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보건소,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09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국․소․본부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국․소․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순서입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 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그리고 시급한 사업추진 및 마무리 사업을 위한 부족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분 및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지방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감액, 자체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및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2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8,61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6,754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86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9,000만 원, 재산세 12억 900만 원, 자동차세 15억 6,900만 원, 담배소비세 11억 3,600만 원, 지방소득세 46억 2,7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7억 3,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0억 9,000만 원과 재정보전금 55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5억 8,3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 기금보조금 9,600만 원, 도비보조금 41억 5,400만 원 등 총 7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8억 9,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 1,400만 원, 교육 2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90억 2,000만 원, 환경보호 7억 3,000만 원, 사회복지 62억 7,100만 원, 보건 2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8억 9,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6억 7,400만 원, 수송 및 교통 66억 4,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9억 8,800만 원, 과학기술 3,500만 원, 예비비 3억 5,200만 원, 기타경비 25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9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17쪽부터 2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상수도사업은 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은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가운데 의료급여사업 4억 1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에 1,700만 원,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9,400만 원, 교통사업 11억 5,500만 원, 수질개선사업 37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8쪽부터 29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7페이지의 검토의견 중 ‘가’항부터 ‘라’항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마’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시정홍보실, 감사관실, 시민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소․본부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과․소․별 행정직제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세무과, 징수과 172쪽∼181쪽, 세출예산은 총무과 271쪽, 기획예산과 274쪽, 자치행정과 275쪽, 징수과 294쪽, 회계과 295쪽순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71쪽에 공무원 주말휴양소(펜션) 임차운영이 있는데, 10만 원씩 2개소 50인,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보유 중인 수양관이 대명, 한화, 알펜시아리조트 2분의 1 구좌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더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하루 숙박비가 10만 원이에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50명 분 책정해서요.
전병선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1,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그전에 사무관리비 해서 임차료가 4,600만 원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주말휴양소를 이용하는데 4,600만 원이 돼 있습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예,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요.
전병선위원
현 공무원들이 아무 때나 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휴일이나 연가를 내든지 해서요.
전병선위원
지금 확보된 게 며칠이에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총 4,600만 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600만 원을 이미 사용했고요. 동계를 대비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하는 것인데, 직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체제는 돼 있습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일단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확보했습니다.
전병선위원
현재 임차해놓은 상태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임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하고 있다는 거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예.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2개소로 돼 있는데, 2개소에 4,600만 원이에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금년도 하계 휴가기간에 휴양소 펜션을 운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신청자가 2 대 1 정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가지고 해보니까 다 소화를 못 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 쪽에서도 부족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동계시즌에도 스키장이 있는 곳과 바다 쪽에 페션을 확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펜시아가 아니잖아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펜션입니다. 이것은 소멸성입니다. 펜션을 얻어서 기간에 활용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알펜시아가 아니면 바닷가 쪽인데 지정돼 있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위치는 평창 쪽하고 강릉, 양양 쪽으로 조사해서 예산이 서면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74쪽에 일반보상금사업이 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학생 주소 이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당초 3억 원을 잡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요. 대학생이 주소를 이전하면 지원금이 어떻게 돼 있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지난해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주소이전사업이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 돼서 6억 원 정도였고, 관내 장학사업 지원하는 게 4억 원 정도 해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했는데, 지난해에는 많은 학생들이 원주시로 전입해서 장학사업비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주소이전 장학사업비를 3억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난해보다 전입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3억 원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3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해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면 주소이전사업비가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관내 대학 장학사업비는 학교에 지급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지급했는데, 2억 원씩 지급해서 그것은 100% 지급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남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주소이전한 대학생에게 일인당 얼마씩 지원하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1년에 두 번 지급하는데, 한 학기에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학기에 1,250명 정도에 지급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관내 어느 대학이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5개 대학입니다.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강릉원주대학 해서 5개 대학입니다.
곽희운위원
이 부분도 내년도에 예산 잡으실 때는… 대부분 재학생들은 완료됐을 것 같은데요. 신입생 선발하는 인원을 맞추셔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74쪽에 예비비가 있는데요. 현재 66억 원이 있는데 예비비의 주된 사용목적이 어디로 갑니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의 1% 정도 편성하는데, 천재지변이 발생되거나 여름에 수해가 나거나 지난해처럼 가축 전염병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갑자기 재해가 발생되거나 풍수해가 발생됐을 때 국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한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예비비 사용한 게 나와 있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예비비가 69억 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사용했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올해 가뭄 피해가 발생된 것하고 수해복구사업으로 7건에 16억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별도로 해서……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함부로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못 하게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받고 예비비는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쓰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올해까지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죠. 어쨌든 예산이 일몰제로 돼 있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일몰제는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게 주 목적이 돼서 시의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동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당초에 대학생들이 주소이전하는 성과가 나타났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예산을 삭감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지급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에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의회와 상의해서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지급 안 해준다면 시가 필요해서 하고, 필요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도 논의했었는데 결정을 못 냈었나봐요? 일몰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했는데, 성과를 이뤘다고 해서 일몰제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원주시로 전입 오는 학생들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대학 장학사업도 주소이전하고 연동돼 있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사업비는 학교 측에 되는 겁니다. 전입 학생률에 따라서 한 학기에 2억 원인데, 2억 원을 가지고 전입률에서 학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주소이전을 이미 많이 해서 거기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학사업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장학사업비는 고정된 금액입니다. 당초에 10억 원 정도 계상해서 6억 원 정도는 주소이전사업으로 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할 때 예산을 대학교하고 협의했던 부분이라서 장학사업비는 한 학기에 2억 원, 2억 원, 4억 원이 돼서 고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대한 부분을 전입 학생률에 대해서 배분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금액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국회의원 2명 선출을 위해서 주소이전을 대학생이 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의 도민화 운동해서 군인들도 주소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생들은 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는데, 군인도 주소 도민화 운동을 했을 때 무슨 장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저희 시에 전입한 현역장병은 없고 하사관이나 영외 주둔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 주소를 옮겨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은 정리가 됐고, 이런 저런 이유로 시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나 우리 시에 주소이전을 했을 때 무슨 인센티브가 있거나 무슨 장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래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이라고 해서 도비를 260만 원 투입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군에 직접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은 일인데 사실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 말씀은 우리 지역을 지키는 군부대한테 보조해주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명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민화, 우리시민화했을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일인당 늘어나거나 이런 게 있나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인구가 늘면 그에 상응한 교부세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역장병들을 강제로 전입시킬 수 없는 일이라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단순히 군 단위에서 정치적으로 의원들을 더 뽑게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는 그런 것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은 없는데, 다만 저희 도내에서 양구나 화천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도 현역장병들을 상대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일부 대학교하고 군부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 외에는 없어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인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분들도 계세요. 