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황병직 위원이 10월 4일 대표 발의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2일 회부되었으며 영주시장이 10월 12일 제출한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10월 12일 회부되었고 10월 15일 철회 요청한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 10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철회 동의의 건 1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여러모로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 거리에 보면 모계장님이 하루에 한번씩 출장하셔서 관리를 하심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52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5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서 문화의 거리 공사를 구간마다 다 하셨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7공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거기에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ED 간판을 해놓고 거기에 있는 업주들이 그 간판에 대한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메이커마다 그 간판을 교체를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 점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셔서 아니면 점주들한테 조금 소폭의 부담을 들게 하더라도 각자 메이커에 대한 간판이 좀 고급스러운 그런 간판으로 유도를 좀 해주십사하고, 또 LED 조명을 하니까 이 밝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조명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이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실 때에는 조금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렸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안그래도 조도가 낮다고 해서 일부 수정해서 높인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신규 4군데, 보안 6 이런데 이게 보안입니까? 보완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보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보완이죠? 난 그래서 보안관련 되어서 6건 또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했는데 보완 사업을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해놓은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로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해서 추경할 때 할 줄 알았는데 안하고 그냥 넘어갔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안그래도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재원이 없어도 다른 사업은 삭감되어도 계속 올리고 하던데 도시디자인과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편성 안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거 19개 읍면동 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뭐냐면, 10개 읍면만 하든지 9개 면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 시내 도시계획 안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또 이걸 동마다 다 한다는 것은 한번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면에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면단위에도 보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의미도 있었는데 이게 자꾸 다른 길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좀 보완해서,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있고 다른 거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유일하게 도시계획 외에 사업 하나 있는데 이것마저 읍면동 전부 다 해준다면 좀 그러니깐 그거는.. 물론 시 관내 동지역에 의원들도 있고 있지만 한번쯤 이거는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2012년도에 한 내용 있죠? 그 간판한 내용하고 관련 업체 전부 다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 하시느라 노고도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관사골지구는 마무리 되었다고 하셨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공구, 2공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3공구가 금년에 발주된 게 근린공원 연결도로 부분하고..
이중호위원
3공구면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사랑궁에서 폭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영광여중에서 상수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거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외에 지역은 거의 마무리 다 됐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도로 나고 다 됐잖아요? 그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거점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사골 지구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포장을 하고 일부 사유지를 구입을 해서 신설도로를 내고 했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각종 경관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또한 그 외의 지역에 지금 개인주택이 정비를 못하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관사골도 개량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되면 1년 거치 19년 상환 4천만원 해서 3%짜리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개선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지어있는 주택들이 거기 지금 꽤 많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가 지금 집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많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업에서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면 주택도 어차피 그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일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유지나 국유지를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전혀 집을 헐 수도 없고, 또 헐면 짓지도 못하는 그런 조건에 놓여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쯤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안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관사골 같은 경우는 현재 불부합지가 있어서 중간에는 거의 어느 정도 불부합지를 저희들이 해소를 시켰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여중 올라가는 좌측편 거기가 거점지역입니다. 거점지역에 아파트가 아직까지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시법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불부합지와 그 다음 입구에 들어가는 좌측 부분하고 영광여고 우측의 불부합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 땅은 희사를 받든지 양여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허가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지금 현재 별로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에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분 아닙니까? 그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분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우리 시가 바른 행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그 사업에서 제외시켰고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이 사유지는 그 분들이 매각을 하고, 또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여건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연결해서 이번에 마무리 됐는 부분은 연말 내로 그 부분 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거를 풀어주는 게 어떻겠나, 매각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도로하고 주변 환경만 개선이 아니고 노후된 주택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편의를 봐주시도록 부탁드리고 48쪽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에 지금 전문대학과 도립 도서관, 영주여고, 순흥복지회관, 창진노인회관 있죠? 지금 신규로 하는 겁니까? 보완 6군데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신규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신규로 신청했는 데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부분에 지금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영주여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배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공원화 사업에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공원화사업이 많은 주민들과 학교, 공공기관이 연결해서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이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었어요. 특히 학교가.. 지금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보안관시스템도 되어있지만 보안관시스템 자체가 혼자서 그 많은 권역을 다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CCTV도 여러 대가 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학교에 담당 전문인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 앞으로는 반대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영주여고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56쪽부터 57쪽 그리고 59쪽 이게 다 후생시장 사업이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후생시장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후생시장에 복수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여기 U-city사업은 실질적으로 무슨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방재쪽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한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재 쪽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반기에 우리가 했던 부분은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소광장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면을 처리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심 재생쪽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물론 U-city 하고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한 43동이 사실 굉장히 건물들이 조감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도심재생법이 올해 국회에 처음 통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전해본다고 지금..
이중호위원
56쪽에 도심재생사업이 지금 공모를 아직 추진 중에 있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도에..
