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 않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정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행정을 하시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위임사무가 또 있죠?

그 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기본 룰이 없이 일을 하지 않으실 거잖아? 그게 대개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펼쳐질 텐데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펼쳐진다 라면 269건, 감사담당관에 조례가 3건밖에 없다 그러면 이 3개의 조례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잖아요? 다른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업무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관습에 의해서도 움직여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조례를 전반적으로 처음 이렇게 접해 보니까 처음에 269건의 조례가 있다, 이런 걸 접하고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서가 지금 과별로만 해도 몇 개 있고, 아직 과가 한 20여 개, 60개인가요? 58개, 그 정도에서 조례가 이 정도면 많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나요, 시에서 하는 규칙?

조례에서 위임을 해서 규칙을 만드시고······.

그런 과정들을 정확히 저희가 숙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드실 때 보면 조례를 위임한 걸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내부방침에서 만드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거의 만들어지는 거 보면 내부방침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많아요. 조례에서 위임된다고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실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 들더라고. 예를 들어 뭐냐하면 농기계 창고 같은 것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알게 됐는데 농기계 창고를 짓게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지침을 만들더라고요, 시에서, 각 시군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안산하고 시흥이 경계이기 때문에 안산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창고를 자유롭게 짓는데 우리 시가 못 짓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 농부들이 와 가지고 "왜 우리는 못 짓냐?" 왜냐하면 그네들이 옛날에 농사 같이 짓던 분들이거든. 안산, 시흥 나눠지기 전에 옛날에 군자면에서 같이 농사 짓던 분들인데 다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안산은 짓는데 우린 못 짓는거야.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는 지침에 뭐가 돼 있냐하면 그린벨트 거주 3년 이상이 돼 있더라고요, 안산은 그게 없어. 그런데 그린벨트 3년 이상이 뭐냐하면 우리 시가 농토를 가진 농부들이 사는 그 지역이 다 2003년인가 2004년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렸단 말이에요. 그린벨트 살다가 내가 그린벨트 해제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 살아, 내가 지금. 그런데 우리 지침은 그린벨트 3년으로 정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해당자가 아무도 없어, 우리 시의 농부들은. 이런 지침들이 만들어질 때 이게 조례에서 위임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오히려 지침이 더 까다롭게 만들어져서 일을 안 하겠다는 쪽에 지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은 불편하고 그래서 직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기계 창고에서 불법 땅으로 전용한다는 거야,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기계 창고가 필요하거든요. 불법으로 하는 거는 추후의 일을 갖다가 미리 짐작을 해서 지침에서 강제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불편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직원 편의주의로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공포도 없죠, 규칙은. 공포도 안 하게 되어 있잖아. 바로 시행이잖아, 제출만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담당관 말씀 따라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지침인가, 이런 것들이 의아심을 갖거든요, 본 위원은.

어떤 것, 시장님이 한 것?

그러면 만약에 규칙을 시에서 만들었어요. 그 규칙이 부당 불편해. 그럼 조례로 그걸 강제할 수 있어요, 조례 제정해서? 규칙을.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드린 농기계 창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법에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시정부에서 규칙으로 강제를 해 놨어. 조례가 없어,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규칙으로 만드신 거라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시장 방침에 의한 건데 이럴 경우 만약에 본 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부당 불편한 거거든. 그린벨트 거주한 사람을 그린벨트 해제해 놓고 그린벨트 거주해야 해 주겠다. 이게 부당 불편한 거잖아. 이런 것들은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궁금해서 이 자치법규이행점검특위를 만든 거고 저희 의회에서 만들어진 의원발의 조차도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5대에 의원 하고 지금 6대에 들어와 있지만, 5대 때 만들어진 의원발의 조례 조차도 하면서 조차도 의원끼리 문제가 있었어요. 하여튼 예를 든다고 그러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광 무슨 조례인가, 무슨 조례죠? 축제 관련 조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의원들 대부분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그런 조례였었는데 지금 조례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만들어내고 있죠. 각 지역마다 지역싸움이 벌어지게 하고 "니네만 축제고 내 축제는 축제가 아니냐?" 이런 갈등을 만들어낸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직도 의원들 간에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폐기 안 되고 남아 있는 그런 조례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자치법규 조례를 통해서 실제 사용되는 조례 아니면 사장된 조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진 조례가 우리 집행부의 직원분들이 정말 이 조례에 준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건지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일전에도 한번 조례가 책장 속에 있는 책에 쓰여진 그런 글이 아니고 이 조례는 우리 시정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현실은 조례가 책상 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드려도 일을 안 해요, 또. 시의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부칙에는 공포와 동시에 실시가 되나요?

