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김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 10월 19일 금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10월 22일 월요일은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10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권오수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231회 임시회 중 제1~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과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구립반포도서관에 일반운영비가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필요한 것인지? 추경을 할 정도를 시급한 것인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반포도서관은 위탁계약을 하고 10월 1일부터 사전 준비를 시작하는데 장서 및 시설 등을 준비하는데 몇 달이 소요되며, 차질 없는 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드는 비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연가보상비 감액이 있는데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꼭 감액하여야 하는지 질의에 대하여 국민경제 활성화 및 공무원 휴가 활성화를 위해 월례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줄어든 부분을 감경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서 작년에 금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9~10개월 치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질의에 대하여 우리구는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세수가 급감하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현실적인 고육지책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서 구립 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비 1억원이 관리숙소 마련을 위해 올라왔는데 작년 4월 오픈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질의에 대하여 시행착오로 오픈할 당시에는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직원 3교대 등으로 숙소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환경미화원 신규임용 인건비에 544만 68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질의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1인당 인건비 기준에 맞게 최대치와 최저치의 평균으로 산출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요지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문화행정과 지역문화기반시설지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총 1건에 50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잔액 5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염석종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염석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231회 임시회 중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과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으로 양재실내테니스장 건축물 보수사업 예산으로 추경에 8억 50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양재실내테니스장에 대하여 시설이 노후되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둥, 내력벽 등은 문제가 없는 C등급으로 나와 건물 천정 보수 및 부식으로 인한 누수 문제 등만 해결한다면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수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주차관리과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U형 볼라드사업의 개요를 설명하라는 질의에 대해 상습 불법 주·정차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지역에 U형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볼라드 2~3개를 설치할 곳에 1개만 설치해도 효과를 볼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이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공사 실시 및 관리 감독은 토목과에서 주관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금연관리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를 보면 2012년 5월에 채용되어 이에 대한 예산이 편성, 심사되기도 전에 인건비가 이미 지급되었는데 이는 예산심사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통 추경 심사를 6월에 하므로 5월에 채용하여 추경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추경 심사가 늦어져 예산을 당겨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사전에 받고 확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만 금연정책의 앞선 추진을 위하여 판단의 문제가 있었으며 추후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양재실내테니스장 건축물 보수사업 등 총 5건에 15억 675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잔액 15억 6759만 8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U형 볼라드 설치 1건에 4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우선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1페이지 하단 부분에 전자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원래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1억이 증액됐죠? 그런데 그것 왜 처음에 작년 예산 심사 때 2000만원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갑자기 1억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김병민위원장
문화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전자도서관은 금년도 1월 5일날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2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운영하기 전에 작년 예산에는 한 2000만원만 했었는데 사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벌써 1만 300명에다가 하루에 400여명씩 방문을 하고 대출이 476건 평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구청장한테 바란다랄지 일반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책을 좀 더 많이 구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1억원을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처음 예산에 2000만원 잡혔으면 추경에 50% 증액을 시킨다고 해도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000만원 잡아놓고 지금 추경에 1억을 잡았다면 추경에서 5배 정도 늘어난 것인데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전혀 모르고 무지하게 세운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폭발적으로 독서하는 인구가 늘어가지고 이렇게 5배 정도 증액 시켰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1억원을 할 때는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스터디해서 짠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5배가 금액이 갑자기 필요한 것이 좀 과장님 설명을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전자도서가 총 5만여권이 지금 있습니다. 