이중호위원
내년도에 추진하겠다. 일부 지금 U-city 사업이나 59쪽에..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확정된 사업이고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후생시장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재정비쪽으로는 지금 현재 도저히 안되니까 그걸 다시 좀 리모델링도 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본위원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지금 현대식 건물도 많지만 과거에 있던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건물과 우리 60년대 이런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잘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볼거리사업이 실질적으로 영주시내에는 많이 없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전체가 한번 힘을 발휘해보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공디자인 서울에서 전시하면서 제가 보는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걸 개발을 잘하셔서 정말 영주가 아름다운 영주가 되고 외지인이 와서 볼 수 있는 도시디자인이 되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구 역전 거리 도심재생사업이 있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순하위원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재 아직까지 도심재생은 용역비가 지금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확보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에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도심재생은 국토해양부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내년부터 도심재생 쪽으로 시범사업을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옛날에 구역통로가 영주의 중심지였잖아요. 중앙선도 교통의 요충지 사통팔달의 영주역이었는데 그걸 재현시키고 후생시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김시장님도 항상 고품격 도시 영주하는데 거기를 정말 잘 만들도록 해야 되고 또 본위원의 생각에는.. 설계 심의를 하려고 하죠?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한사람도 참여를 안하고 있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용역심의회는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설계 심사에는 참석을 안하고 있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심사에도 참석....
우순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예산만 보고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이번에 철탄산 재개발사업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얼마 전에 발주했죠? 얼마 전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동네어른들 7명이 본위원을 불러서 가니까 당신은 산림에 대해서 저런걸 아는데 산을 왜 저렇게 홀딱 벗겨놓고 제일 꼭대기에 정자를 2층으로 지어서 우리 어른들 소외 시키는 것 아니냐, 젊은이나 저기 올라가지 늙은 사람 저기 어떻게 올라가느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정비를 하면 몰라도 저렇게 산을 전체를 홀딱 벗겨 놓지 않았느냐.. 거기서 보니까 영주여고 뒤가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시의원들도 참여를 해봐야겠다. 그냥 등산로 정비하고 뭐 이런 걸로 알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니까 동네 주민들의 반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깐 잔디도 입히고 소나무도 새로 심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노여움을 갖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답을 하기가 곤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심의회에 참석을 하고 해야 안되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 역전거리에 보면 일명 후생시장이죠. 옛날에.. 일본사람의 소유지가 내가 알기로 한 3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해결이 이떻게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직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일본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걸 알고는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처음 듣습니다.
우순하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일본 사람 소유로 된 것이 내가 알기로 3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잘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재 연출을 할 수 있는 구역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또 53쪽에 보면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5억을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이거는 아니잖아요? 본위원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요새 뭘 하나를 하더라도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읍면동으로 나눠주는 건 좋은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라리 면에 해주고 동은 다음에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안그러면 이런 걸 국비를 많이 보유를 하든지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최소한 그래도 1억 정도는 마을에 줘야 제대로 한두개를 하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정자 하나 짓더라도 거의 한 2, 3천만원...
우순하위원
그렇죠?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가 시장님과 우리 시민들이 고품격 영주 건설을 만들려면 뭔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선 주민들의 입막이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될 것이 없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좀 참조를 하셔서 정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성오거리 소나무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신규로 심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하자 보수로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근데 나무가 들어올 때 사전에 나무를 봤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나무를 미리 봤습니다.
우순하위원
검수 과정에서 그게 거기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보면 정말 구성오거리 포인트 몰입니다. 그렇죠? 코너에.. 지난번에는 나무가 그런대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잘못되어서 고사당했는데... 그 대체 목으로 심어 놨는 게 제가 또 그런 데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 사람한테 내가 거기 가서 당했어요. 이걸 작품을 해놨느냐, 이걸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놨느냐라고 말을 할 때, 본위원도 봤을 때에 너무 허무 하더라고요. 다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나무를 지금 교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안그래도 주변 보완은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약간 넘어갔죠? 넘어가니까 이쪽이 너무 허전하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뒷면이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걸 한 개를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나쁜 것 10개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해야지.. 우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하자고 하지만 매일 우리가 떠들어 봐도 맨날 그거라..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이번에 서울에 공공디자인 전시할 때는 정말로 저는 감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못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은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항상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본위원은 주민들의 말씀에 수용을 해서 팀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잘 한번 보시고 정말로 고품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늘 방청하신 구화자 총장님을 굉장히 오랜만에 의회에서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오늘 방청객이 방청을 안하셨으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 의회에 YMCA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을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방청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단인가 설치를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걸 다시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그게 설치되면 도시계획단의 기능과 역할이 간단하게 뭡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도시계획하기 전에 물론 시장님도 요즘 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어떤 부분이 주어졌을 때 사전에 검토를 미리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전체적인 도시경관, 도시계획 등을 입안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획단이라고 봐야 되죠. 가흥택지개발지구에 지금 거의 원룸형태의 빌라가 준공이 굉장히 많이 됐죠?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그게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에, 우리 영주시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좋다, 나쁘다 단답으로 해봅시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좀 들어섰더라면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게 되겠죠.
