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회의에 앞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영주YMCA 이미희씨 외 3명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 전략기획단, 투자유치팀, 홍보기획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성경비와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6p를 보면 올 해 재정자립도가 18.7%로서 2011년 대비해서 지금 1.7%가 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17%에서 1.7%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 2회 추경까지의 자체수입 늘어난 금액이 대략 13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130억원에 대한 주요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11년도에 총 예산이 452억인데 재정자립도가 17%라면 자체예산이 7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 4,827억의 18.7%가 되면 90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130억이 된단 말입니다. 자체수입이 2011년 대비해서 2012년도 133억 가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비율대로라면. 133억이 늘어날 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선 당장 눈에 띄는 것은 국립테라피단지에 옥녀봉휴양림 매각대금 63억 있을 것이고, 그것을 빼고 나서라도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체예산이 자체수입이……늘어난 자체수입이 큰 항목으로만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행사성 경비 관계는 가급적 최대한 실질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고, 민간이전경비는 일정부분 실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초과를 하지 않도록 매년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추경하고 난 다음에 작년보다 1.7%가 올랐던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옥녀봉휴양림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총예산에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인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대개 보면 재산매각대 수입이나 지방세수입 중에서 일부 예산액 잡았던 것 보다 조금 조금씩 늘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재정자립도 비율을 내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재정자립도 비율은 총예산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교부세는 포함 안되죠? 그게 맞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2011년 대비 133억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옥녀봉휴양림 매각대금 63억 정도가 눈에 띄고, 그 나머지 70억 정도가 자체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만큼 늘어나는 것인지? 또 매각대금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물론 표 상으로는 그렇지만,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체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이지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올해도 3위를 해서 상 사업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아셨을 것이고, 하여튼 내년도 조기집행을 할 때는 정말로 해야 될 것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장으로 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파악은 다 했겠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거의 대부분 파악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보다 늘어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은 세입 부분에서 국가 예산의 5%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5% 정도에서 약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알뜰하게 짜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런데 우리가 민·형사 소송하는 것이 있죠? 민사와 행정소송 하는 것이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1년에 민·형사 소송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의 소송비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대개 보면 패소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부당이익금,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 부당이익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패소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사던지 아니면 임차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1년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이것은 계속되고 연도별로 매년 어떤 때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패소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물어줘야 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많이 물어줘야 합니다. 물어주는데,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한 20년 이상 되는 것은 근거서류를 찾아서 적극 대응해서 승소 확률이 꽤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주로 건수로 봐서는 패소할 가능이 많죠? 패소 많이 하죠? 승소보다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패소 비율 쪽이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패소율이 많으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도, 몇일 전에 시와 형사소송을 해서 본인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기니깐 도로 부지와 이런 돈들이 몇십년까지도 우리가 물어줘야 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몇십년까지가 아니고 우리 세입부분이나 세금이나 5년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김병기위원
몇십년을 우리시에서 사용을 하고도 5년 까지만? 법이 그렇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대개 보면 5년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다 받는 줄 알아요. 다 시에서 사용한 그대로, 10년 사용을 했다면 10년까지 도로세를 다 시에 요구를 해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법을 알아서 게시판이나 홍보를 하십시오. 시민들이 잘 모르니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한가지만 더, 우리 지금 자체감사 이행하고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자체감사를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자체감사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자체감사는 저희들 대상 기관이 52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재 풍기에 하고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이 배정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는가 보죠? 2년마다 한번씩 하고 결과는 저희들한테 보고 안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결과는 저희들이 따로 의회에서 의원님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김병기위원
좋은 것만 하죠? 좋은 것만 하잖아요?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좋은 것만 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좋은 것만 하지 나쁜 것은 안하잖아요. 나쁜 것은 다 숨기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전체를 보고 드립니다.