발간된 것이 저희가 4만 1177권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최단시간 내에 5만권을 보유하고 싶은 것은 제 욕심인데 저희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연초에는 바로 곧 작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작년에 이미 준비를 해서 작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해서 2억 8000만원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재정 여건이 조금 서초구청 전체 재정여건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일단 한 2000만원 하고 운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붙어보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2000만원 해놓고 추경에 갑자기 5배나 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지만 이렇게 예산이 갑작스럽게 1억원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계속해서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상단에 자치회관 운영해서 6000만원 줄어들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하단에 책사랑방 운영도 기정액 4560만원에서 216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민위원장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사랑방에 저희가 기정예산 4560만원을 잡았었는데 2160만원을 지금 저희가 감경정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감경정 이유는 책사랑방 사무용품비 그런 것을 작년에는 10만원 했는데 20만원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사무용품은 좀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절약하려고 해서 이것을 감경정하고 그 대신에 매년 책사랑방 운영비 가운데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10만원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재원도 활용할겸 해서 감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책사랑방 2160만원 감경정 한 것 줄어든 것 아까 전에 지금 동주민센터 가보면 책사랑방 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증액을 못 시키더라도 일단 잡은 예산을 어떻게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이것은 소모품이랄지 이런 비용으로 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서가 조금 부족한다든지 시설 환경이랄지 이런 것이 열악하달지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책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소모품뿐 아니고 소모품을 주민들이 아껴 써서 설사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책사랑방 운영하는데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는 책사랑방에서 건의가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 운영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
김학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20만원 책정을 했지만 그것이 단가가 낮아져서 절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남은 돈을 우리 자치회관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책사랑방 운영하면서 다른 것 운영상 여러 가지 회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비용으로 대체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구입을 더 많이 해달라는 도서구입비랄지 그리고 환경개선에 건의가 있는데 그것은 목이 맞지 않아서 그것은 별개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경정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익태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 사업설명서 1쪽에 보니까 금년 총 수입예상액이 9억 3260만원인데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수입금하고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잠깐 간단하게 수입리스트를 전부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수입이 많습니까, 지출이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정치로는 금년도 세입은 9억 3600만원 이렇게 잡고 있고 세출은 당초 저희가 8억 58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세출이 6~7000만원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직원들 인건비는 예외로 하고요.
김익태위원
경상비는 예외로 하고 운영비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기 기타 수입에 보니까 자판기 수입이 있는데요, 자판기 수입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네요, 2760만원 이것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자판기가 몇 대인데 이렇게 수입이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대수는 제가 갑자기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 그 쪽에 매점이 없다 보니까 자판기에서 음료하고 이런 커피 이런 것을 주로 ······.
김익태위원
아니 직영으로 하는 것 아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직영입니다.
김익태위원
직영이에요, 그러면 판매가 많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수입금이 그 정도니까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리고 수입금이 우리 문화행정과 토지매매대금 지원 손해금 환수 이것이 지난번에오래 된 얘기인데 지금 추경에 세입이 잡히나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토지매매대금 지원 손해금은 금년 초에 저희가 합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정상적으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김익태위원
완전히 입금 처리 된 거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고 그러면 그 이원태씨 땅은 전부 종결이 된 건가요? 우리 구하고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모든 추가로 저희가 땅을 저희 받은 것을 다 등기완료를 해서 서초구청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총무과 직원 표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과장님 1인당 이것이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포상금이 ······.
김병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류별로 틀립니다.
김익태위원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 계획에 4가지 유형으로 부서가 있고 개인별이 있고 으뜸상이 있고 총 네 가지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간단하게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구청장 표창은 개인당 20만원씩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서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
김익태위원
이것은 20만원은 개인별이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부서별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고요.
김익태위원
부서별 50만원에서 100만원이요, 50만원에서 100만원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부서 인원에 비례해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어떤 행사의 성과라든지 ······.
김익태위원
성과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리고 연말에 어떤 으뜸 공무원상이라고 해서 한해에 가장 업무실적을 많이 낸 직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100만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이 네 가지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리고 우수성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얼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제목으로 봐서는 우수성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 상금은 가장 작네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한 사업당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익태위원
지금 세무과나 일부 과에서 인센티브라고 그러지요, 그 인센티브 받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성과급은 그냥 이것은 지급하는 거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1년에 딱 한사람에 한차례씩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기준이 ······.
김익태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하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년간 중복이 안 됩니다.
