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신치범 의원님께서는 주로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 도와 전주시의 재원부담에 대한 말씀이 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라감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라감영 복원은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을 중심으로 부분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문화시설로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감영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비는 복원규모가 확정되면 정해질 예정이고 선화당 복원사업비는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 부분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은 일부 국가예산, 광특예산을 의미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주는 국가보조비를 합한 것을 광특이라고 그러는데 그 광특에서 일부를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현재 전주한옥마을 지원예산이 가고 있는데 그 일부를 조정하면 아마 조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동편부지 감영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국비대상이 아니므로 전주와 전라북도가 5 대 5로 공동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는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돼야 되지만 사적으로 바꾸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형보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완전히 제한됩니다. 그다음에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는 국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이와 같은 민원소지가 많으므로 부분복원으로 합동추진위에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서편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현상공모한 것을 본다면 무형문화 멀티미디어, 시민갤러리, 도서관, 완영목판보건소, 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보면시민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대부분이므로 전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일반 국비확보는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특예산, 문화관광부에서 그동안 주던 국비사업을 재량껏 쓰라고 주는 것이 광특예산인데 그 광특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 거냐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전주시가 협의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구청사건물 철거비용문제, 의원님께서 전주시와 다툼이 있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원칙이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사 철거비용은 구도청건물 전라감영 선화당 복원과 연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화당이 5 대 5면 이것도 5 대 5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전주시를 강력히 설득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당장 선화당 건설비에 대한 설계비, 그다음에 철거비가 14억원 된다니까 한 7억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금관리기본법,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기금일몰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않고 있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제 기금일몰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방기금법을 만들어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는 1개도 없습니다. 분류를 본다면 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개고 나머지 모두는 그 전에 법 시행 이전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 전에 제정된 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그와 같은 존속기한 명시하지 않은 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기금일몰 취지를 살리는 기금 개혁을 위해서 지난 8월에 12개 기금 전체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재정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9개 기금, 3개는 못합니다.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법에 의해서 일몰제가 안 됩니다. 나머지 9개는 도입하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관리의 활성화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서면결의 하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기간단축을 위해서 서면결의를 했다 이런 실무진의 해명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금의 중요성으로 보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좀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활성화방안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하수관리 유지보수가 굉장히 소홀하고 시․군별 편차가 크다. 이것은 시․군 사무라는 이유로 도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도가 실질적으로 하수관리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평가해 나갈 생각이 있는지, 그다음에 하수관리 관리재정을 대폭 확충시켜서 하수관거 개량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하수관리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만금의 수질개선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수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전국적으로 하수관리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1990년대를 보면 우리 도에 처리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환경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아주 낙후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만드는 데 노력했는데 15년간 1조3,300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56개, 마을하수도 383개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43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이유는 새만금 수질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늦출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유지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는 우선적으로 하수관거보다는 하수처리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439개소를 집중적으로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마련한 것이 하수처리장을 오염지역과 연계하는 하수관거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00년도 우리 도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43%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국 63.4%에 비해서 아주 하수관거시설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지난 10년간 9,50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2,700km를 신규로 설치해서 저희가 2001년 43%에 불과하던 하수관거 보급률을 74%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전국 평균 78%더라도 아직도 낮은 실적으로 이것을 좀더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가장 우선정책은 하수관거 신규시설을 2020년까지 88%로 높이지 않으면 새만금 수질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수관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신규설치는 국비확보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수관거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2010년 대비 2013년도 예산은 500억원이 증가한 890억원 정도를 매년 확보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을 본다면 하수관거 신규설치를 위해 지난 3년간 375km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km 이상씩을 저희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109km, 2011년에 131km, 2012년에 135km 하수관거에 역점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수관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70%, 그다음에 시․군비 30% 해서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의무부담은 없는데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고 아우성이어서 저희가 하수관거를 하지 않으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 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할 건 아니지만 하수관거 신규사업에 저희가 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13억원, 2012년에 35억원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부담이 많은 전주, 익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거 저희가 신규설치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국장, 직원들 평가하는데 하수관거 집행상황을 아예 평가지표로 넣었습니다. 