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대구시 정책기획관 김철섭입니다. 자료, 지방분권관련 업무보고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의 정의, 기본개념, 목적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법규는 현재 국가법률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우리 시가 16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제정한 대구광역시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추진 배경, 지방재정의 중앙종속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현재 8대 2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중앙정부가 4, 지방정부가 6으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입니다. 의사결정권이 중앙에 있으므로 해서 지역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경제의 공동화, 수도권 집중화 가속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자치의 비효율성 부분에서는 지방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업무 중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일반행정, 교육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 등 지방자치기능의 본질적 부분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입법권의 범위가 한계가 있고 자치조직권, 인사권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협의회 구성의 추진경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작년 12월30일에 제정되어서 올해 초 우선 방침이 결정되고 현재 위원이 선정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2012년9월4일, 위원은 23분으로 일단 출범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협의 및 조정, 각종 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창립총회를 지난 9월4일 대구은행 비즈니스룸에서 했고 이때 의장으로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선정되었고 운영규정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2차 회의는 9월20일 경자청회의실에서 14분이 참석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분과위 3개 분과를 구성하고 위원을 현재 23분에서 30분으로 7분을 여성단체, 여성경제인, 청년층, 기초의원, 상공회의소,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행사입니다. 지방분권개헌안 마련 전국 전문가 포럼을 9월25일 디자인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서울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창립총회에 대표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현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과제 초안이 되겠습니다. 크게 분야를 지방분권 추진체계, 실질적 지방자치실현, 자주적 지방재정 확충으로 나누고 세부과제들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분야, 주민자치 분야에 보완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2일날 협의회의 임원진, 전남도지사가 회장이고 대구·충북이 부회장, 인천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임원단 4분 시·도지사가 국회 양당 대표를 방문해서 국회 내 지방분권특위 설치 등 공약을 채택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 구성은 15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동위원장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회의가 지난 전국체전 개최일인 10월12일 목요일 3시에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어서 지방분권 과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 선포식 개최는 같은 날 대구그랜드호텔에서 17개 시·도지사 중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해서 지방분권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선포문안은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 지금 현재 11월9일날 지방분권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위원장이셨던 김형기 교수가 대선관련 활동 관계로 자진 사퇴하셨기 때문에 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되고 향후의 대선공약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대경연에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분권과제 발굴 및 대선공약 반영,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각 분야 기관단체와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뒤에 붙임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시·도지사협의회가 본체고 그 안에 일종의 산하위원회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채택, 선포문 선언을 할 때 여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 기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체가 된 분들이 시·도지사협의회 구성원인 시·도지사 4분이 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국회의원, 학계 등은 전문가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같이 구성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를 선정한 것도 위에 있는 협의회임원단 간사진이 협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환경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3대협의체에 의장들, 공동의장이 이기우 교수님인데 협의체 산하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은 약간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구성할 때 안희정 충남지사하고 이기우 인하대 교수님을 임명한 사람이 현재 전남도지사, 그러니까…

협의체 의장이란 말입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의 자격으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임명장은 이번에 10월11일날 왔을 때 시장께서 부의장 자격으로 대신 수여했는데 협의회장이 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산가기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분권 관련해서 현재 올해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770만원이었는데 올해 6,400만원이 늘어서 대폭 는 상태입니다. 협의회 운영하는데 2,800만원, 세미나 비용 얼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 합쳐서 대폭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일단 올해보다는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행정 관청의 예산은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7,200만원이 잡혀 있지만 2,800만원은 분권협의회 수당, 인쇄비, 세미나 참석여비 등 아주 고정적 경비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사회단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로 일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창용 대표가 하는 단체 등과 협의해서 항목들이 직접적으로 시가 지출하기에는 실제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체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협의회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대한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00만원은 분권협의회가 각종 행사활동을 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에 2,400만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실제로 성격이 다른 것인데 그것은 분권운동본부에 수도권공동대응을 위한 영남권세미나라고 있습니다. 별도 행사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분권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수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 여성경제인, 청년층, 기초의원, 상공회의소 이렇게 해서 7명이 증원되어서 현재 30명으로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명이 아니고 23명이 있고 23명 중에서 이번에 선거운동,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스스로 자진사퇴를 김형기 위원장과 오창균 위원이 사태해서 현재 21명이고 그리고 7분을 더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3분 중에서 2분이 빠졌으니까 2분도 채워 넣어야 되고 7분을 새로 해야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9분을 더 위촉해서 30명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명을 채운다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만든 조례에 보면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는 6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의회하고 분권운동본부하고 협의해서 초창기부터 이름만 거창하게 덩치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하고 추후에 활동상황을 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당시에 대구시의 기획실장, 의회에서는 당시 부의장이시던 이재술 부의장님, 지방분권운동본부의 이창용 대표 3자가 회동을 해서 수차 논의를 해서 위원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명까지 할 수 있는데 20명 했다가 이번에 회의를 협의회 자체적으로 7분 정도를 빠진 직능단체나 분야가 있으니까 더 넣자고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효율적 활동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논의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왜 지방분권을 해야 되는지, 시·도민에게 알리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지를 모아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60명 전원을 다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시간 내에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선에 이런 공약들이 채택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뭔가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이렇게 활동하는 인원도 대폭적으로 증원해서 지방분권의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위원의 증가가 더 있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서 의장단과 잘 의논해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위전문위원 서성순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활동목적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중앙과 지방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양상이 심화되어 지방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상황은 제자리걸음을 하듯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인 과제이며 절실한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추진특위를 구성하고 지방재정 제도의 개혁,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인재 할당제의 도입 등 절실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방분권추진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위활동은 전문위원 1명, 사무직원 1명, 속기사 2명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활동계획으로 활동기간은 2012년9월20일부터 2013년9월19일까지 1년간이며 주요활동사항으로는 대구광역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 자치구·군 및 의회, 시민단체 등과 협조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시·도의회의 지방분권특위 구성 및 대정부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4대 자치단체협의회와 네트워크 형성, 연대활동과 지방분권운동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시민공감대 형성, 기타 지방분권 추진역량 강화, 발전 방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월별 주요활동 계획은 2012년 10월에는 활동계획수립 및 본회의 의결과 대구시 등의 지방분권추진상황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방분권운동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토론회 개최,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한 지방분권특위 구성을 건의하고, 5페이지입니다. 11월에 효율적인 분권운동 활동 방안과 협의 등 공동보조를 위한 지역분권운동추진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17개 시도·의원 지방분권촉진대회 추진을 협의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분권운동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4대협의체와 네트워크 형성, 연대활동을 추진하고 2013년 1월에서 8월까지는 토론회, 세미나 개최, 전문가 기고 등으로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분권활동을 전개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며 9월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본 계획은 적의조정 시행하게 되며 별도 행사 추진 시는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행사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국시·도의원 촉진대회 개최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하겠으며 끝으로 추진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는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4대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4대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어느 단체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석에서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4대 지방자치단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