김익태위원
2년간?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아니 당해 년도 당연히 그러겠고 그러면 전체 인원이 여기 243명입니까? 대상자가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73명을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까지 저희가 243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본위원이 지난번에 예산때 제가 2분의1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사업예산을 감편성할 때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감편성이 안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50% 삭감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한 거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뭐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새마을조직이 그동안에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고 또 지금은 뉴새마을이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사항의 시점에서 그동안 지급해 오던 것을 갑자기 중단했을 때는 저희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거론은 되고는 있지만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태위원
그것 지금 단절이라고 그랬는데 단절이 아니고 줄인 거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것 국장님이 답변해 봐요.
김병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0%를 감액했는데 매년 우리가 40여명을 지급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러면 각 동에 우리가 18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에서 각각 1명씩 해서 그러면 36명 거기에 플러스 한 3~4명 정도 해서 40명 주어왔습니다. 그렇게 40명을 주어왔는데 반으로 줄여버리면 그 회원들 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학생 수가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300명 정도에 이 40명 주는 것도 이것도 진짜 그러면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겨우 한 번 정도 받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명을 주게 되면 정말 못주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20명을 하면 각 동에 1명도 안 돌아가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년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답변됐고요. 과장님! 지금 금년도 예산액 다 집행하셨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은 지급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아직도 못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급 안 한 이유가 뭐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
김익태위원
아직도 지급 안 하시고서 지금 이것 추경 이렇게 50% 더 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
김익태위원
지금 몇 % 지급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오, 지금 ······.
김익태위원
전체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전체를 집행 못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전체 지금 집행 안 했다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형평 ······.
김익태위원
지금 이게 말이죠, 새마을 장학금 모든 우리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역으로 왜 새마을회원 자녀만 장학금을 지급하느냐라는 또 complain하는 그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자금 받을 수 있는 그 연령대 분들이 새마을에 많이 들어가신다. 또 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특정 동에서 봉사활동 좀 하라고 어떤 제안을 하고 권유하면 아, 나는 같은 값이면 새마을단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간부님들 잘 아시다시피 봉사 전보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하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그 연령층도 굉장히 높아요, 평균 연령층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 그 새마을만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그런 불만의 소리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것 50% 그때 제가 삭감하는데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이 단체의 회원들한테 다 전파가 되어서 저 한동안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오히려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감 편성해야 되는데 어떤 그 단체한테 항의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지 하여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아, 이것 사업예산도 지금 많이 줄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게 여기도 똑같이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2분의 1 줄였으면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속된 말로 총대를 다 매고 욕은 엄청 먹고 말이죠, 이게 다시 올라왔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 나쁘거든요. 이것은 우리 모든 서초구 지금 재정 형편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위원장님! 내가 시간 좀 많이 쓸게요.
김병민위원장
예.
김익태위원
저는 도시건설을 좀 오래 그쪽에 있어서 행정복지 쪽에 조금 제가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총무과에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본예산에 다 이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까 ······.
김익태위원
그런데 아까 그 얘기인가요? 전문위원님 보고할 때, 뭐 이렇게 의원님들이 1년 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단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4/4분기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까지 이자 없이 저희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바이지만 어떤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을 작년도 12월 달에 의결을 해 줬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것 총무과에서 금년도 예산 지금 미집행한 것 그 리스트를 쭉 열거해 봐요. 집행하지 않은 것, 우리가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을 다 의결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하나도 집행 안 한 ······.
김익태위원
예, 집행현황, 지금 미집행현황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러니까 집행을 하나도 ······.
김익태위원
지금 이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조금 전에 우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것은 전액 지금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전액 미집행 부분은 그 사업 하나 한 걸로 알고 ······.
김익태위원
또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자료 말고 지금 바로 총무과 예산 얼마 된다고 항목도 얼마 없는데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미집행 부분은 장학금밖에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장학금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금 청사 관련해서 유리 창문 개선한다고 그랬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것 예산 우리가 얼마 해 줬습니까? 아이고, 저 뒤에서 defense 빨리빨리 좀 해 줘 봐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총 저희가 2억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처음 공사를 7500만원에 했고요, 지금 추가 공사를 1억 2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1억 2000만원 남았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7500만원은 완료된 것이고요, 지금 추가 ······.