하수관거 신규를 소홀히 하면 국장이나 담당 과장, 계장, 직원들이 평가를 나쁘게 받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현재 하수관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이 부담한 시․군은 연말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수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노후하수관거에 대한 개량정책을 착수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도에 하수도가 보급된 것은 1970년대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량할 필요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도 하수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우선적으로 하수관거를 신규로 묻어서 88% 정도는 올려야 이것이 수질오염에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50km를 묻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6개 하수처리장은 처리장은 있는데 관거가 없어서 연결을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몇 년간 더는 하수관거 신규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 다음부터는 재정부담이 많지만 80% 이상 확대가 되면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것을 시․군비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도비를 여기다 몇 천억원씩 넣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환경부에 하수관거 개량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설득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78%, 거의 80%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 중에서 하수관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그 줄어드는 부분은 개량사업으로 넣어달라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토의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늦어지면 그만큼 수질이 오염돼서 환경이 악화된다 이런 논리가 환경부로부터 대단히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환경부가 하수관거 개량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개보수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은,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가 시․군의 고유사무 때문에 소홀해진 거 아니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평가해 나가라 그랬는데 저희가 시․군 업무라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신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가 우선 중요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낙후됐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 수질악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어서 여기에 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하수관거 개량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국비가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대폭 하수관거 개량을 개선할 수 있는 첩경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 개량은 하수관거 신규보다도 돈이 많이 듭니다. 이 많은 비용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로 큰 물길을 터줘야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중점적인 추진대책은 정부가 시․군의 업무로 돼 있는 하수관리법을 바꿔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군문예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회관은 16개소 13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은 상위권이지만 이용률은 중위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저희가 7.7%, 전국이 11.5%인데 7.7%로써 이용률은 아주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예회관 가동률을 보면 총 1,291회를 공연했고 이 중에서 6개 시가 80%를 점유하고 있어서 군단위 지역은 거의 활용이 없이 문예회관을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획공연도 19% 정도로 대부분이 대관공연, 발표회, 일반행사 위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의 말씀에도 현재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군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마인드가 없이 그냥 행사지원 요령이랄지, 어떤 때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부서에서 담당하기도 하고 전담인력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이런 현황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경영마인드 도입을 비롯한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대책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시․군 공연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기획공연 등 질 높은 콘텐츠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군의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 문예회관에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 이용률을 높이는 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만 문예회관에서 하더라도 이용률이 대폭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예회관과 공연예술단체를 맺어주고 상주단체에게 연습공간과 공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문예회관 위주로 운영한다면 이것도 문예회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2월부터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문화시설 이용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언제 언제까지는 비었고 언제까지는 쓸 수 있고 이런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 문예예술 법인, 단체, 동호회인들이 유효 공간을 손쉽게 연습장 및 발표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기대한 건 2013년부터 삶의 질 정책으로 복지정책 예산을 대폭 늘립니다. 이 사업을 문화회관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5만원짜리 공연을 1천원으로 공연보기 이런 것을 저희가 실시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문예회관에 와서 공연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문화회관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문예회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설관리보다 시설활용이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공무원은 교체가 자주 있고 문예회관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전문교육 과정 신설 또는 문광부 산하 전문교육에 위탁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문화회관 시설이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한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해라, 그다음에 계약직을 채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공연기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고창이나 이렇게 우수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문화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문화공연기획전문가 채용으로 시장․군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전문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문인력 채용비율은 214명 중에서 99명으로 44%입니다. 현재 전국 평균은 55%여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시장․군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공무원 교육과정도 신설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정태 의원님께서 대형국책사업 발굴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포스트 새만금시대를 대비한 대형국책사업으로 어떤 것을 발굴했느냐 그 실적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남의 엑스포와 관련 그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도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라 이런 빗발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유치하러 많이 다녀봤는데 가장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호텔과 컨벤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천명만 오더라도 호텔, 또 대규모 2천명만 회의를 하려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과 컨벤션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 가장 필수적이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전주시에 있는 공설운동장이 도 소유의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도 소유의 공설운동장에 전주시에 호텔과 컨벤션을 지을 것을 조건으로 양여를 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사기업 업체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만 진행되면 저희도 많은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저희는 가령 11월 1일부터 세계순례자대회 이런 대회가 열립니다마는 천상 시․군에서 분산하거나 또는 대학교 기숙사가 비는 여름이거나 이런 때 외에는 저희가 숙박 때문에 행사를 유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호텔, 컨벤션 건립이 가시화되면 연도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포스트 새만금을 대비한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새만금 개발과 함께 포스트 새만금시대를 대비해서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저희가 포스트 새만금시대에 대비한 대형국책사업이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앞으로 대형국책사업 발굴은 용담댐,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개발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D기반의 융․복합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서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중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 위주로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산업화가 뒤지고 일자리가 없는 우리 도의 현실에 있어서는 산업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10대 성장동력 중심의 R&D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유치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이야말로 포스트 새만금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 조선, 해양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광, 풍력, LED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발전시키면서 초경량 고강도 탄소중심의 복합소재 나노기술과 결합한 인쇄전자 등 미래산업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생명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10대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제2의 새만금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국책사업 총 12건 4조4,905억원 중에서 제2의 새만금인 10대 성장동력 분야 국책사업은 5건, 1조7,726억원으로써 그 내용은 미래그린 상용차 연구개발 1,746억원, 자동차 분야, 그다음에 새만금 대형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 1,704억원, 그다음에 탄소밸리 1,991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5,535억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750억원 등이며 이를 통해서 산업의 고도화, 집적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2010년 11월 제275회 국책사업 정례회 시 국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 후 전라북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국책사업화 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국책사업화 한 사업은 5건 6,403억원입니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2건 6,123억원입니다. 