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ㆍ동, 계수조정 및 의결)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8쪽, 보충자료 12쪽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초소유지비로 246만 5,000원이 계상되었네요. 이것은 상해보험금 지급분을 과목 정정하여서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을 다니다 혹시라도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똑같게 상해보험을 들 수 있는 제도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상해보험료로 들던 것을 초소를 유지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해보험료는 자원봉사에서....,

과에서 대신 대납을 하는 거지요?

예, 해 주고 이 예산을 초소가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예산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초소운영비로 월 10만원씩 계상이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초소유지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회계목상에는 부족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괴정동, 관저동, 갈마동, 변동 이렇게 동마다 다 있는데 대부분 보면 초소 지붕이 오래되어서 물이 샌다든가 바닥도 비닐장판을 깔아놓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 결국 다 닳아서 바닥까지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2동의 경우는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영구적인 보수는 아니지만 임시방편으로라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그러면 초소개ㆍ보수비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현재 그 예산은 개·보수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단순하게 초소유지비 부족분 계상이라고 되어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 이 큽니다. 특히 야간에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야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릴 수 있고 활동하는데 따뜻한 옷이라든가 하다못해 장갑이라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일시적인 것 보다는 차라리 지금 월 10만원이 아니라 더 계상을 해서라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월 활동비를 합쳐서 유지비를 10만원 주는데 240만원 해봐야 23개동 하면 10만원 정도 밖에 안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주는 것 보다는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된다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한테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돈이 똑같은 돈이에요. 목만 여기서 나가는 것이, 사회과 자원봉사계의 돈이 나가는 것이지 이 돈이 새로 생긴 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돈은 사회과 자원봉사계로 이관해 주는 것이 맞는 돈이지요. 이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좀더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다음에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상해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이 되면서 상해보험료가 중복이 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과목정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기존이 자율방범대에 지원했던 보험료의 수준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나요?

보험료 지급 내역은 같습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보험료의 수준과 보상받는 보험에 해당된 사항도 동일하다는 얘기지요?

보험금 그 부분은 봉사활동한 실적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지급을 받는 것은 사망일 경우는 1억 그리고 입원은 1일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장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해 주는 보험의 보장 내용과 자율방범대원들이 센터에 등록이 되면서 보장내용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에서 받던 보장의 내용보다 보장내용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면밀히 자료를 제출하시던가 해서 비교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충자료 1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새터민 사랑의 만남 500만원이 들어와 있지요?

예.

사업내용을 보면 “다수의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는 월평동 소재의 복지관을 통해 정서적 유대관계의 형성 및 지역사회의 적응강화”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사업계획서가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주민이 대부분 월평동쪽에 거주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행사는 아니고 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한국음식 문화체험 그리고 한국역사 탐방 그리고 한국문화체험, 김장나누기 행사, 송년회 행사 이 정도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확대를 해서 주민들과의 일체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면 사업의 확장과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비로는 올해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속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에 동감하고 만약에 시비에서 이런 것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지만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저희와 동질감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전 전문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학 위원님께서 요가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방범용CCTV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구에 설치되어있는 방범용CCTV가 화소에 좋고 낮음에 관계없이 총 몇 대입니까?

329대입니다.

일찍이 우리 관내 방범용CCTV설치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관내 경찰서에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열어서 방범용CCTV설치의 당위성을 경찰서 관계자들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과정들이 없어졌는데요. 국방의 비용을 국비로 국가가 부담하듯이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치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하나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159쪽에도 보면 방범용CCTV설치에 필요되는 재원이 시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 300여개의 방범용CCTV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ADSL 회선료를 포함한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러한 재원들은 현재 100% 구비입니까?

시비와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중지를 모아서 방범용CCTV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 우리 자치구가 다 부담하기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대전시민의 치안과 관련된 부분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대전시 5개 자치구와 함께 노력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도 내서 날로 늘어나는 방범용CCTV설치가 요즘에는 당연시 되어있거든요. 전에는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의회에 양해까지 구했는데 요즘은 당연시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대전시가 방범용CCTV설치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을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하는데 방범용CCTV설치를 할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도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침해 이런 문제가지고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CCTV설치 하면서 주민설명회는 의무적 사항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비, 시설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지금 5개구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해서 센터위치까지 확정이 되어서 공사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비부담 의견을 시에서 저희한테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5개구가 공조를 해서 이들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구에서도 설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와 시와 어느정도의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주민설명회를 왜 안하느냐 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있어요. 당연시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현재 300여대의 방범용CCTV설치 재원이 담당부서에서 총 얼마인데 그중에 우리 구비가 얼마가 부담이 되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방범용 CCTV설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보조되고 있고....,