김병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도감사 말고 우리가 행정 자체감사를 하는데, 자체감사를 해서 좋은 것은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나쁜 것은 주물럭 주물럭 거려서 다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는……
김병기위원
이런 것이 읍면동에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지적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만 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서, 도에다 우리가 보고를 해야 하죠? 자체 감사에서 징계회부도 할 수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대부분에 도에 하는 것을 많이 낮춰서 하기 때문에 질책사항이 많이 없잖아요? 그냥 훈계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읍면동 감사에는 없고, 도에 징계사항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김병기위원
몇년 동안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를 봐서는 감봉 징계 이런 것이 한건도 없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일반 사무처리 감사에서는 감봉까지는 안가도 일부분 견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가벼운 견책 그런 것만 받아가지고 감사를 했다라는게 됩니까? 이제는 앞으로도 시가 발전하고 커나가자면 아까 여기 좋은 말은 다 넣어놨던데, 앞으로 커나가자면 그런 감사도 과감하게 해서 어디가 무슨 동이 어떻더라 하는 것도 게시판에 올리세요. 그래야 홍보가 되서 다른 읍면동에도 따라서 하지 그냥 좋은 것만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나쁜 것은 쉬쉬거리고 다 그러니깐 읍면동에도 그냥 태만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도부터는 예산 좀 더해가지고 과감한 감사를 하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시정 일로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신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6쪽에 보면 영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해서 나와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제안제도 운영은 주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제안제도 운영이라고 하나 응모자격을 여기 보면 영주시민 및 우리시 공무원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우리 국민 누구나 하면 출향인사도 있을 것이고 영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밖에서 보는 객관적인 좋은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예산편성 사전절차 완벽이행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영주비전2020 등 연차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위원님이 국회 예결특별위원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이 기회에 시작하여 놓으면 앞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 방금 황윤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 해 예산관계는 초반부터 해서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테라피단지나 철도복선화사업이나 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쪽인 24쪽에 보면 정책기획사업이 있습니다. 백두대간권이라 해서 이것은 영주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업으로 백두대간에 영주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도 저희들 한 20여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다른 사업도 타과에서 발굴해서 곧바로 곧바로 사업이 타당성이나, 예를 들어 지금 귀촌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그 전부터 해온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팀장님, 축제 다 마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인 김병기 의원이 물으셨는데, 행정민사소송 소송 변호사가 누구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현재 영주 출신 금정호 변호사입니다.
서중만위원
올 해 연세가 얼마입니까? 그분?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올 해 사십 세넷 된 것으로 압니다.
서중만위원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계약비 얼마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고문료 월 20만원입니다. 1년에 240만원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래요? 월 20만원, 240만원? 변호비 싸네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복공원 소송 어떻게 되어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광복공원 소송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광복공원이 있고……
서중만위원
거기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광복공원의 변호사가 남호진 변호사로 되어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럼 고문 변호사는 아니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런데 금정호 변호사님이 이제는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죠?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 아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그냥 일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냥 일반 변호사로 바로 전향하신 분인데, 우리 고문 변호사 바꿀 용의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현재 지역 출신이라서 금정호 변호사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수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니다.
서중만위원
근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잘 안보여요. 그 다음에 소백산면 어떻게 되 가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소백산면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 소송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 가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심의라도 한번 한 건지 그냥 책상 밑에 쳐박혀 있는 것인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서중만위원
총괄적인 예산 집행을, 전체적인 것은 기획팀에서 하다보니깐 제가 기획팀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 기획팀에서는 소송 수행에 대한 비용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좋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산물 공판장은 또 어떻게 되 가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농산물 공판장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당초 안정과 봉현과 풍기 지점에, 제일 처음에는 APC 뒤에 하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서중만위원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진행이 어떻게 되 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풍기농협 공판장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또……
서중만위원
이 역시도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다 팀에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씩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주시 금년도 용역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용역비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은 5억입니다.