황병직위원
저는 가흥택지개발지구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빌라형 또는 원룸의 건물 형태와 전체적인 수들이 영주시 전체적인 도시미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향후 주차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지금 건립에 참여한 영세한 업자로 인해서 시공하고 있는 건축의 형태도 굉장히 향후에 부실공사가 우려 된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피해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다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 문제와 우리 지금 풍기 인터체인지에서 봉현 사거리까지 영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를 찾아오면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거기에 노상에 있는 사과 노점상들로 인해서 속박이라고 하죠? 위에는 그럴듯한 사과를 놓고 안에는 속박이로 해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영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다. 그거 이해하시죠? 거기에 만약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우리가 이면도로를 설치했다면 도시미관에 상당한 지금 현재의 그런 악영향은 해소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리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문제점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도시계획단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흥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도시에도 저런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수십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럼 저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영주시에서 향후 10년, 20년을 미래를 바라본 도시건설을 할 수 있게 행정기관에서 입안을 했다면, 도시경관을 정리를 해놨다면 거기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또 시설들이 이뤄진다면 저는 상당한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도시 주거환경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죠. 거기에 지금 보면 도시 한복판에 숙박업소가 들어선다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땐 하여튼 엉망입니다. 우리 영주시 첫 관문인 비행장입구에 많은 장례식장이 난립해서 건립되는 부분들도 도시계획을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문제에서 발생을 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결론을 짓는다면 우리 영주시에서 도시계획단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준비한 그 업무는 좀 신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동의하시면 시장님한테 가셔서 본위원이 그런 건의를 드리더라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그린 스트리트 녹색거리 조성 이거 하실 때 2013년 3월에서 4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구역 내 또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 및 동의서 징구가 있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반영해서 민원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 있도록 이 사업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아까 심재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보조지원이 100%입니다. 그렇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을 지난번에도 국비 50% 추가로 받아서 해보니까 사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기존에 문화의 거리 등에 지금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자부담이 있었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쪽 부분에 자부담이 있었고, 지금 이거는 자부담을 해서는 그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상인들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서 전체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셨다는 얘기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편의 위주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설득을 하셔야 되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황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국비 50% 지원할 때에도 자부담을 하도록 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부쳐봤는데 안됐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순수한 시비 부담으로 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를 해서 조성을 했는데 아까 동료 심재연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애착심 또는 본인 상인이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걸로 인해서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의 결과만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형평성의 문제와 또 사업 구역 내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앞으로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는데 간판에 지금 현재 코너에 세 개 있는 간판이 한 개로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되니깐 사실 상인들이..
황병직위원
잘 알다시피 이거 또 구역이 많잖아요. 업주가.. 그죠? 시에서 우리가 100%로 다 해주려고 했는데 황병직이가 상인들에게 돈을 받으라 그러더라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깐.. 뭐 불편하고 곤란한 것은 전부 다 가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깐.. 아까 우리 동료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6페이지, 57페이지, 59페이지 이거는 제가 많은 민원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U-city 시범사업 이것도 제가 추가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또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주십시오. 여기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 계획이 없는데 공청회를 해서라도 이쪽 지역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반영을 해서 민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주민 설명회를 거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공청회를 꼭 좀 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신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의 행정업무가 원활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삶의 주거환경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잘 추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님이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난 10월에 공공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지역의 디자인과 도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39페이지에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서 국립공원이 지역 축소 된 게 언제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2011년 봄에 된 거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2010년에..
김현익위원장
2010년에 축소되었습니까? 그러면 11, 12년인데 지금 2년 동안 아직도 경상북도에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도 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국립공원 해제 얘기가 있을 때부터 용역예산을 세워서 빨리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도 안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지금쯤 다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2010년에 국립공원 구역이 축소 조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리기는 도에 6월에 올렸습니다만 신청을 했는데 안그래도 중앙정부쪽으로도 협의하는 부분, 여러 가지 환경청이나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늦어지는..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예산을 세울 때 결정되기 전부터 바로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집행기관에서 좀 빨리 대처를 해서 국립공원 구역이 축소됨과 동시에 그 달에는 안되지만 빨리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영주시가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잘..
김현익위원장
2015년에 우리 영주시가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계획을 보니깐 도비가 60억이 나오고 시비가 65억으로 해서 125억입니다. 물론 여기에 도민체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이고 나머지 95억은 시가지 정비하고 주경기장 보수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내년이 2013년 아닙니까, 2014년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49페이지에 있는 인도 신규개설 및 정비보수... 물론 뭐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그때 도민체전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한 50% 정도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다. 우리 시가 다 해버리면 그때 가서 도비로 할 사업에 거기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인도관계는 한번 저희들도...
