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매곡동, 건국동 출신 조석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113개소 3,279명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지역사회의 양육이 필요한 가정환경이 어려운 만 6세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교육,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7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난번 토론회에서 발표하였던 지역아동센터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구청장의 대책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하여 시설기준이 미흡하여 법 취지인 보호, 교육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시설장, 생활복지사 등 인건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시설로써 그분들이 직업의식을 가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동복지센터 서비스 기준이 미흡하여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과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비 지원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운영비, 프로그램지원, 종사자처우개선, 교육장비 구입, 아동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어린이 성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으로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린이 성폭력,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질서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하남로 간판정비 사업 및 유흥업소 관련 스티커 수거 등 옥외광고물 정비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는 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성행하고 있는 풍선광고물 관련입니다. 풍선광고물은 음식점이나 술집, 통닭집, 이·미용실, 학원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야간에 인도를 통행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특히 전기선 가닥이 인도에 드러나 있어 무서운 흉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풍선광고물은 부피가 커서 차도에까지 설치할 경우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간에 용봉지구, 양산지구, 일곡지구, 문흥지구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면 모든 지상에 풍선광고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상인들은 제작비용이 싸고 이동이 간편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갈수록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비해 선진국이 추구하고 있는 도시경관은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져 주시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골목 및 학교주변 등 청소 취약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로변에 대해서는 가로미화요원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청결한 시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대로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면 주택가, 상가주변 등 청소 취약지가 따로 없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종량제 이후 자기 집 주변 청소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만들기 전에 문제점을 예상하고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골목 청소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뒷골목 청소는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1일 4시간 활용하고 있어 다소 도움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는 프로 직업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수거 쓰레기량이 다소 줄었다면 그 줄어든 인력과 예산으로 이면도로 등이 더 깨끗해야 하는데 실제 뒷골목 청소는 안 되고 있어 구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택가 골목 청소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 골목에 자기집 앞 주차장 확보를 위해 폐타이어를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폐타이어는 재활용 폐기물로 분류되어 구청에서 수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이웃 간에 다툼도 발생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수거해서 처리했으면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수거처리 시스템과 소요예산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수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 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을 지역구로 둔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물들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여름 태풍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북구 주민들과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5만 북구 주민들의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에게도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드는데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서 다룰 내용은 첫째,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둘째, 공익근무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셋째,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슈가 된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60건씩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녀들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성폭력이 21건이라고 합니다. 매일 60명의 아동과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도 아동 및 여성 성폭력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성범죄가 514건에서 794건으로 155%나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광산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력 사건과 광주의 초·중·고생 성범죄율 1위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북구가 아동 및 여성 성폭력의 증가율과 발생건수에서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북구의 성범죄 건수가 2008년 149건, 2009년 175건, 2010년 224건, 2011년 234건이 발생한 바, 이는 광주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158%의 증가율이며 5개 타 자치구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225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해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기관, 사법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아동 및 여성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지난 10월 9일,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여성 및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북구주민 대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동 및 여성 성폭력 관련 지자체의 의무사항을 살펴보았더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과 북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연구, 교육 및 계도, 체계구축, 재원마련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의 아동 및 여성 성폭력에 관한 대책사업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는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보여 집니다. 본의원은 매우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성폭력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여성 및 아동의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관련 조례를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일 개최된 광주광역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와 참고에 근거하여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아동 및 여성 성폭력 ZERO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를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유명무실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확대, 개편하고 광주광역시 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성폭력 추방시민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둘째, 주부순찰단, 자율방범대, 우리동네지킴이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조직을 활성화하여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및 감시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및 여성발전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넷째, CCTV 설치확대 및 가로등 밝기 강화 다섯째, 민방위교육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여섯째,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방 및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관심인 바, 북구청의 성폭력대책TF를 구성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제도의 발전방안 및 구비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9일, 병역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새로운 이름인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국가청년인적자원입니다.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 당시 계획에 의하면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을 폐지하고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배치해서 대국민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 시점에서 우리 북구가 청년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써 공익근무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300명이 넘는 2030청년세대이자 북구 주민이며 우리의 자녀인 공익근무요원들이 북구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 중에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2010년 7억 3,000만원, 2011년도 9억 5,700만원이었으며 올해에는 11억원이 넘는 예산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관리비, 여비 및 시책비 등 공익근무제도 운영에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지난 3년 동안 공익근무요원 정신자세 및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비에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만 우리 북구예산 중 순수 구비가 2010년 3억 7,300만원, 2011년 4억 6,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올해엔 5억 7,4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관리비, 여비, 시책비 등을 합하면 총 6억 2,100만원이라는 순수 구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공익근무 운영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공익근무제도인 바, 이에 따른 우리 북구청의 의무사항도 매우 많았습니다. 병역법 및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소집업무규정 등에 따라 총 7개 분야 41개 사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11억원이 넘는 예산, 그 중에서도 순수 구비가 6억원 이상 집행되고 있으며 총 7개 분야 41개 사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공익근무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2008년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2012년 폐지되어야 할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을 폐지하고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집중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지원 및 교통지도 등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이 너무나 많은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엄정한 복무관리 및 매월 1회 이상 교육, 고충처리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복지증진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무 부실 사례와 범죄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고횟수가 1회 이상인 공익근무요원이 24명으로 전체 복무인원의 7.9%에 이르며 사법조치 요구요건에 해당하는 4회 이상 경고장 발급 인원도 7명이나 됩니다. 2011년과 2012년 범죄건수가 3건으로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부실과 범죄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북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서 제기한 문제점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우리 북구청이 공익근무요원 관련 법률과 규정상 의무사항을 미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선배치를 위한 첫단계인 수요조사를 부실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도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 시 북구관내 사회복지시설 149개 중 40개 시설에만 수요를 조사하고 111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누락하였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40개 중에서도 12개 시설은 공문발송이 아닌 전화조사로만 수요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배치 전 교육 및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복무요원 대상 집합교육 형태가 아닌 부서나 근무지별로 미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복무태도 개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부족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2조에 따라 관찰 및 기록, 고충처리반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번째, 특히나 문제가 되는 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전담관리 공무원을 배치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함으로써 시책개발, 수시점검, 사무처리에 있어 한계적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무부실과 범죄관련 건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북구청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북구청의 사회복무제도는 새로운 복지정책이자 청년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기존 공익근무제도의 정비를 바탕으로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치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2030 청년세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복무관리 강화, 소양 및 직무교육 내실화, 자기계발 및 사회진출, 민주시민 양성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이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300명이 넘는 2030청년세대이자 북구 주민인 공익근무요원에게 1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익근무제도의 새로운 이름인 사회복무제도의 발전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북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구청의 사회복무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으로 전면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익근무요원 매월 교육의 내실화, 상해보험의 전면가입, 분기별 1회 간담회 개최, 고충처리반 운영 및 수시방문과 관찰면담, 가칭 청춘콘서트와 같은 격려행사 신설, 우수복무요원 표창 확대 및 취업추천장 발급제도 실시, 재능나눔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장려 등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복무의식을 고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담관리 공무원의 단일업무수행, 근무부서 및 근무기관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조례 제정 등 활성화 시책으로 2014년도 우수복무기관에 도전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2년 기준으로 총예산은 11억 600만원에서 11억 1,800만원으로 약 1,200만원 증가하나 오히려 순수 구비는 2억 4,300만원이나 절감될 것으로 판단어집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사회복무제도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순수 구비 절감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활성화 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모든 지자체들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북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성과평가 실시 등 총 30여 개의 북구청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북구청에서는 2012년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기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지난 2011년 11월, 1회 개최 이외에 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 제16조와 제18조제3항과 제2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조례 제1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시설비 등의 지원을 미온적으로 추진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가 부족하였습니다. 