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행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GB지역 일부해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GB 일부해제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GB 일부지역 해제안은 기정 92.185평방킬로미터에서 0.03평방킬로미터가 변경된 변경 후에 92.155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후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일부해제에 따라 발생된 불합리한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해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일부해제에 따라 발생된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화성시 개발제한구역은 1976년 최초로 구역 지정 이후 2008년 봉담 택지개발사업 등 총 6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으며 본 변경안은 지난 9월말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현재 화성시 개발제한구역은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동 등 총 92.185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단절된 10,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공공시설은 도로, 철도, 하천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실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각종 해제 당시부터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토지를 말하며 경계선 관통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섯 가지 경우는 해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의 유형별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단절토지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그린벨트지역이 공공시설로 인하여 단절된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토지는 16개소 120필지로서 이중 공공시설 해제 기준에 적합한 토지 1개소 21필지만 입안하였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중 해제 입안하는 토지입니다. 단절의 원인이 되는 공공시설은 대로1류 및 중로1류로서 15m 이상 도로이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되고 개설이 완료되어 해제 기준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위치는 봉담읍 수영리 신창아파트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단절토지 중 단절원인이 되는 공공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폭이 12m로서 미개설 상태로 입안 제외한 토지이며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만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된 토지는 15개소입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입니다. 그린벨트 경계선이 토지를 관통하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646필지 11만 9,433평방미터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해제 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151필지 2만 5,389평방미터에 대하여 해제 입안하였습니다. 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495필지는 경계선 관통대지임에도 불구하고 해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외하였고 세부내역은 유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관통대지 중 해제 입안하는 유형입니다.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토지를 관통하여 해제 입안하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제외 유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경계선 관통대지가 공공시설로 결정되고 이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경계선 관통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그린벨트 해제시 그린벨트 경계선이 심각한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 그린벨트 해제시 개발제한구역의 연접토지가 섬처럼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으로 지정 또는 각종 해제 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까지 기간 동안 대지면적 기준인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경우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선 관통일자는 1976년 12월 4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경계선 관통대지가 발생하였고 현재 토지 면적은 338평방미터이지만 1977년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경우로서 1,000제곱미터 초과 이력이 있는 경우는 88필지, 편입 면적은 1만 6,961평방미터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으로 지정 또는 각종 해제 당시 기본 요건을 충족한 대지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까지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와 합병한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선 관통일자는 2004년 7월 5일 정자동 취락의 우선 해제 당시 경계선 관통대지가 발생하였고 2006년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와 합병한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본 화면은 토지이동결의서에 합병한 도면입니다. 이상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유형별 사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그린벨트 일부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및 도면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조사결과 금회 그린벨트에서 0.03평방킬로미터를 해제하여 92.155평방킬로미터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 14만 5,740제곱킬로미터가 최초 지정되고 각종 택지개발사업, 집단취락지역 해제 등으로 5만 3,555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되어 현재 9만 2,185제곱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적 해제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2만 9,586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후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일부해제에 따라 발생된 불합리한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는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상충관계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여섯 번에 걸쳐서 해제를 했었잖아요. 물론 봉담 택지개발사업 외에 다섯 번은 집답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했었는데 해제지침 내지 규정은 같은 것을 가지고 네 번을 하는 것이에요? 취락해제를.

매건마다 지침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7월에 할 때는 29개소를 했는데 그 밑에 것은 그 당시 규정에 안 맞았기 때문에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요. 완화 측면에서 지침 내지는 특별법이 바뀌는 바람에 또 다시 됐고.

법 내지 지침이 완화가 되는, 또는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1개소에서부터 25개소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완화는 되어 가는 추세네요?

계속 완화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단절토지라든지 경계선 관통대지에 입안 제외된 필지수가 많은데 그것은 그 규정에 대입을 해서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등급이라고 그러나요? 환경평가등급, 예를 들어 면적이라든지 공공시설 규정에는 맞는데 환경평가등급이 높아서 못해 준적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은 맞는데 환경등급이 1, 2등급일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데는 공공시설이 갈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관계법 내지 규정,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의견을 다뤄서 그것이 꼭 관철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현재 상태에서 이 기준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재량이 있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 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데 지침에 안 맞아서······.

그런 것이 특히 무엇이 있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지금 공람할 때도 한분이 이의를 신청했는데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평만 넘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단 1헤베라도 넘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없이 물러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계속 완화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 토지가 도시계획 입안에서 이렇게 잘렸어요.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린벨트 지정된 후에 분할이 되는 것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이 지금은 분할을 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그것을 합산 했을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제곱미터 이하는 되고 용도지역이, 사실 도시지역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이쪽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여기가 잘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용도변경을, 기존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것이 잘려서 이 토지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지역입니까?