김익태위원
2억 1000만원에서 7500만원 집행했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희가 1억 2000만원 추가 ······.
김익태위원
공사발주 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언제 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결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어디 누구 결재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국장님까지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게 국장님까지?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전결인데요, 지금 국장님 ······.
김익태위원
이게 부구청장님 전결인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청사 관련해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오, 금액별로 저희가 ······.
김익태위원
금액별로 다르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럼 이것은 부구청장님 전결이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래서 전결 다 끝났어요? 처리됐어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침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결재 올라왔기에 제가 결재를 했고, 부구청장님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결재 나면 ······.
김익태위원
국장님 결재를 오늘 아침에 했었다고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이제 부구청장님한테 올라가는 절차가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올라갔으니까 부구청장님이 결재하고 나면 우리가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발주를 합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은 됐고, 내가 새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예산에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작년에 내가 금년 예산을 2분의 1로 삭감했을 때 총액이 새마을지도자 7100만원 맞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작년에 7168만원이었습니다. 2011년도는 7719만원 ······.
김익태위원
장학금 총 예산액이?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 중에서 그때 2011년도 집행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 지금 집행액은 6400만원 ······.
김익태위원
그렇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것 몇 % 지급했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83%입니다.
김익태위원
83%, 그러면 17%는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불용된 금액이 17%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것 예산을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 좀 깎아도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때 50% 삭감을 했었거든요. 지금 금년도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새로 또 다시 50%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 달라, 나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금년 1월 달부터 지금이 4/4분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분기별로 장학금 지급 시기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집행할 때 분기별로 표기된 것 있어요? 그것은 12월 달에 그냥 한 몫에 집행하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한꺼번에 ······.
김익태위원
12월 달에?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 하나도 안 했다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으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이제 반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또 받는 분하고 못 받는 분들하고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
김익태위원
아니, 그 장학금 대상자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 선정은 새마을에서 추천해서 거기서 다 심의를 하고 ······.
김익태위원
거기서 자체로 심사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기준이 또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수립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작년 ······.
김익태위원
그것도 학점이 어느 성적이 이렇게 몇 % 이상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제한돼 있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동안에는 그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
김익태위원
지금은 그런 것 무시하고 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것은 그 학 ······.
김익태위원
성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조례로 바꿔서 완화시켜 주었으면 오히려 지급하기 훨씬 더 쉬울 텐데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급 못한 사유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
김익태위원
자, 그것은 자료로 받고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한 사람이 계속 마이크 들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짜증나거든요.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예.
김익태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 금년도 예산액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 간판을 내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개별사업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
김익태위원
알았어요. 의회 간판 설치는 전결이 누구입니까? 전결이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국장님 전결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조이제 국장님 전결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게 말이죠, 해년마다 우리 하익봉 과장님도 계신데 전에 국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우리한테 약속을 해 놓고 또 안 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이제 예산에 확실하게 금액까지 설정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하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설치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 만나면 아, 곧 합니다. 뭐 날씨 풀리면, 전에는 겨울 동절기에는 날씨 풀리면 합니다. 지금까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너무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내가 정말 ······. 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전결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간판 설치하겠다고 한 번이라도 몇 번 올렸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제가 여기 8월 22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담당이 얼마 전에 또 바뀌고 해서 사실 상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빨리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는 이게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고, 국장님 전결이라니까 여기서 바로 답변이 되겠네요. 돈도 얼마 안 되는 건데 3000만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에요. 아니, 그야말로 공공기관 조그만 것들도 다 간판 있고 세상 어디든지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게 간판인데 전국적으로 간판 없는 기초의회 지금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 안 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것 안 해 주실 거예요? 사석에서 제가 물어보면 아, 이것 담당자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올리면 합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게 청장님 전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서초구청장이 초법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국장님 전결이라니까 지금 여기서 대답 바로 나오겠네요?