넷째,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음으로써 사회적기업 관련 매출실적, 근로자수, 평균임금 등 경영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19조와 제3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11년 4억 400만원, 2012년 16억 5,500만원을 합하여 지난 2년 동안 총 20억 5,900만원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지원 관련 공개모집을 시행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외에도 사회적기업 관련 우리 북구청의 문제점은 우선구매 실적과 구비지원 금액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구매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지난 2년간 사회적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와 용역구매실적이 총 14억 3,400만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구매실적은 5,3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이 무려 13억 8,100만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시비와 순수 구비지원금액이 2012년도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매칭 관련 800만원 외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우선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순수구비 지원금액이 턱없이 모자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사회적기업 관련 실질적인 우선구매 확대 및 사회적기업 설립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립 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 우리 북구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제출자료와 10월 10일 제출자료가 각기 달라 분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북구 관내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해 보면 1인당 연간 매출액이 2일 제출자료 기준으로 기준 1,000만원이며 10일 제출자료 기준으로 보더라도 2,4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조원가, 유통비용,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거의 없는 매우 심각한 경영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지원예산인 16억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빼면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경영상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북구청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북구청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열악하고 심각한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협의회의 내실 운영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상설시장 개설, 협동조합형 소비자 공동체 형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실질적인 매출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의 활용 등 북구청의 범부서 차원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견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구청장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창재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동, 동림동 지역구 이창재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양극화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재벌들의 경제 집중화가 가속되면서 경제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 양극화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등 복지문제와 경제민주화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문제와 경제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가치의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의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미래 5년을 이끌어나갈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해입니다. 좋은 대통령, 유능한 정부가 탄생하여 이 어려운 난제들을 잘 풀어나가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구청에서 올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첨단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45만 구민이 어우러지고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북구 공동체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올해 주요 투자 사업을 보면 경제 분야의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 조성 및 상인 교육장건립 외 10건으로 사업비 88억 800만원, 보건복지 분야의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외 13건으로 사업비 251억 4,000만원, 교육문화 분야의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 외 11건으로 사업비 392억 4,400만원, 공원, 녹지분야의 운암 제3근린공원 도시숲조성 외 8건으로 사업비 52억 200만원, 도시교통 분야의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 외 33건으로 사업비 492억 9,200만원, 일반행정 분야의 중흥1동 주민센터 건립 외 2건으로 사업비 33억 9,6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투자사업 83건 중 현재 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55건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중에 중단되어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자사업 83건 중 미추진 사업 5건이 무슨 사업이고 미추진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래표는 2012년 농정팀 사업예산 확보·미확보 내역표입니다 (자료제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정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27개 사업 중 아직까지 예산이 미확보된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유독 농업 관련 예산확보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산동 건강복지타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우산수영장과 아동복지관이 이제 곧 문을 열게 됩니다. 수영장에 142억 원, 아동복지관에 34억원으로 총 156억원을 투입한 건강복지타운이 준공되면 북구민의 건강과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북구민들이 수영장과 아동복지관의 준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복지타운이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 9월 27일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언제쯤 준공과 개관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강복지타운에는 수영장과 복지관이 결합돼 있습니다. 수영장과 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 북구청의 방침을 보면 수영장은 민간위탁을, 아동복지관은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동복지관을 직영하려면 관리운영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와 드림스타트팀 이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1년 8월 4일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므로 인하여 아동복지관 명칭이 없어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시설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산동 건강복지타운에 있는 아동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시설유형이 전환되므로 인하여 약 100m 떨어진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 서비스대상과 프로그램 등 여러가지 면에서 중복성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북구의 2012년 8월말 기준 18세미만 아동인구는 아래표와 같이 9만 2,465명입니다. (자료제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관이 있는 우산동의 경우 아동수는 2,233명이고 건국동 1만 6,089명, 일곡동 1만 348명, 용봉동 8,296명, 동림동 5,445명입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아동인구가 신생지역인 건국·일곡·용봉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아동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산동 건강복지타운이 공원지역에 건립되다보니 지하에 시설물 등이 있고 위에는 공원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형성되다보면 가족단위 및 아동 등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을 거닐다보면 지하 2층이 노출되어 있는데 노출주위에 쳐진 안전펜스의 폭이 가로 약 70㎝로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고 보다가 낙상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보건지소 및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치매의 고통이 개인이나 가족, 사회적 부담이 되는 것을 인식하고 치매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취업, 실직, 이혼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는 바, 정신건강의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두암보건지소가 2009년 6월 도시형보건지소로 개소하여 두암1·2·3동 및 문화동 주민 6만 6,300명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형보건지소이다보니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지소의 분장사무를 보면 만성질환관리 및 가정보건팀은 기존보건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보건지소로 업무 이관하였고 재활보건팀이 신설되어 보건지소 2층에 장애인 통합치료실과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3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보건지소장을 제외한 10명이 3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개의 팀으로 통·폐합하여 조직을 탄력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의 정신질환자 등록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제시) 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등록된 북구정신장애인이 830명인데 비하여 정신센터등록자는 234명으로 적은 이유와 정신건강센터 등록하는 정신질환자수가 2011년의 경우 2009년보다 감소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북구정신건강센터의 총사업비 1억 5,260만원 중 인건비가 89%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비인 프로그램운영비가 886만원으로 5.8%에 불과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북구에 치매추정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제시) 65세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노인 수뿐만 아니라 치매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치매상담센터운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치매상담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전문적인 민간위탁업체에게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치매는 기억력을 상실하는 질환으로 치매환자의 실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구에서도 2012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치매환자인식표를 부착하는 사업을 펼쳐오고 있지만 환자 1인당 80매의 인식표를 배부하고 사계절마다 옷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노인 가출이나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노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즉, GPS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운암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비가림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암도서관이 완공된지 10개월이 되어 가고 도서관 위쪽으로는 운암 제3근린공원조성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운암도서관의 경우 주변에 비해 지대가 낮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뿐더러 도서관 정문 바로 앞에 조경 식재를 위해 놓인 큰 흙더미에 잡풀이 자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문 앞 큰 흙더미 위에 키 큰 나무의 식재보다는 다른 시설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회관 후문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관광버스와 주민이 이용하는 정류장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산악회버스나 관광버스가 올 때까지 대다수의 주민들이 기다리는 곳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경우 피할 곳이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가림 시설이나 의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건축물 및 공용주차장, 유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에너지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구온난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기술과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주요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도 미래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해 각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정비로 전기공급감소가 겹치면서 지난해 대규모 정전사태에 이어 지난 8월에는 전력경보인 관심과 주의까지 이르게 되는 등 블랙아웃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듯 21세기 지구촌이 환경과 기후위기, 에너지위기가 고조되면서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판단,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이때, 지자체에서도 대체에너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은 공공의 목적상 부득이 이용목적에 따라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공공전기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전기료는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공공건축물 및 공공주차장 유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충분한 지붕이나 지표면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태양광시설의 설치현황은 몇 개소이며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신축 중인 양산동주민센터와 중흥1동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에버그린요양원과 양지어린이집의 민간시설에 설치하려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된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산구는 유수지를 활용한 태양광사업을 100% 민자유치하여 매년 4,00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남구는 에너지관리공단 그린빌리지 사업에 4개 마을이 선정돼 3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179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조석호 의원님께서 총 5건, 신수정 의원님께서 총 9건, 이창재 의원님께서 총 23건입니다만 조석호 의원님의 지역아동센터 문제점 및 예산반영 대책 그리고 신수정 의원님의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대책 그리고 이창재 의원님의 공공건축물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호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보호 교육대책, 종사자 인건비 기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대책, 평가와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석호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으로 제4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대형마트·SSM 입점저지특별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발의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시는 등 지역화합과 함께 따뜻한 북구 공동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북구 화합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113개소이며 연간 운영비로 40억 7,300만원, 급식비로 16억원 등 총 56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상담소, 아동양육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들과는 달리 아직까지 체계화된 시설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아동복지시설은 관계 법령에 사무실과 상담실 등의 면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 조리실, 양호실 그리고 상담실 등을 포함하여 82.5㎡ 이상의 전용면적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8월 대대적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유해시설 50m 이내에는 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좀 더 체계화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이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미흡한 