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의원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중순 태풍 「덴빈」,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산바」로 인해 우리 도 전체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 주택·상가 침수, 농경지 유실, 과수 낙과, 시설하우스 파손 등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민심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구미 불산 누출사고라는 인재로 우리 도민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구미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더불어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도 여전히 생업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과 피해복구 지원기준이 달라 더 큰 피해를 입고도 더 적은 보상을 받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너무나도 처참한 피해 현장에서 공무원, 군인,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분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 상처 난 수재민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 복구현장에서 저도 함께 일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는 경북도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수재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 「산바」로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등의 피해액이 포항 108억 원, 경주 166억 원, 김천 430억 원, 고령 113억 원, 성주 323억 원 등 총 1,344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가 극심한 포항, 경주, 김천, 고령, 성주 등 5개 시군은 지난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재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내에 두 번째로 큰 피해지역인 성주를 예로 들면, 9월 16일에서 17일 이틀간 평균 297㎜, 시간당 최고 70㎜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산사태로 1명이 사망하고, 제방 붕괴로 1명이 실종되었으며, 도로가 끊기고 하천둑이 무너져 주택, 상가 등 900여 동이 파손·침수되어 660세대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너무도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만도 320억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중 건물침수 유형을 살펴보면 주택파손 16동, 주택침수 461동, 상가침수 426동 등 총 905동으로 나타나는데, 주택과 상가 침수의 피해복구 지원기준이 너무나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침수피해임에도 피해복구 지원기준에 따라 주택침수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재해구호협회가 지급하는 수재의연금 100만 원 등 약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택보다 피해액이 훨씬 큰 상가와 소상공인의 경우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대부분 공공시설 복구에 지원되며,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과거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소상공인 수해피해에 대한 특별위로금 200만 원 등이 있었으나, 2006년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삭제하면서 이마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재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러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은 침수피해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침수피해를 당하고도 지원 기준이 달라서 더 큰 피해를 입고도 더 작은 금액을 보상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는 도민 모두가 잘 사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데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보다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합당한 피해 지원기준 마련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관련 규정, 지침 등의 제도적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고, 피해에 따른 경중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일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한 경북도의 피해복구비가 피해조사 결과보다 2435억 원이나 증액된 3779억 원으로 확정된 것은 경북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복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피해 지원과 조속한 완전 복구로 우리 도민들의 고통이 하루 속히 덜어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