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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혜순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10-18

강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어촌 특별전형 현황 등 3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가. 농․어촌 특별전형 현황 나. 입시설명회 현황과 수시모집 대책 다. 과학고 조기 졸업 현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어촌 특별전형 현황, 입시설명회 현황과 수시모집대책, 과학고 조기 졸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농․어촌 특별전형 현황 - 입시설명회 현황과 수시모집 대책 - 과학고 조기 졸업 현황 (별첨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와 수감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선발 안에서 혹시 지금 다른 일반계고의 현황도 받고 있는가요? 전부 다가 2명씩 다 추천하는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균형선발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교에 2명씩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성적이 거의 1등급이 되지 않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성적이 1등급이 되는 학생들은 주로 한 학교에 2명씩 추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총 현재 서울대 수시전형에 모집한 학생이 64명이 지역균형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64명이 갔다 말씀이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남창고, 범서고, 홍명고도 포함 숫자란 말씀입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경의고는 지역균형선발에 왜 응시를 하나도 안 했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러니까 1등급 학생이 한 학생이나 두 학생으로 고정이 되면 되는데 성적이 1등급이 된 학생이 안 되게 되면 안 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관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신 관리의 문제가 대단히 지금…….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비교육적이라는 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의고등학교에 아예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란 말이에요. 경의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사립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아예 추천조차도 하지 않는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보고된 것은 지금…….
선철

이선철위원

짧게, 그런 것 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력향상의 바로메타를 대학에 몇 명 숫자가 들어가느냐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요인을 지금 찾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대학교에 경의고등학교 이건 꽤 오래 고민을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있을 때 생각이 그렇다 말이에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경의고등학교는 한 번 더 잘 알아보시고 어쨌든 1등급, 2등급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가 죽 계속해서 1․2등급 학생이 아니고 자꾸만 학생이 바뀌었다는 말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것 교육이 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고요. 알겠습니다. 현재는 64명이고 그 안에는 남창고, 범서고, 홍명고를 포함한 숫자란 말씀이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렇게 갔을 경우 지난해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 미달로 불합격한 경우는 있었는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것은 작년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것은 수학능력시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학력이, 여기에 적어도 학교장 추천이 지역균형선발에 1등급, 2등급을 주었는데 최저학력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이건 교육이 크게 반성할 일이고, 아니 거기에 학구를 알게 되면 정말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수학능력을 보는 거예요. 수학을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이건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1․2등급 학생들을 많이 모아서 최저 수학능력시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같은 1․2등급을 모아서 그중에서 최저등급을…….
선철

이선철위원

최저 학력기준이라는 그 기준이 뭐란 말씀이에요? 1․2등급 학생들 중에서 비교서열을 매겨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합격에 한한다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자기들 나름대로 최저, 수능을 가지고 하는 게…….
선철