인구가 많으면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강원도민화, 원주시민화를 하기 위해서 원주시는 지난번에 이런 저런 이유로 했잖아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도민화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대 도민화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인센티브가 있어서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러니까 군의 우리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우수 부대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은 펼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 말씀은 장병들이 본적지로 주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로 와서 군생활을 하면 주소이전을 하거나,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적이 있는데 원주시로 주소이전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면 일인당 얼마씩 중앙에서 더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서로 노력하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것은 중앙에서 책정한 일이지 저희가 “인구를 얼마로 늘릴테니 얼마를 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우리도민화나 우리시민화했을 때 중앙이나 어디서 받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재섭
신재섭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게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것에 관계없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관계가 아주 없다고 말씀 못 드리고 있다고도 말씀 못 드리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정해져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렇죠.
김홍열위원장
아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구도 교부세 산정하는 데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는데, 말씀 안 해 주시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초 이야기했던 대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질의하신 해당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과장님이 보충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죠.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75페이지에 군의 우리시민운동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는데요. 시설비에 가면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사업 해서 4,300만 원이 기 계획되었다가 1,200만 원으로 감소되었거든요. 지금 2차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하고 목이 다른데 왜 달라졌어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이게 군의 우리도민운동과 관련해서 우수 부대 인센티브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지원 부대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 못 해주기 때문에 통합방위본부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3,15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도비가 감액인가요? 도비는 감액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도비 1,572만 원이고, 시비가 1,57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인센티브사업에서는 2,1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는 손 안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을 바꿔서 감했는데, 왜?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당초에 군에서 요구하던 사항은 자기네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군에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서 그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시설비는 가능하고 물품지원은 해줄 수 없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최초에 도에서 우리한테 할당해 주었는데 도비가 2,100만 원이 돼서 4,3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중간에 도비가 감액한 것으로 되고, 600만 원만 남는 것으로 되고 다른 것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양해 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1회 추경에 도비 2,175만 원하고요. 시비 2,175만 원 섰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군부대에서 1,200만 원만 시설비로 주고, 나머지는 예하부대 운동장비를 구입해줘야 되니까 물품을 주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군부대에 직접 물품사용비는 지급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 지급해서 거기에서 물품을 사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전용이 된 겁니다. 목 변경이요.
전병선위원
목이 본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 넘어오면서 목이 바뀌었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시설비로 요청했다가 사단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사단장님께서 예하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물품을 사주자고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직접 물품비는 지원 안 되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목 변경만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목이 바뀌어서 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쪽 돈이 남고 저쪽이 모자라면 목이 바뀌는데,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다른 목이 나와서 그만큼 예산을 갖고 갔으니까 여쭈어 본 거예요. 거기 보면 강원도하고 원주시는 강원도민화에 대해서 지원했거든요. 그게 작년에 시민화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도민화로 해야 되지만 시민화로 해서 예산이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들어간 것은 있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한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장병들 면회소 지원비 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부터 목이 안 바뀌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게 최초에 요구한 것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도에서 안 준 것으로 돼 버립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사단하고 협의했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다 줬는데 목이 바뀌니까 나머지는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해주세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276쪽에 교육경비지원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하고 그 안에 있는 겁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여기에 ‘도비’ 이렇게 왜 안 넣으셨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 받으신 것이고 거기 안에 포함된 시비가 또 있나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만 주면……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이것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읍면동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증감되었는데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시장님이 연초순방 때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도 없고 노후화되고 일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읍면동을 조사해서 보니까 한 5,258만 원 정도면 전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어느 동은 40∼50만 원 적은 데도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단구동 쪽에 방송장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48,000명인 단구동이……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이번에 조치되면 읍면동 장비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인식
조인식위원
특히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단구동 방송장비 좀 잘 챙겨주십시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단구동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이제 개운동주민센터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개운동뿐만 아니라 25개 읍면동에 전부 광고판을 하나씩 달았어요. 여기도 보니까 700만 원이 섰는데, 더군다나 개운동은 길하고 돌아서서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점자판으로 쭉 지나가는 것이라서 서서 보기 전에는 큰의미가 없어요. 시커먼 것을 동주민센터까지 매달아 놨는데, 위치가 좋은 데는 그나마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쪽은 결국 전기세 버리고 과연 효과가 있나 싶어서…….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읍면동에서 홍보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박호빈위원
글쎄, 홍보할 게 오히려 플래카드만도 못 하다는 거죠. 플래카드는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점자판이라서 휙 지나가는 것이 거든요. 사실 끝나지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있을까. 이게 한군데에서 시작하니까 25개 읍면동 내지 관공서에는 다 달려 있어요. 이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꼭 필요한 데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논리가 크게 보여지니까 문제입니다. 특히 개운동은 길가하고 돌아앉아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달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171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는 2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은 295쪽, 2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제도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부터 무선마이크 채널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관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싹 바꿔야 되거든요. 일부 예산이 추경에 선 것인데,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종류가 다 달라요. 무선마이크의 가격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읍면동 방송장비 관련해서도 무선마이크가 들어가겠죠. 그것도 채널이 바뀌는 주파수 관련된 아날로그와 디지털관계에 의해서 고려가 되어 있나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읍면동까지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는 백운아트홀에 사용하는 것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금년 연말부터는 700㎒로 사용하던 주파수가 사용이 중지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읍면동을 별도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읍면동에 일괄 방송장비가 포함되는지, 그것까지도 포함되야 될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중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이 금액 가지고는……
복용
나복용위원
이것은 어차피 이것이고 읍면동에 방송시설장비로 유선마이크를 쓰고 무선마이크를 쓰는 부분들이 개념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읍면동에 있는 무선마이크 적용여부는 아직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서면 집행하기 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선마이크하고 구입할 유선마이크가 적용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읍면동뿐만 아니라 사업소부터 원주시청에 관련된 전체 행사를 치르는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공연장에 쓰는 무선마이크만 적용되는 것인지, 일반 회의실에서 쓰는 것만 적용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일반 읍면동까지 적용되면 사업소나 양궁장이나 본청․사업소․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총괄 검토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죠. 만약에 잘못 선정했다가 재투자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중복투자가 안 되게 검토해 주십시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96페이지 회계과요. 거기 보면 개운동주민센터 신축하고 반곡관설동 주민센터 신축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운동주민센터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곤욕이라기보다…….