만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아동복지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운영체계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체계는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이용 아동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시설규모 등에 따라 인건비와 아동센터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명확히 규정토록 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센터 서비스 기준이 미흡하여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 미약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지만 각각의 서비스 기준이 체계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늦게 제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보완대책 등이 가시화되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기준도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서비스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북구에서는 운영 역량이 뛰어난 문흥동 큰 꿈 지역아동센터와 임동 지역아동센터 등 2개소를 거점센터로 육성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센터 간에 서로 공유하게 하고 아동센터 컨설팅 지원과 멘토 역할 수행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관리, 회계관리, 시설관리 등 25개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아동센터는 지역아동평가센터의 전문평가를 받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급식제공 모니터링, 이용아동의 학력 평가, 키와 몸무게 평가 등 아동센터 이용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이용아동의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센터 시설장과 함께 지혜를 모아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 그리고 아동급식비 등의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지역아동평가센터의 시설운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영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매월 19명 이하 시설에는 355만원, 29명 이하 시설은 375만원, 30명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465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 교육장비 구입비 등의 추가적인 사업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상 당장은 반영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우리 구 성폭력 대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아동 및 여성 성폭력 제로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수정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제5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형마트·SSM 입점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계십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발의와 아동 성폭력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토론회·개최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큰 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정책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신수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나주 초등학생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매일 60여 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성 범죄로 많은 주민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 생활하고 계신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남의 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슬픈 일이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성폭력 예방과 근절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을 비롯하여 등·하굣길 도우미제 운영, 아동 안전지도 제작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는 현재 교육지원청과 사법기관, 여성폭력전담기관 등 6개 기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동 등하굣길 도우미제는 여성민우회와 함께 현재 5개 학교 학생 120명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고 있으며 내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관내 46개 초등학교 중 25개 학교는 이미 제작을 완료하였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21개 학교도 금년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은 구정 관련 각종 기관·단체와 북구 전공직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하여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병행하여 보다 내실 있는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을 상영하고 호신용 호루라기를 배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책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생각할 때 다소 미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 보다 내실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아동 및 여성 성폭력 제로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7가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는 내년부터 북구의회 의원님과 민간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조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각계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성폭력추방구민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자율방범대, 우리 동네 지킴이 등 각종 자생단체에서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조직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과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예산도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61대를 포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주·정차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등을 위해 총 158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고 북부경찰서에서도 59개소 122대의 CCTV를 범죄예방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CCTV 설치를 추가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주택가와 골목길 보안등 광원 교체사업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시행하여 2011년부터 총 9,600등 중 64.5%에 해당하는 6,200등의 광원을 교체하였고 남은 3,400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모두 교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화와 관련하여서는 민방위교육 등 주민교육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교육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예방과 감시활동은 성폭력 우범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여성·장애인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직접 관리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성폭력 예방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여성, 아동 등 모든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하여 민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공공건축물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전기요금의 적정성과 태양광 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우리 구 신재생에너지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창재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제5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대형마트·SSM 입점저지특별위원회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불법 음란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북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셨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빈곤 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전기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체계가 월 사용량에서 순간 최대 사용량으로 변경됨으로써 겨울철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약 30% 내지 40% 증가한 누진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누진제 기간이 12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평상시와 비슷하게 부과됨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전기요금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이 부족한 동주민센터는 평상시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전기요금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배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등의 태양광시설 설치현황과 설치 가능한 시설물 그리고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태양광3㎾, 향토음식박물관 태양열 30㎡, 건강복지타운 지열 333㎾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등에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한 대상은 교통과 주차장과 두암보건지소 그리고 운암1동·풍향동·석곡동주민센터 등 총 7개소로서, 지식경제부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소유의 유수지는 풍암저수지 등 총 3개소 1,385㎡로서 광산구 유수지 5만 6,000㎡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짐에 따라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이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환경과 에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매년 세부계획 등을 마련하고 국·시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신축중인 중흥1동, 양산동주민센터 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흥1동과 양산동주민센터는 의무설치 대상 연면적에 미달되어 태양광시설 설치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예산 확보대책을 마련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버그린요양원과 양지어린이집에 설치하려던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무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등 약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에버그린요양원에 지열 350㎾, 양지어린이집에 태양광 10㎾를 각각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 자부담의 여력이 없다는 사유로 자진 포기서를 제출하여 해당 시설을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하였으나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업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천재지변과 안전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변경승인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민간시설과 공공기관, 학교 등의 공공시설물을 적극 발굴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최근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태양광 설치 대상지 7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업체 자문 결과, 설치가 가능한 공공청사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예상발전량 또한 적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사업은 최소 행정구역인 동 단위의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근 2년 동안 두암동 대주빌라, 양지마을, 운정마을, 장등마을 등 4개 마을에 약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총 7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국·시비와 자부담 등 총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등 22개소에 태양광 498㎾, 태양열 370㎡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 업체와 지역 주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신수정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을 사회서비스분야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집중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공익근무요원은 2012년 9월19일 현재 총 207명입니다. 복무분야별로는 행정분야 97명, 환경안전분야 57명, 사회복지분야 44명, 보건의료분야 5명, 교육문화분야 4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구청과 복무기관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95명이 대체복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제도 도입 취지로 2008년부터 행정지원 업무에 대한 신규 배정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2012년까지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 중에 강력범죄, 정신과 질환, 문신 또는 자해, 신경과 질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복무 중 보충역으로 편입된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와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소집자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수 없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행정분야에 신규 배정을 하고 있어 신수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병무청에서 2012년까지 행정분야 폐지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 전면 폐지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0일자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첫째, 2013년 우리 구에 배정된 행정분야 7명이 즉시 취소 가능한지, 둘째, 앞으로 행정분야는 신청하지 않겠다. 셋째, 현재의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을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재배치 가능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병무청의 회신 결과 첫 번째, 2013년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 7명 배정 취소 요청은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복무기관의 폐지나 이전, 또는 예산상의 이유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행정분야는 신청하지 않겠다에 대한 회신은 병역법 시행령 제47조3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 보충역으로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행정분야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시군구 거주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에 제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분야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복지분야로 인원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세 번째, 병무청에서 우리 구에 배치한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에 재배치 가능한지에 대한 회신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근거하여 북구청과 사회복지시설은 별도의 복무기관이기 때문에 북구청의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로 재배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신수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1년 11월에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2012년 금년에는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 41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7명만 배정 받아서 83%를 감축하였습니다. 