이선철위원

그건 잘못알고 계시는 듯한,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서로가 대화도 안 되고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실제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저는 이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고교선택을 확대했을 경우에 지금 이런 관계가 지금 이것하고 대단히 연관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책 중에서 고교선택을 확대했을 경우 학생들이 고루 분포되지 않아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폐단을 없애서 평준화했을 때 숫자가 영 늘어났지 않습니까? 선발고사일 때 몇 몇 학교, 꼬집어서 2개의 학교만이 많이 가고 나머지는 거의 못 갔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고교선택제 확대와 특성화고등학교와 특목고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일반계고등학교가 수업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늘 이런 겁니다. 지금 크게 대학입학센터도 있는데 센터에 가서도 센터에 맨 처음 개소식할 때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자기 성적에 맞는 아이를 그냥 가기만 하지 적성하고 관련이 없는 게 너무 많으니 이걸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합시다. 국가에서 그것 고민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물어보면 아까 경의고등학교 실제로 홍명고등학교는 지원학생이 지나치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경의고등학교는 거의 다 사람을 채웠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1․2등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학능력시험도 안 쳤고 최저학력기준에 미달될까 안 될까에 대한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고교선택 확대를 계속하게 되면 일반계고등학교 같은 경우 몇몇 선호하는 학교에 다가고 난 뒤에는, 가고 나면 다른 일반계고등학교 수업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된다 게 그렇긴 하지만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수학, 수학시간에 지금 문제제기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거예요. ‘1/2 + 1/3 = 2/5’라고 쓰는 학생이 전언에 의할 것 같으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60% 가까이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40% 되어 있는 것은 guessing이에요.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그런데 어떻게 미분적분 가겠습니까 라는 의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균형선발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대학에서도 우수한 수학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정규수업하고도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하고 난 뒤에 울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대학진학지도센터에서 연계시켜서 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정책과 전부 다가 함께 다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이에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 지원현황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시모집에 합격을 하고 난 뒤에 그 학교에 등록을 하느냐는 문제와 또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 가서 지금 본 위원에게 들어온 얘기로는 수학을 못하고 그냥 또 돌아온 학생들도 꽤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그걸 못해서 1년 내지 2년을 그냥 그대로 휴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학지도가 아닙니다. 혹시 진학지도일지는 모르지만 진로지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로지도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위원회에 보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충분히 고민하고, 고민할 센터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그게 제1번일 것 같다 말이에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유의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더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와 있는데, 고민 지난해도 늘 똑같은 것 했습니다. 수시모집 이후에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아예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것,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고 기본을 내보내서 응용력은 학교가 가질 수는 있지만 심지어 위원회에서 도 그렇게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시모집 이후에 교육과정이 안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학능력시험 끝나고 난 뒤에는 교육과정 하나도 이수가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할 부분과 실제로는 교육과정의 또 다른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일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계속 학교만 지적을 한다 말이에요. 학교를 지적하니까 교장선생님은 3학년 부장보고 3학년 부장은 담임한테 담임은 학생들한테 학생은 와야 뭘 어떻게 이야기해 보죠. 와도 말을 안 듣잖아요. 들을 수 없잖아요.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제도가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막 바깥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학교가 개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육위원들 뭐 하노? 그것 지적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안타까움에 의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진학센터에도 그 팀을 하나 만들어서 수시모집합격자와 대학입학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뒤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을 어떻게 일구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과학고는 좀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국장님, 3건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사실 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 현황 보고라든지 세 번째 과학고 조기 졸업 현황 보고, 말 그대로 지금 이 현황만 보고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이 현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현황이라고 그러면 지금 지원현황만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최소한 작년이나 2, 3년간에 이렇게 특별전형에 지원을 해서 진학한 내용까지도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것은 추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원현황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호

권명호위원

지원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전에 이제 이렇게 지원해서 어떻게 진학이 됐는지 지원을 해서 대학까지 갔는지 하는 이런 것까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현황만 알아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추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또 마찬가지로 이 수시모집현황도 모집현황만 나와 있는 건데 이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우리 울산에서 수시로 해서 전국대학에 진학한 그것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을 이런 보고시간에 같이 좀 해 주면 훨씬 이해가 쉽고 또 올해가 이렇게 하면 내년에 이렇게 기준점을 찾아볼 수 있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너무 좀 아쉽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뭐 자료가 좀 있어야 질의도 되고 답변도 되고 해서 개선점도 찾아가고 하는 것인데 이 과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 후의 졸업현황을 보면 조기졸업 비율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 조기졸업 비율하고 조기졸업 학생 수는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울산과학고를 조기졸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는 건지, 이 자퇴자 수도 있는데 거의 자퇴 수는 거의 없는지 또 1명이 자퇴를 했으면 왜 자퇴를 한 건지 2011년에 2명이 자퇴를 했는지 이 자퇴이유가 뭔지 또 이 학생은 어디에 가서 있는지 어차피 지금 진학을 앞둔 그런 학생이니까 그 이후에도 한번 알아볼, 원인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질의할 게 없어요. 그냥 현황만 가지고 하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혹시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기졸업을 해서 주로 학생들은 다 어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제일 많이 가는 게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 그다음 퍼스텍 같은 이런 데 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조기졸업 시기가 언제쯤 주로 많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3학년 과정 중에서 2학년에 마치는 걸로…….
명호

권명호위원

2학년 마치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주로 2학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2학년 도중에도 1학년 1학기 뭐 이런 것도 없이…….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2학년 때 마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주로 2학년은 다 마치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조기졸업이 2학년 때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이게 원래 한 학년에 60명 정도의 정원으로 과학고 운영이 되는데 몇 개 반으로 나눠져 있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3개 반이고 3학년 될 아이들은 내년부터 4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급 증설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2학년 마치고 조기졸업을 하고 나면 나머지 반은 몇 반이 되는 거죠? 나머지 학생 수를 가지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학생 수는 보통 4명, 5명 정도로 현재 올해는 4명이 남아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것은 분명히 수가 줄어드네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3학년 담임선생님들은 많이 편하겠네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기졸업이라는 것이 울산과학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과학고의 메리트로서 작용이 많이 되어 있고 원래 취지 자체가 이공계 쪽에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주로 여기 애들이 2학년 마치고 주로 카이스트에 진학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1년 더해서 자기 원하는 대학교로 가고 있고 여기 고등학교 같으면 담임중심보다는 오히려 학과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자퇴는 왜 자퇴를 하는지…….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자퇴아들은 부적응학생도 있고…….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진로변경하거나 의대 간다거나 과학전공의…….
명호