웃음
전병선위원
곤욕 아닙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업무를 곤욕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곤욕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주민들하고 저희 관하고 의견이 달랐던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그게 곤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곤욕입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공모를 한 것 아니에요. 다섯 군데가 공모신청을 했었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다섯 군데가 신청했는데 네 군데가 전부 반대 쪽으로 하고 한 군데만 이쪽으로 공모신청을 했다고 해요. 선정과정에서 한 군데 한 쪽으로 남향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가 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공모를 했어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했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공모 선정된 이후로 반대한 것이지 공모하는 과정에서 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공모가 돼서 공모대로 주민센터를 하자고 할 때 주민들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병선위원
그럼 왜 최초에 주민들 의견이 포함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갔습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공모라는 게 공모심사위원회에서 물론 정해져서 진행되었는데, 글쎄 공모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묻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공모심사위원회에서 거기 절차에 따라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주민들이 설계공모하면서 반대하면서……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공모심사위원들이 그런 것을 다 반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4 대 1이 나왔거든요. 공모를 이상 없이 했겠지만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5명에서 네 사람들 전부 한쪽으로 갔는데, 반대쪽으로 한 사람이 갔는데 그쪽이 당선되었어요. 당선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설계를 다시 하자. 다시 하면 돈도 주민들이 다시 물어내겠다.” 계약한 게 6,000만 원입니다. 그것까지 했는데도 결국에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느냐면 반곡관설동주민센터가 바로 신축이 돼요. 이때에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어차피 49억 원, 50억 원이 들어가는데,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고려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에요. 지금도 결국은 시에서 바로 갑니다. 주민들이 반대한 것도 다 무시하고 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개운동 것은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주민센터를 안치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불리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고를 받고, 거의 다 반대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번에 개운동장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요? 1년도 제대로 안 했는데……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거야 인사권자가 하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결론이 났어요. 결론 나면 여기서 이런 말 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갈 때는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장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1년 만에, 주민들하고 언쟁을 높였다고 해서 동장이 바뀝니까? 동장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유독 개운동장이 인사 이동이 1년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건 가지고 이랬다는 것은……
전병선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생각은 다 자유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앞으로 다른 것 할 때 미리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LED조명 교체사업 있죠. 그게 추경에 섰는데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저희가 작년에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으로 행안부으로부터 17억 원의 인센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게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로 3분의 1을 바꾸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에코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은 일단 교체를 하셨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읍면동은 다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매립등은 어떻게 교체해요? 매립도 LED등으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형광등 빼놓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3분의 1, 우선 예산이 4억 원 들어가는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에스코사업으로 했을 때 지원받는 것 있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에스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 시는 에스코가 맞지 않는 것으로 업체 측에서 판단이 돼서, 전기를 과다하게 쓰는 기관이 아니고 밤에는 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선호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먼저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없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야 해 보는데 저희 시가 등을 가지고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먼저 하던 사업은 안 하는 것인가요? 읍면동 교체……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읍면동은 다 끝났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끝났으니까 거기에 했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정부에서 보조금 받은 것으로 인해서 3분의 1정도 교체하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앞으로 다 교체해줄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앞으로도 선정되어야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열심히 해야죠.
인식
조인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수업체 선정되어서 원주시가 에너지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읍면동 에스코사업으로 다 했다고 하셨는데……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녹색성장과에서……
복용
나복용위원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요.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1,000만 원 이상 조금 세워서 자체적으로 교체한 내용이거든요. 2,000만 원 들어간 데도 있고, 최초에 했던 데가 단구동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내용인데, 에스코사업으로 추진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한 데가 있다고……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 90% 될 거예요. 원주시청은 에스코사업을 일부 진행했습니다. 의회도 에스코사업을 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사업검토상 이윤이 안 남는다고 해서 접은 상태이고,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세무과에서 차량 세금 미납된 것 번호판 떼죠. 번호판 떼고 조치를 어떻게 하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번호판 영치하면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체납자가 오면 세금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다시 달아주고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을 떼었으면……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영치증을 붙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붙여놓습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정재명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87쪽이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87페이지 언론매체 시정 홍보에 5,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원래 한 게 2,400만 원 아닙니까?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당초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 추경에는 이게 얼마였었어요? 추경에는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2,300만 원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2,4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추경에 일반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언론매체 시정 홍보 예산이요?