서중만위원
5억입니까? 5억인데,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작년도에도 같은 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내년도도 저희들이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세울 예정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럼 우리 김주영 시장님께서 올 해 6년차 되시는데, 아니 7년차 이제 거의 들어가시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용역을 줬다가 무산된 사업?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용역은 이제 사업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일부……
서중만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소백산로프라던가 완전히 무산 되었습니다.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김주영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용역을 줘서 무산된 사업 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2012년도는 마무리 단계고, 2013년도 지금 업무 보고이지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된 다음에 다시 확정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것이 맞죠? 2012년도 것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영주시 예산 약 4천억을 총괄하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2013년 것을 질문을 드릴테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영주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과제 발굴이 있습니다. 2012년도, 여기 보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해서 우리 영주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 미래전략에서 2020쪽에도 같이 보고 수립을 하는데 그건 확실히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이게 2006년도에 2010을 해서 4개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미 우리 영주시에서 폐기된 사업 내용도 2010 1차년도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것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2013년도에 보면 2020을 기획을 해서 하는 계획이 들어 있더라구요. 여기 한번 보면 미래전략과제 발굴 분야에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육도시, 농축산, 복지웰빙과 더불어서 14쪽에…… 제가 이따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보면 사실 이 위원회에서 채택이 돼서 영주시 정책에 반영된 것은 사실 없다. 세미나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런 과정은 겪었지만 실질적인 위원회에서 채택이 돼서 과제를 준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위원회에서 귀농귀촌 관계도, 귀농귀촌 타운 설립도 현재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귀농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한 그런 부분도 있고, 밑에 7대 과제 그런 부분에도 죽계국문학스머프 설치, 지금 배점학교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진짜 본 위원이 업무보고니깐 쉽게 넘어갑니다.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시보에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 활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 된다면 우리 영주시 발전도 함께 더불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미래기획위원회를 작년에도 공청회나 이런 것을 시민회관에서 개최했고 올 해도 하려고 했는데 대선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박찬훈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제도 활성화가 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 제안제도의 의미는 우리가 바로 혁신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제안제도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러이러 했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영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런 제안제도가 된다면 우리 내부 천여 공직자가 한다해도 포상이 주어져야하고 승진할 때 기회를 줘야하고 분명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시민들이 채택이 되었을 때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희들 포상을 많이 하고 있구요, 그것 때문에 올해에도 저희들 예산에 보면 제일 1건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두건,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만원, 그다음 우수상에 대해서는 30만원, 장려에는 20만원,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박찬훈위원
확보해놓고는 한번도 지급 안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올해에는 지급이 없고 작년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작년도에 되었어요? 그 포상금 자체가 사실 굉장히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꼭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되야될 목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채택해서 보완을 하고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현재 몇년동안 운영을 해보니깐 대개 보면 쓰레기통 위치 옮기는 등 일반민원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것은 동에서나 저희들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게요, 과장님. 제안제도가 우리 눈높이에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또 내부 공무원들은 업무분장이라던가 업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되고 쓸데없고 사실 시간 낭비라는 이런 제안을 해 올 때는 우리가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 다 시민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시민들 상대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공직자 내부에서는 사실 제안 제도가 활성화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것들도 중앙부처도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민선5기 공략사항 중점 중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5대 전략 10대 과제가 있죠? 5대 전략이 무엇 무엇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5대 전략은 생존하는 경제분야, 격조 높은 문화관광, 창조적인 교육과 잘사는 농어촌, 그 다음에 함께하는 복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10대 핵심과제는……자, 5대 전략사업이 2010 1차년도입니다. 첫 번째 녹색경제 기반조성입니다. 두 번째 고품격 문화관광 기반조성, 세 번째가 특화교육도시, 네 번째가 농축산물 생산유통 차별화, 다섯번째가 따뜻한 복지웰빙 도시인데 이 10대 과제에 보면 5대 전략과 10대 과제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문화관광에 소백산로프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즉흥적인 인기영합에 의해서 발표하고 추진하다가 무산된 일이고 인삼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에 인삼랜드 사업이 없어졌는데, 2009년도 없어졌죠? 2010년도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삼박물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계획서에는 인삼랜드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 이 계획서 어디서 만듭니까? 기획실에서 만드시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 계획서는 뒤에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없애줘야 하는데 아직도 인삼랜드라는 과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5대 전략과 10대 전략사업은 주무 과장으로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 팀장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조기집행에서 성과가 좋아서 5천만원 상 사업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이자 수입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일정 부분에 있어 이자 손해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손해가 상 사업비 5천만원 받은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기집행 했을 때에 우리 영주 경제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조기집행 안했을 때 영주시 경제와 차이점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런데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이고……
박찬훈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다. 정책사업인데 우리가 조기집행 사업비만큼은 조기집행이 정책이니깐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행사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된다……사실 우리가 열악한 세외수입 아까 17% 하는데 따져보면 그런 이자수입이 10억씩 몇억씩 차이가 난다면 상 사업비 5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한 2013년도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좀 더 바람직한 집행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조기집행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일부분 좋은점은 예전에는 조기집행을 안할 때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다 하다보니 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새는 조기집행을 해서, 그러니깐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좀 집행해 달라는 조기집행이라는 국가사업이니깐 그런 부분에 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팀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저희들이 오늘 일정이 굉장히 바빠서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해주시고 예산편성 2013년도 할 때에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선심성이나 이런 경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11:00 정회
11:0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물을께요. 효문화진흥원은 지방비 49억이죠? 50대 50해서?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이 공모를 했는데 보건복지부가……예, 50% 맞습니다.
서중만위원
50대 50이면 영주시가 50을 부담합니까? 도에 부담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이 사업은 처음에 공모할 때 이름이 경상북도 효문화진흥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가 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할 듯 말 듯 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건의해서 도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서중만위원
49억원, 도가 50% 다 대는 것으로?