이 점 신수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사회복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수요조사 초기단계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회서비스분야에 많이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부실과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거나 현역복무 중 적응하지 못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로 신체·정신적 요인 등으로 현역복무 대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역법에 의해 2년 간 병역의무를 하고 있지만 신분은 민간인으로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며, 퇴근이후는 현역복무와는 달리 항상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복무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범죄 발생요인이 사회적으로 볼 때 생계형 범죄와 범죄 유형이 날로 흉악해지고 대담해지는 추세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우리 구에서는 근무가 불성실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근무지 부서장 및 담당자, 총괄 부서 담당자가 본인과 부모님, 친인척 등과 수시로 개별 면담과 관찰을 통해 지도 관리 해오고 있으며, 복무부실 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근무태만자 24명에 대해서 경고장 발부를 1회부터 8회까지 한 바 있으며, 8회 이상 경고자 3명은 북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고 1회 시마다 5일간 복무가 연장되는 불이익이 주어지고 8회 이상 경고자는 경찰서에 고발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수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무부실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근무태만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별 면담은 물론 월 1회 이상 정신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고충처리반을 구성 운영하여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1 : 1 멘토·멘티제를 구성 운영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12년 현재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총 37개 사회복지시설에 9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예산은 국·시비로 운영되고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형태 등을 감안하여 수요조사 후에 국·시비 예산의 규모와 병무청의 자원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승인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이 종합복지관 등 대규모 시설 36개소와 소규모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 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지침상 근무시간이 14시에서 19시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 시간은 9시에서 18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여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요조사에서 제외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013년 수요조사 시 좀더 광범위하게 북구 관내 총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서도 병무청과 협의하고 광주광역시에 예산지원을 건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이 확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규모가 크고 행정수요도 많아 병무청으로부터 많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정 받아서 복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7명으로 동구 39명 대비 약 5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지휘·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우리 구의 인력관리 형편상 불가피하게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와 타자치구도 공통된 사항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시책개발 등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수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의 지휘·감독과 자질향상, 적극적인 고충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업무 담당자를 일반행정직 직원으로 상향 배치하겠으며, 근무지에 신규 배치 전에는 부서장의 개별 면담과 교육을 강화하고 직무교육 내실을 위해서 매년 2회씩 상·하반기에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무지 부서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신자세와 직무수행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별 1명씩 총 7명의 고충처리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1회 이상 간담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부서 담당자의 수시 개별 상담은 물론 총괄 담당자가 분기별 1회 이상 부서별 근무현장을 지도 방문하여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병무청에 즉시 통보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 단계적 폐지 및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전면적 배치 등 사회복무제도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구비 절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 업무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 소관 사항으로 국가사무입니다. 다만, 병무청에서 훈령으로 제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수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같이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감축하여 구비를 절감하면서 사회복무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목표로 지난해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2011년 11월에 공익근무요원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구비 부담인 행정 분야는 2014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국·시비 부담인 사회서비스분야는 증원하여 구비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분야 감축과 구비 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말에 현재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은 145명이었습니다. 2012년 12월말까지 55명을 감축하여 90명 유지, 1억 8,200만원을 절감하겠으며, 2013년 12월말까지 20명 감축하여 70명을 유지, 6,600만원 절감하고 2014년 12월말까지 20명 감축하여 50명을 유지, 6,600만원 절감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이 작년 145명에서 95명 감축되면서 3억 1,400만원의 구비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수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분야 단계적 폐지는 2014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공익근무요원 전면적 배치는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복무 기관별 배정 순위, 복무 분야별 배정 순위, 복무기관별 배정비율을 기준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신수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회서비스분야 전면적 배치를 위해서는 매년 수요조사 시 병무청에 적극 건의하여 많은 자원이 배정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복무기관별 배정순위를 말씀드리면 복지시설, 다음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이며 복무분야별 배정순위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2013년 배정률은 복무기관 요청대비 35∼40%범위에서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 가입, 우수복무요원 표창 확대, 공익근무요원 매월 교육 내실 개최, 고충처리반 운영 및 간담회, 근무현장 수시 방문 및 관찰면담 기록관리, 2014년 우수복무기관 도전, 출장관리 등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당장 시행이 곤란한 취업추천장 발급은 현역병 제대자와 형평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고 전국적인 사례 등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신수정 의원님의 관심 사안임을 감안하여 소집해제자 중에서 구직을 원하는 자를 파악, 고용노동부의 광주고용센터, 우리 구의 기업지원과와 연계하여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장려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실태조사를 하여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칭 청춘콘서트와 같은 격려행사 신설, 근무부서 및 근무기관 담당자 전체 교육 및 워크숍 개최는 다수의 인원과 소요예산이 수반되므로 의견 조사를 실시, 병무청에서 추진토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부서 및 근무기관 전체 교육은 병무청에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월 27일과 9월 19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병무청에서 훈령으로 제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제4항에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공공단체의 장은 법·영 또는 규칙과 이 규정의 범위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예규는 제정·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조례 제정은 장기적인 제도개선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와 복무관리, 전반적인 문제점, 그리고 사기 진작책 등에 대해서 직접 분석하고 발굴하여 다양한 시책을 제안해 주신 신수정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12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추진현황 그리고 중단된 사업과 미추진 사업의 사유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업관련 예산 미확보 사유와 확보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 2012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은 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6개 분야 등 83개 사업에 1,310억 8,200만원입니다. 이 중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78개 사업이며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조성, 일곡도서관 어린이실 리모델링 등 23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우산수영장 건립,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 등 55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 중단되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중인 55개 사업 중에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예산 미확보,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 조정된 사업은 이창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암동 우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문흥동 문흥성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의 사업입니다. 운암동 우미아파트 도로개설 사업은 우미1차 아파트 주민과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6억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우미1차 아파트에서 굿모닝병원 간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우미3차 아파트 주민들이 우미3차 아파트에서 운암중학교 뒤편 도로를 우선 개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양측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개의 도로를 동시에 개설하기로 조율하다 보니 당초 사업비보다 8억원이 증액된 14억원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예산 추가확보 문제로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부족예산 8억원은 현재 다각도로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흥동성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5억원 중에서 구비 1억 5,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사업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시 본예산 확보 내지는 결산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추진 사업 5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중 미추진 사업 5건은 두암시장 고객쉼터 조성과 상인교육장 건립,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 용봉동 패션의 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북구청사 LED조명 교체,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 교체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9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두암시장 고객쉼터 조성 및 상인교육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 안에 고객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으로 중소기업청에 사업비 7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중소기업청 현장 진단결과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물매입보다는 적정규모로 조성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이 중 구비 2,800만원 또한 확보하지 못하여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결산추경 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고객쉼터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암시장상인회에서 신청한 국·시비 8억원 등 총 10억원이 소요되는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예정부지 토지소유자와 협의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은행담보설정 과다 등의 사유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이후 다른 부지를 대상으로 매입 협의를 하였으나 운암시장 주변이 근린상업지역으로 거래가격이 높아 계획된 사업비 10억원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상인회와 협의하여 운암시장 주차타워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건축법에 따라 주차타워의 높이가 제한되어 효율성이 낮고 설치할 경우 관리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감안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제시한 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의 확정과 함께 미확보된 구비 1억 4,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봉동 패션의 거리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400만원 등 총 9,000만원이 소요되는 패션의 거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전문상점가 육성사업으로써 구비 1,35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결산추경 시 꼭 구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용봉동 패션의 거리가 활성화를 통해서 명품의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사 LED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방침에 따라 공공청사 조명등의 30% 이상을 LED등으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국비 1억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우리 구 본청은 총 1,811등 중에서 590등을 LED로 교체하여 교체율이 32.5%에 이르나 동주민센터는 5,312등 중 160등이 교체되어 우리 구 전체 LED등 교체율은 10.5%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5,000만원이 필요하나 확보되지 않은 사유로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결산추경 시 구비를 확보토록 하여 LED등 교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 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확보된 국비와 시비를 명시이월하고 2013년 본예산에 구비 5,000만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LED 조명 설치공사 시행으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곡근린공원 잔디 교체사업입니다.