전병선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지금 사무관리비가 언론매체 시정 홍보비가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언론매체 시정 홍보 밑에. 그런데 거기가 2,300만 원으로 하고, 여기는 2,40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김홍열위원장
2억 4,000만 원.
전병선위원
아, 2억 4,000만 원. 갑자기 5,000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왜 추가됐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2012년도 당초 시책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님들께서 시정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적절히 홍보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해도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예년의 당초예산 수준으로 반영 안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면 홍보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가로 이번에 2추에 5,000만 원이 반영됐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원주시에는 홍보비가 5억 5,300만 원 정도 되고, 춘천은 27만 명인데, 8억 원, 삼척시도 7만 명인데 8억 원, 시 단위 중에서 원주시가 홍보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보다 뭐가 부족합니까? 원주시 홍보 많이 하잖아요. 시장님이 서울까지 가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그게 전부 홍보비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홍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5,000만 원이나 하겠다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홍보를 하게 되면 보통 지면광고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사를 통한 영상이나 스팟광고, 동영상 홍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매체는 그런데, 어떤 기준이나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예산만 많으면 홍보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현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어서 5,000만 원이 증액됐냐는 겁니다.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2012년도에 홍보할 예산액을 2011년도에 결재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라든지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고장 출신 김현우 선수가 금메달 따는 관계로 해서 광고도 낸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로 가면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광고를 하는데 신문이나 방송이나, 신문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원주투데이가 있는데 전부 균등하게 나눠줍니까, 아니면 차별을 두면 차별 두는 규정이 독자순이나 배부순이나 그런 규정을 둬서 하는 겁니까?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언론매체는 어느 정도,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3개 언론매체이면 어느 곳은 많이 가고 적고 가면 틀림없이 편파가 나올 텐데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기본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확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계획은 잡았다는 거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나중에 별도로 계획 잡은 것, KBS, MBC 한 것하고 계획 잡은 것을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정방송 HD장비 구축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네요. 지역 입찰할 때 지역 한계를 뒀었던 거죠? 입찰경쟁할 때 지역 제한을 뒀었던 거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에는 강원도만 먼저 줬나요, 아니면 원주시 먼저 했나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일단 대상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추진했는데요. 강원도를 다 줬던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도에서는 낙찰자가 없었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낙찰된 업체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그것은 춘천 업체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에 강원도로 제한했을 때 낙찰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풀었을 때 춘천 업체가 낙찰된 거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가 HD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지 않습니까. 견적을 내야 금액이 나오니까요. 그 금액으로 인해서 입찰을 하는데, 이 업체가 처음에 견적냈을 때 그 업체인가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당초 1차에도 제출했던,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차에도 했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으로 했을 때도 했던 업체인데, 그것은 알겠는데, 처음에 견적을 어디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견적을 받았을 때 누군가와 HD장비 금액에 대해서 논의했던 업체냐 이 업체가 낙찰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애초에 논의했던 업체가 낙찰된 것은 아니네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논의 자체가 어떤 말씀이신지?
재섭
신재섭위원
이 기계를 사려면 견적에 대해서 논의하실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업체를 불러서 “HD장비를 사려고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니에요?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 업체가 낙찰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낙찰된 업체가 그 업체냐?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그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확하게 아니죠?
재명
정재명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훈
김두훈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자체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예.
두훈
김두훈감사관
상반기 끝내고 하반기도 70% 정도 끝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들 다 감사하고 계시죠?
두훈
김두훈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내용?
두훈
김두훈감사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정확한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있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세요.
두훈
김두훈감사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215쪽부터 239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363쪽부터 365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17쪽에 봉사 분야 공익근무요원(분권사업) 중식비가 2억 3,000만 원인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72개 시설에 20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중식비만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얼마씩 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하루에 6,000원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무원 중식비는 얼마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단가가 결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월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000원이면 많은 거네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보통 6,000원 정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맞춘 건가요, 아니면 전국 통일인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증액된 것은 공익근무원 인원 수가 늘어나서 증액된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배치인원이 증가하고 중식비 단가가 인상된 것에 따른 증액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인상됐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저희가 월 정액으로 주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남겠네요. 도시락 싸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시락은 원천적으로 싸오든 안 싸오든 주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6,000원씩 지급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국 공히 똑같으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은 직원이 가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 직원도 해당되고 관내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언제 있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도에 150명 정도 교육했는데, 사실 200명 정도 해야 전체 다 할 수 있었는데 50명을 교육 못 했습니다. 그래서 50명 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0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어디서 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그래서 학회가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 내려와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초청 강사 형태로 가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물론 초청 강사인데 인증받은 강사들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전에 150명 정도 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떤 것을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금 사례관리가 전국적인 사례로 도입되고 있는, 전문화가 돼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동일한지 지자체별로 다른지, 초빙해서 오시는 분 한 분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50명이 교육한 내용을 있으면 주세요. 진행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18페이지요.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탑(塔) 하는 게 여기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데서 예산이 섰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전병선위원
여기서는 그 예산이 아니고 참전수당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참전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병선위원
2,000만 원이 증감했잖아요. 명예수당이. 돌아가신 분이 점점 많아지는데 명예수당이 추가 될 이유가 있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원주로 전입해오는 분도 계시고,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전병선위원
돌아가시면 끝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전병선위원
추가적으로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참전수당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만 나갑니다.