혁태
권혁태전략기획단장
예, 그런데 참고로 전체 금액 중에서 2013년도에 42억2천만원이, 이 사업이 2014까지이기 때문에 섰는데 42억2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21억천만원 내려오고 지방비가 21억천만원인데 그것을 도에서 부담하도록 현재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서중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21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개요도 쭉 나와 있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금년도 들어와서 국회의원님과 회동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을 뭔가 요구를 하기 위한 회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우리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동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좀 한 걸로? 확실히 대답해요.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아요. 팀장님은 국회의원님한테 몇 번이나 가서 봇다리 풀어 놓은 적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는 제 업무로 의해서는 수시로 갑니다.
서중만위원
수시로 가요? 그래서 과장님은 추진이 많이 되는데, 이게 지금 코드가 안 맞고 있습니다. 시장, 국회의원이. 안 맞고 있는데, 시장에게 코드를 좀 맞추라고 건의를 좀 하세요.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도 골이 아프고, 그렇죠? 골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 병원 하나 짓는데, 우리 시가 35억 떠 안아야합니다.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골이 아픈데, 그러나 그것은 내려와서 볼 일인데. 지금 과장님 부서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투자를 끌어들여야 되는 쪽인데, 그러면 시장님과 현 국회의원님과 코드가 맞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맞는거 같아요. 그러니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영주 시민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은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은 제가 압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실질적인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회동을 밑에서 조율을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국회의원 좀 만나야 되는데 시장님 같이 가셔야됩니다 하고 자리를 마련하면 되잖아요? 왜 안합니까? 전부 다 국회의원 내려오면 공무원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시장 오면 거기 따라다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여 줘야하지 전부……지금 영주시에서 시장님은 보면 있는 사업만 추진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렇죠? 신규 사업 발굴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중만위원
지금 투자유치팀에서는 그나마도 들여다보면 뭔가 나오는데 실제로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겠습니다. 더 많이 하라는 질책으로 듣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제가 과장님 보고 왜 안하냐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실무팀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부 예산을 집행하고 만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혼자서 생각을 하고, 필요로 한다는 건의를 일반 시민에게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희 업무 중에는 예를 들어서 적십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과 의원님도 몇 번 같이 회동을 했구요, 그 결과 도출된 것이고 그렇게 하니깐 의원님이 더 많이 힘도 써주셨고……
서중만위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는 수시로 회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부서가 영주시청에는 투자유치팀 아닙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끌어 들여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라는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요, 53쪽에 보면 풍기온천지구 잔여부지 호텔 예정지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지방의 호텔이 대부분 잘 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있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서 유스호텔이나 청소년 이용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것은 영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유스호텔 등이 희방사 밑에 경치 좋게 차지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활성화하면 잘 되지 않겠냐 싶어서 한 번 생각을 얘기 해봅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청소년 부분에 더 좋은 것이 안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호텔이나 숙박시설, 상가시설은 당초 계획에서 아까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종합온천장 우정교육센터 숙박시설 일부, 그 다음에 인삼박물관 건립을 하고 남아있는 부지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지들은 꼭 호텔 부지에는 호텔만 유치하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적당한 민자유치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용도변경을 해줘서 하도록, 지금 이 인삼박물관도 시에서 하지만 마찬가지고, 우정교육센터도 그렇게 하고, 종합온천장도 계획보다는 약간 변경해서 민간이 투자하기가 좋게 저희가 다 해줍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시되 있는 것이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이렇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지역선도기업의 신규 및 증설 투자 확대가 있는데 기존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투자 계획을 수집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2013년에 관내 기존 기업의 신규, 증설 투자 계획 정보를 파악 하시겠다는 보고인데, 2012년 현재 이러한 동향이 감지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기업에서 내놓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개인적으로는 동향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다? 그러니깐 2013년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지역의 증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에 9월 26일에 보상협의 통보했는데 토지 매입, 보상협의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진행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장성태위원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반발이 심한 이유는 매입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로 봐서는 쉽게 토지 매입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장성태위원
그럼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11월 27일까지가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12월 중으로 고시가 되면 수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고시‧공고 기간이 지나면 수용 대상이 되니깐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수용 절차를 거쳐서라도 부지 확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점 유치대상이 열거가 되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보고서에만 올려 놓은것인지? 기존에 어떤 정보가 있어서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올려 놓은 것인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여기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견이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공공기관이나 연수원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과 제가 공감을 하고, 그래서 올 해도 몇군데 대기업에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원이라는게 간단하게 한 번 가서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몇 년간의 장기계획에 일단 들어가야 되고 차곡차곡 추진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 시발점을 우리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추진 해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년 2월달 되면 업무보고를 또 하시겠지만, 그죠?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예,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금 국비 지방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비 지방비 가지고 대충 잡아놓고 하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적십자는 지방비가 45억 정도가 있고 반구전문농공단지는 지방비가 5% 정도 들구요.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 56쪽에 있는 신규산업단지 조성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병기위원
팀장님, 금년도에 2011년도에 교부세 내려 온 것이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죠? 효문화도 예를 듭니다만 효문화도 국비가 49억 지방비가 49억 50%에 50%인데 도에서 아직 미지수입니다. 도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그렇겠죠.