김현익위원장
시가지에 물론 인도를 보수하고 또 재정비하는 것도 맞지만 도민체전에 맞춰서 하면 도비를 50%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53페이지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규모를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물론 획일적으로 5천만원이다, 1억이다 이런 것 보다는 2천만원 줄때는 2천만원 주고 5천만원 정도 필요한 데는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는 아무리 마을에서 자비를 부담하더라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특성을 봐가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면 부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동도 변두리 마을은 스토리가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동만 된다, 면만 된다 하기보다도 꼭 필요한 지역에 적정하게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관리 58페이지 보면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가흥택지 빌라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앞에 4층짜리 빌라가 들어와 버리면 그 분들 어떻겠어요? 그래서 빨리 단독주택 지역을 어디 지정을 하든지 해서... 단독주택 짓는 토지 소유자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문대상이 3층 이상, 495㎡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한 400㎡ 되는 건축물은 자문도 안 받으면 495㎡ 되어서 도시 공공디자인 자문대상 건축물 하고 건축 자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너무 민간 부분을 통제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한 2년 동안 해오면서 보니깐.. 그래서 이제 3층 이상, 150평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문 대상은 이렇게 하더라도 자문이 안되더라도 우리 영주시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 방침이라든가.. 그렇다면 이하 되는 그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자문은 아니더라도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든지 이런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점을 딱 정해서 495 이상은 정말 디자인을 자문을 받아서 멋있게 지었는데 495 이하는 건축주 마음대로 짓게 되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건축지적 파트에서 조금씩 통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1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에는 장윤석 국회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심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따라서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 시비가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시비 부담을 앉고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 대한 사업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바 태풍 있을 때 가흥2동에 과장님도 나가보셨죠? 5통에 소하천 범람 붕괴 위기에 있던.. 근데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막바로 조치를 해서.. 옹벽을 조치하든지 무슨 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러셨죠? 그럼 거기에 대해 이번에 계획이 잡혔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거는 가흥2동에 주민숙원사업 1순위로 올리도록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에는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지역개발소규모 숙원사업에 포함이 되었단 말씀이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영주시가지 각 동에 보안등 문제가 좀 시급합니다. 지금 치안 문제라든가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안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 몇 개 동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면 꼭 설치되어야 할 보안등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각 동에 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 조치를.. 동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건설과에 가서 무지막지하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 민원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되는데 여기서는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드리겠고요. 몇 곳이 필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숙지하셔서 과장님도 각 동에 보안등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그것만 좀 말씀해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오는 행안부 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 보조사업은 항상 시비 부담이 따르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사실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올해 수준으로 해서 그거는 유지를 해나가고 대형 사업 도로 이 부분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좀 억제를 해서 주민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만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 관계는 이게 민원이 가장 많은데 전부 한집만 살아도 보안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보안등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전기료하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에서 적재적소 설치하는 것은 동장 포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보통 공사 한 공사 2천만원 이렇게 안하면 보안등 해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처리를 좀 해나가야 우리 시에서도 개별적으로 동으로 해서 접촉하지 않고 민원을 그렇게 해결해 볼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한번 직접 좀 챙겨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보수비 해가지고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영주에 뭐든지 과장님이 앞장서셔서 영주의 건설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자금을 당겨 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했는 것 중에 77쪽에 생활환경정비사업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013년도 설명하실 때 보면 3개 지구 완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정주권사업에 있다가 국가적으로 정주권사업에서 완료되고 이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에 끝나고 2011년도부턴가 시작해서 올해 했잖습니까?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명칭만 바뀌었지, 그 전에 정주권사업으로 계속 연결해오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오지마을개발사업 하고 같이 해왔는데 오지마을개발사업은 행안부에서 사업이 없어졌어요. 오지마을개발사업이 없어지니까 그 읍면도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정주권사업 계속 2차 사업으로 해오던 것을 통계를 계속 내 왔습니다. 사업비 집행 된 것을.. 그래서 집행 다 된 데가 올해까지는 이산, 안정, 문수인데 올해 연말 되면 순흥까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나머지 6개 읍면에 계속해서 배분을 해 30억으로.. 끝나면 다시 3차 계획이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추진상황에 보면 17개 지구 완료했다 했잖습니까? 12년도에.. 그렇죠? 이거 내용이 많으니까 자료로 내주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밑에 보면 안전영농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있습니다. 2013년에도 102쪽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도 지금 4개 지구 사업을 했잖습니까? 7개 지구 완료한 거를 아까 17개 지구와 같이 자료 내주고요. 그 다음 102쪽, 2013년도 사업에 7개 지구는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102쪽에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포괄적으로 이 7개 지구를 보통 7개 면으로 묶어 놨는데 요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읍면동 현 실적하고 해서 적정히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그 위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 있잖습니까? 2개 지구. 여기도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대로 동일하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밭기반정비사업은 내년도 2013년도에는.. 지금 백신하고 조제지구가 올해 2012년 가을 착수입니다. 가을 착수하고 2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사업에 마무리입니다. 끝이 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다시 77쪽에 2012년도 사업에 4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여기 4개 지구는 2011년 가을 착수한 지구가 봉현 오현지구하고 회석지구 이거는 올해 마무리가 되었고 백신하고 조제지구가 가을에 착수하고 내년 봄에 마무리 됩니다.