권명호위원

진로변경?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진로변경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대 가기 위해서 자퇴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명호

권명호위원

자퇴를 하면 의대 가기 전에 대학준비는 어디서 합니까? 다른 학교에 갑니까, 아니면 검정고시를…….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를 안 가고 검정고시를…….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가 계속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 현황보고를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하면 앞뒤전후 상황까지도 좀 같이 보고를 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현황과 입시설명 현황, 과학고 조기졸업 현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권명호 부의장님하고 동감인데요. 자료들이 계속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아까 과학고는 권명호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추가를 드리면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과학고의 경우에는, 3학년이 조기졸업을 동기들이 거의 다 졸업을 하고난 이후에 진로변경으로 해서 자퇴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기졸업이 아닌 경우잖아요. 조기졸업을 하고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3학년에서 실제적으로 교과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이 학생들이 없는데 현재 2명 있다 하지만 없기 때문에 자퇴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조기졸업 이 제도를 두면서 3학년까지 과학고를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기 힘들어서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학생들은 이후에 울산의 인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검정고시를 통해서 다른 진로들을 해 나가긴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조기졸업만이 능사가 아닌 형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료가 조금 미흡하긴 한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단위학교입시설명회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교육청 주관의 입시설명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학교별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찾아가는 진로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혹시 하신 결과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입시설명회를 하고난 이후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원해서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위주로 EBS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9월 8일에 있었던 것도 사실은 EBS에서 학교하고 연결되어서 27개 학교에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에 대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분석이나 만족도 조사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 많고 교육청 단위에서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안 되고 또 이제 대학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는 사람만 왔고 또 학교에서도 원하는 사람은 특정대학을 두고 설명하는 것은 그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만 오기 때문에 만족도가 사실은 본인들이 원해서 한다고 보고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만족도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리고 지금 고3 학생들이 제가 알고 있는 고3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고3 학생들의 고민들을 수시를 앞두고 ‘뭐가 제일 고민스러우냐?’고 만나지는 학생들마다, 그 부모들까지 물어봤을 때 ‘학교에서 하거나 또는 교육청에서 하는 진로설명회가 만족도가 낮다 그래서 학원에서 몇 개 학원이 주관을 해서 입시사정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강사를 모시고 특별 자기들 소수든 다수든 이렇게 해서 강연회를 하고 있다. 개별로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있는 입시사정관제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개별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진로에 따라서 진로를 3학년 되어서 바꾸는 학생들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진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전형들이 입시사정관제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복잡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수학을 보는지 안 보는지 학교마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학부모들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이 예산을 들여서 결국 하고 있다 라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라면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하는 거면 만족도가 높아야 결국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족도 조사를 한다. 이 개념들보다도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그 교육을 하는 것과 만족도를 체크를, 해마다 어차피 할 것이기 때문에,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해 보는 것이 교육청이 해 줘야 될 역할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 입시설명회라는 것이 학부모들은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한 대학에 갈 때는 가고 저희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도 하고 저희들이 1대 1 상담을 합니다. 지금 대입 상담교사단 13명을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무료로 매일 5시 이후에 당번을 정해서 학교만 하는데 호응도는 학부모들 굉장히 좋고 집중적으로 상담을 30분씩 무료로 해 주니까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아이를 대학을 보내면서 어떤 관점인가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 또는 서울의 입시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 또는 1대1 상담 다 듣습니다. 듣는데, 이게 불안합니다. 시스템이, 왜 그런가하면 각각 다르거든요. 저희는 3학년 진학협의회 회장을 중심으로 울산 자체에서 나름대로 항상 시험을 치거나 모의고사를 치면 분석을 해서 지원현황과 커트라인과 입시경향을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고 상당히 실력은 높은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메가스터디’라는 사설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도 내 아이의 내신성적과 현재의 등급을 넣어서 한번 가늠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확실히 합격을 보장받는 그것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현재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대입상담교사 개발해 있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제 아이를 보낼 때 보니까 저도 넣어보고 사설에도 넣어봤는데 저희 것도 상당히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하자면 1대1 상담과 사이버상담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더욱더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로 한 정보제공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진로 1대1 상담이 올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하고, 진로상담교사를 고등학교 전체 배치를 한 것 올해 아닙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담교사는 사실은 이제 입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은영