네, GB지역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해서 민원이 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민원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그래서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000제곱미터를 1,500제곱미터나 1,200제곱미터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해제나 완화 조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그 의견을 가지고 계속 제출을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완화 내지는 해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치법 시행령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서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이 환경평가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국토가 등급별로 다 평가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조사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요? 국토해양부든지 환경부든지.

환경청일 것이에요. 환경청 내지는 환경부.

그리고 환경평가도 5년에 한 번씩이든 몇 년에 한 번씩이든 어떤 식이든 되겠죠? 이것을 그쪽에서 세밀하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역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지별이라든가 큰 개념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화성시 자체적으로 어떤 식이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어요?

네.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향남지구 해제 및 관리지역 내 지정되었던 보전산지가 해제됨에 따라 관리지역 미세분 등에 대한 세분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 및 도시지역, 어항구역 내 용도지역이 미분류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향남지구 내 미세분 관리지역의 세분화 및 용도지역 지정 변경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화성시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3.63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5월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 된 이후 2011년 12월에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2010년 3월 지방어항 전곡항 구역 변경고시, 2011년 8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부지 궁평항 사용승인 및 2012년 5월 관리지역 내 보전산지 해제가 산림과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동 지역에 대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2012년 6월 1차 주민공람을 하였고 2012년 8월 2차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련 기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 1과 평가체계 2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사항은 평가체계 1, 용도지역변경 사항은 평가체계 2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체계 1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대상지중 보전 및 농업적성은 9%, 중간적성은 50.1%, 개발적성은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체계 2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대상지 전체가 개발적성인 C등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금회 실시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 기준으로 30,000평방미터 이상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1, 2등급 지역이 50% 이상인 경우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4, 5등급 지역이 50% 이상인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기준을 수립하였고, 1, 2등급 및 4, 5등급 지역이 50% 이하인 경우 3등급의 적성값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4, 5등급이 63.2%이며 공장 및 창고 등이 분포하고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한 사례에 해당되며, 두 번째 사례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1, 2등급 지역이 50% 이하인 지역으로서 3등급의 적성값이 생산적성이고 현황이 양호한 농지임을 감안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토지적성평가 1, 2등급 지역이 50% 이하인 지역으로서 3등급의 적성값이 보전적성이고 현황이 양호한 산지임을 감안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5등급 지역이며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일단의 미세분 관리지역으로서 인접 용도지역과 같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기준입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일 이전 다른 법령에 인허가를 득한 행위허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하는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사례지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C등급이며 공장 등으로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지역으로서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두 번째로 관리지역 내 보전산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정기준입니다. 먼저 서신면 궁평리 미지정지역에 대하여 농어촌 관광단지 개발계획 및 토지 사용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4등급 지역이며 학습장, 전시관, 판매센터, 캠핑장, 어촌계 음식점 등의 토지 사용계획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계획하였으며, 두 번째는 서신면 전곡리 지방어항 전곡항 구역 내 도시지역 미분류지역에 대하여 요트육상계류장, 클럽하우스, 방파제의 토지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향남지구 해제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두 번째로 서신면 궁평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세 번째로 서신면 전곡리 도시지역 어항구역 내 미분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두 차례의 주민 의견청취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요청으로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회 관리지역 세분 대상이 아니므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조서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 총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향남지구와 보전산지 해제지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 및 도시지역 어항구역 내 용도지역이 미분류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 조서 및 사유서의 상세한 내용은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미세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관리지역 세분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증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묶어서 나눠서 늦은 것인가? 정식 해제 통보가 금년 5월에 왔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민원이 덜 했지 민원이 올해 초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상반기에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해제 통보 자체가 5월 2일 됐네요?

12월 8일 됐습니다.

작년?

네.

해제 통보 5월 2일자는 무엇이에요?

산림과에서 보전산지가.

산림과에서 통보를?

네.

내부거래 관계, 이것이 같은 청내에서 5개월씩 걸렸으니 무엇인가 잘못이지, 산림과에서 절차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1차 고시를 지난 7월에 했고요. 용역 착수는 2010년도에 했는데 용역을 착수하면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산림과에서 보전산지가 해제되거나 그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처럼 해제될 경우에는 바로 바로 용역을 줘서 관리지역 세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잘못 봤네요.

그것을 받아주다 보니까.

작년 12월 8일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하자고 그랬던 얘기죠?