강정구위원
78쪽에 보면 농업용수공급 수리시설 있습니다. 노후위험저수지정비 5개 지구 어디어디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노후위험저수지정비 5개 지구는 현재 3개 지구 완료 되었고 2개 지구 추진 중인데 사업장 위치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담당계장이 할 수 있으면 5개 지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도 자료를 내주고요. 그리고 103쪽에 연계해서 2013년도에 5개 지구를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럼 5개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 읍면에서 포괄적으로는 할 지구를 일부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현재 요구는 2억하고 7억, 5억을 각각 했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정은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정이 다됐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참고사항으로.. 왜냐하면 소방방재청이 과거에 신설되었을 때 위험저수지를 전부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때 조사를 했을 때 위험지구로 그 사업을 급하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조차 안되었는 것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누구의 말을 듣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위험지구 지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83쪽에 보면 도로망의 정비 확충이 있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3개 노선 지정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현재 총 34개소에 저희들이 180억 예산을 요구하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하고 이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지구별로 요구는 해놨지만 아직 확정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지역도 보면 계속 민원이 있었고 한데 이런 데는 보면 저거하고 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인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안정권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다른 지역에는 신청했는데 안되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개 면에 두개 지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배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농촌마을 신규마을을 매년 한 개씩 발굴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2012년도도 새로운 걸 발굴을 못했습니다. 발굴을 못하고 또 농촌마을 권역이 옛날에는 70억까지 했지만 이제는 30억에서 50억 미만으로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면에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청대로 온 부서는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년에도 또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건지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을 떠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데 요새 사업자체가 계속 적어지니깐 안정면에도 또 의지가 있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농림부에다가 1순위 이산권역, 2순위 안정권역으로 해서 보고를 했고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지금 1순위는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2순위는 현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내려오면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답변은 맞습니다. 주민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지만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그 지역에 얼마나 가서 설명을 잘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서 개인, 그 지역의 어떤 단체에 부담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 덜컹 겁먹고 안합니다. 세부적으로 작은 사업부터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안하는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부서의 의지가 약하다는 결론이에요. 앞으로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과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국도하고 이런 데 방지턱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만 황색 선이라도 그어서 우선.. 지금 왜냐하면 특수한 지역이 되다보니까 과적차량과 과속이 아주 난무한데도 몇 달이 지났습니까? 황색 선이라도 그어서 어느 정도의 좀 성의를 표해야지. 어떤 데는 매일 가서 하니깐 방지턱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놓고 명색이 주민을 대표로 하는 시의원이 말하면 귀담아 안 듣고 매일 가서 이렇게 얘기 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어느 날 설치가 되어 있고... 시정할 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과적단속은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앞으로도 협조를 해서 하고, 과속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사업장이라든가 이거는 저희들하고는 업무적으로는 매치가 되니깐 과속까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단속할 기준이 없지만 과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장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공사장에서 과속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농업기반시설에도 질의를 드리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밭기반사업 이런 거도 보면 그 지역의 면적이나 이런걸 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손바닥만한 데 매년마다 갖다 사업을 하고.. 과장님, 한번 해볼까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제껏 북부 쪽으로서는 과거에 부지보상 없이 됐는데 남부 쪽으로 사실은 밭기반 정비를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정구위원
과장님 자꾸 북부, 남부 따지지 마세요. 같은 영주시를 두고 자꾸 왜 분열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하면 남부 쪽으로도 사업을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댐 지역 수몰되는 지역에 수리시설 했는 것을 예산해가지고 수집해서 어디 두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계획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수리시설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플륨관 모은 건데 사실 플륨관이 금방 한 것은 1, 2년 한 것은 괜찮은데 몇 년 되어버리면 콘크리트가 노후가 되어서 다시 재활용 하는 게 구입하는 거보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 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봤는데 실효성이 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안그래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강정구위원
검토해봤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주로 많은 데가 어디냐면 평은면소재지 앞뜰 쪽에 그쪽으로 좀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앞뜰 그 밑으로 하고 바로 앞에 거는 좀 오래 됐지만 그 위에 하고 400m, 1,000m 그쪽으로 산쪽으로 이런 작은 것은 실질적으로 철거하는데 큰 돈도 안듭니다. 그런 거는 어지간한데 재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그게 사실 2년도 안됐습니다. 그게 전부 다가. 철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것도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내년에 수리시설 요구를..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그런 걸 어떻게 그냥 전부 다 폐기처분 시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내년 사업장 쪽에 가까운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안그러면 읍면에 면장 포괄사업비로 가지고라도 일단, 그죠? 사실 철거하는 거 400mm 같은 작은 거는 사실 뭐 힘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균형과 형평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꼭 명심하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에 보면 장수 덕암에서 한정교간 도로개설 하는데 공청회를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지금 토지보상 문제는 원활하게 잘 이뤄질 것 같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노선을 선정할 때 마을 안쪽으로 하면 보상이 좀 힘들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민들이 좀 원하니까 그쪽에서는 보상이 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순하위원
철도 주변으로 그쪽으로 주민들이 원하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서릿골 사람들이 참 불편합니다. 거기에 큰 차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빨리 개설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계심사를 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이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설계 지금 현재...