이은영위원

1학년부터 전체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1학년부터 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진로중심으로 저희들은 하도록 하고 그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나 그런 연수를 받은 사람은 3학년 그해 투입되어서 3학년 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실제 중학교만 근무하던 사람이 진로진학상담교사에 신청을 해서 어떤 경력과 필요한 연수점수와 실력대로 끊어서 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편차가 있어서 저희들 연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입시사설학원에 의뢰하는 것은 사교육비 증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임교사 전체를 모아서 연수시켜서 자기주도학습 계획서나 또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쓰는 방식하고 개별연수를 하고 항상 저희 청에서도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각 3학년 부장 경험자를 중심으로 입시전문상담교사를 해서 1대1로 항상 오픈되어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충분히 이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서 더 질의를 드리긴 어렵긴 한데, 요구를 하거나 하긴 어렵긴 한데요. 사실상 현황을 보면 지자체로 이런 민원들이 진로상담센터를 만들어 달라 또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나,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제게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런 걸 담당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가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학교를 찾아가서 진로상담을 하거나 입시설명회 가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담당해 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이 물론 지자체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교육청과 학교가 실제로 이것을 담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다 라고 한편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학부모들과 전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재들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으로 거리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리감이 아직은 멀다 라는 생각이 좀 있고 학교에서 하는 얘기와 실제 학원들을 돌아다니면 학원들이 한 두 개가 아니니까 비교를 해보면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물론 이제 그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교육청에서 학부모들과의 거리감이라든지 만족도를 높이는 문제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입시에 대한 정보는 요즘은 그 정보에 따라서 학생의 진로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1대1 상담을 한다하더라도 그게 부족한 경우가 참 많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자기들이 ‘너거 알아서 가라’는 나름대로는 부모가 그것을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지금 그런 패턴이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개인적인 어떤 상담을 해서 그쪽으로 돈을 주고 그렇게 상담하는 예를 많이 보는데 저도 이은영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자체 쪽에 그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특별한 T/F팀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해서 그게 수시로 변하는 그런 정보에 그걸 전문성으로 각 학교마다 내려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유의할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균형선발 때 학교장추천 할 때 전 학교에 추천위원회가 다 있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추천위원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것은 정말 큰일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오해 살만한 일은 공개 석상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근래에는 이런 얘기들이 덜 불거지지만 늘 유의할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균형선발 내지는 농촌지역 선발에 있어서 불법성에 관한 이야기, 지금 사회 이슈화되는 것은 불법성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회가 정말 짚고자하는 것은 그거 아니거든요. 학교가 어떻게 하면 공공재로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 자료에 의한 질의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단순히 현상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한두 가지라도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맨 먼저 적성지도를 하는 일이에요. 성적이 달라서 보내는 일은 얼마든지 학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다른 요소들은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가고난 뒤에 만약에 2개의 합격 이후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요. 세 번째는 그렇게 보내놓았을 때 다음에 추수지도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는 경우 교육청이 또다시 다 끌어안는다 말이에요. 그것은 교과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교육청이 해야 할 담당의 몫이 대단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사회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교육에만 계속해서 간다 말이에요. 그거라도 좀 더 폭을 넓혀서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진행합시다 이거예요. 서면질문 또 하면 참 힘드시겠지만 수시모집 합격자와 수능시험 합격자의 다음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인 방침이라도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불법성하고 추천위원회의 공정성하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냥 개념적인 용어만 말씀하셨지 섬세하게 안에 들어가면 대단히 고민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과학고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퇴학생이 아마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교장선생님 그것은 큰일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설립의 목적이 기초과학에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예요. 그렇다면 본래는 의과대학에 진학하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진로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립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또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의 얘기는 아니 그것 속기록에 다 나오는데 그렇게는, 아마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회의 지탄을 받을만한 일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조기졸업 좋습니다. 조기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학칙도 지금 여기에 여태까지 온 것 같으면 두 가지입니다. 7등급에서 5등급, 본래 7등급의 어떤 기준에서 7등급은 조기졸업도 대단하다 2학년을 마치고 나면, 2학년 학기가 마치고 나면 그것도 법에 다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위원들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조기졸업은 1학년 때 조기졸업 안 됩니다. 1학년은 국민공통이니까 안 되잖아요. 2학년 2학기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아까 좀 그렇습니다. 늘 보고서를 가져오면서 위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든지 감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고서 왔을 때 보고서는 그렇게 써 주십사 라는 동료위원들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교내입상자하고 교무회의 추천자는 이런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하다가 그 사람들은 조기졸업 안 된다 라고 규정을 강화해서 조기졸업을 강화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지금 학칙개정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학칙개정은 해야 되는데.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이제 10월 중에 학칙개정작업을 할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위원회가 소집이 될 거란 말씀이죠?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은 소집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학칙개정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지금 이러한 내용이 아마 학칙개정에 들어갈 것이다 7등급에 있는 것을 5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앞으로 교내입상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에 안 된다. 그리고 교무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 논란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무회의의 추천자는 그 추천하는 선생님이 바라볼 때 이 학생은 과학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보다는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교무회의 추천자는 이때까지 있었던가요? 혹시 보셨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있었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교무회의추천자는 아니, 교무회의에서 추천할 사람이라면 학칙 안에 조기졸업의 요건을 다 갖출 수도 있을 듯하거든요.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게 이제 파행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위에 있는 다섯 가지의 선정대상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조기졸업 하는 분위기니까 아마 학부모가 원하는…….
선철