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은 주민체력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그동안 도심 속 생활체육공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강운태 시장님이 주재하는 시민과 만남의 날에 북구 축구연합회 임원들과 총무과장이 참석하여 잔디 전면교체를 위한 5억원의 예산지원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고자 금년 2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신청을 하였으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결정으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금지원과는 별개로 2013년도 시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을 통해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집행부 또한 시·구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어 주민숙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예산 미확보 사유와 확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농업 관련 예산은 27개 사업에 33억 5,800만원이며, 이 중 88.5%인 17개 사업 29억 7,400만원을 확보하고 3억 8,300만원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농업 관련 예산은 2010년 23억원, 2011년 28억원, 2012년 33억원으로 매년 17%에서 22%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 구 전체 예산은 같은 기간 동안 7%에서 9% 증가되어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미확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본예산 기준으로 2011년 117억원, 2012년 243억원을 편성하지 못해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재정을 운용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매년 3월경에 1회 추경을 실시하고 8월경에 2회 추경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1회 추경을 7월에 편성하여 추경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미확보 예산을 감소시키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예산은 금년도 결산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시·구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3∼4월 등 봄철 영농에 필요한 농업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골목 및 학교 주변 등 청소취약지에 대한 청소문제와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가로청소는 4차선 이상 주요간선도로를 환경미화원 92명과 노면청소 진공흡입차 4대가 총 연장 341㎞를 맡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150여 명에 이르던 미화원 인원수도 노면청소차 등 청소현대화 장비 도입으로 그 수가 4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 1일 1인당 4㎞가 넘는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목길과 학교 주변까지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관리하기에는 신규 인력충원이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추가적인 인력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면도로 및 학교주변 등 청소취약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동별로 주민통행이 많은 주요 이면도로 및 학교 주변 골목 등 2∼3개소를 선정, 매주마다 요일을 정해 미화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소구간의 주기적 변경을 통해 청소취약지에 대한 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3년부터 학교주변의 경우 청소활동가와 미화원이 함께 하는 클린 스쿨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활동가 모집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이 동참하는 자발적인 청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북구 건강복지타운 준공이 늦어진 이유와 준공 및 개관이 가능한 시기 등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 건강복지타운 준공이 늦어진 이유와 준공 및 개관이 가능한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7일 예정대로 건강복지타운이 준공되어 주변정리 및 청소 등을 완료하고 현재 이용자에게 맑고 깨끗한 최적의 수질환경을 제공하고자 수영장 수처리 설비 등 모든 장비를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우산수영장의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시운전을 11월말까지 마치고 12월부터는 우산수영장과 아동복지관을 동시에 개관하여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강복지타운 내 건립중인 수영장과 아동복지관의 운영방침이 수영장은 민간위탁, 아동복지관은 직영으로 결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산수영장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한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수는 276개소로 그 중 2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영 운영으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타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정부의 공공체육시설 위탁 추세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으며, 시설운영의 전문화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수영장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으로 관리방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관 운영방안 결정을 위해서 2012년 저의 주관으로 4개 부서 12명이 아동복지관 운영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구 직영 하에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관의 직영사례로는 청주아동복지관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 수혜 혜택을 드릴 수 있고 아동복지관의 시설 운영 및 아동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의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기 민간위탁 시 인근 100m 지점에 위치한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의 마찰 및 갈등 초래가 우려되기에 대민서비스 및 운영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구 직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복지관을 직영하기 위한 관리운영팀 구성 방안 및 드림스타트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관을 운영하려면 관리운영팀을 신설하고 직원 4∼5명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관리운영팀 신설로 정상적인 개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주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2007년부터 전액 국비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오치2동주민센터 3층에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설하고 공무원 3명과 계약직 3명이 국비 3억원을 지원 받아 오치1·2동 3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 아동의 서비스지원을 위해서 지역의 확대가 요구되었으나 드림스타트센터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는 등 업무여건상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아동복지관이 개관될 예정임에 따라 의원님들의 요청과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역의 확대운영 등 드림스타트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달 11월 초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센터가 아동복지관 내로 이전하게 되면 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아동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드림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동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시설유형이 전환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아동복지관이 삭제되었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당시 아동복지관을 추진 중인 우리 구와 충북 청주시에 대해 아동복지관의 시설유형을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관으로 등록 조치하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으로 시설유형을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명칭은 설문조사 결과 아동을 상징하는 꿈나무사회복지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으로 시설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시 사회복지과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기존 사회복지관과 동일하게 운영비를 매년 시비로 100% 지원 받기 위해 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한 상태로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아동복지관과 약 100m 인접한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의 서비스 대상과 프로그램 등 중복성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관 개관 후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2012년 6월부터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였고 아동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설명하는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북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방문하여 아동복지관 개관에 대한 설명 및 아동복지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였으며, 특히 아동전문 치료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심리검사, 언어, 미술, 놀이 치료사업에 중점을 둔 아동중심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사회복지관과는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아동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시에도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하여 중복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동수가 많고 아동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아동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물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관은 2008년 아동복지관 건립사업 대상지역으로 우리 구가 확정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아동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코자 중흥동 일원으로 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관이 부지매입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중 수영장 건립이 별도로 확정되면서 수영장과 아동복지관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검토 결과 주민들의 접근성, 부지매입 비용, 교통문제와 진입도로 상황 등 제반 여건이 가장 유리하고 미개발된 공원주변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과 구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 1월 28일 건강·복지타운 건립 부지를 우산근린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관 인근 아동수는 건국동, 일곡동 등에 비하면 적지만 아동복지관 주변지역인 우산동, 문화동, 두암동 등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아동이 밀집되어 일반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정의 해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노출된 아동에게 사전예방과 치료를 위해 아동복지관에서는 상담 및 치료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건강복지타운 지상에 설치된 안전펜스의 낙상사고 우려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붕층에 설치된 난간은 높이 1.2m에 경간당 폭 90㎝, 세로 폭 30㎝로 지상공원에서 개방감을 높이고 자연경관을 감상하도록 하는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난간대를 울타리 내측에 설치하여 고개를 내밀어도 바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대로부터 약 5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수영장과 아동복지관을 연결하는 통로구간은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한 구간으로 칸살을 세로로 하여 넘어가거나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아동들이 올라가거나 넘어가지 못하도록 위험안내판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사업추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위반사항, 사회적기업 관련 핵심문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2007년 7월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있으며 그 후 2010년 6월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후 2010년 12월 고용노동부의 구체적 지침에 의거해서 2011년 1월 고용노동부의 업무였던 인증사회적기업 및 시·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업무 일부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기 3개월 전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같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이 정하여지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시·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방향과는 다르게 기초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업무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관련 지침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시설비 등의 지원, 재정지원, 사업보고서 등은 고용노동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기초자치단체는 인증사회적기업 및 시·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관리 감독 역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조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신 재정지원사업 공개모집과 임의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인증사회적기업 및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비 80%, 시비 20%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재정지원 사업 관련 공개모집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현실적으로 구에 권한과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인증사회적기업 및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업무와 상당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2013년 제2기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주어질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도 마땅히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관련 핵심문제로 실질적인 우선구매 실적이 미흡하고 순수 구비지원이 모자란 이유와 실질적인 우선구매 확대 및 사회적기업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립 등에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우선구매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사회적기업이 자치단체로 이관된 2년 째로 우리 북구의 사회적기업 제품이 주로 복사용지, 화장지, 청소용역서비스, 공연·예술 문화서비스, 광고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2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으로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이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에 우선구매 실적이 포함되고 2013년부터 중앙·지방정부의 우선구매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공기관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업종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광주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개설될 예정인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책자를 배포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순수 구비 지원이 800만원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가 추진중인 인증사회적기업 및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국비 80%와 시비 20%의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모든 사업비에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은 국비 80%와 구비 20%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 구비 800만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은 시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구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우리 구와 광산구가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인증사회적기업 및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국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사회적기업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제2기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속에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범위가 확정되어 사회적기업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기금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열악한 경영상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일 자료와 10월 10일 자료가 달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 구에서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로써 10월 2일의 제출된 자료에서 근로자 수는 북구 25개 사회적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고용노동부와 광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근로자 중 실제 현장에 참여한 근로자를 합산한 것이며, 그 후 10월 10일 제출 자료는 2012년 광주시로부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배정 받은 근로자로 우리 구가 관리하는 인원만을 기재한 것으로 작성기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열악한 경영상태에 대하여 걱정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총 5년 간 매년 심사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간의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기업이윤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매년 2월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는데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목표 매출액의 70%와 1인당 월 매출액 30∼60만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원금 대비 매출액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 시작되어 추진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목적이 이윤 확충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와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매분기 1회 지도 점검을 통해 근로자수와 취약계층 근로자 충족여부, 수입금의 관리 및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 총 매출액, 순수 매출액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목표 매출액, 1인당 월 매출액이 재심사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확보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제출 받는 등 분기마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9개, 예비사회적기업 16개가 있으며 그 중 5개 인증사회적기업을 제외하고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신 