김병민위원장
국장 답변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8월 22일자로 바뀌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하니까 아마 그것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결재 올라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결재 올라오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업무의 어떤 절차나 이런 체계를 무시하고 국장님이 빨리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스스로 전결이지만 또 윗분들 눈치 보고 이것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회가 뭡니까? 서초구 44만 주민들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마 그 실무선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위치 선정도 이쪽 전면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면이 곤란하면 저쪽 서쪽 비어 있잖아요. 그쪽에다 해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 너무 아무런 의지가, 이것 완전 그냥 속된 말로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기초단체가 전국적으로 230개가 넘어요. 우리 서초구 특이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의회 간판 없는 것하고, 시설공단 설치 안 한 데가 우리 서초구예요.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것 있죠. 그것 국장님! 나는 이런 예산 이것 편성해서 의결해 주면 뭐합니까? 집행 안 할 것,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약속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을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일단은 기안을 하고 그 팀장, 과장 해서 올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국장인 제가 기안자도 아닌데 제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익태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시스템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윗분들은 이것은 빨리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오히려 거꾸로 지시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제가 지시는 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담당자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하니까 의회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하여튼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동절기 되기 전에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11월 중순까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 김익태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무과의 경우는 137쪽에 있는 포상금을 증액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까지 사용했던 내역들 전부를 뽑아서 어떤 공무원들에게 어떤 금액들이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쭉 깔아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자료를 부탁을 드리면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자판기 수입금 예산서 125쪽에 보면 심산기념문화센터 자판기 수입금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자판기가 있고 신규로 설치된 자판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수에 대한 현황 파악 그리고 직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영을 직원들이 직접 갈아 끼우지는 않거든요, 아마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물품구매를 하게 될 것도 물품구매단가부터 이 자판기에 대한 총괄 내용 자판기 추가설치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얼마가 증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역까지 손익계산서 전부 다 뽑아서 위원님께 깔아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23쪽 문화행정과에 시설임대수입이 3000만원 삭감된 사유까지 전부 자료를 작성하셔서 오늘 중으로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영중위원 질의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나 문화행정과장님 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의 예산이 증액이나 감 편성되어서 추경에 온 본예산이건 더군다나 이번 추경은 규모도 얼마 안 되고 하면 증액 편성되거나 감액 편성 된 것은 과장이나 국장이 한달 전에 왔건 열흘 전에 왔건 예산심의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한 내용에 국장 전결, 구청장 전결 끝나서 아니 담당 직원이 결재를 안 해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국장이 내가 기안합니까, 그것이 의회에서 할 답변입니까?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간판 못달아 준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달아주겠다 담당직원이 바뀌고 과장이 처음왔기 때문에 내가 국장이 기안합니까, 담당직원이 올라와야 하지요, 그것이 대답이 말이나 되는 대답입니까? 이런 이런 사유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단다 기다려달라, 안 그러면 언제까지 달겠다 아니 국장 전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하고 협의할 것은 청장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 전에 문화행정과장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 예산을 보면 전체 증액된 일반회계가 114억원입니다. 