이선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의 핵심도 거기에 있거든요. 자기와 같이 있던 학생이 다 조기졸업 특히 그만한 나이또래들이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던 짝지가 조기졸업을 하는데 ‘나 지금 3학년 과정을 이수해야 돼?’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방법 간에 조기졸업의 요건 속에 들어갈 것을 다 원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가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은,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2007년에 23명이 조기졸업을 못하고 있었다 말이에요. 이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거기에 가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3명이나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한 학급 충분히 됩니다. 두 학급으로 해도 된다는, 실제로 20명씩이 학급의 구성원이니까 23명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4명인 경우는 또 이것도 큰 문제란 말이에요. 4명을 갖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냐는 문제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게 아니, 그냥 학교에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도하라고 교육감을 뽑아놓은 거예요. 교과부도 그래서 이것은, 이 교과부장관, 이런 걸 고민하라고 교과부 장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말하지만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쩌란 말이고?’라는 투의 답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장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4명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면 4명이 필요로 한 교육과정 그것도 만약에 자기 팀이 안 맞으면 아무 것도 안 될 것 아니에요. 화학팀이 아닌 것 같으면 물리팀에 가서 수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없이 그냥 단위학교에다 맡겨두니 계속해서 지적만 당하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돌파할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교과부의 지적사항은 뭐였던가요? 감사결과 할 때 이때 무슨 의견을 수렴해서 학칙개정은 어떻게 했다, 특히 울산과학고등학교 안에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것을 학칙개정에 반영하세요.’라고 해서 주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로드맵 보니까 지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요목이 뭐였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제 과학고 조기졸업자가 대상자 선정이 여섯 가지를 결국 요지는 3학년까지의 정상교육과정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요지고요. 그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우선에 규정이 허술해서 모두 가 다 조기졸업 할 수 있는 대상자이고 분위기니까 규정을 강화해서 정상교육과정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대답은, 그게 이제 본 위원회가 답답해하는 것도 그겁니다. 2학년 때 조기졸업을 많이 하고 나면 교육과정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도 몇 명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하고 3학년 때는 교육과정을 거의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 마찬가지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학교가 알아서 하시오. 그것은 학교의 경영권의 자율성이 거기에 있으니까’라는데 실제로는 어떻느냐 하면 맨 위의 정책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바꿀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 말이에요. 그러면 큰 거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을 내려 놓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교육감이 그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수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주 위원회에 보고할 때 울산의 인재가 유출되어서 과학고등학교의 설립과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할 때 인재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인재를 길러놓아도 다시 울산에 기여하는 부분을 빼고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갔다가 못하고 또다시 재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수지도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특히 과학고등학교의 자퇴에 관한 부분은 추수지도를 앞에서는 했습니다. 지금은 추수지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요. 이건 바로 인재유출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우리 울산교육이 갖고 있는 중책치하고 대단히 맞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에도 대단히 부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고서를 그렇게 써 주십사 라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써놓았는데 ‘기대효과’ 울산과학고등학교에서 이런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지금 이것을 짐작해서 만든 겁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회의에 직접참석해서 50% 정도가 조기졸업으로 갈 수 있고 그 이상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여기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하면 평가문항을 공동출제 하는데 공동출제 하는 주 출제자하고 보조출제자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의, 본 위원도 끝까지 다 봤다 말이에요. 그 검토의견을 밖에서 2명 넘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첨착이 없이 그냥 가서 점검하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이제 총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본래 설립목적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십시오. 