우순하위원
심사위원으로 우리...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자문위원으로서는 현재는 하는 게 우리가 기술적인 분야이다 보니깐 주로 주변 영주, 안동 그쪽에 거의 대학교수, 기술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토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말씀 왜드리냐하면 예산 요구를 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요. 해주면 일하는 게 가만 보면 생각지도 않던 그런 우리가 주민들에게 요구받았던 사항과 달라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건설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평생을 해본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우리 의원들을 한사람 정도는 넣어줘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우리 주민들과의 교류관계가 소통이 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자문의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안그러면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으면 의원님도 참여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고려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적절하게 적절한 금액에 공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다음 96쪽에 보면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죠? 사실상 농촌에 가보면 도로가 농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농촌이 거의 다 고령화되었죠? 노인들이 경운기를 끌고 가면 많은 사고가 나요. 길이 좁고, 포장이 되지 않고 또 수로가 없어서 비가 오면 많은 농로 훼손도 되고 해서 이런 문제를.. 인근 봉화에 보니깐 자조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얘기가 자재만 달라, 우리라도 하겠다. 우리가 항상 얘기가 주민들의 답변에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항상 예산 타령합니다. 또 우리가 시청에 과별로 얘기 해보면 전부 예산 타령이죠. 모든 게 돈만 있으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언제라도 밤낮이라도 해드릴 수도 있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절감을 하려면 자조사업으로 유도를 하면 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도 매년 2억 정도로 하고 인근 예천군 같으면 거의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2억을 투자를 하지만 민간인들이 아무 장비라든가 없이 레미콘만 받아서 하니까 품질관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는 일부.. 보통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지만 간혹 가다가 부실이 발생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재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하면 행정의 감독부분도 있고 품질 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순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에 봉화나 예천에 가보면 자조사업비가.. 지금 영주는 2억이라고 그랬죠? 택도 없이 적어요. 봉화는 엄청스럽게 많더라고요. 감독을 동네 새마을지도자, 이장들이 하고 있는데 저도 보니깐 가에 거푸집도 주고 와이어매쉬도 주고 콘크리트도 주고 또 장비도 2일도 주는 데가 있고 좀 기간이 길면 3일 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되메우기하고 뒷정리는 주민들이 또 부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좋다. 공사비가 3분의 1정도 밖에 안들어 가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좀 확대를 해서 어른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풍기인삼축제장에 제가 가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누가 또 얘기를 했는데.. 읍사무소 신축이 되고 그 주변 앞에 도로에 가로수가 너무 많이 고사당했어요. 하자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하자기간 지나갔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 지나갔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3분의 1정도 밖에 옳은 게 없어요. 거의 고사 직전이라든가 불량목. 그래서 축제장 주변에 대표축제인 인삼축제가 너무 모양새가 안좋더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직접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휴천1동에 인도를 설치를 했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인도에 지장물을 너무 많이 내놔요. 인도를 설치했지만 인도 사용이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도 공청회를 하면서 인도가 좁아서 사람이 다니겠느냐, 또 주차장을 설치 해놓고 인도를 해라 하고 주민들의 반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체적인 시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설득을 시켜서 했는데 굴다리에서부터 들소식육점까지 가다보면 전주가 인도에 전부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센터라든가. 또 거기 가서 오토바이센터라고 누가 얘기할라, 그러면 본위원도 큰일 납니다. 거기에다가 오토바이를 내놔서 인도를 다 막았어요. 여기 가서 한번 보시고 전주 이설을.. 요사이에 보면 전주가 철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S자로.. 그렇게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인도에 전주가 있으니까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저도 아침에 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 거기를 자주 가보면 이거는 아니다, 그걸 잘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치물하고 이런 걸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노상 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항상 건설과장님은 여러 가지 영주시 발전에 고생이 많으신지 알지만도 본위원은 또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과장님께 말씀 안드릴수 없습니다. 잘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정회를 하였다가 1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다 마쳤고 지금 저나 얼마 안남았는데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회의를 속개해서 건설과는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89페이지 테라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테라피단지의 사업은 국책사업이죠? 국가에서 조성하는 사업 맞죠? 그리고 국가사업을 위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옥녀봉 휴양림을 국가로부터 팔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주시에서는 옥녀봉 휴양림은 우리 영주시 자산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 또 효용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국책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옥녀봉 휴양림까지 우리는 매각을 했고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시에서, 열악한 영주시의 재정 환경에서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 국책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해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명칭을 테라피단지 진입도로로 이렇게 지었는데 사실은 풍기 천제명 앞에 전구교에서 저쪽으로 가는 우리 시도 가는 서부초등학교 앞까지 하는 도로인데....
황병직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든지 아니면 봉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든지 국립테라피단지까지 가는 도로는 어차피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본다면 아까 심재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계실 때 가셔서 국책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우리 영주시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에서 이걸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건 국가사업으로 반영해서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그래서 2013년도에 테라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시비 5억은 예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삭감하겠습니다. 종자돈이 없어서 영주시민들이 다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국가에서 해줘야 될 사업을 우리 영주시에서 왜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 위에서.. 위에 부분...