데 저희들 힘을 얻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본래의 목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윤 창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협의회 지원체계 강화, 실질적인 매출확대 지원,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견해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등 지원체계 강화 대책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의회의 실속 있는 지원방안,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내실육성 방안, 시책 추진 시 북구의회 협의 및 협력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2012년 8월 17일 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앞으로 마을기업 3개 단체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활동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협의회에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조건인 법인등록여부 등 제반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업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관련 지침에 의거 추진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북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수정 의원님께서 해주신 좋은 제안들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수렴해서 2013년 시행될 제2기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북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 멘토-멘티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키움 교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발굴·추진 시에는 사회적기업 대표·종사자,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은 물론, 구 의회와 정보공유 등 더 친밀한 협의 등을 통해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매출확대 지원방안으로 토요장터 운영방안, 대형마트에 무상입점이나 한시매장 지원, 출향인 대상 홍보 및 판매촉진 그리고 협동조합형 소비자 공동체 형성 지원 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금남로 지하상가에 사회적·마을기업 공동전시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구 사회적기업은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틔움복지재단이 입주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토요장터 는 우리 북구의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터를 개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내 재래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나가는 등 장터가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7월 사회적기업 8개 업체와 후원기업 10개 업체가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협약식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유한회사 마리치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백화점에 10월중에 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판매점과 사회적기업과의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상호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대형마트 입점 또는 한시매장 개설 등 판매장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책자 리플릿을 매체로 하여 각종 자생단체와 향우회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홍보방안을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형 공동체 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월에 제정되어 12월 시행예정이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협동조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는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업사업 관련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앞으로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사항과 관련한 문의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적 도약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으로 사회서비스활성화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연계방안, 북구청의 범부서 차원 공조의 활성화,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정보제공의 획기적 방안을 제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사회적기업 중에는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다문화가정복지회, 광주지적장애인협회 북구지부, 주거복지연대부설광주북구광역생활복지센터 등에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이익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업사업 관련 지침에 의하면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사업 등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진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지침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직원과 사회적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키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식전 행사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하여 사회적기업의 대외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을 위한 환경조성과 매출증대를 위한 우선구매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고민하겠으며, 사회적기업에서 시설비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지원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2012년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그리고 수익창출부문의 아이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참신한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참신한 아이템 발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의 아이템 공유 공간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운영지원을 위해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와 연계해서 사회적기업 실무자 중심의 운영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사회적기업의 경영컨설팅 및 판로확대를 위해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후원기업체가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의 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 특수시책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예비사회적기업에 전수하는 멘토-멘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수공예공방 육성사업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인 유한회사 마리치가 운림동 전통문화관에 전시 판매장을 개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 확대추진, 멘토-멘티 지원 내실화, 프로보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판로확대 및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에 관내 사회적기업의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연 1회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회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으며, 타자치단체의 우수 사회적기업을 방문 견학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정책제안을 해주신 신수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제안하신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석호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석호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풍선광고물 등 관련 단속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도 및 인도에 내놓은 생계형 불법 풍선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도 및 상습적인 설치자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철거와 이동이 용이한 풍선광고의 장점을 활용하여 일시적인 철거 후 야간·새벽 시간대에 재설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풍선광고물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나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풍선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중점 상업지역 등 권역별 정비구간 운영 및 불법광고물 명예 감시원과 민·관 야간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풍선광고물을 중점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 관리 및 도시미관 전반의 개선을 위하여 불법 음란성 명함형 전단지 특별단속 및 불법광고물 주·야간 및 주말 민·관·경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불법현수막 9,350건, 노상입간판 1,445건, 벽보 1만 3,400건, 전단지 1만 3,650건, 풍선광고물 1,360건 등 총 3만 9,745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상습 위반자 65명에 대하여 1,429만 9,000원의 과태료 처분 및 음란성 전단지 배포자 15명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선 광고물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지 및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기집 앞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폐타이어와 물통 등 장애물 방치에 대한 수거시스템과 소요예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자동차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자기집 앞 도로상에 주차를 위하여 타인들의 주차를 못 하도록 폐타이어와 물통 등 장애물을 미리 방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이기적인 사고에서 발생된 무단적치행위로써 우리 구에서는 방치된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수거·정비하고 있으며, 발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 인력과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민원 발생지와 차량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적으로 단속하여 장애물 수거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가의 주차난으로 폐타이어 등 방치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은 2012년도 2/4분기에 공공근로자 6명을 배치하여 폐타이어와 물통 등 1,580개를 수거·정비하였으며, 향후 민원과 업무수요에 적절한 인력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이면도로에 방치된 폐타이어 등 장애물 정비와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 유지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운암도서관 앞 큰 나무들 식재보다는 다른 시설물로 대체하고 문화예술회관 후문 비가림막 설치와 의자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운암도서관 정문 앞 큰나무들 식재보다는 다른 시설물로 대체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시 공원녹지과에서 2012년 5월 11일 착공하여 2013년 3월 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잡풀제거 등은 조치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였으며, 정문 앞 흙더미는 방음 및 차폐시설 기능이 있어 완전 제거는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키가 작은 나무로 식재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후문에 비가림막 시설과 의자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후문은 서광주 IC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로써 주말과 평일에도 관광버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행과 업무 등을 위해 서로 약속하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미술관, 비엔날레관, 중외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인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이나 벤치 등 편의시설이 없어 이용객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비가림막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이나 벤치와 같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자치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북구 두암보건지소 및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창재 의원님께서 보건의료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연로한 어르신의 정신건강 등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두암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체감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에 대한 것과 보건지소장을 제외한 10여 명이 3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개의 팀으로 통·폐합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취약계층 밀집지역인 두암동에 2009년 6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농촌형 보건지소와는 달리 도시형 보건지소는 주민들에게 질병예방교육과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수준을 높여 민간의료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과 과거 보건소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일부 특수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면서 7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4개가 보건지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이 선정될 정도로 지소에서 시행하는 특수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1차적으로 질병예방을 위해 만성질환예방교육, 건강생활실천사업, 경로당 어르신 운동교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2차적인 질병 진행을 막는 고혈압, 당뇨합병증검사, 만성질환자를 위한 운동교실, 아토피환아 의료비 지원, 당화혈색소 검사 등을 시행 중이며, 3차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을 위한 통합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암보건지소의 설립목적 및 추진사업의 특성상 지소 인근주민의 일반보건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건지소를 통해 유치원생, 학생, 주민뿐 아니라 많은 장애인과 만성질환자들이 건강증진교육 및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례로 장애로 인해 집안에만 계시던 분이 가까운 곳에 보건지소가 생김으로써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침상생활만 하다가 제한적이지만 보행할 수 있게 되어 삶의 활기를 되찾았고 자살을 수차례 시도했던 분도 재활교육과 정신건강센터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또한 2011년 북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건강에 대한 개인의 역량이 향상되고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두암보건지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더 많은 북구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를 2개의 팀으로 통·폐합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현재 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업무를 3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생활 실천사업, 노인 허브 보건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지소의 3개 팀은 명확한 업무 한계와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조사에서도 서비스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팀별 업무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적인 분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용되는 1개 팀의 적정 통솔범위가 4명임을 감안해 보더라도 현재 보건지소의 팀별 3명과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은 행정관리 측면에서 적정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지소의 팀 통합은 주민서비스제공 측면과 행정관리의 측면을 비교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등록된 북구정신장애인이 830명인데 비하여 정신건강센터 등록자가 234명으로 적은 이유와 2009년보다 2011년 정신건강센터 등록자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등급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은 1급에서 3급으로 분류되며, 1급과 2급은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주위의 도움이나 입원치료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3급은 퇴원 후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사회복귀훈련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2011년 북구정신질환등록자가 830명인 것은 1급에서 3급, 전체 정신장애인이며, 정신건강센터에서 등록 관리가 가능한 정신장애인은 3급으로 현재 북구정신건강센터에서는 병원퇴원 시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한 2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위의 무관심으로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 