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04분

민원과장 이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84회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00호,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가산면 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국에 66개, 경기도 6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594만 2,000원으로 가산면 마전리 641-5번지 등 231필지, 면적은 33만 8,150㎡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지구 내 경계분쟁 및 맹지해소, 토지의 정용화 등 토지 가격의 상승과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없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3월 17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0조제8항에 의거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 및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에서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침 통보 공문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안 그리고 타 시·군 조례안으로 제천시와 속초시 조례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8항에 의거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지적공부의 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포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3항,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포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 지구의 읍·면·동장,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4항,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의 재적요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다음 4쪽입니다. 제4조, 위원회 임기부터, 제7조, 간사 등은 조례 일반적인 조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1항,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의 의결로 해당 위원회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는 생략합니다. 제10조,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및 제13조, 운영세칙은 생략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 번호 301호,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신·구문대비표 및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침 통보공문과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타 시·군 조례안은 동해시와 철원군 조례를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쪽의 본 조례안에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천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3항, 위원회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4항,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 읍·면·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다음 4쪽입니다. 제4조, 위원회 임기, 제5조, 위원회 위촉 해제, 제6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제3항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과 동일하므로 생략드리고 제4항,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간사 등, 제9조 회의, 제10조, 위원회 수의계약 등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1조, 의견청취, 1항,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항,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항,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항,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7쪽입니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제13조, 수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골자, 관계 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소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여기서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면 등 종이에 표현된 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지하 건축물의 위치 등을 입체화 고도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 국토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측량 수수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가산면 마전지구는 201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려할 부분은 지적재조사 추진 시 면적의 증감과 경계의 변동으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를 위한 경계 및 면적의 조정과 중재역할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행하게 돼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고는 하겠지만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번호 301호,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골자, 관계 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한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소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선 문제는 당해 토지 소유자 간에 합의점 도출의 어려움과 대립이 예측되는만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지적불부합지나 뭐 이런 '지적에 대한 분쟁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새로 새주소 관련한 그런 사업들도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조사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새주소는 토지지번하고 별도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소관청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산이 국비가 얼마나 세워지는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셨지만 2030년까지 전국토를 GPS방식에 의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오차 같은 것들을 전부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업에 있어서, 인지하는 거에 있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을 때 지금 입체화, 고도화 시킨다는 건 3D 형식이나 뭐 네비게이션에서 보여지듯이 그런 식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주소하고 연계해서 홍보가 되면 훨씬 주민들이 알기가 편하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면 더 효과도 좋고 자기 집 주소라든지 이런 거 있는지, 자기 동네에 대한 그런 새주소 관련된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새주소는 새주소대로 인지하느라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지적재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하면서 새주소사업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 거구요.

저희가 앞으로 홍보하는 면에서는 병행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지금 가산면 마전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했잖아요. 지금 이것이 롤모델로 우리 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요?

그렇지요. 가산면 마전지구가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점차 확대해서 전국토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한다곤 했는데 측량 수수료나 그런 부분들은 마전지구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서 측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 측량뿐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DB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시에서는 부담을 해야 할지,

이거는, 이 사업은 시비나 도비 부담은 지금 없고요 전부 국비로 하게끔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뿐이 아니라 거기 수반되는 전체 예산을 다 국비로 지원한단 말씀인가요, 국·도비로?

측량을 하고 이제 양 당사자간에 경계를 다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조정하고 권고하는데 그래도 불복하는 사람들은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전산화 하고 그럴 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요, 그걸 어차피 결론은 전자문서화 해서 그걸 3D화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나 편의에 의해서 종이로 된 지적도를 보는 것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작업까지 다 하는 예산이거든요, 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수치지적도로 바꿔주는 거까지.

그러면 좀 다행인데 “측량 수수료를 전액 국비 지원한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측량비만 지원이 될 경우에는,

아닙니다.

전체 들어가는 수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우려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되실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위원회에서도 보면 웬만한 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던 것은 다 부소장님이나 국장님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포천시 전체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나 장기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위원회도 굉장히 길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려하다시피 단체장님이 한다는 것이 부담이 있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고 저희가 그래서 부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참석 못하실 때는 부시장님이 대리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나 지적 관련 돼서는 이쪽 지역에는 신흥대학교가 지적부동산과가 있고 그쪽에 대한 것들이 경기 북부 쪽에서는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해외에도 수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적기술들을요, 우리 시의 기술을.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셔야 될텐데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런 해당되는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용역도 받고 일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참여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측량이 되겠거든요, 현재 측량. 측량은 지금 포천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적공사 밖에 없어요. 일반 우리 지금 측량사들이 하는 것은 할 수 없고요, 자격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천시 지적공사지사를 통해서 계약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지 나가서 측량을 해야 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장비도 또 최신장비로 하기 때문에,

측량은 측량사들이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용역을 주거나 그럴 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항간에는 “항공촬영한 것하고 다른 일반 조사된 내용하고 불일치가 되어서 논쟁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항공촬영이나 기타 용역 같은 경우는 한 쪽에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말씀 혹시 못 들으셨어요?