전병선위원
저쪽에 탑 만드는 것은 별도 예산이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별도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31쪽이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한부모가족이면 어차피 호적상으로 이혼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혼만 되면 다 지원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어차피 한부모니까 이혼하신 분도 있고 양부모 중에 한부모만 있는 가족, 조손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이혼은 전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어느 순간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혼하는 순간에…….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일단 대상은 되는데, 소득이나 재산을 봐서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는 보호하는 실정입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는 어느 정도 돼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한부모가족 현황이 1,125세대에 2,80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원받으려면 이혼해야 지원받아야겠네요. 예산이 많네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소득하고 재산이 관련되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3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죠.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도 설명해 주시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신규 보육시설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집은 19개소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 증가에 관련되는 처우개선비가 되고요. 매월 담임교사 한 사람한테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비, 시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20 대 80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말 그대로 처우개선비는 예전에도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우니까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담임을 맡고 있는 어린이 보육교사 선생님한테만 10만 원씩 더 드리는 거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총 얼마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이번에 성립되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10만 원씩이면…….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지금 담임교사가 1,144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를 보면 몇 명당 담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연령별로 다릅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0∼2세는 몇 명, 3세는 몇 명 해서 기준이 다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를 들어 한 반에 5명이면 한 반의 담임이 되는 것이고, 인원 수를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지만 그 이하는 상관 없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일어린이집 운영비 있죠. 233쪽에요. 이것은 줄었네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만 휴일을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만 가능하기 때문에 3개소만 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은 3개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15개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이상 지정하지 못하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으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요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3개밖에 없다는 것은 중간 중간 거점을 정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내 아이를 맡기기가 멀다면 수요에서 배제되지 않을까요? 가까우면 애를 맡기고 볼일을 볼 텐데, 너무 머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 지정되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필요하면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라는 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서 수시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휴일에만 운영되는 데니까 휴일수당이고, 휴일에 필요할 때 맡길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이를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떤 때는 본인이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나 예측하기 쉽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래도 3개만 운영하는 것은 너무 작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 어디 있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금강어린이집하고 원주아가하고 큰별어린이집 세 군데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 어디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위치가요? 원주아가가 학성동이고, 금강이 명륜동, 큰별은 문막공단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인구 많은 단구동에는 없는 거잖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현재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쪽으로 지정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있으면 지정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수요가 있으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하는 것 외에도 어느 지역의 학부모들이……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주문드리고 싶은 게, 수요조사를 하시려면 홍보도 해야 돼요. 아기를 갖고 계신 엄마들이 볼 수 있는 근접한 데에 홍보를 해야지, 다른 데 하면 모르잖아요. 이러한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애 때문에 직장생활 못 해.” 하면, 그것을 모르면요. 그럼 수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휴일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돌보미사업도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제로 돌봐주는 것도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아이돌보미사업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홍보할 때 보건소나 산부인과에 다 비치돼 있나요? 홍보 카탈로그가?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직까지 산부인과까지 비치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시작이 거기서부터잖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시작은 거기서부터지만 바로 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하는 것은 그런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36쪽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여성가족부의 업무운영지침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곽희운위원
언제 오른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금년도 5월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호봉 상승에 대한 직책금, 각종 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이런 내용입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에 6,000만 원 지원됐었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작년에도 6,000만 원이었습니다.
곽희운위원
매년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법이 개정돼서 추가 지원하는 말씀이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3쪽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있죠. 0∼3세 소진돼서 추가 로 세우는 거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0∼2세라기보다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로 나가는 것 중에 시비 부족액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추가 지원이 안 됐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지금 국비, 도비가 확정 안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내려올 예정인데?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국․도비가 13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일단 시비부담금만 확보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안은 2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시민복지국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예산서 299쪽부터 310쪽인데, 먼저 보건사업과는 299쪽부터 301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02쪽이요. 대표음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음식이……
김홍열위원장
보건사업과…….
전병선위원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302쪽입니다.
예,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대표음식을 완전히 결정하셨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전병선위원
앞으로 대표음식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현재까지 음식 선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뽕잎황태밥하고 치악산복숭아불고기 2개 품목을 선정해서 지난 4월에 시범업소를 선정해서 대표음식으로 확산시키다 보면 어디에서 선정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위생과가 업소를 관장하니까 위생과가 있는 보건소에서 시범업소를 선정해서 관리해 달라고 해서 뽕잎황태밥 6개소하고 치악산복숭아불고기 5개소가 지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점을 얘기해 주시고 어떤 분은 보완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1차년도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치악산복숭아불고기는 지난 9월부터 시판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서 시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호응도라든가 다각적으로 해보면서 이것이 과연 정착할 것인지, 아니면 궤도를 수정할 것인지는 좀 더 해보고 난 뒤에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이쪽으로 전부 편성돼서 그런데요. 음식을 드셔보셨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뽕잎황태밥하고 치악산복숭아불고기.
전병선위원
불고기하고 뽕빱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불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고기 부위에 따라서 2만 원 하는 게 있고, 3만 원 하는 게 있어서 2만 원짜리도 먹어보고, 3만 원짜리도 먹어봤는데요. 역시 3만 원짜리가 더 낫습니다.