김병기위원
시비로 하면 50대 50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 예산 지금 몇 %입니까? 대형 프로젝트가 생긴다고 그래서 50대 50으로 3천억 대형 프로젝트 생겼다 그러면 천오백억을 시비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시비가 됩니까? 지금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교부세로 가져오지 않으면 지방세를 보태서 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춰서 국비를 가져와야하지 우리가 지방비가 지금 4천6백억 밖에 안 되는데 자꾸 2천억이고 3천억이고 가져와서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면……교부세 같은 것, 국비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80% 정도를 국비에서 하겠다. 40대 60, 50대 50은 지방비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부담을 하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에 아까 장성태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공공기관 이런 기업들도 세브란스병원하고 대형연수원 이런 것이 장기계획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에 병원을 하려고 45억 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계획에 넣어 놓으면 앞으로 어쩌자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앞으로 세브란스병원이란 것은 그 병원에서 우리 지역에 연수원에 지으라는 것이지, 이것을 짓는 것은 대부분 자기가 와서 짓는 것이구요, 인센티브로……
김병기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병원도 다른 지역에도 분소가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병원이 와서 지으면 자기 분소도 한단 말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니요, 분소가 아니고 직원들이 와서 쉬고 교육받는 연수원입니다. 연수원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짓는 것이고 우리도 오게 되면 협약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하여튼 이런 것 금액은 앞으로 잡아놓지 않았고 장래 계획에 예정지에 잡아 놨는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잡을 수 없는게,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원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무엇이냐? 의회와서 보고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예산이 얼마 수반되고 이런 것은……
김병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우리가 의무 부담율이 적은 것만 가지고 오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50대 50, 40대 60 이런 것 가져오면 영주시 못살아 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지방세가 적은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국비 많은 것을 가져오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국비만 많이 가져와서 사업하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때가 되면 팀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김주영 시장님하고 올해 주요부서에 다녀온 길이 있나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희들 업무 자체가 국비를 일반 업무같이 지원하는 대상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 중에는 적십자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유일한 것인데, 적십자병원은 원래는 지방비 50% 국비50% 정부에선 주던 것을 이번에 어쨌든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 노력을 많이 해서 병원 지어주는데 100% 얻어왔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요전에 서울 갔다온 적 있죠? 어느 부서에 갔다왔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는 중앙부처는 아니고 가면 기업을 갔다가 시간 있으면 국회에 잠깐 들렀다가 그렇게……
김인환위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서든 안그러면 기업가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어요. 들어보니깐 많이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유치하기 위해서 연수원 유치라던가 이런것도 활발하게 팀장님이 하려고 노력 중에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베어링 공장이 준공이 얼마나 되었어요? 토공이 이제 한 90%? 업무보고에 보면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95% 정도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95% 되었어요? 그럼 공장 착공을 금년도에 한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금년도가 아니고 지금 시공회사가 들어왔습니다. 16일날 들어와서 현장 측량을 하고 있구요. 아마 금주내로는 장비와 자재가 반입이 될 것이고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 항타가 아마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금년 중에 되면 뼈대는 아마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건축 허가가 만2천7백평 정도 나가있는데 실질로 변경되는 것은 만7천평 정도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1차 공장은요.