지금이 아니고 300여대 기설치된 설치비 재원이 구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었는지 누계의 자료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한 핵심은 운영비도 시에서 전액이든지 최소한 50%라도 전기세를 지원받아야 타당하다고 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칭부터 지적을 하면 북한 이탈주민들 스스로는 새터민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적지 않는데 보니까 약 70% 정도가 월평2동쪽에 집중 되어있는 것은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구상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동에도 보면 북한 이탈주민을 돕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세대, 여섯 세대를 초청해 놓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20여분이 함께...., 그 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 사람들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아닌데요. 새터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20명, 25명이 함께 가서 새터민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 가을철 야유회를 가는 이러한 모양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 재원이 자원봉사자들이 낸 돈이든 그렇지 않은 돈이든 어쨌든 그 중의 일부는 시비이든 구비이든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볼때 지적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모양이 아름답지 않다, 지금 구상하는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끝까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염려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 설명자료 11쪽, 방금전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상해보험료하고 자율방범대 초소유지비 이것은 운영비하고 보상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연초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항목이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과목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운영비하고 보상비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저희가 판단할 때 자율방범대에서 초소유지관리를 위해 비가 샌다든가 바닥이 닳았다든가 또는 전기계량기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설치를 해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쪽으로 하는 것이고 순수한 운영비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해보험료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하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예산을 같은 자율방범대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을 시키지만 봉사활동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순찰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러한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별도로 초소유지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봉권 위원입니다. 마을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을날씨라 독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마는 물론 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면 책을 많이 읽고 마음의 양식을 쌓겠지요. 월평, 만년동 주민의 염원인 공공도서관 설립은 좋은 일이고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소음이나 공해, 접근성이 불편하고 주위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만월지하보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서너차례 갔다왔습니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용역을 주기 전에 육안으로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구청에 전문가들이 있을텐데 그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지하보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하보도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 시, 경찰청에 분야별로 관할하는 업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담당이나 토목담당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적 검토만 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이다 보니까 소음문제, 진동, 습기, 공기환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도서관 설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 공공용건물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용역을 하기전에 구청 직원들이 부분별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국장께서는 할 필요성이 있다, 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것인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저희가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분석을 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결론은 저희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지하보도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에 대한 ‘건’자도 솔직히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봤을 때 벽면에 습기가 차고 물이 흐를 때는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바닥도 흥건하고 벽면도 상당히 많이 젖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법적인 문제만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데 더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구 검토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습기문제, 소음 그리고 위에서 차량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동 문제 이런 문제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능이 안된다고 한다면 건립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초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한 걱정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기술적으로 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소음을 없앨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만월지하보도의 공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물론 본 위원 이야 기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용역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굳이 2,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못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서는 안되겠지만 비전문가 입장으로서도 천장도 상당히 낮아요. 상가건물도 그런 지하보다 천장이 더 낮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비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입장으로는 틀리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하 보도에 도서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은 아닙니다. 저희가 월평동하고 만년동 지역에서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14군데에 대한 부지 조사를 했는데 14군데가 전부 도서관 건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공원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율 20%를 초과하고 은평공원, 갈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상가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판단했더니 거기는 7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만 가능하고 파출소 부지 이런 경우를 판단해 봤는데 이런 곳은 부지가 너무 좁고 또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해서 건립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차선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차선책을 찾는 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이 부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월평동 주민들 하고 의견수렴을 한 과정에서 이 지하도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주민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정도 라면 만년동, 월평동 지역에 7만명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그러한 부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술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혹시라도 완벽하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방안이고 또 그러한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월평동 주민들과 공청회와 설명회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이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 월평동 지역에는 지하에 있는 도서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더 이상 건립 추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건립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타탕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제가 스마트행정 특강을 어느 전직 단체장님한테 세종시에 가서 두시간 정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행정 시드니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중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어떤 매너리즘이라고 할까 안된다고 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의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진일보 했다고 봅니다. 지금 지하보도 활용 공공도서관의 사례가 없습니다. 예전같으면 없으면 무조건 안하셨다고요. 사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앞서 지금 서구문화원의 건축 부지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한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해서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전시가 최초에 그렇게 반대했어도 서구문화원을 훌륭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 건축 부분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가져서 비록 사례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반대 논리를 무조건 내세우기보다는 사례가 없더라도 도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 서구문화원도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멋있게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경우도 실제 실천에 옮겨질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 공간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시도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무조건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심사숙고 하셨어야 됩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안한다? 원론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가까운 둔산도서관 하나 지으려고 할때 파랑새 아파트 동대표님하고 부녀회장, 통장들이 중지를 모아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반대한다고 1인시위를 했나요? 기자들한테 자료를 뿌리고 그렇게 한 것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한 두 사람의 정치적 논리가지고 자기 아파트 앞에 도서관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때 둔산동 파랑새아파트에서 공문이 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국은 못해가지고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도 계시지만 둔지미공원내에 짓자고 건의안을 내서 대전시에 올렸습니다.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짓자, 지역내 국회의원님이 재원확보해 준 것인데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수십차례에 걸쳐서 결론내 가지고 촉구 건의안까지 내고 했는데 지역주민 몇 명이 반대해서 그때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를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안지었나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반대했지 않았냐고 그 공문 복사해서 50장, 100장 줘버렸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공문보냈다, 대전시장한테, 서구청장한테, 의회에 지역구 의원한테 공문보내가지고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특정한 다른 한두사람이 좌지우지 해서 반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하는 것과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을 구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둔산도서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바닥 면적 130평밖에 안됩니다. 하루 이용객 2,000명이 넘어요. 갈마도서관 보다 많습니다. 작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지어야 되는데 못지었어요. 못 지은 이유가 주민이 반대해서 못지었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용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해 보겠지만 주민이 반대한다는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이기는 하나 진정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러한 데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번 지을 기회가 있었는데 물건너 가버리면 못 짓거든요. 둔산도서관 못짓잖아요. 돈 있었어도 못 지었잖아요. 결국 우리 서구관내에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이 반대한다는 표현을 쓰실 때 요약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주민전체 의견을 심사숙고 연구하셔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의원들 그리고 지역주민 얘기도 들어 보고, 그렇지만 정말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데 잘 중심을 잡아 주셔서 전례가 없는 이러한 것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부여한다면 나중에도 끝까지 월평동, 만년동쪽에 공공도서관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도 여기 해당부서 것인가요?

