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 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5호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최선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최선규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용
이기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규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규 도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안효권 위원입니다. 당진 시 공무원 중에 도시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정식으로 된 도시직 공무원은 딱 1명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나마 지금 여기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파견 나가있지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도 두 차례 지적을 했다시피 당진이 도시화가 더 확대되고 하는 상황에서 도시 공학을 정공한 직원이 있어야 체계적인 도시발전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지금 기존의 근무하시던 기술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성 분야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향후에 설립이 돼서 추진될 때에는 반드시 도시공학 건설을 전공한 전문가가 기획단에 들어와서 당진 시의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우리 상임기획단 설치하게 된 배경이고요, 국토부에서도 시한을 줘 가지고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받아들여져서 시행이 된다면 도시계획 업무가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잦은 업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업무가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잦은 업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아마 이 상임기획단이 설립돼서 유지가 된다. 라면 도시계획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앞으로 가다 보면 보다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도시계획 업무를 진행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안효권위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규모는 인구대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약 구성 인원은 5급 내지는 4급 단장을 기준으로 해서 3개 팀으로 해서 약 10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지금 지침이 돼 있고요,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국토부하고 행안부 하고 인원결정 관계가 아직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지침에서 보면 현 티오를 빼서 티오 내에서 이것을 구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많이 향상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효권위원
이 안 대로라면 10명 정도의 기술직 공무원을 더 증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티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그거는 차후에 인사부서하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 고유 업무를 보면서 접촉되면 조정하면서 빼 나가지만 이 업무를 전문가를 위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안효권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도시기획 상임기획단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단장님 정도만 전문가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을 받지 못하면 다시 또 기존에 도시과라든가 기타 근무하던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위치만 옮겨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또 되면 결론은 우리 인사규정 상 한 자리에 2년 이상 통상적으로 두지 않거든요. 그럼 결론은 상임기획단 효과는 별로 없다. 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한다고 돼있는데 그런 대비책 없이 즉시 시행을 해서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가동이 되겠습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국토부에서 이 인원을 결정했을 때에는 행안부 하고 인원 티오 조정을 해서 승인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 중앙부처에서 인력 조정관계가 안돼서 그거는 조례를 반영해 주고 그 위에서 적용받아서 별도 인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네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행안부라든가 국토부의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항들이 조정이 되어야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봐나 되겠네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조례를 구대로 인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기존에 도시과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업무를 분리해야 됩니다. 주로 상임기획단의 주요 업무는 도시 관련해서 정책분석하고 정책관련 조사 분석이라든가 정책 연구방향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를 별도로 거기서 먼저 운영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초적인 것은 입안은 현행 도시계획 업무담당에서 하고 입안 이후부터는 상임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잘 들었고요, 오늘 조례가 개정이 돼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구성되는 걸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임기획단이 지역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입안하는 바람직한 도시발전이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내일 조례 안을 심의할 줄 알고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동안 당진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소속으로 상임기획단을 둔다 이 말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기능이 도시위원회 기능은 뭐고 도시계획상임위원회 기획단으로 나눠서 분리를 해야 돼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는 각종 승인 내지는 자문 도로 승인 올라가기 전에 자문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입안에서 그 내용을 법적 검토해서 승인 전 내지는 도로 올리기 전에 자문을 받는 거고 도시계획위원회 는 주로 이제 전문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주로 학교 교수라든가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로 돼 있고, 상임기획단은 별도로 한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를 전담해서 차고서 전문적으로 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당진 시 도시계획이 전문성 없이 해 왔다는 것도 인정이 되네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아니...
종윤
이종윤위원
상임기획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정부에서 다루던 업무를 지방으로 점점 이양되면서 지방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분야는 전문으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차고 할 수 있게 상임기획단 최초 구성 배경은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원안대로 하면 좋은데 그럼 그동안 당진 시가 많은 시민들이 도시계획 잘못됐다.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원룸 지어져있는 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불완전한 부분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기획단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기획단을 두는 거 아닙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아무튼 입안서부터 계획단계 시행단계 3박자가 잘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윤
이종윤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그동안 기획단이 없어도 사실은 그런 게 다 됐어야 된다 이 말이지 꼭 기획단이 있어서 도시계획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동안 당진 시가 신도시계획하면서 계획위원회 에서 이런 기능을 다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위원회 에 다시 기획단을 둬서 단장을 두고 직원을 몇 명 둔다고 했는데 증가가 된다고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년 이상 근속을 못한다고 보면 이런 조례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조례도 좋지만 운영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단이 생기면 새로운 직제가 새로 생기는 거지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예.

양창모위원
국이 생기는 거죠?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사업단위는 지금 규정이 이렇습니다. 단장이 5급 내지는 4급으로 돼 있는데요. 4급으로 되게 되면 하나의 국 개념이고 5급으로 될 때에는 하나의 과 개념이 되는데 일단 사업단 명칭으로 돼있어서 이거는 부시장 바로 밑에 직속으로 두게끔 지침사항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4급으로 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최종적으로 4급이다. 5급이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인원 조정관계가 또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면 인사부서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속에 분명히 인원조정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별도로 5급이냐 4급이냐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창모위원
도시과하고는 어떻게 같이 통합하나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도시과에서는 예를 들어 도시관리 계획이라든가 뭐 일을 재정비할 때 입안을 한다. 라고 하면 입안한 이후부터는 상임기획단에서 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양창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안효권 위원님이 질의 하신대로 도시계획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도시계획업무를 보신 분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사실 기피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다른 직속 같지 않고 고도의 기술 노하우가 도시계획 업무에 필요한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다보니까 그런 연속성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기획단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반갑고 한 가지 예로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시키려고 우강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4미터로 돼있어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통상 특수도로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일정구간 그런데 기본은 최소한 6미터가 기본인데 4미터로 된 부분이 많지는 않고 간혹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4미터로 해서 도시계획을 할 이유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아마 업무량이 많으니까 여태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누가 기존에 새로 신설되는 지역만 연구 검토하다보니까 기존에 돼있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느꼈어요. 마침 제정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앞으로 단이 설치되면 도시계획 업무를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전출갈 수도 있겠지만 새로이 도시계획 전문가를 채용해서 앞으로 당진 시 도시계획 업무를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4미터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돼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 번 2회 추경 때 심의 승인해 주셔서 일단 관리계획 재정비가 내년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하면 내년도부터 착수하는데 전체적으로 우강면 전체 도시계획 구역 틀을 전체 한 번 짚어 볼 겁니다. 그때 한 번 다시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김석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듣고만 가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과 내의 팀이 4개 있지요? 당진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임기획단이 있어야 업무가 진행될 것 같아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거기서 더 세분화가 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도 의무와 주 배경은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국토계획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능력을 강화시키고...

김석준위원
그렇다면 도시과에 팀을 더 두면 되지 부득이하게 단을 또 증설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아직 도시과에다가 둬야 된다는 거보다도 위에서 했던 배경은 도시계획 업무가 잦은 보직 이동이 있고 또, 전문성이 연속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일정부분 할 부분을 차고 단에서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 업무 속에서 단에도 가야 될 업무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과 명칭이...

김석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저희는 상임기획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항 자체가 임의 조항이 아니고 강제 규정사항으로 지금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앞으로 인구 자꾸 늘어나고...

김석준위원
도시계획 업무같은 것이 그전 같지 않잖아요? 도시개발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개발도 다 도시계획 기본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시계획 속에 후차적인 개발은 시행단계에서 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임기획단 업무는 개발을 전제하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를 상임기획단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현재 도시과 체계 가지고도 충분히 능력도 있어서 끌고 나가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