전병선위원
뽕잎밥은 7,000원, 8,000원인데, 다른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뻑뻑한 느낌이 들고요. 작년에 시음할 때 먹어 봤거든요. 그것이 원주시 대표음식이 된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고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저희들은 한 3인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돈 십만 원 나와요. 그럼 대표음식이 되기 힘들지 않나 해서요. 그것으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대표음식 하는 데가 원주시내에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결정하는 것은 시식하는 모든 절차상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해서 품목 중에서 시식회도 하고 평가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된 품목을 시범업소가 선정과정에서 보건소 위생과로 넘어왔고요. 시내에서는 뽕잎황태밥은 미향, 섬강, 한우촌, 우리소, 운채, 장수숯불갈비, 청정고을명가 이렇게 되고, 치악산복숭아불고기는 돈벌수다, 섬강한우촌, 우리소, 장군화로구이, 장수숯불갈비 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문막이나 간현까지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5,800만 원이 대표음식 지원 육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시음회하고 음식하고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기정예산 5,500만 원 중 그중 2,000만 원은 음식을 개발했던 음식메뉴개발센터에서 컨설팅 하면서 관련된 업소를 지도해주고 모든 것에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기정예산 3,000만 원은 홍보나 각종 제작비나 업소에 내주는 물품에 대해서 했는데, 추경에 300만 원 서는 것은 지난번 행복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닿는 부분이 약하다. 시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1,000만 원을 더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300만 원 삭감되면서, 300만 원 세워주시면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대표음식은 확실히 보건소에서 인수받아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소장님이 주관해서 하신다면 앞으로 제가 얘기한 것을 고려하셔서 이 상태에서 뽕밥하고 불고기가 대표음식이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는 다른 것을 개발해서 정말 원주에는 먹거리가 없어요. 춘천 하면 닭갈비나 막국수가 나오는데 원주시는 예전에 추어탕을 했는데 추어탕은 양식이 되느니 안 되느니 중국산이 들어오니 해서 추어탕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뽕밥으로 넘어 왔는데 뽕밥도 먹어보니까 이게 원주 대표음식이 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주가 대표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표음식 잘 선정해 주십시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의 질과 맛과 가격을 많이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좋은지 적극적으로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음식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뽕잎 자체로서는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뽕밥을 했을 때 조리법이 통일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지금 음식메뉴개발연구소에서 했던 통일조리법으로 하고 있는데, 뽕잎황태밥인데 뽕잎에 대한 얘기도 있고 황태에 대한 얘기도 여론에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뽕잎에 대해서는 뽕잎을 채취하는 것에 따라서 억세다. 약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르는 크기에 따라서 혀 끝에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린 순을 따서 내년에 많이 확보하고, 규격을 얼마만큼 하는 것이 혀의 촉감이 나은지도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연구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개발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념맛이지 뽕맛이 아닌 것 같아요. 양념으로 비벼서 먹는 맛으로 먹지, 아무런 혀에 감기는 맛도 전혀 없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건강식품쪽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복숭아불고기는 알러지 같은 것은 홍보가 잘 되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복숭아에 알러지 성분도 있다고 하고, 숙성해서 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알러지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복숭아 알러지를 가진 분이 있을까 봐 해당 업소에 대한 복숭아 알러지를 주의하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해결은 안 되고 주의로 홍보를 하시나봐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복숭아엑기스에서 알러지가 나오는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직 시작 단계라서 복숭아불고기 판매가 많지 않으니까 수확할 때 액을 뽑아서 쓰셔도 되는데, 활성화가 되면 비수기 때는 액을 저장했다가 쓰셔야 되잖아요. 그 방법도 개발해 놓으셨나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지방의 복숭아액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저희들은 치악산복숭아불고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치악산복숭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복숭아를 저장될 수 있게끔 거기까지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연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03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03쪽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체외수정시술비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저소득층 우선으로 해주나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상태인 난임부부 여성 나이 44세 이하인 자로서 전국 가구 월 평균 가구 소득 50% 이하인 자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저소득층 불임가정 가구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요? 대상자들이 다 혜택을 못 받는 입장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러니까 시술비를 증액시킨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증액해도 모자라는 부분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추경을 하고 아니면 나중에 소급을 적용해 주더라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다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국비에 따라서 시비도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국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적용시켜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출산장려대책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해서 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내년 예산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309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요. 예방접종약품비에서 삭감이 이루어지고 새로이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연간 9만 5,0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시책이 변경되면서 일반 병․의원에도 예방접종 시에는 보건소처럼 무료로 일반 병․의원에서도 청소년 소아과 14개소하고 일반 병․의원 14개소 해서 28개 참여기관에서 보건소를 안 오시더라도 그 의원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9만 5,000명을 잡아서 책정하던 목표가 수정이 되면서 본인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 해당 병원에 지원한 사업비가 본인 부담 5,000원씩 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전환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려고 했던 약품비 일부를 감액시키고 해당되는 28개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 온 것은 전산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곽희운위원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 일부를 일반 병․의원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곽희운위원
그럼 지금 기금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기금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인가요? 지금 예방접종약품비에는 기금이 있었는데 병․의원으로 넘어가면서 기금이 없어졌거든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아니죠. 그것은 있으면서 기금은 국비의 일환인데, 일반 병․의원에서 사용한 접종자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품비하고 본인 부담 수수료 5,000원 하면 15,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곽희운위원
예방접종약품비에는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으로 넘어오면서 시비 부담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밑의 부분은 목적이 달라서 기금운용이 안 되는 것인지?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기금운용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한 약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요. 총괄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에 섰지만 넘어가는 쪽에서는 도비, 시비,를 넘기면서 기금은 60% 이상은, 기금에 있는 예산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니까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소모시키게 됩니다.
곽희운위원
일단 우리 시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병․의원으로 이 사업을 일부 이관하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난 사항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열, 조인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소장님,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정신질환에 있는, 보호하지 않고 있는 분들의 리스트나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다고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270명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 자료를 경찰하고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런 것은 인권 문제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최근에 보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흉기를 휘둘러서 무고한, 정말 하등의 아무 원한관계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있는데, 물론 치유를 잘 하도록 지원해 드릴 필요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경찰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글쎄요, 인권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시민이 한쪽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은 없나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치유가 되고 관리가 되게 시스템을, 지금 안 갖췄다면 좀 더 관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더 알아서, 정말 경찰과 정신보건센터와 정보를 공유해서 사회적인 안정 차원에서 꼭 필요한지, 또 법적인 걸림돌이 있는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원주시가 안전도시거든요. 안전도시인데, 정신질환자 내지 성범죄자 분들이 주소에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사람들한테 알려줘요. 그런데 문제는 감옥 갔다고는 알려주는데, 출소했다고는 안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감옥 갔을 때 알려주지 말고 출소했을 때 알려줘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하고 할 때 여성가족과나 행정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알려주려면 출소했을 때 알려줘야지, 그런데 감옥 갔다고 하면 통지가 온대요. 그런데 정작 출소한 것은 안 알려줘서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을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니까 경찰서하고 얘기해서 주변에 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미처 준비치 못했는데요.