글쎄,

김종천 의장님이 그 얘기 좀 더 하시지요, 부연설명?

지금 항공사진, 우리가 지하에서 보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요. 그거하고 지적측량하고는,

그 경계에 속하는 건가요?

달라서 지금 같이 연계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는 외국인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지원센터를 다문화지원센터로 같이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각각 달리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각각 다른 겁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부류하고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 저기하고는 뭐가 다른 가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뭐라 그럴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정 센터는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외국인지원센터라고 하면 외주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포함이 안 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만 하는 거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현재까지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지원센터는 현재 가산면에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 거지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문회의하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자문회의위원은 1년에 몇 번 운영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는 정기회의가 2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한 번도 될 수 있고 두 번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회의는 한 번 정도하는 거고, 위원회는 두 번,

협의회는 2번하고요. 그 다음에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고 자문회의하고 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많고요. 또 제가 참여해 보면 자문회의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회의가 되고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회의들이 진행이 되는데 격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서로 불통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우리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지원 계획에 대한 심의해 주는 심의 기구고요.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문이라는 사항이 지원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자문 역할이라든지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지식 같은 것도 자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결혼이민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정보제공 및 적응교육 같은 그런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상 보면 저희 포천시가 인구 대비해서 외국인 비율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요.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자문회의는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나 주변에서는 “자문회의하고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집행과에서 나눠서 운영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운영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자문회의에서 일어나는 내용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랑 같이 통합해서 의견들을 나눠보고 문제점을 서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이렇게 원하시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번 조례 제정을 한 시·군을 보니까요, 외국인주민수가 많은 시·군에서는 자문회의 하고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주민수가 적은 시·군에서는 그냥 협의회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 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개정 이유입니다. 2009년 10월 24일 개장해서 현재까지 약 3년간 50만 명이 관람하는 포천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년 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아트밸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제4조, 개장 및 휴장입니다. 현행 조례상 휴장일인 매주 월요일과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추석 당일을 삭제하여 연장무휴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람시간에 있어서 08시와 09시로 구분하던 것을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09시부터 19시까지, 11월부터 2월 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였고 다만, 설날과 추석 날의 개장시간은 10시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행위의 제한에 있어서 금연구역이 공공시설 전역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금연에 관한 규정을 현행 전시실에서 공원 내로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장,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 국정과제 문화창작벨트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향후 아트밸리 2단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7조, 제4항 저브(Zerb)체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브는 어린이가 이중으로 된 투명공 안에 들어가 걸어다니고 뒹구는 유희시설로써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브의 관리 측면과 수입 증대 측면에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2/4분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동 사안을 상정했고 500원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안 제19조제19호,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규정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8쪽에 별표2 중 하단부 전시실을 교육전시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규정에 따라 기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303호,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 과정, 주요 골자 보고를 생략하고 4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아트밸리의 체험 다양성을 위해 조성된 저브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징수 근거를 비롯하여 금연구역 확대지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에서는 아트밸리를 찾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365일 개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의 관람을 위한 개장시간은 종전 “오전 8시”에서 1시간 늦춰 “9시”에 개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아트밸리 운영에 따른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브 이용료 등은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득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하여 향후 소요될 인건비 등 관리비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정한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이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화 하신 것 같고요. 그 대신 저브 이용료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500원이라는 것이 너무 현실성이 없지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길거리 소시지나 음식 같은 경우도 최하 2,000~3,000원 하는데 저브 이용료가 5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시설투자비도 있었겠지만 운영자도 있을 거고 관리비용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저브를 이용할 때 저는 이용하는 거만 보고 이용은 못해 봤는데 부상이나 안전에 대한 염려는 없는 건가요?

저희들도 손지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회 할 때 1,000원을 저희가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물가안정 차원에서 5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의결을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더 해서 중간에 금액을 상승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브 자체가 투명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이럴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옷핀이라든지 머리핀, 안경 이런 걸 갖고 들어가서 뒹구르고 하면서 다칠 염려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요원들이 그런 거 다 핀을 뽑고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용할 때 안전지도 같은 경우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저브라고 하지만 그 쪽이 위험한 지형이잖아요, 지형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치 같은 경우도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저브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가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가안정이 아니라 500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 적자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강한 면이 보이지 않나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현실화가 빨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500원 내고 500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1,000원, 2,000원 단위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조속히 다시 검토를 해서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이 적절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들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전체 저브 이용에 대한?