황병직위원
글쎄, 어떻게 되었든지 국가에서 해달라고 그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하여튼 뭐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5억 법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주민들 민원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다보니까 건설과 골치 아프죠? 그 고충은 저희들도 잘 알고 또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잘 아실 것이고, 71쪽에 회전교차로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번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재 안정 동촌하고 봉현에 풍기 IC 들어가는 농공단지 사거리는 마쳤고요. 현재 부석은 부지 해결이 안되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착공이 안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하는데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부지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얘기 하면 보상가 내지는 그 다음에 땅을 팔면 기존 남은 땅이 효용이 떨어진다고 이러는데 그거는 땅 가진 사람들의 얘긴데 저희들이 만나기도 수차례 만났고 저도 두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해가지고 조만간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지 해결을 못해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거를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과정에서 바라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부지해결을 못해서 사업을 진행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변명 밖에 안되잖아요. 과장님 판공비를 더 보태주든지 해서 부지해결 빨리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마구령 터널 얘기 좀 해봅시다. 2008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킨 우리 건설과나 집행 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자체에 여력이 없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도로를 해야 되고 그 도로자체가 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나 관광자원이나 모든 걸 확충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 도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난해에 예비타탕성 통과를 해서 다행히 실시설계비 5억을 확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비가 약 8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본계획 설계비가 5억이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 2012년에 5억이 발주가 되었는데 이거는 총액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기간이 2년 걸리기 때문에 5억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총액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기본 설계 자체를 올해 6월부터 해서 2014년 6월에 마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도 부산청에서 현재 발주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기본 계획 실시설계가 부산 국토환경청에서 하죠? 부산에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이중호위원
관리청에서 하죠? 우리는 안하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확보된 5억을 거기로 보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거는 예산은 부산청에서 용역비는 풀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억이 확보되었지만 6억 정도로 계약을 하고 올해 집행을 6억을 하고 내년에도 설계비 예산이 한 30억 드는데 이 30억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도 수차례 갔습니다. 하고 또 국회 쪽으로도 일단은 예산을 증액을 좀 해서..
이중호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죠. 예산이 기본계획 설계비가 총액이 한 30억 정도 드는데 지금 이게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30억을 가지고 총액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5억 갖고 주물럭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이게 지금 올해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30억을 확보를 못하면 또 이 사업기간이 분명히 길어질 거 아닙니까? 얘기가 그렇게 나와야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도 거의 3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구령터널 말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진행이 되면 풀로 쓰기 때문에 사업 설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중호위원
아니요, 풍기～단산 도로가 지금 도비사업으로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풍기 단산 도로에서 단산에서 부석사까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주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도로가 어디입니까? 지금 풍기～단산～도계를 사업을 이어서 바로 부석사까지 관광객들의 편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연계시킨 사업을 연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그게 중요성을 따져서 이런 것을 사업비를 위해서.. 기본계획에 실시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면 얼마만큼이라도 확충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말로만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총액발주 할겁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는 모든 게 발주가 됐고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지금 업체 선정되는 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30억 예산 확보하는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마무리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계획은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3차 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중호위원
물론 우리는 2015년까지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동계 올림픽이 2018년도입니다. 동계올림픽에 국가예산을 전체를 다 갖다 붓고 지난번 4대강 사업 때문에 국가 예산 다 갖다 부어서 정말로 해야 되고 가장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못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동계올림픽 때문에 사업이 또 늦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먼저 선점을 해서 사업을 가져오도록 할 수 있는 게 우리 집행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96쪽 지역개발 소규모 숙원사업 잠시 얘기 좀 합시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의 배정액을 보면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죠? 일부 동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많이는 안하지만 면지역 같은데 봤을 때 보면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맞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면적 아닙니까? 제1번 면적, 2번 인구수. 면적이 많은 데는 할 데가 무수히 많은데도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도 배분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차등을 조금 두고 했는데 대개 보면 1억에서 1억5천만원 정도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하다보면 일부 현안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1억에서 1억5천만원 사이에서 움직여 봐야 돈이 가는 것은 2천에서 3천만원 여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이 비등하게 좀 큰 데는 좀 더 가고 작은 데는 1억2천, 1억4천만원 가고 이렇게..