박호빈위원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회의할 때 경찰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김홍열 위원님이 물어보신 사항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자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시고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별도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37쪽부터 340쪽까지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49쪽부터 35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07쪽에서 411쪽입니다.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1쪽부터 19쪽이고, 세출예산은 21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빈위원
339쪽에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기준 초과시설 정수시설 설치사업에서 삭감됐습니다. 5,000만 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0만 원 계상한 것은 3개 마을에 정수 수질기준이 초과돼서 정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마침 환경부의 국책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응모했는데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이므로 대체하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호빈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자물쇠 구입은 어떤 내용이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충남 홍성에서 마을상수도에 독극물 투약 사건이 남으로 인해서 저희도 관내 170개소에 마을상수도시설이 있는데 일부 시건장치가 부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부실한 지역에 시건장치를 새로 하는 내용입니다.
박호빈위원
시건장치가 어떤 거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자물쇠입니다. 물탱크를 관리자가 열고 닫고 관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건장치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관리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다른 국장님들은 차가 있으셔서 타고 다니시는데 유독 백 국장님은 혼자 차를 끌고다니시대요. 차가 없어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관리용 차량은 없고 현업 부서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2회추경에 마을상수도 차량을 올리게 된 이유도 170개소, 주로 읍면지역에 산재해 있는 시설을 직원들이 일일이 자기 차량으로 출장 가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경비는 어떻게 해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경비는 각자가 그날 그날 1일 여비를 받아서 기름값 대고 중식비 하는데 턱 없이 부족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회 추경에 부득이 차량 정수를 신청해서 책정받아서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요새 전기차 같이 대용되는 것은 비싸나요? 오히려 그게 더 시내지역 다니거나 나중에 관리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차값이 비싸겠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에너지나 공해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특성상 장비도 싣고 다녀야 하고요.
박호빈위원
봉고차예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프형일 겁니다. 주로 읍면지역의 고지대, 먼 지역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실시간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마을상수도 170개 정도 위탁처리하고 있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청소는 위탁하고 시설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소독까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현재 상수도를 요구하는 지역이 몇 개소나 있어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70개소 중에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돼서 구제역 발생 반경 500m 이내에는 지방상수도로 대체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요. 24개 마을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현재 수질은 나쁘거나 수원이 부족해서 그런 지역이 14개, 15개 마을이 접수돼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음용수로 계곡수를 이용하는 데가 있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5, 6개소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게 보니까 지역 특성상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보통 상수도 개설비가 메인관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인입이 보통 2㎞, 3㎞로 정도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데도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 시급한 데가 몇 개소 있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접수됐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제역 관련해서 긴급사항으로 국비를 받았는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수도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재원 확보도 하고, 요금 인상이나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수도 대비해서 정수장 운영 관련해서 마이너스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요금 올린다고 시민들이 난리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로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재정 건전화, 재무구조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8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0억 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황에서 위탁하는 것보다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현재 원주에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수돗물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충주를 보면 먹는 물 해서 수돗물 해서 행사장에 공급해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그런 부분을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부터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수자원공사가 인근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수돗물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적극 협조요청해서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아서 행사장에……. 사실 못 먹는 물이 아닙니다.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 브랜드를 달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수자원공사보다 원주시 브랜드를 달아서, 예를 들어 치악산국립공원에 배포하면 산행하시는 분들이 그 물을 이용하고 건강투어하는 데에 줘도 되고 체육행사나 큰 행사할 때 해서 사업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을상수도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재원이 되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해결하는 모습을 본부장님께서 많이 강구를 해 주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170개 간이마을상수도를 직원 몇 분이 관리하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40개씩?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평균 그 정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매일 갈 수 없지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일 가서 무엇을 관리하시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것은 30년 이상된 시설이 있고 배관망 자체가 지금 나오는 재질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나고 취수불량이 생기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측기 검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미리 알고 예방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170개소를 음용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그때 그때 고장신고나 시설 취수불량이 나오면 응급복구하기 바쁜 현실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인원으로 응급복구하기도 힘든 거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은 직원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물론 예방하고 점검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보이는 쪽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시면 안 될까요? 그분들이 보면 직원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업무하고 관계되지 않은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곡수를 이용하면 가정까지 공급할 때 압력이 딸릴 수도 있는데, 지금 고도차로만 하나요, 무슨 모터가 있나요?