그것은 현재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의 안전사고라든지 발생한 내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무료로 이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용자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금연조례가 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아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을 어떻게 보여야 되나, 금연조례가 됐을 때는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는 금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유명무실한 조례로 관리를 잘 하기 어렵고 또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부과금액 벌칙금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싱가포르를 갔다왔더니 그쪽에서는 CCTV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파악이 잘 되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또 강력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연지역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또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라는 판단이 들어요. 금연지역 전체에 그런 설치를 할 수 없지만 몇 군데 본으로라도 해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축제 때 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참관했을 때 체내에 니코틴 함량을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도 깜짝, 걱정도 되더라고요. 흡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니코틴이 표로 나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저는 다행히도 0이 나왔어요, 저희 가족들은 흡연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저도 중학교 자녀를 두고 있고 또 초등학생 때부터도 흡연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금연교실이나 금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적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거의 냄새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시험케 해가지고 흡연자·비흡연자를 구별해서 '걔네들에 대한 계도라든지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3,500만 원 세워서 금연교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현실화해서 어떤 특정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범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흡연자를 줄인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성인이 되어서 흡연을 하는 경우보다는 청소년기에 흡연을 하는 그런 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도교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흡연자이기 때문에 흡연하는 학생들을 적발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피우지 마라” 이 정도 밖에 안 한대요. “위험한 장소에서 피우지 마라”, “화장실에서 피우지 마라” 이렇게 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금연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연조례를 제정하는 근본 취지가 비흡연자를 보호함과 흡연자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또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CCTV를 설치한 곳은 없고 저희가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시, 저희들이 금연홍보팀이 나가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학교랑 군인부대 이런 집단 지역에는 금연 상담사나 교육사가 나가서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천에 금연클리닉을 포천시 보건소, 선단 보건지소, 소흘 보건지소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세 번 그렇게 금연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이나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청소년기부터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시범사업을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모범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한 두 군데정도라도 표본으로 CCTV를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계도가 될 수 있고 또 '벌칙금 스티커라도 나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은 반발이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저희도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 전체 금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범사업과 CCTV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건설의향 평가 기준에 지자체, 지방의회의 동의서와 그리고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어야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담회 때 갔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장님들은 주민동의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자들이 오셔서 하실 때는 찬성을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본격화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도 내셨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말씀하신 거 외에 폐수라든지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동의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한 60~70%까지 동의 받은 것으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손에는 오지 않았지만 한 70%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가기준에 보면 25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동의서에 모집단과 동의 받은 숫자하고의 비율에 의해서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점이 배점되어 있지만 15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100% 받으면 받을 수도 있고 반 받으면 7.5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동의했다고 해서 25점을 다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여기 평가에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으로 점수 배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주민동의가 한 후에 이것을 의결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들도 좀 따져보려고 하면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거만 따져서는 동의하기에도 부담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세밀히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지방세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것도 사실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좋은 거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님으로서 이 대우건설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어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기왕 포천파워라는 발전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대우건설에서 다시 동의의향서를 낸 상황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다섯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중에서는 석탄화력도 있었고요 또 이거하고 LNG가스 발전소도 있었는데 아주 화학적인 기초상식이 없는 하에서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그렇게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는 않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바로 그냥 연접해 있고요, 길하나 사이로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을 하면서 도시에 난방도 공급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전혀 이유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영월이라는 천연적인 자연자원을 가진 거기에는 폐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봤었는데 거기서 배출되는 그 양도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아주,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놀라움이 있었고요. 또 폐수라고 나오는 부분 2㎞ 지점에서는 상수원이라서 상수원으로서의 수량을 거기서 확보해서 원주지방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장님들께서는 우선 100％ 동의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우려의 목소리를 가진 주민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의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신설비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가 본 설비보다는, 분당이나 일산보다는 이것은 아주 최신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탈진설비라고 질산화산소 화학물을 배출하는 것에 대한 설비가 없었습니다만 여기는 한 2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최종 탈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에서 LNG발전소 중에서는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공해를 최소화하는 설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차피 이게 뭐 대우건설에서 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저희로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최대한 살펴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최대한 취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이 덜 미치게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최신설비라는 것을 믿고 유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서 본 분들도 많이 있지만 가서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로 마련을 해서 가르쳐 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유치되어야 되겠고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겠지요. 그러나 지금 포천변전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에는 반경 5㎞ 이내에는, 변전소 반경 5㎞ 이내에는 발전소가 유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대우건설에서 하고자 하는 발전소는 '유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요 얼마 전에 가습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도, 저희 신랑이 그거 꼭 가습기에는 “그것을 넣어서 소독을 하고 가습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다 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질병화가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구나, 전자제품 사용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전자파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월 갔다오셔서 완전히 바뀌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너무 급하게 바뀌시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리고 사업이 진행됐을 때 우리 시는 어느 정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에 주는 그런 영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포천파워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터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무조건 유치만 되면 지방세 주고 지원비 줬는데 터치하지 말라”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유치에 동의해 주고 유치하게 됐을 때 관여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제지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기관산업이라 해서 특히 더 “이거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토대를 마련한 후에 동의서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한 후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는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환경관리과에서 하게 될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약속을 좀 받아놔야 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배출가스를 어느 정도까지 지키겠다”, “BOD는 얼마정도 하겠다” 이런 기준이 다 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데요. 그런 것을 지키겠다고 환경영향평가대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TMS라는 기계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배출되는 “수질이 어떻다”, “대기가 어떻다”가 데이터화 되어서 화면으로, 1개의 화면으로 떠요. 그러면 그게 발전소 내에도 배치되어 있어서 환경부서에서 항상 감시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그거를 감시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그게 기준치가 넘으면 금방 체크가 된답니다. 그래서 조업 중단이에요.

