았나 하는 그런 곳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도심 속에 있는 그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공원 안에 있는 도심 속이라면 물론 빛이 위로 비치면 안 되고 밑으로 비쳐서 반드시 공원으로 이렇게 밝혀줘야 되지만 하천방향에 있는 등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이 하천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주택가로도 들어가면 안 되고 해서 그 도로를 밝혀줘야 되는데 동그란 보름달과 같은 등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빛이 다 하천으로 들어가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일제점검을 하셔서 그런 사항이 있는 곳에 등들은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붙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