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네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법령 및 법규 위반 관련 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적용하여 일괄 개정 정비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현행 화성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도록 하였고, 제3조에는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다른 내용과 구별하기 위해 법령 이름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4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부서 명칭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도로명 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화성시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표기하고,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 쓰고,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며, 조직개편에 따라불일치하게 된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 조례의 본문 중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띄어쓰기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조례에?

모든 조례는 아니고요. 각 실과에 확인을 해서 정비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조례만 한 것입니다.

사실은 띄어쓰기 하나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어법도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띄어쓰기를 잘못 했을 경우에, 그래서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고요. 이것과 덧붙여서 지난 번에 소비자와 관련된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하는 것은 조례 제명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내용상의 띄어쓰기도 같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련부서에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포괄적이어서 나중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직접 보니까 실효성 있게 맞춰 가는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제가 코 안에 수술을 하고 어제 퇴원을 해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주사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의 보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실제 2007년도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위탁 운영하여야 했으나 훈령으로 제정되어 운영해 오다 금번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3페이지 6조를 보시면 “위탁 기관은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조례가 이렇게 한번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통 “1회에 한하여”나 “2회에 한하여”로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수정을 건의합니다. 3쪽에 제6조,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인해서 전부 다 조례를 “1회에 한하여”를 “한번만” 하는 것으로 고쳐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중앙 정부 지침인 것인가요?

중앙에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요.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꿔 나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현주 위원님, “1회에 한하여”를…….

다른 조례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간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훈령으로 하셨다가 조례로 개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을 위한 어린이집인데 훈령으로 하지 않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이 있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청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당시에는 사실상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훈령을 제정을 했어요. 훈령을 제정하면 직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어려움이 많고 전문성도 결여돼서 위탁을 줬지요.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사무위탁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훈령 상태에서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권고를 한 것이죠.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훈령 대신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비봉면사무소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청사 신축 사업은 2007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비봉면 청사의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 대지 면적을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사를 건립하고자 사업비, 사업면적 등을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비봉면사무소 건립 계획의 사업 대상지는 비봉면 양노리 253-3번지외 9필지로 대지면적 6,731제곱미터상에 건축 연면적 6,628제곱미터의 규모로 신축하여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건립계획 변경으로 사업 대상지는 비봉면 양노리 253-3번지외 11필지로 2개 필지 615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대지 면적 7,296제곱미터상에 건축 연면적 2,889제곱미터가 감소된 3,739제곱미터에 지하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변경 신축할 계획이며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면대본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119지역대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개의 필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유는 미관을 저해하고 청사 이용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이 면사무소 부지앞에 소지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79억 78백만 원이었으나 이번 건립계획 변경으로 33억 28백만 원이 감소된 146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번 비봉면사무소 건립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공공청사의 과대화로 인한 재정 부담 요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모의 적정화로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두필지를 제외한 부지 매입 및 기존 필지상의 건축물 3개동의 철거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변경,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 그리고 두필지의 추가 부지를 매입 완료를 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13년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제451호인 마하리 백제고분군 보호구역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취득 승인을 받은 후 2009년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의 변경 및 면적 정정, 사업비 변경 등으로 변경 승인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시 토지매입계획은 15필지 76,602제곱미터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분할에 따른 필지수 증가와 누락된 마하리 228-1번지 278제곱미터를 추가하고 지적 공부상 면적 정정 결과에 따라 두필지의 면적 정정이 이루어져 총 25필지 76,672제곱미터를 2016년까지 사업 기간을 변경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115억 5천만 원이었으나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토지매입비 약 158억 35백만 원과 각종 수수료 약 1억 원으로 총 159억 35백만 원이 소요되며, 추후 국도비 내시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기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및 선사문화재로써의 가치와 역사성을 지닌 귀중한 문화 유산의 원형 보존을 통하여 삼국시대 유물들을 후대에 계승하고 사유지 매입으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구역내 토지 매입은 전체 25필지 76,672제곱미터 중 16.7%인 9필지 12,836제곱미터를 21억 5,579만 원의 사업비로 매수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 16필지 63,836제곱미터를 2016년도까지 매수하여야 함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가 70%인 95억 7,544만 원, 도비가 15%인 20억 5,190만 원, 시비가 15%인 20억 5,190만 원으로 전체 136억 79백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현물 출자 및 주식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후 출자액은 약 674억 원, 인수 주식수는 약 1,349만주로 도내 타도시공사에 비해 자본금이 적게 출자되었고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곡 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조달을 위해 2,502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자기자본으로는 행정안전부 기준의 부채비율 400% 이내를 유지하기 어려워 현물출자 및 이에 따른 도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물 출자 대상 재산은 능동 1,152번지외 두필지로 28,222제곱미터를 출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주식가액 113억 원 상당의 화성도시공사 주식 227만 3,895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2007년 12월 3일 의결된 기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기준으로 인접한 2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공공청사 효율화 방안에 따라 건축연면적을 축소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건립 예정지에 접한 2개 필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면청사 준공시 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청사 이용, 주차공간 확보 등 주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당초 설계안인 6,628.8제곱미터인 건축연면적을 공공청사 건립기준에 따라 3,739제곱미터로 축소하는 것은 33억 2천 8백만원의 예산 절감과 향후 청사 유지비용의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기 완료되어 설계경기 공모비용 및 설계용역비 3억 5천 3백 5십 4만 1천 원을 집행하였는 바, 동일한 사항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우리시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51호인「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정비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사유지 봉담읍 마하리 29-1번지 일원 토지의 매입 기간을 당초 “2012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고, 매입대상 누락 필지를 포함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이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 제451호로 지정된 후 관련 보호구역내 사유지 토지 소유자의 지속적인 민원과 도로와 인접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보호구역 훼손의 우려가 많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위한 예산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국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의 건은 전곡해양산업단지 지방공사채의 승인기간이 종료 되어감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공사채 차환 및 전곡해양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사채 추가 발행을 위하여 능동 1152번지 외 2필지를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의 공사채 차환 및 추가 발행 승인을 위하여는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4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나 자본금의 충원 없이는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4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바,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물출자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현물출자 대상인 능동 1152번지는 동탄신도시 내 당초 확보한 동사무소 예정 부지 중 동탄5동사무소 예정 청사부지였으나 2011년 10월 용도폐지 되었음에도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토지이며, 팔탄면 구장리 146-5번지와 장안면 사랑리 산84-1번지는 현재 묘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잔여묘지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물출자로 인해 화성도시공사 공사채를 차환하고, 공사채를 추가 발행하여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다 근본적인 분양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세개의 안건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개별 질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봉면 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 보면 전체면적은 늘어나는데 연면적은 줄어드는 것인가 봐요?