두 번째는 조기졸업 많이 시켜도 좋은데 조기졸업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아까 그것 데이터에 의해서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요건을 너무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가는 일은 막아야 되고 막는데 그것은 뭐하고 또 연결되느냐 하면 3학년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미 과학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 교과부가 내려놓은 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AP과정보다 더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여기 위원회에는 보고 안하더라도 그걸 지금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밖에서 아무리 말한들 잘 모르는 소리를 찍찍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냥 그거 할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과학고는 AP과정을 아무리 가더라도 AP과정보다 더 넘어선 아이들이 있다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보기에 활용하는 방법에, 만약에 지금 투박한 생각으로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을 지금 여기에 그 과정을 바로 일반계고등학교 AP과정으로 팀을 만들어서 가거나 아니면 중학교에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해서 테크닉이라도 또는 실업의 기법들이라도 익히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정책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걸 조심해야 할 자리 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에 대한 것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그것도 지속가능한 정책을 세우십시오 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정책이 되어졌으면 다음에 되고 난 뒤에 반드시 평가서를 작성하시고 다음 에 환류 받는 피드백이 안 되면 피드백이 안 되는 대로 피드백이 되면 피드백이 되는 대로 그 팀은,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는 예산을 다른 일반계고등학교보다 4배 가까이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연구 시키지 말고 그 연구를 갖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과 보편교육이 안 되어있는 데서 자꾸만 위의 것만 하는 경우,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구분해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큰 질의에서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의회에서 이렇게 크게 질의하는 것이지 안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고민을 꼭 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더 주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과학고가 설립목적에 맞도록 교육과정 운영하는 방식 하나, 두 번째 꼭지는 조기졸업에 관한 문제점과 조기졸업의 내실화, 마지막으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교육 전체의 발전과 기여, 울산교육에 기여 이런 정도의 꼭지라도 만들어서 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정감사 자료로서 제출해본 걸 보면 우리 울산과학고는 굉장히 기초교육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과학에 굉장히 진학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도 다른 과학고에 비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의과대학 진학한 것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거의 숫자가 없는 편입니다. 조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완전100% 보다는 거의 전원입니다. 거의 전원이 기초과학 분야로 대학을 진학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제가 직접 과학고에 한번 나가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보고서도 작성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내실화에 보면 학습의 위계성을 고려한 편성운영해서 수학, 과학은 위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1학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2학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2/1 + 1/3’,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를 모르고 난 뒤에 다음의 숲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 우리가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음을 사회에도 좀 알려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운 점일 수도 있긴 하지만 교육 혼자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감이 자꾸 나서서 알려야 된다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알리면 이 사회에 무슨 혼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그래서 위계성 이런 것도, 이렇게 어려운 말 학습의 위계성이라 하면 잘 알아듣겠습니까? 사람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가장 힘든 점도 바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도 사실은 바깥에서는 뭐 하느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습의 위계성 제대로,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잘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체능 교과를 1, 2학년 때 편성 운영하는데 여태까지 이것 자체만 받아도 예체능을 3학년 과정에다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바이올린 키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동아리 가서 예체능교육 안 해도 다 가는 경우가 있다 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거는 좀 괜찮은데 이때까지 이것 답변하면서 예체능 교과를 1, 2학년에 편성 안 했는데 당연히 1, 2학년에 편성을 했어야죠. 이런 것이라도 답변을 할 때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공방이 아니라 ‘사실은 1, 2학년에 편성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 학부형과 학생들의 요구가 1, 2학년 때는 2학년 때 조기졸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교과 빨리 좀 해서 조기졸업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체능은 아이들이 거부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과정 정상화 하라’ 계속 정상화 하라고 그럴 거거든요.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것을 고민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너무나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포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학고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조금 빠졌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조기졸업을 하려면 이수인증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수인증평가를 울산과학고는 몇 월에 합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2학년 1학기에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2학년 1학기 때 벌써 조기졸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2학년 과정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2학년 말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빨리 하는가요? 2학년을 과정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조기졸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울산과학고의 경우는 결국 1학년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의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거의 다 조기졸업에 결론이 난다라는 얘기잖아요.