국책사업 결정 현재 추진사업은 5건 6,403억원으로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이 첫째고, 민간육종단지 조성사업 등이 성장동력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진～우아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2,235억원, 서수～평장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2,214억원, 임실～장수 간 국도개량사업 1,058억원 등 SOC사업입니다. 아울러 2012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바이오화학 2.0프로젝트, 바이오화학 2.0프로젝트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흐름에 맞게 탄소배출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석유화학에서 친환경 바이오화학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견인할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는 새만금 동서2축도로 2,938억원 사업으로 10월 중에 사업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총 7건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국책사업 한 것은 5건으로 미래화학 2.0프로젝트,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수～평장, 임실～장수 간 국도개량사업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선공약사업 발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선 때마다 또는 대선 때마다 새만금과 연관된 사업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실정이면서 대선공약에 새만금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새만금사업을 그렇게 대선공약에 집중적으로 넣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해 본다면 새만금사업은 22조원이라는 가장 큰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50만개의 일자리, 76만명의 인구유입, 28조5천억원의 생산유발이 창출될 수 있는 전라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으로 앞으로 10년간 집중적으로 정부가 투자해야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가장 크고 가장 효과가 많이 나는 사업에 대해서 대선공약으로라도 넣어야 국가사업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되풀이된다고 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사업이 완성하려면 22조원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22조원이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을 집중적으로 넣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저희가 새만금특별법, 토지용도계획변경 등 새만금 제도,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면 이번 제18대 대선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전담기구, 특별회계 등 추진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에서는 17대 대선 당시 7개의 새만금 공약을 제안했고 현재 18대 대선에서는 4건의 공약을 제안해서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선공약에서 새만금을 포함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7대 대선 당시 7건의 새만금 관련 대선공약을 발굴․공론화해서 건의했는데 종합개발분야에 새만금특별법 연내 개정추진, 그다음에 토지이용기본구상 변경, 새만금 내부개발 조기추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익산 왕궁지역 한센인 정착촌 이주사업 등 5건과 연관인프라 개발사업으로 신항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2건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7건은 결론적으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17대 때 거론했던 7개 사업이 건의 당시는 일부는 공약으로 반영되고 신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이 모두다 함께 7건이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새만금 농지와 산업용지 비율이 3 대 7이 7 대 3으로 바뀌었고, 2030년에서 2020년으로 개발기한이 10년 앞당겨졌고, 새만금 신항만이 착수됐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국가사업으로 채택됐습니다.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대선공약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에는 전통문화, 그다음에 농생명․농식품산업 등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의 적합성을 두루 갖춘 아이템이 많이 있다 하시면서 통큰 공약을 발굴해라 이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선공약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큰 사업을 하다보면 실현사업이 적고 실현사업성을 강조하면 통이 안 크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의 오랜 행정경험으로는 너무나 통크게 하면 정부가 아예 재낍니다. 도저히 정부가 부담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큰공약을 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아서 실익이 낮아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발굴함에 있어서는 첫째, 저희가 제2의 새만금을 채택한 10대 성장동력산업에 집중하자. 두 번째는 지역개발효과를 파급할 수 있는 SOC를 많이 늘리자. 세 번째는 삶의 질을 늘리자. 이제 소득을 넘어서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늘릴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새만금개발 4개 분야를 저희가 전문가와 토론해서 분야를 선정하고 2011년 6월부터 저희가 TF를 구성하고 전략회의 10번, 검토회의 12번, 토론회 4번에 걸쳐서 새만금 4건, 산업․R&D에 3건, SOC 4건, 문화생태․농업에 4건, 15건의 공약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크다고 생각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전주 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을 저희가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바꿨습니다. 2013년～2017년까지 4,260억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덕이 지정된 뒤에 그다음에 저희가 광주와 대구와 경합했고 최근에는 전주와 부산을 정부가 해 준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부산은 들어가고 전라북도는 지금, 부산을 해 준다는 동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특구는 특징이 대통령이 방문해서 대통령이 지시사업으로 선정해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 도도 이와 같은 사업을 달성하려면 대통령을 모시고 한번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R&D특구 지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저희가 아까 10대 성장동력산업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10대 성장동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R&D입니다. R&D가 있으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R&D가 없다면 우리 산업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는 일자리 만드는 것이 요원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R&D는 저희 전라북도가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R&D 지정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요건을 강화한 것은 정부 출연연구소 3개 이상, 4년제 대학 3개, 연구소 40개 등 정부가 상당히 요건을 강화해서 저희가 정읍을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 분원 이런 등등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읍에 있는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이런 것은 분명한 국제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KIST분원과 함께, 그다음에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5개 농진청연구소와 연계하면 정부가 이 분야는 저희를 도저히 탈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 두자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정읍까지 포함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저희가 크게 공약을 넣은 것이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입니다. 저희가 식품산업을 전라북도의 승부를 거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13억의 중국식탁에 전라북도에서 만든 식품산업이 식탁을 점령한다면 우리 도의 가장 큰 성장동력, 여기에 인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여기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R&D와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 부설 연구센터를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미생물 융․복합시설을 4천억원 규모로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 과학연구단지 등과 힘을 합해서 우리 식품산업을 크게 약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R&D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주가 한옥마을로 전통문화사업이 뜨고 있는데 지금 익산이 사실은 문화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지난번에 익산에 여러 가지 국보급들도 나왔고 익산이 최근 역사문화 인식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고 고도입니다. 