발굴하여 정신건강센터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건소에서는 이용자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정신질환자 등록자수 감소 요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자수는 2009년 241명, 2010년 229명, 2011년 234명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북구 관내 사회복귀시설 3개소 중 1개소가 2009년 문을 닫아 시설이용자들이 정신보건센터와 요양시설, 병원으로 분산됨으로써 관리자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라 등록자수가 많던 광주새생명보건센터가 동구로 편입이 되고 등록자수가 적은 아가페하우스가 동구에서 우리 구로 편입됨으로써 관리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북구정신건강센터의 총 사업비 1억 5,260만원 중 인건비가 89%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비인 프로그램운영비가 886만원으로 5.8%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운영과 가정방문, 전화상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인력은 정신과전문의인 센터장과 정신보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4명의 팀원이 재활프로그램운영, 교육, 홍보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외부 강사비를 절감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및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지원이 확대된다면 현재보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를 민간위탁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재정형편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광역시 5개 구 보건소에서는 전액 시비 420만원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도 일원에서는 시비와 구비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민간위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전문적인 치매관리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치매노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인 GPS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란 MP3 정도 크기의 위치추적단말기를 환자의 목에 걸어 KT의 위치추적을 통해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1인당 연 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충청남도 일원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GPS는 인지저하가 심하지 않은 치매환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며 목걸이 형태로 환자가 임의 제거할 경우 GPS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에서 배부하고 있는 실종예방 인식표는 옷에 한번 부착하면 프린팅 이 되어 환자가 떼어 낼 수 없으며 분실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에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매환자의 증가추세로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GPS시스템의 단점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GPS시스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이창재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신수정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이창재 의원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신수정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창재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우리 구 투자사업은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83건의 투자사업 중 이미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은 78건이며, 추진 중에 중단되어 진척되지 않은 사업은 운암동 우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과 문흥동 문흥성당 주변 하수도정비사업 2건, 미추진사업은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5건입니다. 중단된 사업과 미추진사업 중 운암시장 주차장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계획했던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에 따른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개설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비가 시 교부금에 의존하다보니 한 곳의 도로개설을 완료하는데 몇 년이 소요되고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암동 우미아파트 도로개설의 경우 우미1차와 우미3차의 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로개설이 변경되어 당초 6억원이던 사업비가 14억원으로 약 8억원의 사업비 증가가 원인이 되었는데 상충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바 운암시장 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계획변경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추진계획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꿈나무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꿈나무사회복지관이 새롭게 문을 열면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행위로 볼 때 낡은 가게를 임대해 주고 그 옆에 새로운 가게를 지어 동일업종을 하는 격이며 상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관과 약 100m 인접한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의 서비스대상과 프로그램 중복성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우산복지관의 협조 요청과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북구청은 두 복지관이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는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보수 등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치1동, 2동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던 드림스타트팀이 꿈나무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통합프로그램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드림아동과 일반아동이 어우러지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오치동 지역에서 북구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경우 드림스타트팀 사업과 아동복지관팀 사업이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설될 복지관의 사업 중 상담실 및 치료실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원거리 아동등에 대한 접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사랑 받고 꼭 필요한 시설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친절과 봉사로 주민에게 사랑 받는 보건지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늘어나는 치매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자 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각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의 연계 및 대학병원과 일반병원과의 연계도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이며 환경과 에너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답변하신 대로 세부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45만 북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준비되셨으면 먼저 안천순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보수 및 구체적인 실천과 드림스타트팀과 아동복지관 관리팀 통합관리방안, 아동복지관 전문인력 확보방안과 원거리 아동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관과 인접한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보수 등 구체적인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토지공사 소유 건물로 1992년 6월부터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보수를 위해 2011년도에 광주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원을 지원 받아 복지관 내부 2층과 3층 벽면 리모델링과 전기공사를 하였고 3층 강당에는 방음시설과 음향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복지관에 개설된 운영프로그램을 위해서 컴퓨터 14대와 책상과 의자 등 비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조사 후 2013년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시설보수 조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관에서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인근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이 오치동 사업에서 북구 전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과 아동복지관팀 사업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직원 3명과 민간전문인력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관리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지침상 통합운영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드림스타트팀과 아동복지관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 유사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하고 아동복지관 업무 등에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아동복지관 사업 중 상담 및 치료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확보 방안과 원거리 아동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아동전문치료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리검사 놀이 미술, 언어치료사업에 중점을 둔 아동중심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사회복지관과는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과 6월 2개월에 걸쳐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내 교수 2명과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아동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자문한 결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전문상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거리 아동에 대한 이용대책으로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하여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가 현지 출장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전문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상담과 아동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자체상담을 병행하는 등 북구 관내 아동 모두가 아동복지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먼저 이창재 의원님께서 도로개설의 경우 대부분 시교부금에 의존하다보니 한 곳의 도로개설하는데 몇 년이 소요되고 당초 예상사업비보다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와 운암동 우미아파트 도로개설의 경우 우미 1차와 우미3차 아파트 이해관계로 당초 6억원 사업비가 14억원으로 8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상충되는 집단민원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도로개설의 경우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로 인한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사실상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자체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도로개설사업의 경우는 보상비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대부분 시 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2012년 우리 구 도로개설 사업 재원을 살펴보면 총 15건에 57억원 중 순수 자체 사업비는 3건에 5억원으로 약 8.7%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우리 구 도로개설사업의 재원 구조를 감안하여 볼 때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재원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이창재 의원님을 비롯한 관심 있는 의원님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으로 강구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선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계획단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예산확보 단계에서는 가능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추진중인 사업이나 조기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를 집중해 나가는 선택과 집중에 전략적 투자를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순환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암동 우미아파트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우미1차아파트와 우미3차아파트간 이해관계 민원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비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가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같이 상충된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해소하는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운암동 우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우미1차 아파트에서 요구한 130m구간 약 6억원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을 시장님과 대화결과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인근 우미3차아파트와 한울교회, 자활대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초 도로개설만을 반대하고 우회도로를 포함하여 573m구간에 총 14억원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을 요구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상충된 의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십차례 주민과 간담회 등 대화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우선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는 이해 관계 도로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현재 확보예산 5억 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소모적인 상충된 이해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어려움이 발생됨으로써 행정낭비는 물론, 특히 지역주민간 공동체 의식과 상생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간에 첨예하게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의원님과 신망 있는 주민 대표를 포함한 가칭 해당 사업의 민원조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스스로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충된 민원을 조정 결정하는 비상시적 협의체 운영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계속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신수정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짧고 간결하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의원입니다. 우선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대책에 관련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대부분 본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수용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으니만큼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활성화 대책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옥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서 잘 읽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답변서를 쓰시려고 하는 것을 행간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안타깝거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만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자료 4쪽 해주십시오. 답변하신 것을 간단하게 요약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고 하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편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와 제18조제3항 위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원대상 공개모집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의원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실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맞지요?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물론 지원대상공개모집이라든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북구 조례에서는 이것을 규정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다 사업실적이라든가 그동안의 지원 현황, 이런 것들은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작년에 출범해서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한 번 보고하고 금년 11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조례가 언제 구성이 됐지요?

조례는 2010년에 되었습니다.