그 사이에 타 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니까 같이 포함 안 시킬 수 없어서 포함 시키다 보니까.

몇 군데를 포함 시키느라 늦으셨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6쪽에 보시면 4등급 지역은 50% 이상이고 50% 이상은 계획관리로 가고, 또 1, 2등급 50% 이하는 생산관리, 강제 배분이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네,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지형이 나쁜 데도 강제 배분에 의해서 계획관리로 50% 이상을 줘야 됩니까? 여기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라고 치면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저희도 일단 수치 적용을······.

변경조서에 증가됐다는 것은 화성시 전체 면적을 가지고 따진 것이죠?

고시를 할 때는 전체 면적 가지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관리지역 같은 것 소계가 감소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14쪽에 보시면 관리지역 전체가.

관리지역은 세분이 되니까 생산관리나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니까,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면적으로 늘어났다가 그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고 각 용도지역별로 배분을 하니까 관리지역면적은 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2차에 걸쳐서 했는데 한 건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저부터도 여기에 산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안 들여다 봤는데 일반인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여튼 최대한 토지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 5월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됐고 2011년 12월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유구역이 해제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그 전하고 해제된 후에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나눠진 것에 있어서 증가되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비교를 하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던 중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 되니까 거기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그냥 중지를 해 버린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관리가 되니까 관리지역으로 관리가 됐다가 이번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것이고요. 이 지역도 포함이 됐다가 이 지역이 고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면적을 제척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해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가 되므로 인해서 용도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지죠? 지금 도시계획 세분화 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세밀하게 했다고 하지만 세밀하게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해자유구역 내에서 세분화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으로 그 지역이 세분 될 것이죠?

네.

세분화 할 때 세분화를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용도가 잘못되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황해자유구역이 해제가 되므로 인해서 그쪽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또 발생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세분화를 할 때 잘하셔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지별로 확인을 하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한 토지가 세 가지로 쪼개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쪽으로 밀어서 조정을 해서 세분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호 서부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서부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로는 남양동 산131-1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위 계획인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상의 근린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화성시 남양동 산13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6만 8,000제곱미터로서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의 근린공원을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5월 환경성검토협의회, 7월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표고는 100m 미만이 76%이며, 경사는 20도 미만이 75%로서 대부분 완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지목별, 소유별 현황입니다. 전체 면적 중 임야가 98.1%이며 사유지가 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이며 대상지와 인접하여 시청사 및 남양택지개발지구, 남양뉴타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 공원 결정현황도입니다. 남양도시계획구역 내 시민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남양지구, 남양뉴타운 등과의 공원 녹지 연결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상지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인 중앙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남양지구 및 남양뉴타운에서 기 결정된 근린공원을 제외한 잔여부지 약 26만 8,000제곱미터를 금회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주변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지역주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의 근린공원을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대상지는 대부분 양호한 수림이 조성되어 있는 임야로 녹지공간 보전이 가능한 산책로 위주의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향후 공원 조성계획시 별도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부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남양동 산131-1번지 일원에 대하여 상위계획인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의 근린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환경성검토,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환경성검토,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였고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기본계획상의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주세요. 7쪽에 대상지 현황분석을 항공촬영한 것 가지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시청 정문부터 공원의 푸른데 하고 사이에 이것은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 아래쪽에 입구가 빠져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기본계획에 실려서 관리계획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것이 왜 빠졌느냐 것이에요. 이상하네, 지난번에 이 사이에 개발계획이 신청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음식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부분 나머지 임야는 능 주변이고, 또 문화재관리지역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행위허가는 나갈 수 없는 부분인데.

아니 소규모 음식점은 허가가 기위 나갔다면서요?

네,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갔는데 그때는 능이 없었습니까?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그것도 다 협의를 봤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사이가 왜 빠졌는지 누가 봐도 이것은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 문화재 관리법 쪽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측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전체적인 도시지역이고요. 시청은 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연녹지에서 공원지역을 빼고 나머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이것을 바로 잡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가 많죠? 무슨 특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남양에서 이런 말씀 많이 돌잖아요. 그 당시 기본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일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기본계획상에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공보상에 표기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상에 결정된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발행위를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도시관리지역으로 수립을 해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늦은 감은 조금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도 사실 누가 봐도 관리계획에서 같이 공원으로 가줘야지 맞는 것이지, 그 전에 시에서 제가 회계과장할 때 이 땅을 샀는데 그것을 왜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기본계획상에······.

토지소유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큰 민원이죠? 이것을 가지고 관리계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신경대학 쪽에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시청 바로 뒤쪽.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