고도 중에서 부여, 공주, 경주, 익산이 있는데 익산만 대규모 발굴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 익산 르네상스 7,900억원짜리를 저희가 집어넣어서 문화중심의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익산 르네상스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4대 고도인 익산이 경주나 부여나 공주와 맞먹는 그와 같은 도시로 발전하는 사업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어제 질의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동부권이, 어제 이상현 의원님께서 너무나 낙후됐다고 그러는데 동부권은 제조업유치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제조업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것을 할까 고민해서 채택된 것이 힐링거점사업인데 최근에 소득증가와 함께 현대인의 가장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힐링개념이 현재 시대적 추세로 돼 있어서 동부권 6개 지역이 힐링센터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런 연구원들의 보고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든다면 무주는 태권도공원과 연계된 태권도 힐링캠프, 진안은 아토피프리클러스터와 연계된 에코힐링 콤플렉스, 장수는 경주마 육성과 연계된 동식물매개 치유단지로, 또 임실은 식재료와 연계된 식락동원 연수센터, 순창은 장수와 함께 만성질환치료센터, 관광지 남원은 치유시범도시로 엮어서 저희가 지덕권 힐링거점사업으로, 약 1조원의 규모인데 이 사업을 세밀하게 발전시켜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현정부는 지정만 했지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기정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기구축사업을 다시 한번 2015년까지 끝내주는 그런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선까지 두 달 정도 남기고 아직도 대선공약을 조정 중에 있느냐 그러면서 지사가 그리는 전라북도 미래는 무엇인지, 미래 완성 차원에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대선공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해서 저희가 이미 양당에 다 전했습니다. 저희가 정책위원장, 원내대표, 수석전문위원 이런 각 당의 공약을 정하는 라인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많이 만났습니다. 또 내일도 올라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 반영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양당에 가보니까 공약이 너무 많아서 각 시도에 1개씩뿐이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똑같이 해 주면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양당 모두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낙후된 지역은 더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발굴한 공약이 우리의 미래 청사진과 맞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맞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개발청, 특별회계, 분양가 인하인데 이것도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한 것이고 10대 성장동력인 R&D 집적화 이것도 전북 과학기술원, 전북혁신 국가산단 모두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투자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물류단지가 필요하고 군산공항 확장건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유치를 위해 연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서횡단철도, 동부권 내륙국도, 부창대교 모두다 새만금의 개발효과를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정확히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데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여름 저희가 4번의 태풍과 1번의 집중호우 등 최근 유래없이 큰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액을 본다면 2006년도에 피해액이 불과 19억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1,121억원이 늘어날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19억원, 2007년도 30억원, 2009년도 246억원, 2010년도 790억원, 2011년도 981억원, 금년도 1,121억원 아마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에는 1,500억원 이상으로 넘어갈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복구비용과 특히, 항구 복구비용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도와 시․군의 가용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런 재난 예산사업에서 어느 정도 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풀어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진다면 중앙정부, 지금 방재청에서 확보한 예산도 대폭 늘려야 되고 도와 시․군에서 확보한 예산도 꾸준히 더 늘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재난피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1,768억원 투자를 확정했고 그다음에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920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공공시설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게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공시설에 준하게 주라는 것인데 정부는 큰틀을 공공시설은 국도비 정부지원으로 하고 사유시설은 보험으로 하라 이런 2가지의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대폭 사유시설에 대한 폭을 늘려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대폭 손질해서 늘리도록 하지 않으면 지난번 군산 피해처럼 피해는 막심한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100만원, 200만원 너무나 적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함께 개선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지역 경우는 지난 8월 13일날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117억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547억원의 개량복구계획을 확보해서 확정된 건 대단히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첫째는 신규도시개발 확대를 억제하겠습니다. 신규도시개발을 확대하다 보니까 너무나 구도심이 소홀해지고 구도심이 소홀해지는데 많은 침수나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 하수도 등 각종 시설기준 및 강풍피해에 대한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과거 침수지역, 비탈면 유실지역, 고립지역 등 지형적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중점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 색장지구, 군산 신흥지구 등 총 224개소에 대해서 2016년까지 총 6,92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1년까지는 96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26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재해규모가 날로 커짐에 따라서 조기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까지는 매년 200억원을 투자했던 것을 2009년부터는 2배 이상 진행된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57억원이 증액된 632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2013년에는 더 증액시켜서 68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까지 재해위험지구 224개소를 모두 정비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집중호우 대비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에 홍수 방어능력을 초과하는 국지성 폭우가 빈발해서 시가지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가지 침수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하천 우수관, 도시개발시설 용량을 대폭 확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서 조기에 침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워서 우수저류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내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댐 등을 제외한 순수 우수저류시설은 24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13개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존시설들은 대부분 신규도시개발지역이나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서 하천변에 설치되고 있어서 기존 도심의 침수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기존 도심 저지대에 대한 우수저류시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1,291억원을 투자해서 13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하 유수지나 우수저류지 설치가 검토된 지역은 어디이고 진행된 곳은 몇 개인지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도심의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시설로 현재 부안군에 1개소가 설치 완료됐고 신규로 추진 중인 군산 월명, 나운, 익산 모현, 정읍 연지지구 등 10개 지구도 지하 우수저류시설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난계획과 관련해서 시․군별 도시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기가 상이해서 궁극적인 상호 연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그다음에 도에서는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간의 차별화를 위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으로서 2008년도부터 도입됐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절차는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토대로 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도는 장수군이 승인 완료됐고 군산시 등 6개 시․군은 소방방재청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전주시 등 7개 시․군은 201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종합계획은 시․군 계획을 반영해서 2013년에 수립 예정이고 시․군 계획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 2개의 시․군 이상에 걸쳐 연계되는 위험지구 및 수계 등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연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풍수해저감대책이 시․군별로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나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방재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각종 개발행위 심의 시 재해위험 요소에 대해 검증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정부가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도시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 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전문가를 포함하고 또 분야별 전문가로 합의체를 구성해서 상호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상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해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7개의 