그렇죠? 2010년 9월 3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2011년 11월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딱 한 차례 위촉과 더불어 현황 정도를 보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단 한 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올 11월에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위원회가 열리면 북구의회에다 보고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결과 공개하시고요.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5쪽, 넘겨주십시오. 북구청의 실질적인 우선구매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북구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이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서에는 북구청 자체의 구매실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본의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까 싶습니다. 국장님, 연초에 사회적기업들의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영역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되지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본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연초에는 뭘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수요조사를 하십시오. 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춰 구매를 하신다면 실질적이고 우선해서 그런 구매실적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년 3월에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되면 그 때 우리 북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물론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우선 구매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왕 하시는 김에 다 정리하시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보효과도 겸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9조와 제30조 위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 매분기 1회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근로자수와 총매출액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예.

좋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쪽, 넘겨주십시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매 분기마다 1회 점검을 했다고 하면 2012년도 9월 기준이니까 적어도 3번 정도는 했겠죠? 여기에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총매출액이라든가, 순수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오른쪽 보시면 순이익이 30%인 업체가 8개 업체나 돼요. 일반기업에서도 순이익이 30% 이상 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 몇 군데에 제대로 순이익이 났는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잘못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신 자료는 북구청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다 제출하셔서 받은 것이다 보니까 이 의도를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순이익을 표시할 부분에 지출액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데이터 오류가 많았습니다. 이런데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물론 100% 이런 부분들은 제가 통화를 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원에서 순이익이 6만원은 100%지요? 이런 부분은 2달 경영을 했었고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의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9조와 제30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서 실적보고서를 현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별지 제4호 서식입니다. 이 서식에 의해서 보고서를 받을 경우에는 조직이나 근로자, 매출 및 지출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기업에 당연히 또 경영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실적보고서를 주신 것은, 물론 일자리하고 사업개발비는 서식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하지를 않아서 그것들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북구청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관련 지침에 의한 표준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작성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공무원은 법과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의원은 어떻습니까? 의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가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맞게끔 개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서식대로 하든지, 아니면 표준지침에 의해서 시에다 보고하고 있는 그 서식을 갖다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개정해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요.

예,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조례에 있는 서식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보고를 받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제출하는 서류를 조례에다 삽입해서 일원화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당장은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계획이고 정부에서도 부처형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지역형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지금은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덜 되지만 정말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원이 되려면 북구에서도 그런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보충질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제도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해주시고요. 답변 글을 굉장히 정성껏 쓰셨더라고요. 더군다나 80% 이상 직접 쓰셨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특히 본의원은 생각지도 못한 공무원과 1 대 1 멘토라든가, 멘티 제도 운영, 이런 특수시책까지 시행하시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12쪽이고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총 3억 1,400만원의 구비가 절감되었죠?

예.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일부, 단 얼마라도,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그 일부를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복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체육행사나 아니면 가칭 콘서트 등을 열어주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의 마음을 보듬고자 추가질문까지 하시면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개최 여부를, 모든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일단 추진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전수조사 결과를 신수정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하고 북구의회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신수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시 논문 같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 공익근무요원의 앞으로 발전적인 전략을 주신 정책들에 대해서는 구정백서에 수록해서 먼 미래의 북구 발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을 제안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답변서에서 간과했었는데 잘못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서에 병무청에 3가지 정도를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북구청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로 재배치할 수 없다고 회신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로 재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좋은 뜻으로 어떻게든지 바꿔보려는 의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천순 주민생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는 주민생활국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14쪽……. 북구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를 40개 시설에 대해서만 수요조사를 실시하셨어요. 그 중에서 12개는 공문을 발송하셨고 나머지는 전화로만 한 것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국장님, 우리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나와 있죠?

예.

618개입니다. 물론 해마다 사회복지시설·기관은 ±가 있는 줄 압니다. 올해로 봤을 때 18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하면 적어도 233개의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있습니다. 소규모 다 합해서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사회복무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북구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북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중 78개소가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조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저는 좋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7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배치를 희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욕구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실태조사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받음으로 배치여건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광주전남병무청으로부터 들으셨다고 써져 있습니다. 맞죠? 답을 좀 크게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 시 복무시간 때문에 근무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요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배치여건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광주전남병무청으로부터 들으셨다는데 그러면 과연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현황을 보면 울산하고 저희하고…….

국장님,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답변만 하십시오. 지금 전체 16개 시도에서 보면, 이것은 내년에 배치될 현황입니다. 보면 현재 7,041명이 배치하게끔 계획되어 있고요. 그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배정된 인원이 714명으로 10%나 됩니다. 거기다가 충북이 26%나 되고 제주는 23%나 됩니다. 안타깝게도 전북이 0%이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전남병무청에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조사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병무청에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예.

노력하실 거죠?

예, 병무청과 시와 협의해서…….

사전 협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복무시간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기 어렵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복무시간이랑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대안이 없을까요? 보겠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8조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복무기관의 장은 누굽니까? 구청장님이시죠? 다시 정리하자면 구청장이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렇게 공익요원들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것이 틀리셨죠?

이게 다 나와 있는데 타지역 사례를 보고 병무청과 시와 협의해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도 당연히 해당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강요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고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오셨기 때문에 계속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배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내고자 합니다. 21쪽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간담회를 통해서 배치 관련이라든가, 필요성을 판단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만약 올해가 안 된다면 적어도 2013년도 3월에 수요조사 하기 전에는 하시고 수요조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

세 번째입니다. 2013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에 배정을 요청하는 사전 협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사전 협의 없이 보고만 해서는 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힘차게 얘기하십시오.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2014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단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213개나 되는 지역아동센터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으십시오. 북구청에서 기준에 의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섯, 여섯 째는 가능하실 것 같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쓰러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천순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PT에 띄워져 있는 이 자료를, 실은 서 있는 내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요. 그런데 제가 6년 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오늘 자료화면을 띄워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본의원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20명의 의원분들이 다 공감하고 느끼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자료를 받을 때 제대로, 물론 제대로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맞지 않게 오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는 운 없이 저한테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하려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도저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덮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앞서 말한 사회복지시설·기관 수요조사 관련해서도 데이터가 엉망입니다. 제가 여기에 제시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제발 좀 제대로 해달라는 뜻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가 자료부실을 본질문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었죠? 물론 답변은 흡족하게, 잘못하셨고요. 첫째, 북구청의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이 9월 24일에는 15억 4,145만 5,000원으로 제출하셨어요. 보이시죠? 10월 2일 지원현황을 보면 16억 6,063만 6,000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마지막 10월 10일에는 똑같은 자료인데도 16억 5,463만 6,000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달랐어요. 어떻게 자료를 신뢰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아까 답변자료에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근로자 수입니다. 9월 24일에는 159명, 10월 2일에는 359명, 10월 10일에는 156명으로 자료제출하실 때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하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다음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제품 관련해서 우선구매 실적에서도 여전히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이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무실 운영관리비, 사회적 기업 TF팀 운영비가 어떻게 제품구매실적에 해당됩니까? 거기다가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또한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백방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부분도 재료구입으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및 용역 우선구매 실적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및 특별수당을 서비스 구매실적으로 하셨어요. 물론 이 점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통계목으로 보조금까지도 구매실적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홍보현수막 제작도 제품구매실적인데 서비스 및 용역구매실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장입니다. 아예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2011년도 사회적 기업 근로자 수를 요청했는데 누락이 됐죠? 이런 부분들……. 사실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5개 구를 비교해 봤더니 그나마 우리 북구에서 제일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지적한 부분은 있지만 관리 부분도 타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 하나 잘못 주셔서 평가 절하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들, 청장님, 이게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많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북구청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과장님, 국장님, 전부 다 제대로, 꼼꼼하게 검토하십시오.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사전검토 안 하고 그냥 올리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집행부에 저러한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려 주의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수정 의원이 지적한 그러한 관련 자료와 사항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