웃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자연유압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높이가 안 맞아서 수압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은 가압모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마을마다 현황이 다르겠지만 몇 ㎜ 관을 쓰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가정선은 50㎜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행구공원 있잖아요. 거기 분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관음사에서 계곡수를 끌어다가 고도처리 해서 분수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300㎜ 관을 한다고 하는데, 관음사 계곡에서 오면 분수가 고도차로만 해서 올라가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세부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공원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관을 매설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기로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되면 고저차 조사를 일부 해봤는데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하실 때는 지하로 들어가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하로 들어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토지주하고 협의된 겁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공원과하고 저희가 설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조해놓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니까 예산관계 외의 다른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08쪽에 원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용역 6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2011년 6월 9일 시행됐습니다. 환경부로부터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는 2013년 상반기 전에 전부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되고, 이런 통보를 최종적으로 금년 4월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되지 않으면 각종 정부 국비지원사업에서 페널티를 받는다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부득이 부담이 가는 비용이지만, 이 비용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더 추가 될 예정인데, 때마침 이 용역비 자체도 국비 지원을 70%를 해주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요구드렸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측정 설치가 삭감됐습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총 59개소에 관내 관측망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할 때 좋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요새 BTL사업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다 됐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산철교 인근이나 단계동 세무소 사거리에 지하로 공사하다 보니까 밑에 아주 단단한 암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굴착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일부 배수설비가 안 된 지역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있고, 또 포장 복구하는 지역이 남아 있는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어쨌든 민원들이 쇄도해서 많이 골치가 아프셨을 것인데, 어쨌든 민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면에서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저도 하수관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륜2동 청구아파트 서원주초등학교 옆에는 하수관거가 됐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별도의 단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 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길 건너편에 구곡 천매마을도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BTL사업으로 할 것은 아니고 자비로……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사업자가 미리 기반시설을 하는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현재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번 BTL 구간에서는 제외된 구간이고요. 기반시설은 택지개발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기반은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라인은 깔려져 있어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연결만 시키면 됩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지금 하수관거 된 데하고 연결된다는 말씀이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번에 안 돼 있어서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구역에서 제외 지역이니까요. 이번 구역 대상에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호빈위원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면, 도로변에 대형 맨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건물들의 흔들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옆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살 수가 없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때 건물이 흔들리지 않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도심 쪽에는 흔들려서 못 살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해도 일단 공간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무게 중심에 의해서 옆의 건물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뭔가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이나 계산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신경 쓰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이 지금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75% 정도 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럼 내년에 완공이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위의 덮개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활용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시설 자체가 지하화돼서 저희가 면밀히 측량을 해보니까 2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체육시설 활용을 위해서 저희 시설이 조금 지장을 받을, 본래 목적에 침해되면 안 되니까 자연채광을 감안해서 설계를 조금 변경하려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1면 정도는 충분하고요. 또 인근에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산책로나 소규모 체육공원식의 쌈지공원식의 지상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쨌든 체육 관련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쏠림 현상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보다 당초에 2개를 했는데 2면이 안 나오고 소규모 공원도 필요한데, 도면이나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같이 좀 상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세 가지를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나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지역에서 계곡수 활용하는 지역 현황하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급하지 않으니까 내년에 예산 반영된 데, 안 된 데 현황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고, 수혜 가구 수는 얼마인지 정리를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에 가보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마을의 하수시설이에요. 이 분야가 사업비도 많이 들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주시고요. 없다면 아마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순위나 그 마을은 언제 한다는 계획이라든지, 물론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계획이 수립돼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문막의 배수지시설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추진계획이나 현황이나 이후 사업비 확보 계획이나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1, 3번은 자료를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2번은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 확장이나 급수구역 확대, 하수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여러 읍면지역에 수용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나면 가포장 하잖아요. 흙포장도 있고 아스콘 포장도 하는데, 보면 절개지하고 수평을 기술적으로 못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대충대충 해서 그런가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가포장 하는 이유는 일정기간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다짐이나 진동을 완전포장을 했을 때 굴곡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로 채워넣는 잡공정인데요. 가능하면 도보나 차랑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지만 굴착한 부분이 깊게는 3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편차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빨리 본포장을 하면 모르는데, 계속 자연적으로 다져지기가 되잖아요. 경사가 생기고 깊이가 생기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상처리해 드렸고요. 그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신고접수가 되는 대로 보완하고 있지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번 하고 그다음 위에 꺼진 데를 떼워주는 것은 못 하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기술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짐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이 보여요. 꺼졌으니까. 그리고 성의 없게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저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본포장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나.” 하는데, 꼭 성의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물 고여 있을 때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 아저씨들은 차 다 망가진다고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4년을 끌은 거잖아요. 욕을 시가 다 먹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죄송스럽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343쪽하고 344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343쪽에 보면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에 15억 원이에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박호빈위원
당초예산에도 없는데 큰 금액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금년도 전체 사업비가 490억 원인데, 국비가 245억 원, 시비가 245억 원입니다. 금년에 국비가 65억 원이 내려왔는데 5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60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금액만큼 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내년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그 밑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임대보증금은 삭감이 됐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5,000만 원 미만 수령자 중에서 재산이 5,000만 원 미만인 사람한테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주다 보니까 대상자가 6명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6명 주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투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고 기업도시는 하는데… 아니 우리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알거니 하지 말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에서 별도로 해 주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작게는 900만 원에서 크게는 1,300만 원이요.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경영사업과 예산안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언론에 보면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는데, 여기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돈은 뭐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에 수산물유통센터로서 토지 취득을 했기 때문에 현재 부기상으로 달아놓고요. 철거만 끝나면 사업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시외버스터미널사업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예산은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아니요. 68억 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은 했는데……
박호빈위원
토지매입은 다 끝났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토지신탁에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의뢰했더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래서 그냥 철거비용 4억 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철거비용도 4억 원이면 집 짓는 것은 잘 했니 못했니 하지만 부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쉽거든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런데 특정폐기물인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의 금액이 크니까 입찰조건이 다를 것 아니에요. 입찰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뻔한 데입니다. 결국 관의 이런 큰 금액은 다 그런 업체들이 먹는데,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관에서 모색해야 됩니다. 일이 번거롭겠지만 결국에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데,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정된 업체인데, 이게 어디까지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도 지역업체들도 클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지금 원주에 사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 파장이 엄청 크거든요. 경기가 지금 무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풀어서 영세업체들도 같이 먹고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슬레이트가 문제입니다.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 처리로 별도로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업체를 분리해야 되겠죠. 통합으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분리를 해 주세요.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줄이는 부분에서, 도 입찰이 나가다 보면 사실 기존에 있는 슬레이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나중에 입찰을 붙일 때는 계약법상 최저가로 입찰을 붙일 수 있어요. 회계과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게 면허가 비계로 포함될 부분인데 최저가 입찰로 하면 현장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최저가로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어요. 사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간접포장까지 해야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셔서 발주 부분에서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