김인환위원
팀장님께서는 적십자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비 497억 받은 것 뿐이네요. 그렇죠? 팀과 소관에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네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전부 다 민자유치가 대상이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적십자병원 건립하는 것 하나 뿐이네? 전부 다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지원사업 뿐이겠네요. 시비 재정부담을 해야 할,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작년에는 베어링아트가 3천억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노벨리스가 2천억 그 다음에……
김인환위원
지금 내가 왜 묻는가 하면 농공단지 내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서 부도나서 회사 접은 곳이 몇군데나 되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농공단지 내에서는 부도가 지금 말로는……
김인환위원
기관을 유치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 실패를 하고 또 하려고 하다가, 팀장님께서 애를 쓰고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은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는 저희들이 한 것은, 그것도 우리가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김치공장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인환위원
김치공장이 아니고, 전체 소규모도 우리 기업 아니예요? 우리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현재는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김치공장?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거기도 아직 폐업신고는 안 되었구요.
김인환위원
과정이 돌아가나요 지금?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공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환위원
중단되면 폐쇄해야 되겠네? 그러니깐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했으면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해요? 우리 경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영주시 젊은 친구들 일자리로 가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또 경제활성화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을 잘 파악해서 축소된 기업도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500억을 농공단지에 투자하고 하다가 지금 인원들 다 내보내고 몇 명이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시에서 지원금도 해줬잖아?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OCI나 노벨리스만 지원해주는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OCI는 기반시설을 추가투자하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그것은 계속 증설을 하는 것이니깐. 그런데 일반 소규모 기업이 들어와서……
김인환위원
그러니깐 기반시설을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투자를 해줬잖아? 그러니깐 그런데도 하고 노벨리스도 우리가 일부분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주차장이던 머 예를 들어서 OCI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노벨리스도 계속해서 증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김인환위원
그러니깐 인센티브를 주는게 시에서 지원 하는거 아니예요? 맞잖아요? 노벨리스 하는데 앞에 부지해결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시부지는? 알고있나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어떤 시부지 말씀입니까?
김인환위원
기업 투자한 그 노벨리스 앞에 우리 시부지 있잖아?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시부지……폐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환위원
폐수처리장이던 어디던간에 확실히 지금 모르는가요 지금?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폐수처리장은 노벨리스에 매각을 했구요.
김인환위원
얼마에 했어요? 매각?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게 5억4천 정도 될 겁니다.
김인환위원
5억4천했다 이말 아니예요? 내가 알기로는 5억4천 맞아요. 그 돈은 어떻게 어디다 썼어요? 매각한 돈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 돈은 우리 세입으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인환위원
세입 잡아가지고 어디 썼느냐고? 알고 있느냐고? 투자유치팀 했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세입까지는 알지만 세출에 대해서는 그 돈을 특별히 어디에 쓰라고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돈이 많아, 시에. 시에 돈이 많다니깐. 그래서 쓸데 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말이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받는게 전혀 없습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김병기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하나도 없고, 그런 5억4천 팔았으면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돈이 금액이 많은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했습니다. 판다고 했고.
김인환위원
누가 했어요? 여기 의원님들 알고 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난 의원님들에게 했구요.
김인환위원
했어요? 개인적으로 다 보고 했어요? 그러니깐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면 전형적으로 기업과 우리시와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많습니다. 기업에서는 많이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적게 해줄려하고 그 차이죠.
김인환위원
많죠? 차질이 우려되는게 많고. 우리가 전체 다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다시피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야. 인센티브를 주는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인센티브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깐 전부다 우리 시비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데 그게 없으면 기업유치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인환위원
업주 형태에 따르고 업주 수요도 중요하지만, 오는 수요도 중요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돈도 가액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에 따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지, 내말이 고용 창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냥 어느 정도 팀장 생각대로 시장님 생각대로.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제 생각대로 어떻게 합니까?
김인환위원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잖아 지금? 꼭 밝혀내야 되나 그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 지금? 정상적으로 기업투자 유치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잖아. 어느 기업에는 많이 주고 어느 기업에는 적게 주고 하잖아. 사람을 편파적으로 다루듯이.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게 이제 말씀 드린데로 규모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김인환위원
그러니깐 시설 부분하고 사업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는 거겠지, 안그래요? 그게 어디 전체 다가 기업에 따라서 정말 대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소기업에는 적게 주고 그러나? 이게 과정이 장수 갈산이라던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영주시가 경기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기업이 유치되서 공장이 가동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옛날에 콩나물공장인가 먼가 하다가 다 실패하고 돌아갔잖아요? 인센티브만 줬지 우리가, 다 부도내고 다 가버렸잖아. 그런 사례가 안 생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생기고, 위탁 개발을 해서 위탁을 우리가 줬을 때에도 그 위탁 준 것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덮어 놓고 많이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덮어 놓고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김인환위원
아니지, 덮어 놓고야 안주겠지. 덮어 놓고야 안주겠지만 그 위탁 주는 것도 세부적으로 세부사항을 관리 잘하고 적당하게 해서 우리 영주시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잘 배부해주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데 신규개발 특수시책에 내년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맞춤형에 따라 한다는데 맞춤형이라는게 어느 한계를 두고 맞춤형을 따지나? 맞춤형이라는게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게 안맞는거 같은데?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맞춤형이라는게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구전문농공단지를 예를 들면, 처음에는 13개 기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가 일진 베어링이 들어오면서 4개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해준 다는 말입니다. 단지개발에서부터 인프라 기반시설까지.