네,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부지면적은 두개의 필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고요. 연면적은 건물 면적을 축소를 시켜서 2,889제곱미터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존에 같이 있던 사무실이 같이 들어갑니다.

제 발언이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설계가 다 끝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6쪽에 보니까 설계 경기 당선작 선정 및 토지매입까지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2009년도에.

네, 끝났던 사항인데 저희가 건물 규모를 축소하는 방침을 세워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계는 언제 들어가요?

부지매입하는대로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할 때 청사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번에 병점동사무소 갔을 때도 에너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사를 지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되고 마구 지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난방비가 2백만 원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많이 반영을 못했는데요. 기배동이나 정남면사무소의 경우 태양광 에너지 반영을 해서 주차장에 보면 기배동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게 시설을 추가로 했고요. 정남면사무소의 경우 옥상에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 심의 중에 이야기를 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을 하자면 병점의 경우 개선을 위해서 전기세 등을 다 고려를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청사들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중창을 사중창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요. 전등도 LED로 바꾼다든가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절전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에너지 총량이 100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청사가 에너지를 150을 쓰는데 태양광을 아무리 해 봐야 소용 없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만들어 놓고 태양광 설치해 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이지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려고 그런 방법까지 모색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비봉청사에 대해 사후에 계획 보고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설계하면서 협의해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기간은 대충 언제쯤으로 잡으실 거예요?

그것은 부지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12월안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주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설계 공모를 다시 하실 것인가요?