그런 부칙이 분명히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이런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게 됐는데 하여튼 이 특위를 통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마시고 시 전반에 대한 조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예전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모든 조례들을 이번 차원에서 점검 한번 하셔 가지고 사장돼 있는 조례들은 폐기시키고 부당 불편한 그런 조례들 다 정비해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고요. 같이 해서 뭐라 해야 하나, 하여튼 정비를 깨끗이 한다 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잘 정비된 조례가 시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에서 - 잠깐만 저기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먼저 물어보세요)

위원석에서 - 저희가 하는 거죠)

위원석에서 - 우리 활동계획 사항이에요)

담당관님, 우리가 수의계약 1,000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규칙이에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지침으로 봐야 되나요?

지침도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그런데 시장님은 2,000만원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시장님도 2,000만원을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우리 의회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해를 못하겠어. 시장님의 내부방침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냐하면 관내 업체에 대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시의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위가 있고 그 특위에서 조차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 지역 관내 업체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할 당시에 우리 시의 사정하고 지금의 사정은 많이 변했잖아요?

수의계약 1,000만원을 결정할 때 그 시대에 우리 시흥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1,000만원에 묶어 놓고 요지부동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지침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강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담당관님도 알다시피 그 당시는 시흥시가 상당히 혼란한 시절이었잖아요.

시장님도 구속돼 있는 상황이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인해 가지고 시 전체가 혼란스러운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1,0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는 지역의 업체들이, 지역경제가 너무 힘들다고들 하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위에서도 지역 관내업체들한테 만큼은 수의계약으로 한 2,000만원 정도 해 줘라, 법적인 테두리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거의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위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얘기하고 몇 번을 해도 계속 안 돼. 이런 것들은 저희도 추후에 계속 또 요구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만 하여튼 담당관님이 답하실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내부방침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시장님도 2,000만원 하시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마지막인데요, 이건 뭐냐하면 우리 조례가 실천 안 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만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 연말인가 우리 박선옥 위원님이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시 체육시설에 대해 청소년들 무료로 해 주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붙어 있지 않아.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데 가 있으면 그냥 청소년도 1,000원이야, 시간당. 그러니까 그 담당자한테 본 위원이 물어 봤어. "아니, 왜 청소년들 돈 받아요?" 했더니 "네,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조례 통과된지 꽤 됐는데 아직도 받아요?" 그랬더니 "통과 됐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과가 됐는데 현장은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 대고, 청소년들도 돈 받으니까 안 가고. 조례가 공포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거든, 지금 현실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례가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사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1년이 넘었는데 분명히 조례는 당연히 감면조례예요. 청소년들한테 나이까지 제한을 해서 감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면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건물에, 스포츠 그 체육시설에 붙여놔야 되고, 붙여서 청소년들은 무료라고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건물 외벽에나 다 붙여놓으셔야지,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으셔야 되고. 우리 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청소년 무료입니다. 이런 걸 다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게 조례인 거지. 조례 써 놓고 캐비닛 속에 집어 넣으면, 이런 게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으로 구성되었고,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원장희 위원, 부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자치법규를 당초 제정취지와 부합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의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별 제정취지와 불부합하는 조례에 대해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상위법령의 정비로 사문화된 조례, 시대성과 행정수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여 시 집행부와의 정보교류 및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정비 대상 조례안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