김인환위원
베어링 공장이 3천억을 투자해서 들어오는데 다른 기업은 들어오면, 당초에 12개 아니예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13개입니다.
김인환위원
13개죠? 그 부분에 들어온 게 4개 기업으로 다 줄어버렸잖아.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런데 13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했구요.
김인환위원
그러니깐 바로 그게 MOU체결하고 하는게 전부 허위가 많다 이런 얘기야, 투자유치 하면서. 자기네들이 들어올 적엔 MOU체결한다고 시 의회 연락하고 시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체결할 때엔 거창하게 방송까지 나게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보면 한 개도 실효성이 없고 다 펑크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 말란 말이예요. 거기 하는데도 경비가 들었을 것 아니예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MOU하는데 경비 들것이 뭐 있습니까?
김인환위원
안 들기는 머 안 들어? 그 사람들과 접견해서 하자면 들지. 팀장 돈 가지고 하나?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볼 때에는 방송에도 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어디와 어디가 MOU를 했다, 쭉 이렇게 모아서 했다가는 사실은 전부 실효성이 없고 나중에는 한 개도 못 들어오고, MOU는 그냥 협약 아니예요? 협약이기 때문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거든 그게.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수고만 하고 팀장이나 직원들과 시장님도 애를 먹는 그런 부분 아니예요? 이런 부분에는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우리 서중만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국회의원과도 같이 독려를 해서 팀장하고 같이 그런 사례가 안생기고 차질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이 기업이 우리 영주에 왔을 때에 할 수 있는지? 지금 풍기온천은 사장 말로는 폐쇄 위기라면서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김인환위원
투자유치를 했으니깐 그게 맞잖아? 우리한테는 와서는 계속 징징 울면서 폐쇄 위기라고 그러던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목욕비가 비싸면 낮춰라 했는데, 사람이 전에 우리 시에서 할때에 비하면 영 없다고 그러면서 못하겠다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바라겠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원해달라고 말 하지요.
김인환위원
하죠? 들어봤잖아?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사업가들이 하는 소리로 들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김인환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빼가지고 왔더라고, 그 자료를. 월별로 들어 온 자료하고 종사하는 인원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해가지고 왔더라니깐?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는 면밀하게 한 번 팀장이, 담당자 누구예요? 온천 담당자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전략사업팀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전략사업팀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한 번 해봐요. 해서 정말 이 기업이 우리 영주에 왔을 때에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에 소문이 나쁘게 난다니깐 그게?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언론을 통하고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와서 200억이나 공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지원 안한다. 시에서 지원하려고 그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니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우리 영주시가 욕을 얻어먹을 일은 없잖아요? 현황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얼마만큼 사람 수요가 늘어났는지 주는지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할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투자유치팀에서는 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논리를 한 번 따져보라고. 따져봐서 별 이상한 생각이 안들도록, 그게 바로 맞춤형이예요. 그게 바로 맞춤형이고 따라서 팀장이 적극 노력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오늘 저 뒤에 귀하신 YMCA에서 들어오셨는데, 고맙습니다. 팀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께요.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청소년수련관 팀장님이 주도하셨죠? 2년 전에? 그렇죠? 부서가?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위탁한 것 얘기하십니까?
서중만위원
예, 위탁관계.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청소년수련관은 아닙니다.
서중만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아니고, 그럼 그건 빼고, 작으니깐. 이것을 선비촌 예문관에서나 성균관에 받아갔는데 이걸 위탁이라고 봐야 됩니까? 투자로 봐야 됩니까? 이사람들이 투자하러 내려왔어요? 머 하러 내려왔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말로 위탁이니깐 위탁이지요.