공모할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누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공개 입찰로 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봉면 청사 신축 변경의 건은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물이 50%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쾌적한 공간을 준다는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을 했었으면 필지를 다시 사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안되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3억 5천만 원이라는 설계 용역이나 감리비가 지출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3억 8천만 원, 4억 7천만 원 등 설계감리 용역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감리용역비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 용역비가 중복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총체적으로 예산은 줄어듭니다마는 처음부터 꼼꼼히 살폈으면, 처음에 계획을 잘 했으면 이런 부분에 우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적정한 규모로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마하리 건은 차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비가 70%예요?

이것이 지금 복지경제위원회 사업이라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채비율 400% 이하를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요?

네,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 공사 인원과 자본 비율과도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인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의 여섯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맞는 부채 비율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곡산단이 최초 계획할 때부터 2015년까지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2016년말에 100% 분양이 되었을 때 100억 원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행안부 승인까지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채를 얻기 위해서는 행안부 승인을 받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10일로 끝나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차환을 하고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대출을 얻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이 400% 미만으로 권장을 하거든요. 그 이상이 될 경우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공사채를 얻기 위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화성도시공사는 파산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이지요? 공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라면 파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산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원래 수입 자체가 2016년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은 적자도 나고 어느 사업은 흑자가 나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 사항의 경우 전곡산단 하나 가지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조암 공동주택도 아니고, 산단 하나로 봤을 때 수입이 창출될 수 없는 구조였고, 2016년도까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때까지는 지속해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의견 하나를 내겠는데 전반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 있기 때문에 20% 정도 정리해고 하면 안되요?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도시공사 직원들, 20%만 이번 기회에 정리해고 하지요?

통합도시공사가 출범한 것이 지난 해 6월에 통합이 된 것이거든요.

그 인원 빼고, 문화재단으로 가는 인원 빼고 나머지 인원중에서 20%만 정리해고 하자고요.

두가지로 나뉘어져야 되요. 위탁 사무가 있고.

저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 없이 계속 임금 받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닌데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20%만 정리해고 하자고요.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20% 정리해고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 기회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자면 능동 건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 넘기면 안된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계속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도시공사로 넘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능동 건을 도시공사로 넘기는 것은 반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내부 토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도시공사는 여러 모로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지요? 일단 당초 출자액을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지요?

최초에 200억 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억 원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사업이 그런 것 아니예요? 이렇게 작은 출자액을 투자해서 100억 원을 얻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자액이 200억 원이었고 20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부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능동 1152번지를 현물로 출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금으로도 드리세요.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재정법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여력이 되면 당연히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현재 여건이 안돼서 현물로 일단 하고 재정이 좋아지면 현금까지 출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작은 것을 가지고 불안한 상태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20% 해임 건을 말씀 하셨는데.

수익이 안나면 정리해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보다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더 계획성 있는 화성도시공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립할 수 없는 것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도시공사에서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조이지만 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재정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능동 1152번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재정법무담당관님께서 특별하게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능동 건까지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 동사무소 부지로 되었다가 동사무소가 취소가 되고 영어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것도 취소가 되었고, 예산까지 반영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이 필요없다고 해서 예산도 삭감이 되었고요. 각 실과에 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실과에서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 계획이 없다고 회신이 돼서 일단은 급한대로 도시공사는 현물출자를 하고, 향후에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 부지에 어떤 시설을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미봉책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출자 자체가 간다고 해도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행정재산 회수 하듯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통과를 해 주셔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다시 회수를 해서 원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 위원인데요.