실무관과 유관기관 등 387명으로 구성돼 있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본부를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등 기상특보상황이 발령되는 경우 준비단계, 보강단계, 비상단계 등 3단계로 비상대책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실제 상황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2단계로 응급복구를 실시하며 그다음에 이재민 발생 시 구호활동을 전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상황이 종료되면 항구복구를 위해서 중앙합동조사단과 도, 시․군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사를 실시해서 원상복구와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난해 여름 5번의 재해상황 동안 연인원 5만1,006명과 장비 1,087대, 양수기 1,243대 등을 동원해서 예․경보시설 492개소, 배수펌프장 79개소, 댐․저수지 예비방류 412개소, 산사태 위험 179개소, 어선 3,456척 귀항 및 안전지대 대피 등 응급복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마을만들기가 5개 부처 16개 사업으로 4,835억원을 투입해서 51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사업은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 원인이 조직관리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마을만들기 담당 신설 이후 대표적 성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중앙정부 지원으로 추진한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자원 활용이 미흡하고 마을에 유통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수익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초 목적한 바대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9년도 4월에 마을만들기 담당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광역단위 최초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현장 컨설팅으로 수익모델을 발굴해서 제공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협력센터는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전문적인 컨설팅과 도내 350개 마을대상 단계별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50회에 걸쳐서 마을주민 3,5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사업성과를 인정받아서 지속가능발전대상 민간협력분야에서 대통령상도 수상했고 현재 마을만들기협력센터에서 현장지원활동을 통해 육성되고 있는 87개 마을 중 20여개 마을에서 130여명의 주민고용창출과 28억원의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선진지로 알려져서 서울시, 경기 등 타도에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삶의질정책과에 있는 마을만들기 담당이 취약부서 역할만 하고 있어서 총괄기능이 부족하므로 조직관리 및 업무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10개 사업은 농림식품부, 정보화마을은 행정안전부, 산촌생태마을은 산림청 등 5개 부처에서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해당 중앙부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개 실과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의 대표사업으로 볼 수 있는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녹색농촌체험 마을,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이 4개 사업은 삶의질정책과에서 직접 담당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다르고 사업특수성을 감안해서 연계된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등의 총괄기능 업무를 마을만들기 담당에서 하고 있지만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인력이 부족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협력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관광의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99에서 제외된 것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새만금이 빠졌냐 그 얘기신데요. 현재 새만금방조제는 2010년 4월 개통 이후에 9월까지 1,664만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선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과거 3년간 비지트코리아 사이트 검색어와 최근 1년간 네이버 검색어 집계를 기초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새만금방조제가 선정되지 못한 것은 방조제 자체가 관광지라 할 수 없고 방조제 내에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오락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군산군도, 새만금관광단지, 그다음에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자연스럽게 명품관광지로 부상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명품관광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관광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이 새만금 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조제를 제외하고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금지돼 있고 개발예정지인 토지가격이 높아서 지금 부안 쪽에 있는 새만금관광단지나 또는 고군산군도나 다기능부지 이런 부지들이 땅값이 비싸서, 땅값은 비싸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여기에 대한 투자유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개발의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가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항, 그다음에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내 관광지구 개발주체가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농어촌공사,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투자지구에 조기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군산군도는 규모가 커서 투자확보가 어려움으로써 관광지구 분리개발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내부 관광지구개발은 조성원가 인하와 함께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등을 활용해서 해외투자유치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신항만, 그다음에 새만금 신항역, 철도, 공항건설 등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되어 있는 새만금 관광 개발주체에 대해서는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해서 조속히 관광계획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현 여건에서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인 군산, 부안, 김제를 연계해서 종교문화체험, 갯벌체험, 도보여행 등 4계절 새만금 테마관광상품을 추가 개발하고, 새만금상설공연, 그다음에 새만금홍보관을 활용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새롭게 드러난 유휴 부유지 5,800만평을 활용해서 지구력 승마대회, 모터대회, 사이클 등 각종 대회와 행사를 개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코디네이터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원광대에서 이루어진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이거 엉터리다, 그다음에 교육생 모집과 취업문제 이걸 잘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300만원 예산으로 하루에서 나흘까지 단기간에 걸쳐서 정규 코디네이터 인력양성이 아닌 의료기관 직원 및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의 기초적인 개념을 알리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예산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300만원으로 1일에서 4일까지 실시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에 공모돼서 한 것이지 관광사업으로 인력양성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기초적인 개념뿐이 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부실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도내 의료기관 관련대학 참여를 요청했는데 관련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인력양성 교육과 추진 관련해서 교육생 모집은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이 교육을 이수하면 취업도 잘된다, 지금 의료관광이 대세 아니냐 이런 점을 잘 강조해서 교육생 모집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관과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취업과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관광 수요자중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관광 수요자가 어떤 관광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해야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고 또 이런 수요자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이런 사업에 정확히 훈련을 시키면 취업이 잘될 것으로 봐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의료관광 수요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학과과정에 반영한다면 취업도 잘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입출국 통역지원, 의료상담, 마케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대학병원, 의료컨설팅회사, 여행사 등 관련분야가 많아서 폭넓게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번 컨설팅교육을 해 봤는데 아직은 참여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수요자가 적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코디네이터, 전문코디네이터 양성에 대한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대세라는 걸 알아야 많은 대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원광대학교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서 이 학과를 중심으로 인력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과 대학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현장실습도 강화해서 전문코디네이터 인력이 취직이 잘된 길을 모색해 나가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 지역은 관광마케팅에 인력도 늘리고 조직도 확대해 나가는데 전라북도는 거꾸로 마케팅과도 없애고 인력도 줄이고 또 확보된 인력도 다른 일을 하고 완전히 지금 시대추세를 파악을 못하고 어먼 데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말씀해 주셔서 그 문제는 저희는 