예산 전체 서초구 규모가 그러면 재원이 무엇이냐 재산세 수입이 한 17억 나머지는 구유지 매각대금 34억 그것 한 51억하고 나머지는 전체 감예산입니다. 이것가지고 이것 깎고 한 과내에서도 이것 깎아 이것으로 돌려주고 이번 추경은 그래요. 114억 중에 실제 추경 재원온 것은 매각수입 34억, 재산세 증가분 17억 나머지는 전체가 이 과 이것 깎아서 이것 돌려주고 한 과 내에서도 문화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감예산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동행사 운영추진비 이것이 얼마인고 이런 식으로 다 깎아서 반포도서관 물품취득비 이번 추경은 재원이 더더군다나 잉여금 그것도 추경 자체에서 이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보육비때문에 예비비 준다 해서 전체가 감추경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 감액해서 어느 것 증액한다 담당과장이 한달이 되었건 열흘이 되었건 그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지 문화행정과 지역축제경비 2000만원 삭감한 것 있지요, 당초 8000만원에서 2000만원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특화축제지원비 그 당초에 8000만원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지역 거기에 보면 당초에 각 자치회관에 동별로 500만원인가 지원해서 18개동 지원하면 9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특화축제 8000만원 이런 것 2000만원 깎은 것 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당초에 8000만원 편성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가 9000만원은 각 동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씩 해서 동별 축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9000만원을 잡았고 특화로 쓰는 8000만원 잡은 것은 한불음악축제랄지 서초골축제랄지 기타 특별하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대비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작년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제일 큰 것이 한불음악회 작년에 처음 생긴 서초골문화축제 그 다음에 양재동에서 하는 양재천에서 대보름축제 그런데 내가 그것은 작년에도 우리 조이제 국장한테 이 정도 규모는 구청행사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왜 동별로 500만원 나누어 주어서 양재1,2동, 내곡동은 그 3개동이 잘 하는데 서래마을 음악축제 같은 것은 반포4동장만 죽을 고생하고 나머지 동장들은 돈 500만원 던져 주어버리고 하든지 말든지 서초골문화축제도 타 동에서는 돈 500만원 주고 주관 동 동장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번 서초골문화축제 4개동이 500만원씩 2000만원씩 주었지요, 그것 말고 행사장에 김영기과장, 조이제국장 그 행사가 2000만원가지고 가능한 행사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닙니다. 총 4000만원 특화 2000만원이 추가되어서 4000만원 나갔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각동에서 500만원 4개동 2000만원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지역특화축제 해서 지금 말하는 20만원 깎은 여기서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본위원은 여기서 자세한 금액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동장이 온 지역 식당으로 건물주한테 가서 심지어 직능단체장 어느 단체는 50만원, 어느 단체는 30만원, 어느 건물주는 100만원 이것을 구걸하고 다니는 이것을 차라리 구청 예산을 가지고 구청주관으로 하든지 그런 내용을 행정지원국장이나 문화행정과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4000만원 가지고 했는지 그것도 서래마을 한불음악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수들 한 번씩 부르는데 아무리 동장이 고생해서 상의한다고 해도 그 행사 구청의 지원비용가지고 행사 가능합니까? 답변은 이따 듣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지침에 시·도는 2억 이상 시·구는 1억 이상 행사성 비용은 사전, 사후평가 사전심사평가하고 사후에 피드백 성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개행사는 사전이건 사후든 평가한 일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평가는 뭐든 큰 행사는 당연히 ······.
권영중위원
평가해서 결과 어떻게 났습니까? 본위원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거기에 보면 49쪽 행사축제 관련 예산편성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 지침 평가 후에 탁월한 것은 100점, 우수한 것은 80점 그 미만은 행사 못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반포 한불축제 같은 것이나 양재천 달맞이 행사 등 몇 년째 하는데 평가해서 행안부지침대로 보통 미만이면 이 행사를 바꾸거나 행사를 취소하게끔 딱 되어 있는데 그런 평가 자체도 안 하고 더더구나 그 평가보다도 물론 선관위 선거법 어떤 저촉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입장에서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주관되어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구청에서 문화행정과장님이 행정지원국장이 각 건물주한테 돈 얻으러 다니고 이럴 것은 안 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했고 작년 본 예결위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평가도 안 하고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100점, 80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자체 평가를 해서 미흡한 점을 그 다음 연도에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할 때 작년 것을 당연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축제의 어떤 더 내용을 충실하고 주민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고요.