잠시만요. 발언 신청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능동 1152번지와 관련해서 실제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계획이 잘못되거나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소유지가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제때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행정 불신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농동 부분을 도시공사 현물출자 대상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능동 1152번지는 2011년 10월에 용도폐지된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님께서 동 번지에 출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향후 우리시에서 능동 1152번지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즉시 회수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재정법무담당관님께서도 모두에 미봉책이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천적으로 정리가 되어 줘야 되는데 도시공사의 열악한 현실이 있는 만큼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줘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렵게 해 주는 만큼 정말 도시공사가 우리시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변의 여건이 그런 만큼 아픈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열심히 응원을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서신 생활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와 여가생활을 위한 여유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체육공공서비스를 향유하려는 욕구가 증대되는 반면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부권에 비해 서부권 중 특히 서신면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신면사무소 인근에 테니스 및 조깅, 트랙 등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신면 매화리 276-3번지외 두개 필지로 토지면적은 5,865제곱미터이며 세부시설로는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깅, 트랙 등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의 문화 체육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후 20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송면 청사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1997년 당시 매송면 청사부지에 편입된 수성최씨 종중 사유토지와 청사 인근 시유지와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청사 건립을 완료하였으나 법률상 종중 명의의 농지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청사 준공 후 현재까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부지가 있어서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매송면 어천리 384번지외 3필지로 현재는 우리시와 수성최씨 종중이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으며 매입 면적은 수성최씨 종중 지분 면적 1,653제곱미터로 현재 매송면 청사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8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청사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성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217호인 당성에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보호구역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문화재청 승인 예정인 당성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대상지인 서신면 상안리 산 27-1번지외 17필지로 총 면적 70,949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각종 수수료 등 34억 96백만 원이 소요되며, 추후 국도비 내시 결과에 따라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보호구역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원, 정비함으로써 후대에 계승시킴은 물론 친자연적 역사, 문화, 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성 보호구역내 전체 면적은 29필지 21만 1,595제곱미터로써 산림청 등 국유지가 53. 5%인 4필지 11만 3,284제곱미터이고 시유지가 7필지 27,362제곱미터로 13%이며 사유지는 18필지 70,949제곱미터로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성 외곽지역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당성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에 당성의 진입로 및 주차장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서신면 상안리 1-1번지외 18필지로 매입할 총 면적은 17,52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약 45억 24백만 원과 공사비 13억 75백만 원으로 총 58억 99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현재의 진입로는 사유지로써 진입로 사용을 금하는 토지주의 민원이 제기되어 신규 진입로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으로 유적지 보존 관리 뿐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 공간을 확보하여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재 관련 행사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립기배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52만명을 넘어 53만명에 육박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의 공공성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기안동 460-83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660제곱미터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9억 14백만 원이 소요되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경련 보육지원 사업 공모 및 경기도 어린이집 신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모사업 및 도비 사업 선정 결과에 의거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14년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서부사회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서부지역은 동부 및 남부지역과는 달리 복지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서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 증대로 복지사업에 중심적 전달체계인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송산면 사강리 711-2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의 송산농민상담소 및 의용소방대를 이전하여 그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며 사회복지관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940제곱미터로 7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업비 중 일부 45억 원은 2013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번 서부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서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지역 사회 문제 예방 및 치료 등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서부사회복지관은 동부지역 나래울 및 남부지역 남부종합사회복지건관처럼 대규모로 건립하기 보다는 필수 시설 만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공사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양동 공영주차장 및 석우동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및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주차 수요도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건으로 대상지는 남양뉴타운내 남양동 1419-15번지에 위치한 주차용지 1,138제곱미터로써 2013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16년도 남양뉴타운 준공시점과 연계하여 지평식 노외주차장 방식으로 45대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20억 원, 공사비 3억 원이 소요되며 201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상업지역, 이주자 택지 등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남양뉴타운내 주차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우동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석우동 59-5번지 주차용지 1,606제곱미터로 LH공사 소유이며 지평식 노외주차장 방식의 주차대수 50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18억 원, 공사비 3억 원이 소요되며 201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공시설이 밀집한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예당중고교 등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동탄택지내 심각한 주차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서신생활체육시설 건립의 건은 화성시가 단계적으로 문화복지・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체육 시설이 부족했던 서부권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신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매송면 청사 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매송면청사 신축시 청사부지에 편입된 수성최씨 종중 사유토지와 면청사 인근 시유지를 상호 교환키로 협의하였으나, 법률상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여 매송면청사 준공 후 현재까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부지인 매송면 어천리 384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성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1971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17호로 지정된 「당성」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비・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호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문화재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당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복원 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사업을 위한 예산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국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성 외곽지역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1971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17호로 지정된 「당성」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지역에 당성으로의 신규 진입로 및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성은 현재 관리소 앞에 승용차 3대 분량의 작은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당성의 정비・복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홍보 공간이 전무하여 당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과 참여공간으로 활용될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충담함으로써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기에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사업 추진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립기배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우리시에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공보육 서비스 확대를 통해 취약보육 계층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부권과 서부권의 중간 위치로 보육취약지역인 기배동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약보육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며 수요자 위주의 공보육 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대상 토지인 기안동 460-83번지는 현재 대부 중인 토지로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과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인한 건축물 신축 제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서부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송산면 사강리 711-2번지에 서부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복지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서부지역에 서부사회복지관의 건립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 대처를 통한 지역별 균형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의 건은 남양뉴타운 준공시기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남양뉴타운 내 주차장 부지를 선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뉴타운은 2015년 12월 준공예정이나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보가 전무한 상태로 주차난이 예상되는 지역인 중심상가 지역에 주차 부지를 조기 확보하는 것은 추후 사업시행 기간 단축을 통하여 중심상가 내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석우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의 건은 주차수요가 높은 동탄1택지지구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석우동 59-5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 토지 인근은 동탄보건지소, 동탄파출소, 화성우체국 및 예당중학교 등 공공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불법주정차에 따른 사고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여덟건의 안건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개별 질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신 생활체육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신 체육시설 건립의 건은 우선 땅을 매입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2013년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공사 완료가?