예.

서구관내에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든 300세대 이상이든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몇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제가 그 정의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세대로 규정했든 300세대로 규정했든 공동주택이 우리 서구관내에 몇 개인가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동주택 안에 있는 테니스장이 몇 개인가 그리고 최근 5년, 10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내에 테니스장이 몇 개가 늘었고 몇 개가 줄었는가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제가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우려를 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물론 우리 구비 형식을 빌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재원은 다른 재원일테니까 재원가지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추진할 때 법적으로 단단히 서류를 구비해야 됩니다. 대부분 동의서라든지 주민개방이라든지 입주자대표 회의로부터 받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공동주택의 동대표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나라법으로 지금 제정해서 강제적 규정으로 동대표들의 연임을 제한했거든요. 지금 1회 중임제입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막았어요. 동대표들이 잘 하시는 데도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시비거리가 있는데도 있으니까 이 얘기는 동대표님들의 동대표 역할의 연속성이 없거든요. 많이 해 봐야 4년입니다. 평생 못하도록 중임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했는데 나중에 동대표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개인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체육시설 면적을 50% 변경하자거나 없애자 이러한 여론이 조성되면 정말로 낭패입니다. 실제 요즘의 추이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셔서 사전에 보완책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외에 다른 추가적인 조금 무리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라도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최소한 몇 년 이상은 보장받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가 자기들이 관련된 공동주택법대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점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보충자료 12쪽에 있는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실천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하게 된 배경과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모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응모를 해서 두 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목숨을 다 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응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현황에서 10월 24일부터 이 과정이 실시가 되네요. 그러면 날짜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현재까지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고를 했고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진행중입니까?

예.

내용을 보면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자격증 발급비가 1인당 2만원이에요. 이 자격증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이것은 민간자격증이라고 해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각자 각자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대한전래놀이협회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주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서 민간자격증으로 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대상자를 보면 40대,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평일 월, 수, 금요일 하다보니까 저소득계층은 참여도가 많이 낮을 것 같고 일반인들이 주로 대상일 것 같은데 현재 신청자들중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별도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저소득층같은 경우면 자격증 발급에 대한 비용을 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반인들이라면 최소한 내가 어떠한 것을 학습한 것에 대해서 자격증을 받을 때는 본인의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적어도 저희가 무료로 수강을 시킨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130만원 이것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비석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개별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은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보험드는 것이 예전에는 재량적인 사항이었는데 모든 것이 의무적 사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 사항으로 변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리더십교육 이것도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보면 수료증 발급하는데 5만원이 듭니다. 자격증도 아니고 수료증이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이 수료증비가 5만원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을 만드는데 별도로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였는데 5만원이 들어 가는 이유, 수료증 자체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이것을 보니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관이 주최하는 데에 일정기간 수료했다는 것을 보내주지 수료증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도 납득이 안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더 재검토해서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좀더 알차게 해서 1회 교육만이 아니라 이 비용이 있다고 하면 30명이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적은 숫자입니다. 아까 언뜻 들으니까 30명 인원수가 찼다고 하는데 1회 교육이 아니라 비용을 절약해서 2회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발급비라든가 이런 과다하게 비용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갈마아파트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서구청의 지원 근거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을 것이고 또 소규모편익사업비에 의해서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어제도 논의를 했듯이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일부 편중된 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 갈마아파트는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1,415만 3,000원을 들여서 고급형 야외체육시설 6종을 설치한 적이 있지요?