그러면 수질관리하는 거랑 거의 같은 것인가봐요?

예, 수질과 대기를 같이 관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 시 상하수 쪽에서도 보면 그렇게 수질관리가 되어 있는데도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검결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천파워 같은 경우도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외부적으로는 그것을 표출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당신들만 보지 말고 환경부에만 직접 통보되지 말고 외부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창수면사무소 앞에 기기를 해서 외부 주민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로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발전 사업이 승인이 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도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위치가 창수면이 됐든 신북면이 됐든 아니면 또 좀 더 발전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볼 수 있게끔이라도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동의에 대해서 “좀 더 주민의 여론을 봐서 동의를 하는 것이 의회차원에서 좀 신중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자체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몇 월 몇 일까지 뭐를 어떻게 내라는 것을 지시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월 25일까지 지자체의 동의와 지방의회의 동의와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내야지만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10월 24일인데, 저희는 24일 날,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을 가결을 해 주시면 25일 날 공문 사본을 부쳐서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시기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계획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음에 하더라도 이·통장 자녀학자금 있잖아요, 예산?

예.

전체 금액이 7,200만 원이었는데 50%가 더 되는 4,2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예산 편성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근거와,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근거와 지출된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추가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관리 업무 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시정계획 책자 및 PPT 제작, 시정보고서 제작비로 800만 원,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 회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입니다. 성과관리평가제 운영에 따른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사수당 220만 원, 정책개발지원으로 정책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6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2,6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전출금 1,168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다음 번 시설관리공단 소관에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하단에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세입담당 공무원 연찬회 사무관리비를 도 세수 증대 및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교부된 도비 492만 2,000원을 증액해서 1,5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 부족분에 대해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용역을 위하여 1,200만 원과 공공시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이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기납부한 매입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기 위하여 내촌교육문화센터 등 9개 시설에 대한 환급 업무를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액 400만 원은 소흘체육공원과 소흘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발생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가족호텔 물탱크 보수비 500만 원과 가설건축물 철거용역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1988년도에 건축해서 2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기계시설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물탱크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가족호텔 전경을 훼손하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형 승용차량 6대를 구입하고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비는 당초 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차량관리비로 4억 6,600만 원이 집행된 사항과 또 노면청소차량이나 하이브리드차량에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로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중간 점검한 결과 차량비가 5,0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족한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재 국·도비 지원 5대를 비롯해서 소형 경차를 10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과 시정공고에 따라서 소형 경차 6대를 구입하고 2013년도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 이외에는 차량을 임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차량임차료는 대당 월 42만 원이 소요되어서 소형 경차 10대를 임차하는 데는 임차료만 5,04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철거정비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사 인접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부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4동, 279.15㎡를 철거하고자 철거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청사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비는 부기 변경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동교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있잖아요. 그게 2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가요?

전체 사업비는 4억입니다.