서중만위원
팀장님, 자꾸 웃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게 명칭이 위탁이니깐 위탁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서중만위원
그래서 과연 투자유치팀에서,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투자로 봅시다. 당시에 심의 심사위원이 몇 분이었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제가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한 6~7명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중만위원
우리 영주 지역 사람들이 몇 분이나 들어갔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역분은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렇죠? 우리시에서 박찬훈 의원님 추천해서 하나 들어갔죠? 나머지 사람 전부 외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서울, 부산, 대구 다 불러 들였습니다. 심지어 당일날 참석 안하신 분도 있죠? 그 사람들이 과연 예문관이 뭔지 성균관이 뭔지, 이사람들 지금 예문관 들어와 있는 사람 성균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부도나서 쫓겨다니던 사람입니다. 이사람들을 위탁을 준 것입니다. 부도 나서 쫓겨다녔어요. 그것은 제가 팀장님을 나무라는게 아닙니다. 나무라는게 아니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어차피 투자유치팀에서 이것을 관장할 것이라 보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 업무가 아닙니다.
서중만위원
아닌데 작년에는 왜 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작년에는 형편에 따라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원래 고유 업무가 투자유치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럼 이것은 시장이 맘대로 앉아서…… 그럼 이게 투자냐 머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돈 벌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불미스런 얘기가 자꾸 흘러 나오는데요.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영주의 선비문화수련원이 이러고 있으니깐 그 뒤를 따라가는 선비문화수련관도 똑같고 선비촌 예문관도 똑같습니다.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팀장님이 내년도에, 내년 12월까지죠? 또 투자유치팀에서 관장을 했을 때는 심사 위원이고 머고 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지난번에도 관장 했으니깐 이번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서? 시장님이 니가 잘했으니깐 이번에 또 니가 주관해라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때까지 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구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준도 아직 어떤지도……
서중만위원
팀장님, 선비문화수련원 선비촌 위탁 주고 지금 심정 어떻습니까? 어쨌든 팀장님 주도하에 이루어 졌던거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만 공정하게 하라고 한 것이지……
서중만위원
누가 공정하게 안했다고 그럽니까? 심사위원들 자체가 예문관이 먼지도 예문관 관장이 박모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서중만위원
팀장님, 그렇게 모른다고 닭발 내미는게 아니죠. 왜 모릅니까? 한 두 번 접촉한 것도 아닌데 모른다는게 말이 되요?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서중만위원
전라도 저기 내려가서까지 부도나서 도망왔다고 소문이 나있는 사람입니다. 위원들 현장방문 선진지 견학때 다 나온 답입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 이상호 원장 서로 쌍방에 돈 때문에 고발고소하고 그러는데 이사람 역시도 전적이 들여다보면 화려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정이 돼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라도 시장님께서 투자유치팀에서 이것을 주관해라 할 때에 이 공을 전부 의회에 넘기세요. 심사위원이고 머고 시의원 14명 다 넣어주세요. 아니 서울, 부산, 대구에서 온 사람이 영주 실정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 시의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정보통이 빠른 것은 우리 위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웅수 팀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어디 다니는것까지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인이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53쪽에 풍기온천 휴양단지 종합개발 복권기금으로 7억 받아서 주차장하고 녹지공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7억을 받아서 할 공간이 당초에 시욕장을 헐고 그 부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녹지로 된 곳이 면적이 꽤 많습니다. 거기를 아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전영탁위원장
그럼 당초 시욕장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시욕장은 철거를 하고 공용주차장을 확보를 목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투자유치팀에선 자꾸 철거 철거하시는데 그 지역민들이나 휴양단지 종합개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지역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그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 때문에 거의 1년 정도를 생각도 하고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시장님과도 최종적으로 들어가보고 최종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고 철거 하는게 맞겠다고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데, 목욕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면 다른 것을 다 바꿔야 합니다. 리모델링비가 너무 비싸다고 하고 현재 인삼박물관 건물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전영탁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관광 사업을 해 나가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세를 준다던지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유치해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휴양단지를 해 놓고, 아까도 김인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온천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연계를 해서 원활하게 인프라 구축이 돼서 관광산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얘기하자만 그 부분에 하다못해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한다던가 가족끼리 와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어떤 개인 사업자가 와서 내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찾아야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붙들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실 안맞지 않느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시에 제도상으로 개인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주고 임대는 가능한데요.
전영탁위원장
시에서 그럼 휴양단지 매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각을 건물 자체로 해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고, 어떤 온천휴양단지와 전체적인 연계되서 가족들이 와서 단순히 온천만 즐기지 않고 다른 운동도 스포츠도 즐겨가면서 위락시설도 좀 즐길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 제시를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정회
12:13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김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