이중호위원
바로 건설과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시의원에게 쪼들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쪼들리는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뭔가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과 2～3천만원 차이 줘놓고 소규모 숙원사업 편의를 봐줬다고 하고.. 땅 면적이 배가 되는 데 하고 3천만원, 4천만원 차이 나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예산 배정할 때 알아서 좀 하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04쪽에.. 항상 부석 부석 하는데.. 부석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가져온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본위원이 봤을 때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자체를 너무 틀에 박힌 사업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 이거는 엄연히 소재지 종합 정비면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가장 먼저 1순위로 해서 하고 우리 시가 집행하고자하는 방침과 같이 첨부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집행기관의 요구를 더 강력히 해서 돈 91억을 지금 농어촌 종합정비사업해서 부석에 65억 갖다 버린 거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그거 운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해야 그 사업이 효과가 나고 성과를 이룹니다. 지금 부석사권역사업, 봉현농어촌권역사업, 안정고려장권역사업 이게 뭔가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고 소득 전반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게 지금 다 사장되어 있고 운영도 못하고 일부 사람 자기 장사하고 개인 사업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농촌개발사업을 첫 단계에서 한 사업 같은 데는 결과적으로 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설 관리 면에서 관리비도 따르고 하니까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부석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기초생활기반시설 쪽으로 확충하고 경관을 하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물을 될 수 있는 대로 관리비가 요구되는 것은 덜하고 이런 쪽으로 방침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또 기본계획 인가를 도에서 받으려고 하면 부지비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격차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큰 만큼 또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종 권역별 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사업이 바르게 나아가지, 지금 사업에 물론 할 일도 많겠지만 그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더욱 지금 주민들에게나 주변의 꼴불견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침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뀌었으면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 운영비를 지금 사업비에서 혜택을 본 사업자들이 내도록 해야 되고 그런 관리를 해주셔야만 그 사업이 앞으로 바람직하게 가지, 사후 관리 전혀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갖으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에 가흥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로를 작은 돈을 들여서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편리한 사업은 발굴해서 해주는 게 맞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고원식 인도를 두개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저감이 되었죠. 도로를 편도 3차선으로 확장하고 난 뒤에 교통사고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테라피단지 진입도로 개설 국책사업을 위한 도로인데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지만 이걸 기획재정부나 국회에다가 국비 요구 협의를 해보셨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 산림녹지과하고 그쪽으로 통해서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안되고 주치골 두산1리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라피단지 속에 포함해서 하고 신설되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안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김현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의 테라피단지 구역까지는 확장하는 건 안되더라도 이거는 현재 국책사업을 위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쪽에 요구를 하면 아마도 꼭지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도로개설에 계획이 600m, 폭을 6m 50으로 하고 5m는 포장이죠? 포장을 5m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를 2m 50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포장을 5m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한번 도로 폭하고 인도 폭하고 전체적으로..
김현익위원장
포장도로 자체는 3m 50은 최소한 되어야 됩니다. 그럼 2차선이면 7m 되어야 되고 인도하고 이러면 이 폭 전체가 11m 폭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문수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을 했는데 이게 벌써 2011년에 투자의향서가 들어오고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가 되어서 승인까지 다 되었네요. 그죠? 우리 의회에는 한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신규마을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업무보고 속에 별도로...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문수지구 신규마을 말고 또 다른 데 지금 신청 들어오거나 이렇게 투자의향서 들어온 데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풍기가 들어와 있고, 풍기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풍기에 들어온 데가 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3개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행안부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려고 중점적으로..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신규 특수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한 특수사업이지만 전년도 사업이고 기 하던 사업이니까 이거 말고 건설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에 우리 영주 시민들의, 남부지역 시민들의 동서로 이동하는 축이 대화예식장 옆에 있는 지하도 굴다리입니다. 여기에 보행자들의 보행 여건이 굉장히 나쁘고 우범지역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보도가 침수되는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조명등, CCTV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2 정회
13: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오일입니다. 환경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이중호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사업소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수처리장 증설하고 환경사업을 내년도에 계획 세우셨죠?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소 내에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 할 거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이중호위원
올해 12월 30일까지 완료합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설계를 완료하는데 그거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고 총인시설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중호위원
총인시설은?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착공을 하고 사업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위원이 우리 집행 기관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낙동강 상류 아닙니까? 저희들 지역이 낙동강 상류고 또 일부지역은 영주댐으로 반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영주에 서천이 흘러서 낙동강으로 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깨끗한 자원을 좀 더 맑게 내려 보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에 반해서 지금 낙동강 수계기금이 우리 시에 배정되어 오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도 내려가는데 앞으로 이 사업비 전체가 여기 보면 노후 탈수시설, 미세목 제진기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비용을 우리 시에서 이제 부담 하기가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하수처리능력이 실제로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 좀 확실히 한번 짚어주셔서 낙동강 수계기금을 좀 더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걸 같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계기금 신청은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류지역으로서 환경 예방시설하고 이런 돈들은 100% 국비나 수계기금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부처 사람들이..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녹색환경과나 수도사업소나 하수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수계기금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지만 또 주관된 실무 소장님으로서 모든 시설을 교체해야 되고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부라든가 환경지청이라든가 이쪽에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0%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꾸 조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좀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미세목 제진기를 교체하신다는데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에 미세목 제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두 대 있습니다. 올해 한 대를 교체를 했고 해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뛰어나서 내년도 한 대 더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미세목 제진기는 처음 시설물 설치 했는 거는 아마..
김현익위원장
처음이 언제입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1998년도에.. 이게 옛날 거라 망이 좀 굵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김현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특수시책 있죠? 그러면 믹싱탱크 1톤짜리하고 배양탱크 1톤짜리 하는데 이거 지금 환경사업소에 탱크가 있어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지금 자체 예산 절감분을 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배양을 하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러지 탈수시설에 거기가 냄새가 제일 심합니다. 또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법적으로 악취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진단이 끝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슬러지 탈수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에 있는 악취...
김현익위원장
그니까 배양장비는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별다른 사업비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사업비 없이 하겠단 얘기입니다. 영 안드는 것은 아니고 조금 들긴 들 겁니다. 설탕도 사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고..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