잘 못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마케팅조직을 강화해야 되는데 조직을 축소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또 조직을 신설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조직개편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조직개편 때 반영하기로 하고 지금은 확보된 7명의 인력을 이런 기존업무, 여행사 관리 이런 등등을 하지 말고 마케팅에 대폭적으로, 이 7명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저희가 주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여행을 포함한 3명은 마게팅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금년에 또 마케팅 전문계약직을 1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사무실을 통한 관광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중국사무실을 통해서 유치된 관광객은 3,470명이고 국내 여행사가 유치해서 인센티브 준 것은 2,315명이고 이게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틀리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 통계는 저희가, 중국사무소에서 잡은 통계는 여행객 업무협약 등 계획에 반영된 숫자이고 그다음에 관광산업과에서 집계한 실적은 도내에서 1박 이상 숙박한 관광객 실적으로 집계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숫자는 도 관광산업과에서 만든 숫자가 맞고 중국사무소의 경우에는 실적이 아니라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는 점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사무소를 통한 관광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중국사무소 파견공무원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현지인을 고용해서 관광홍보 마케팅업무를 숙지토록 하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중국사무소에 이런 관광마케팅에 유능한 현지인을 채용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관광마케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생물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임원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식품 R&D 관련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생물식품분야 기업유치를 위해서 설립돼서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이나 기능이 아직 본 궤도에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미흡해서 저희가 야심적으로 지난해 말 어렵게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의 신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조직과 인사를 혁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최근 업무와 능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일부 사람들이 입주업체협의회라는 이름을 사칭해서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원을 도와 도의회에 수차례 제기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차례 지적된 무기명 민원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었지만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에서 실태확인 결과 신임원장의 권한남용이나 위법사례는 없었습니다. 민원내용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에 약간의 진통은 있지만 생물산업진흥원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고자 신임원장이 조직의 분위기를 혁신하고 업무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더 시간을 두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리한 조직개편과 인사로 내부직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개편된 생물산업진흥원 조직개편의 핵심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되던 팀을 대폭 구조조정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능력본위의 인사로 혁신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디자인센터의 경우에 특별회계로 독립사업체처럼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인건비 및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도 외의 기업을 상대로 지나친 수익사업을 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도내 식품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진흥원 조직 안에 디자인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금년 현재까지 지난해보다 20%가 증가한 총 54건을 지원했고, 내부직원의 사기저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생물산업진흥원의 실적이나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직률이 매년 30～40%로 높았지만 조직개편 이후 실적위주의 인사원칙을 실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개편 이후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이직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 사기저하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 운영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주업체와 불협화음은 물론 내부조직 갈등이 표출돼서 지금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임원장 취임 이후에 생물산업진흥원 조직개편, 능력중심 인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단축, 임대료 현실화 등의 조치로 일부에서 갈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전라북도와 의회의 현지실태 조사결과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실명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생물산업진흥원이 우리 도의 미래식품산업 진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데 조직 내에서는 연공서열이나 원장 재량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서 사기를 높이고 입주업체와는 정기적인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식품산업발전을 위해서 입주업체와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므로 입주기업과 상호토론을 위한 체제구축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정기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하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과 간담회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시스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진흥원에서 입주기업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입주업체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의 정기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능한 모든 입주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간담회 날짜를 협의하고 간담회 결과를 모든 입주기업체에게 통보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업들의 참여부족으로 기대에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입주업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간담회 회수를 늘리는 방안과 간담회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체계에 대해서 통합추진의 당위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과거 실패한 전철을 답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전주․완주의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완주는 1일 약 3만명 정도가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데 택시의 경우 시․군을 경계로 할증이 붙고 시내버스도 완주 일부지역은 시․군 경계를 넘으면 추가요금을 내야 됩니다. 또 하나 생활권에서 학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 곳은 교실이 모자라고 어느 곳은 교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이 다양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주․완주는 탄소산업, 자동차산업 등 유사산업이 특화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을 전략적으로 키울 경우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완주군의 로컬푸드와 전주의 소비시장이 결합하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발전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성장 거점도시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전주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완주 통합시를 거점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전라북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1995년도 도농 통합에 따른 군청소재지의 낙후와 농촌지역 소외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통합 이전 군청소재지 낙후와 관련해서 1995년도, 우리 도는 10개 시․군이 5개의 도농복합도시로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 이전에 군청소재지였던 지역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됐던 것은 통합 이후에 이들지역에 대한 과감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이 미진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주군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완주군청은 전주시에 있다가 금년 7월에 용진면 현 청사로 이전했고 이 지역에 통합청사가 들어서고 30만㎡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통합시의 행정과 스포츠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완주군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 지역이 상생 발전사업으로 합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주택단지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지역발전의 침체가 아니라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내년부터 2년간 150억원씩 각각 300억원을 부담해서 농업발전기금 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통합 이전 농업분야에 예산 수준 이상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관련조례도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는 혐오시설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전주시에서 이미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혐오시설 