예.

시설개선사업의 추진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른 것을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항이 있습니다. 올해 서구청에서는 행정구역단위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지요?

지금 체육대회는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다 모여서 하는 것도 체육대회이고 또 생활체육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서구청장배”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체육대회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프리페스티벌을 하면서 주민이 함께 화합과 단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개최해야 된다는 것이 전체가 다 모여서 개최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또는 종목별로 개최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연령별로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서 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되어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물론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었습니다.

갈음을 할 수 있다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고 프리페스티벌이 이 항에 굳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안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 프리페스티벌을 조금 빗나가는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비석치기, 알까기, 허리줄다리기 이런 부분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보다는 참여한 주민들이 전체가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체육대회할 때 오재미 넣기 하는 것 이런 것은 인원제한 없이 실·국별로 다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변경을 해서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 주민이 한 장소에서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항의 취지에 공감하는 대회는 열었다고 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근거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시는 거에요. 그렇지요?

예.

서구청에서 이 항에 의거 공동주택에 소규모사업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된 사업의 예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었지요?

공동주택내의 야외용 체육시설도 했고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조를 할 수 있는 마루바닥 개선 사업, 탁구장 시설도 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와 소규모편익사업비에 포함이 전혀 안되어있고 따로 나갔다는 것이지요?

소규모편익 사업비로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와 소규모편익사업비에 근거하지 않고 나간 사업을 질의한 것입니다.

별도로요?

예.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예.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1항에 의거 서구청에서 공동주택에 전액 구비로 사업을 지원한 예가 없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러한 사업도 없고 또한 구비로 지원한 예도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별도로 예산을 부기로 편성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처음이 되겠네요?

제가 좀 전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의 고급단위형 체육시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규모사업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전액 구비로는 없습니다.

현재 사례도 없을뿐더러 전액 구비로 지원된 사례도 없는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첫 번째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 법조항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8조1항의 조항은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내지는 특별교부금의 지원을 위한 조항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어떤 예산목이 됐든 국고라든가 시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본 위원이 일단 참고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신규조성은 아니지요?

예.

이미 두 면이 노면 상태에서 치는 것이지요? 마사토라고 해야 하나요?

예.

마사토로 조성이 되어있고 여기 한 면을 인조잔디가 들어 가나요? 아니면 다른 재질이 들어 가나요?

인조잔디로....,

인조잔디로 추가가 되지요?

예.

인조잔디가 아닌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인조잔디가 잘 아시겠지만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공을 하지 않고 걷어내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의 환경문제가 유발이 되어서 걷어내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보통 인조잔디가 시공이되면 AS기간을 알고 계세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AS기간을 시공자하고 계약조건상 넣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 정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남선공원을 가보셨지요?

예.

남선공원의 풋살장을 보셨지요?

예.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많이 입고 있어요. 저도 동호인이라 축구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AS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풋살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이 정말로 갈마아파트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받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2～3년이 지난 후에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을 때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조잔디가 풋살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풋살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풋살장은 거의가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남선공원의 풋살공원은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이번에 시설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을 한 후에 동호인들로부터 시설개선이 된 후에 운동을 하는데 어느정도 만족을 하느냐 저희가 설문지를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로 질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마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건의서 또는 무료사용권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한테 이 건의를 할 때 적어도 10년 이상 우리 구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서를 받고 그 승낙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유지보수를 계속해 나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갈마아파트측에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동호인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공원 시설개선 사업후에 만족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풋살장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 보세요. 제가 직접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개선 후에요?

시설개선이 바닥이 되었나요?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그리고 재정분배의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가 근본적으로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유해성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건강기준이나 환경기준에 최소한 보사부나 교과부나 이런데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쓰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에서는 계속 설치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일부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에 민감한 데에서는 설치를 반대해서 설치 못한 곳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갑천초등학교 운영위원인데요. 갑천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설치비용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왔어요. 학부모님들 설문조사 일일이 다 했고요. 그래서 유독 인조잔디만 하지 않고 가운데를 마사토로 그냥 두고요. 트랙만 시공을 하기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전 달의 일입니다. 추세가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