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이 발의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9호중 &“법 제20조, 제23조, 및 제25조 제3항의&”를 &“법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1항중 &“한다&”를 &“하되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가구에 한하여 30m이내의 5m 초과분에 대하여 부담금의 1/2범위 내에서 군이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24조 제1항중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을 &“업종별 요율표에 별표 3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2조 제2항중 &“제2조 제1호 다의&”를 &“제2조 제1호 다목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이기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정성균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정성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성균 의원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의결하였으나 수정의결한 내용과 입법취지는 변함이 없으며 조문을 명백히 하고 조례 집행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조금 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의결 내용에 제11조 제1항중 한다&”를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가구(3급이상)에 한하여 30m이내의 5m 초과분에 대하여 부담금의 1/2범위 내에서 군이 지원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다수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정성균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동안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한성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희입니다. 먼저 지난 9일동안 군정실태조사 현장에 참여해 주신 각 실과장님과 협조해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려운 행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공정에 맞추어져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조기집행 시책 부응 노력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등이 주민요구에 부합하게 추진되어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로포장, 경작지 진출입로, 옹벽설치 사업등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시공으로 공사 업자의 성실시공의 노력을 엿볼수 있었으며 특히 내동·호치, 지북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는 깔끔한 노면처리, 구간구간 배수구 맨홀이 노면과 구배를 잘 이뤄 시공되었으며 마을주민 교통 및 영농편익을 증진하였고 또한 외이마을 옹벽 설치공사는 기존 공사와 달리 깔끔한 철근배근과 견고한 콘크리트 타설로 시공되어 토사유출 방지등 주변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한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돌아본 결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설계에 맞춰 시공하였으나 준공후 기존 사업장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사업효과가 낮아진 사업장, 또한 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중·대형 사업장이 준공 후 특히, 건물외벽과 바닥면 접합부분이 수압에 의한 크렉 발생으로 빗물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기초 작업시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철근 등 자재 보관을 철저히 하여 녹슨 철근을 사용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완공이후 수시로 각 사업·공정별로 하자보수를 기간내 일제점검 실시하는 등 추후 예산 재투입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시 일부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비닐 덮개 씌우기 및 살수작업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줄눈 깊이, 면대설치와 같은 기초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이 있는 바, 발주부서에서 이와 같은 기초사항이 제대로 준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사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갈수기를 대비하여 관정과 관정간의 이격거리(소형, 중형, 대형)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분별한 관정가동 및 신규 관정 설치를 억제하여 토양과 수질환경 및 농업용수 자원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보조사업 추진시 특정개인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고 특히 딸기 등 고소득 특화작물을 집중육성 지원하되 보조사업의 다양한 혜택이 작목반원 뿐만 아니라 개별농가에도 고루 가도록 균형있는 보조금 예산을 운영하기 바라며 또한 보조금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향후 대형기계 등 보조사업 지원은 사후관리를 감안하여 기계 설치장소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원토록 하고 활용실적을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이후 보조사업 지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 농협창고 정부양곡 보관관리상태가 곡온기 부족설치, 사용연한이 20년이상 경과된 소화기 비치, 방충망 훼손, 가공용으로 전환해야할 양곡을 보관, 바닥 깔판위 시트 미설치 등 전반적인 시정이 요구 되는바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의 관리차량이 내구연한을 경과하였으나 운행거리가 적은상황으로 가급적 차량 교체는 지양토록하고 주기적인 수리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차량 내구연한을 높여 예산절감의 기회로 갖기 바라며 향후 맹암거 사업 및 관정개발 대상농가 선정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가급적 어려운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각 마을을 돌아보면 마을 모정이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기둥 하단부가 썩어가는 현상이 많으므로 각 마을 모정을 재점검하여 이후 더 손상되지 않토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양만장 시설사업에 대하여 방수처리(누수발생)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었으며, 5년전부터 추진한 사업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미진하여 사업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한성희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