설치가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과거 통합지역에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고 정부가 약속한 재정인센티브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인간비 등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가 미비하고 정부가 약속한 만큼 지원을 해 줄지도 의문인데 전주․완주 통합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과거 통합한 지역의 갈등과 창원시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등 이른바 3려가 통합한 여수시와 마산․진해․창원시가 통합한 통합창원시가 겪고 있는 갈등의 핵심은 모두가 통합시 청사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완주는 이런 지역을 거울삼아서 통합시청사는 완주군 지역에 두는 것으로 양 지역이 합의하고 즉각적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이후 청사와 관련된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최진호 의장, 배승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통합창원시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원시 지원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2009년 행안부가 통합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통합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 부처 간 충분한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인센티브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 제시된 통합인센티브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지원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는 차질없이 지원될 것입니다. 또 이번에 제시된 통합인센티브를 보면 크게 시책사업과 재정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역 인프라 확충,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 농업 경쟁력제고사업, 농어촌지역 생활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시 인센티브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통합시 비전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으로는 통합 시․군별로 특별교부세 50억원씩 총 100억원이 지원되고 광특회계 사업 선정 시 국고보조금 10% 상향조정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창원시에 지원된 수준 이상인 2,200억원, 10년간 2,200억원 수준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은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시․군 통합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1997년 통합에 성공한 여수시를 보면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상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고 중복성 행사의 통폐합, 상하수도 등 유사시설의 통합관리, 공공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서 상대한 수준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마찬가지로 전주․완주도 통합비용의 절감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진행 중인 통합시 비전 용역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발주 중인 통합비전 효과를 제시할 용역에 통합으로 인한 전라북도 이득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느냐, 그다음에 함께 추진 중인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용역은 새만금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지역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 2가지 용역 모두 발주시기와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완주통합시 비전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와 전주․완주군이 공동으로 발주한 전주․완주통합시 비전용역이 지난 8월에 발주돼서 금년 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이 용역은 양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합 이후에 도농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통합시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주․완주 통합이 전라북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는 이 용역에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용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함되도록 저희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이 용역이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용역기관 선정에서부터 양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 출연기관인 전발연이나 국책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을 배제하고 그동안 완주군에 대해서 쭉 용역을 진행해 온 희망제작소에서 그동안 완주군의 농업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안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맡겼기 때문에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식의 용역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용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주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2003년 6월 225㎢를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서 녹지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가 하나의 행정으로 통합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고 그린벨트가 해지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녹지로 관리해 온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객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가 우리 도의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새만금 규제완화를 새만금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새만금 수질을 감소하고 규제완화를 절대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완주군뿐만 아니라 도까지 통합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자율의사를 침해할 소지가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제가 나선 것은 원래 나서려고 나선 것은 아니고 금년 4월 30일이 전주․완주 통합 신청서 마감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까지 전주․완주 통합이 신청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전주․완주 장시간 회의해서 통합관련 의견을 좁혀서 통합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통합을 위해서 안 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단 통합신청은 해라. 통합 되고 안 되고는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는데 일단 신청은 하고 봐야 할 것 아니냐. 많은 도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신청을 하고 그 가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결국 양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해서 통합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저희가 중재는 했지만 현재 저희 도가 절대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주․완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통합을 독려한 일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완주 경우에 전주․완주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합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행정이 나서서 통합적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이런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군 전주․완주 통합은 자율통합이 원칙이고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합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은 내년 6월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거나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군의회가 결정하게 되므로 이번 통합은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군 통합을 통한 광역화보다는 작은 규모 지자체로 유지하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에 더욱더 다가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군 통합은 능률성이고 작은 규모의 주민자치는 민주성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능률성을 강조하다 보면 민주성이 훼손되고 민주성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은 능률과 민주성의 상호 조화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 통신, 인터넷의 획기적인 발달로 생활권이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행정구역의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에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광역화라는 능률성만을 강조해서 시․군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데 전주․완주 경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르냐! 