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추진단, 보건소)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일자리추진단장 정진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241만 7,000원이 남아가지고 반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일자리추진단 전체 예산이라고 해 봐야 15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4,500만원 정도를 쓰고 반환한다고 하면 뭔가 상당히 일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금액도 다 못썼다는 자체가 일자리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지금 이 남아있는 잔액은 교육사업이었습니다. 교육사업이었는데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에서 수행을 했고요. 소셜스쿨 및 소셜매니저 강사 양성. 좀전에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에서 지금 사실은 45명 계획을 해서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에서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전용을 해서 구에서 필요한 다른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인지?

제가 알기로는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별도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태우입니다. 보건소장의 기성동 이동보건소 운영으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창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293쪽에 보면 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3억 4,900만원이나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내시를 10억 8,47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억 4,470만원의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덟 개 백신비로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종으로 늘어나면서 백신비에다 1만원씩 추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 비용을 많이 내시해 주다 보니까 좀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낼 때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시로 하여금 내시를 많이 해 줘서 그 차액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만큼 감액이 돼도 금년 겨울을 나면서 인플루엔자라든가 금년에는 특히나 인플루엔자 감기 환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우리 서구민에 대한 건강예방접종이 상당히 차질이 많이 예상되는데 그 문제은 어떻게...,

이응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월평균 소요예산이 6,2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석달간을 봤습니다. 그래서 약 1억 8,200만원정도 향후 소요액으로 판단돼서 금년에 집행액에다 해 봐서 3억 4,9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도 예방접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엉터리없이 부족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은 석달간 수요예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예측판단한 사항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관계는 금년에 추위가 예년보다도 상당히 빨리 온다고 하고 겨울이 많이 춥다고 예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년도보다도 예방주사접종을 시기적으로 당겨가지고 많이 실시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시기적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네방송이라든가 행정체계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PR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인해 고생을 하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기 예산관계와는 별도의 사항입니다만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려고 도마동에 있는 원력의 집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들르지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도마동 주민들이 구청에 와 가지고 시설확장에 대해서 반대데모를 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건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월 4일날 원력의 집 신축공사를 하면서 민원발생으로 일시중지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갔다가 위원님들 안오셔서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진행이 거기에 명령을 통보해서 10월 11일날 이에 따라서 행정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가 오늘이나 내일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도마1동 주민들이 학부모단체라든지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공사를 반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일단 원만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시설측에다 요청을 해서 중지명령 통보를 지난 10월 4일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측에서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다보니까 행정심판청구가 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아마도 처분결과에 따라서 광역시 심판위원회에서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대책이라든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중지한 이유는 구청장이 어떤 법률을 적용했다든가 해서 중지를 시킨 거예요?

시에서 내시통보한 경우도 집단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든지 내지는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서 보조금 일시 중지하는 그런 조항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 인근 지역 200여미터에 학교가 있고 해서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 서 중단을 시켰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중단시킨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보조금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항하고요, 광역시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내시통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사법부 판단은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원력의 집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주택가 인근에 재생치료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에 최초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내에도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따르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6억 4,000여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내려온 내시통보한 내용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할 시는 유보할 수 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런 조항도 있고요.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기능보강사업이 어쨌든 본인들은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지역주민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로 현재 입장에서는 원만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도 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타협이라든가 해결 같은 것을 본 후에, 저희들이 예산안에 관해서 금년도 2차 정례회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할 수도 있고 이 집행은 내후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집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중지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요. 사실 님비현상이라고 할까, 자기네 동네에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지체장애아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고 그것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다든가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이니만큼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원만하게 잘 판단을 해서 물론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신경을 써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