4억 인데,

국비가 2억이 지원이 되고요.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작은도서관, 공동목욕장, 마을기업 사무실, 기타 복합커뮤니케이션 조성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을 다 하실 수 있나요, 4억 가지고? 거기가 꽤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는 것 같던데,

주로 저거 하는 게 이제 마을기업사무실을 주 저거로 해서 만드는 거고요 복합 저거는 이제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도서관을 같이 하는 건물을 짓고 경관 조성하는 사업하고 하천정비 그 다음에 화단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 주민들 만나봤더니 지붕이 많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지붕이 전체적으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분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비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환경관리과나 상하수과 쪽하고 연계하셔서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그런 폐수라든지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막아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분뇨가 나오는 하천에서 같이 사시고 그러는 거는 실질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을이 아닌가 싶고, 지붕이 다 부식이 되가지고 "지붕교체가 시급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복합적으로 목욕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방대한 사업을 하다보면 이 금액가지고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계획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적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서에 의거 증액 및 감액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은 오수관로 및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부족 사업비 시비 6,061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과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65쪽입니다. 포천시 보호작업장 신축은 군내면 하성북리 552-1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당초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건립하고자 국·도비 보조금 2억 2,932만 2,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건축자재비 상승 및 제과제빵 작업장 유형의 특성상 요식업 설비가 필요하여 추가예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치료 및 상해보험료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내촌공설자연장지 안내판 설치비로 150만 원, 관정설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창립됨에 따라 참가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위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주간보호시설사업으로 단기 사업시설인데요.

예, 그런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고요. 이용할 계획하고 그리고 수탁자 선정이든지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 보호,

자료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상단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8,878만 9,000원이 증액된 112억 3,9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중단에 민간경상보조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1,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합창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최소 필수경비를 제안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상단에 문화재 보수정비 반월성지 긴급보수 시설비입니다. 지난 하계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월성 남문지 일부 성벽이 8m 정도 무너져 국비로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향교 진입로 정비공사를 위해 시책 추진 보전금 1억 2,0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을 포함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천향교 진입로가 협소해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이동이 불가하고 또한 하마비가 있는 옛길을 찾아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광시설 개발시설비 중 산정호수 미관저해 건물 철거 보상비 2,000만 원과 행정대집행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정호수 종합관광안내소인 갤러리 개선공사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구름다리 옆 김일성 별장 등 미관저해 건물을 철거하는 계획으로 계상했으나 지난 4월 화재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하고 또한 현재 2006년도에 건립한 포천 갤러리 빔프로젝트 등 영상안내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소프트웨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로 관광진흥기금 4,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국비와 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기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에 아트밸리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1,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입장객이 전년 대비 22%이상 증가하여 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부족한 전기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반월성지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반월성지가 우리 시 자체로 봤을 때도 큰 문화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훼손 정도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국비 보조가 적어서 이 돈 가지고서는 진짜 긴급보수만 할 수 있지 어떤 반월성지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선 택도 없을 것 같아서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신청서하고요 그 다음에 반월성지에 대한 보수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공회의소 지원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만큼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예.

그리고 “지역에서의 기업인들이나 상공회의소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저희 위원들도 판단을 하는데요. 어제도 대진테크노파크, 대진TP 방문을 했는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그쪽 상공회의소하고 또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이번 워크샵이나 이런 데에 같이 연계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워크샵 내용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도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세공단 같은 경우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부분과 부기 변경, 사업 종료 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3,936만 원이 감액된 63억 4,883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창수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비로 5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층 공중보건의사 숙소용 침대 등 생활용품구입비로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 보건의료환경 개선 공공요금, 전기요금으로 200만 원을, 보건소 도시가스 난방비 7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 변경 및 사업 종료 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하단 부분, 방문보건사업 이동물리치료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2012년에는 채용이 어려워 전액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도서관 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 3,5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내촌 작은도서관의 식기, 비품 및 도서구입비로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서관 건물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송철헌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 총괄예산은 80억 4,3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83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으로써 인건비 및 제수당 부분으로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 본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6,0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인 사회보험부담금은 인건비 상승분과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추가비용, 경영평가담당 직원의 채용으로 1,3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통신비 중 종량제봉투, 카드단말기 구입에 따른 가입비와 사용료 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공탁금으로 아트홀의 환경개선부담금 누적분 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신규직원 컴퓨터 2대 구입과 각 사업장의 현금수납을 대체하기 위한 카드단말기 구입 등으로 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마홀수영장 신규자 컴퓨터 구입과 종량제봉투 카드단말기 구입비로 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에 매점이 없기 때문에 매점을 대신할 수 있는 다기능 자동판매기 1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천보산 휴양림 객실 예비용 전기레인지 2대, 50만 원과 산정호수의 엔진 톱 한 대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