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학년 말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되면 그 학생은 9월에 수시에 등록을 하고 탈락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카이스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들을 다 진학을 하기 때문에 조기졸업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9월에 결정이 되고 나면 11월, 12월에 하기 때문에 결론은 12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조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3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1학년 그것도 11월 말에 하는 이유가 3학년을 하지 않고 조기졸업 하는 문제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3학년 교과과정에 대한 이수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1학년 말에 하는 것도 사실은 수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감사원 지적 때문에 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거의 확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결정에 가깝게 1학기 말에 신청해서 결론이 난다 라면 그래서 수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라면 문제는 2학년 교육과정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요? 3학년 것도 2학년 말에 평가를 하는데 1학년 마치고 난 뒤에 2학년 과정 조차는 전혀 평가가 안 된 채 그 확정이 거의 난 채 9월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전처럼 하나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 라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1학년 마치고 신청을 해서 9월에 거의 확정을 하더라도 2학년 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이 없이 3학년 것만 정리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과학고 3년 교육과정 중에서 1학년 과정만 거치고 나면 물론 다른 부분 평가인증을 받긴 하겠지만 결론은 그럼 과학고 전반에 대한 교과부의 문제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과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울산의 과학고의 경우에 2011년도에도 조기졸업이 93%에요.
2010년도에도 72%면 거의 80%에 가까운 건데 2009년도에도 78%고 이런 숫자로는 실제로 여러 가지 변형적이거나 부적절한 감사원 지적처럼 특별전형에서 수시에서 됐기 때문에 또 이 조기졸업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그 반대로 1학년만 하고 난 뒤에 벌써 이런 결론이 거의 다 나게 되는 과정들이 과학고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조기졸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교과부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과학고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부에 제안을 해 나가는, 문제제기를 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기초과학에 굉장히 많은 학생을 집중시켰는데 지금 저희들 이것은 이야기에서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기졸업생을 5등급 이내로 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타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교과부 지침이나 또는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좀 고민스럽습니다. 원리원칙도 다 맞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교육과정 마치고 2, 3학년 것을 같이 해야 되는, 주로 야간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마치고 난 뒤에, 그 나름대로 학교 사용의 어려움도 있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준수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학생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찍 마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강하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하더라도 전국 다른 타 시․도와의 균형성이라든지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추가로 간단한 질의를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기초과학 분야에 여러 가지 진출을 많이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데 비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고등학교가 특성화나 실용성에 의한 전문성을 둔 고등학교가 많이 설립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미래정보고등학교 같이 특성화고라든가 그런 전문성을 띠는 학교가 많이 설립이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고3 학부모대상 입시설명회가 있듯이 중3 대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서 학부모들이 실제 많이 알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 고등학교 교육이 그대로 취업과 관계되는 관계로 이러한 지금 울산광역시 정책이 잘 하고 있잖아요. 마이스터고, 예술고, 에너지고, 애니메이션고를 비롯한 자연과학고, 미래정보 이런 학교로 많이 하고 있는 걸, 지금 실제로 많은 것을 알려서 그 학교가 활성화되고 더 발전적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미래정보고하고 울산자연과학고 통합되는 특성화고 신설에 그러한 학교가 예를 들자면 그 학교가 아주 크더라고요. 전문대학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듯한데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하고 그 옆에 또 2년 과정을 더해서 5년 과정인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하게 되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는 단계로 연결되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학고에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어서 대학을 진학한 특정한 전문성이 있는 대학을 진학하듯이 연계성을 둔 학교를 했을 경우에 교육청과 아니면 대학하고 관계, 전문성을 두 가지를 통합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 보셨는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투 플러스 투 해서 고등학교 과정하고 전문대학 요즘 말하는 과학대 같은 연계성이 있었는데 한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많이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울주통합고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학교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우선 정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 보면 그런 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 학교가 정말 탐이 나고 좋아서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렇게 잘 해놓더라도 내용 적에서 운영이 잘 안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원활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현장 활동을 위한 상안초등학교를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월요일 10시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