2014년 상반기입니다.

테니스장 및 인라인스케이트, 건물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노면에 시설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체육시설만.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6쪽 사업대상지를 보면 여기가 우량한 산림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사무소 뒤쪽에 있고요. 사진이 잘못 찍힌 것 같은데 농지로 보시고요. 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농지예요?

네, 맞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신 생활체육시설 건립의 건은 마치고요. 나머지 일곱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다음은 “매송면 청사 부지 추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 도비는 언제 받아요?

그러세요. 이것까지 같이 질의를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곽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 과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신 바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비가 지원이 없는 거예요.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은 국비를 받고 외곽지역에서는 편익시설인 만큼 국도비를 받지 못한다는 얘긴데 법령을 확대 해석을 해서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부터 500미터내는 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하면서 거기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외곽지역이라는 말 보다는 500미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재마다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획을 해서 여기는 문화재이고 여기는 문화재 밖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의 문화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어디까지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 500미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덟 건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여덟 건을 다 논의한 다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 다시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성과 관련해서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서 무분별한 과잉 보호를 지양하고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고 중장기적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기배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다른 시보다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수요 조사를 해서 많이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증가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32쪽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시립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시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배동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어린이집을 짓다 보면 부지 매입비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고 문화재 형상변경 부서와 합의를 봤을 때 2층까지는 가능하답니다.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부지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무슨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고읍성 문화재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 건만 가지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요. 어떤 곳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못 짓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시에서 행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안에 지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동부쪽에 농정파트나 건축파트에 협의를 본 상태인데 거기에서는 가능하다고 통보가 온 것이고, 저희가 시에서 짓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타부서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지어도 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각 부서별로 관계법령을 다 검토를 한 것이겠지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각 부서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을 했던 것이고요. 각 부서에서는 관계 법규를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층고제한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부지는 어린이집이 그 자리에 건립 함으로써 기배동과 와우리 일부를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부지를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화성시 서부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사진을 보면 사진이 이해가 안가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빨간선 안에 있는 것으로 건립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옆에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각 읍면에 보면 면민 회관 등으로 있었어요. 그 전에 예식장이 없으면 예식장으로 대여를 해 주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송산면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단체 사무실로 쓰는 실정이에요. 그것은 말만 복지회관이고 복지관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관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대상이 아닌 것이잖아요?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굵게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짓게 되면 옆 오른쪽에 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오?

아니지요. 전혀 다르죠.

그러면 뭐예요?

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회관 역할은 전혀 안하고 이름만 복지회관입니다. 명칭만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 복지회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완성을 했어요.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요? 그것은 기위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굵게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가 건물을 다 완성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이라고 쓰여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흡수가 돼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냐고요.

아니요. 흡수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다 따로 따로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별로 하는 것 없다면서요?