전주․완주는 1천년 넘게 역사적으로 본래 한뿌리라는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동일 생활경제권을 이루고 있어서 지역주민들 간의 통합에 대한 공감이 많이 있고 또 전주․완주 통합은 능률성과 양 뿌리가 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성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반영한 그런 통합조치지 억지로 통합만을 위해서 능률만을 보고 통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완주가 통합되더라도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해서 이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실시를 해서 2014년 7월부터 광역적인 행정이 아니라 읍․면․동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도입이 되므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러한 우려는 상당부분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전주․완주 통합 이게 도의 폐지와 연계됐다고 하시면서 도 폐지론에 대해서 찬성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먼저 행정계층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은 도 폐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방행정계층이 3단계로 이루어져서 업무중복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등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지난 10월 10일 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는 자치단체를 존치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도 폐지와는 절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부지방행정 개편추진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따라서 내년 6월 말까지 중앙과 도와 시․군 간의 기능 재배분에 중점을 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봐서도 시․군 통합은 도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 전주․완주 통합이 광역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광역시로 가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광역시 신규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전주․완주가 통합시로 분리될 경우는 전라북도 발전에 심대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광역시를 전제로 한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옥정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옥정호는 과거 전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5개 시․군을 급수지역으로 해서 1일 9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해 준 중요한 상수원이었으나 1990년대에 계속된 수질악화로 획기적인 수질보전대책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돼서 1999년 정읍, 임실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수면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볼 때 이제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급수 시․군이 5개 시․군에서 정읍, 김제 2개 시․군으로 이미 줄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김제시도 용담댐물을 급수하게 되면 정읍시만 남게 돼서 옥정호가 광역상수원에서 지방상수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2015년에 변경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또한 삼례분기점에서 정읍까지 40km의 관로매설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취임 이후부터 노력해 왔으나 막대한 예산 594억원이 필요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장기발전과 관련해서도 급수체계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도에서는 앞으로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표명에 따른 전북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의견을 우리 도에서는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은 전문기술용역이 필요하므로 객관적인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도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 2013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도에서는 용역과제심의회 회부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읍, 임실 등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비용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2013년 중에 관계 시․군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옥정호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논의해 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정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중도 포기자들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수는 1,317명이며 그중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이 69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업중단학생이 학습부진, 학업기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유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을 비롯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학생의 사후관리정책이 아직 미미한 상황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시설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안내하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4개소가 신청하였고 교과부 최종심사가 끝나는 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해 학업중단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을 계획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학업중단학생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고, 도내에서도 전라북도 학업중단 청소년보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차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업훈련교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 과정을 면밀히 파악 연계하여 학업중단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실효성 있는 학업중단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업중도포기자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 중도포기는 가사, 부적응, 질병, 학습부진, 유예, 사망 등 여러 사유로 발생이 됩니다.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사후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유별로 관련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유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학업중단 지원정책을 관련부서에서 파악하여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관련부서 간의 공조체제를 통하여 학업중단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연계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발생의 예방과 함께 사후처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 학원 및 시설로부터 직업훈련기관 신청을 받아 해당시설의 현장평가를 한 후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에 대해 직업훈련기관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으로 승인된 시설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이러한 국비지원기관은 도내에 약 200여개가 있으며, 흥미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학생을 위해 위탁교육,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측에 안내하여 시의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업중단 원인을 면밀히 분석 관리하여 원인별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유에 따른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첫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를 적극 활동하고 둘째, 담임중심의 생활지도와 유형별 상담활동을 강화하며 셋째, 지자체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약 200여개의 직업훈련기관을 파악하여 각급 학교 및 중단학생에게 시의적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원인별, 사유별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학업중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학교중도 포기 증가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 584개교에 3,064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 및 학업중단율은 다행히도 2011학년도 초등학생은 275명이 졸업하여 275명이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중학생은 126명이 졸업하여 126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다만 2011학년도에 다문화가정 학생수 2,605명 중 7명, 이것은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수 대비 0.27%입니다. 유예 및 학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단 제도권 학교인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각급 학교를 이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 고등학교 학령아 중 57% 정도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살피겠습니다. 그 사유도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1차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낮은 소득의 문제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과도한 경쟁교육시스템 등 학교문화 부적응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적 대책으로는 첫째,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둘째, 교원들의 다문화 전문성 신장과 이해교육을 위해 교원연수 과정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셋째, 다문화부모 모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해 모둠식 공부방인 사랑방학교 및 도내 대학생과의 1 대 1 멘토멘티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도내 다문화 아이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학생 지원 관련사업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통합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드린 답변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심지어 시도교육청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이 볼 때 아, 이것이다라는 대책은 별로 없고 머리만 아프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추진전략을 가지고 다문화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육청 차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학교현장, 다문화교육전문가, 도청, 지역다문화가족지역센터, 다문화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교육정책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유관기관과 의견을 공유하여 다문화교육사업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복사업 등을 걸러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치범 의원님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