현재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이 이미 끝나서 경로당 등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복지회관이지 복지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으로 보시면 쉬워요. 경로당이나 사회단체 사무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요.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경로당으로 쓰이고 있다면 여기 39쪽에 층별, 용도별 배치 계획을 보면 경로식당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1층에 경로식당을 짓겠다고 써져 있잖아요? 39쪽에, 경로당에도 식당이 있잖아요? 밥을 다 해서 드시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도 식당 시설은 되어 있고요.

기능이 겹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경로식당이 여기 있으면 여기 경로당 역할을 한다면서요? 여기 경로식당이 왜 있어야 되요?

경로식당이라는 것은 복지회관 전체 운영하는 식당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노카페도 들어오고 그런 사항으로.

그러면 그냥 식당이지 왜 경로식당이어야 되요?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은 표기를 안했어야 하는데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층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향남에 있는데 두개의 분소를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를 여기에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을 보면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이 복지회관 옆이 정확하게 복지회관이지요? 오른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만 복지회관이고요. 그냥 회의실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동화가 될 거예요.

옆의 시설은 기 단체사무실 등으로 쓰고 있어요. 그곳은 복지회관 역할이 아닙니다. 말이 복지회관이지, 남양도 남양동사무소 앞에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회의실 임대해 주는 등 그런식으로 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화가 분명히 올 거예요. 제 예상에는 그래요. 다 짓고 다시 검토하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짓고 난 후에 운영해 보고,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동화할 수 있는…….

이해 했어요. 그런데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건물 다 지어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다시 판단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위탁을 주실 것입니까?

현재 나래울이나 남부사회복지관이나 다 위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위탁으로 갈 것입니다.

동부의 나래울을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합문화센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복합인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500회배면 151평 정도 되네요?

네.

조금 규모를 키울 필요도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서부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건물이 사용이 되려면 좀 더 규모도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물론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운영을 잘해 나가시겠지만 결코 지역의 많은 분들이,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을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복합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의 어떠한 사랑방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차상위나 어려운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건강하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될텐데 다른 부분으로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 위탁한 복지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소외계층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석우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석우동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LH공사 소유로 화성시가 땅을 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바로 옆에 홍사용문학관이 있어요. 홍사용문학관의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영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세우니까 항상 가면 택시도 서 있고 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세운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홍사용문학관을 보러 간 사람은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주민들이 차를 편리하게 댈 수 있지요. 그런데 나래울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홍사용 문학관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동탄내에서 대중교통 확보가 안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차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만들어도 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요. 이것을 가지고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 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 빨리 수립하시라니까요. 2년전엔가 제가 화성시 대중교통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언제까지 될 것이냐”고 질의를 했을 때 2011년 8월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끝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 부족하면 또 만들거예요? 그리고 센트럴파크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거기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많이 혼란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만이라도 차를 안 가지고 나오게 대중교통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 것이 근본이지 이것을 해 봐야 방법이 없어요. 계속 더 만들어야 되요. 언제까지 더 만들 것인데요? 그리고 노면에 한층을 주차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노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평식으로 해 놨습니다.

몇 대예요?

주차대수는 50대 정도, 석우동은 5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현주 위원님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중교통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진행 정도는 잘 모르고요. 일단은 대중교통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의 문제는 오늘과 어제의 일이 아니고, 현재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판단하기에는 화성시가 여러 가지 주차난을 다른 시보다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 다음 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종합계획을 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지역이나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적절하게,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의 주차장이 남양의 경우도 한군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균형에 맞게 계획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당면한 문제인데 앞으로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세밀하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광역교통이 있고 교통도 거리나 수단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루마을에서 센트럴파크를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동탄보건지소에서 나래울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고 다니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택시를 부르면 제때 와요? 콜택시 비용까지 내야 되고 택시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가 거의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탄내에서 차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차의 문제와 대중교통의 문제가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차를 계속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차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급하게는 대중교통 문제를 어떻게 확고하게 빨리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봉담의 인구가 화성시에서 제일 많아요. 65,300명 정도 되지요?

네.

봉담에도 공영주차장을 신경을 써 주세요. 삼봉마을 앞에 LH부지, 학교부지가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담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제 의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성 외곽 지역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보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립기배어린이집 신축의 건과 관련해서는 화성시가 시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화재안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정책이라는 것은 200년, 300년 후를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문화재안에 시가 먼저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보류를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