권영중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평가는 했는지 서명상 나중에 평가 결과는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과연 이 행사가 2000만원 반포골 행사 특별 구청에서 지원한 4000만원 가지고 행사 가능하느냐 이 행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구예산지원 가지고 가능하느냐 그런 평가를 했으면 예산지원을 더 해주든지 안 그러면 구행사를 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청 주관은 행사를 구에서 주관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의 주체가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관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행사의 기본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당연히 관할하는 동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같이 주민들과 상의해서 동장이 일정한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첫번째는 주민들께서 아까 같이 참여하는 축제로 해서 재능을 기부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최소한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구청에서도 서초골 축제만해도 작년보다는 금년에 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주었고 반포골 서래마을 반포 한불축제도 더 지원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계속 개선 해 나가고 현재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 문제는 절대 저희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받지 못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서초3동에서 식당 주인까지 이렇게 다녀서 무슨 기부를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행정과장이 공식적으로 기부받은 것 전혀 없다 행사지원금 4000만원 가지고 했다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닙니다.
권영중위원
기부받은 것 내가 이 자리에서 누가 냈다고 얘기하면 어쩔 겁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기부받은 것은 있어서 그것을 적법하게 처리 했습니다. 기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출연진에 대해서 기부를 받아서 한 것은 저희가 적법한 절차의 기부금 ······.
권영중위원
출연진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그것이 행사하면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재능기부해야 될 것이 아니냐 더더군다나 본위원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축제한 한성수 미술협회장이 심사하는데 이런 것은 재능기부하라 해라 이런 얘기한 일이 있는데 지금 어느 특정 동이나 특정인한테 기부받아 했다고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반포도 마찬가지이고 서초도 마찬가지이고 건물주들 나도 냈다 나도 냈다 단체장도 어느 단체에서 얼마 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제시하면 문화행정과장 조치 할 것입니까? 과연 그 행사가 사후 평가할 때 이것이 구지원비니까 가능한지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구 행사 아까 자치위원회라고 하지만 실제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전체 추진위원장이 이종환위원장이 있고 반포 최병설회장이 하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 동장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행정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지역축제 위원장이 섭외하고 조치하고 예산 마련하고 다 합니까? 실제는 동장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행정과장이나 조이제 국장도 부인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위원 말대로 지역축제경비 2000만원 삭감되었다고 그것이 생각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구에서 지원해주든지 구행사를 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발전협의회 해서 구 전체도 18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이 구전체에서 문화행정과장이 1년에 몇 번씩 모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들 회합도 갖고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행사평가를 하면 물론 잘 된 면도 보완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행사축제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것은 피드백 해서 사후에 보완해주고 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더라도 조이제 국장이나 우리 김영기 과장이 현장에 나가 보면 아, 이 정도 규모가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했는지 금방 판단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 이번 본예산에 만약 이런 식으로 온다면 행사평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한다면 내가 심한 얘기지만 이것이 사전 심사, 사후 심사하도록 행안부지침에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행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원장님!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이 주가 되기 때문에 ······.
김병민위원장
김영기과장!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구청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발언권 얻고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질의 다 마치신 것으로 알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수한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구립 반포도서관 개관 준비 지원 관련해서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12쪽 관련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서초구전자도서관 도서구입 그것까지 연계를 해서 문화행정과장하고 행정지원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반포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연간 약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수입없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1일부터 2015년도 9월 30일까지 3년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수탁을 주었습니다. 먼저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채용을 하게 되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문화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법인에서 ······.
김수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총무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를 것 같고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하는 기간에 우리가 인건비를 한 3000만원 정도 잡아서 구청예산으로 지출하게 되는데 아마 사서직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서직이 행정지원국장,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 전에는 도서관학과라고 그랬지요, 도서관학과 지금은 아마 정보문헌학과라고 할겁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 있고 또 4년제 대학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서직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서초구청 직원 중에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업환경과에 장규만이라고 사서직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가 옛날에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지금은 감사과로 가 있던가 김순희라고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청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인력 파트에서 구청에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파악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어떤 계약이나 또 사서직들을 임시적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한 두어 달 정도 가서 준비하는데 또 우리가 수탁 준 데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지도를 좀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훌륭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임시적으로 사람을 써야 될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문화행정과에서 지금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관련해서 전자도서관 운영을 반포도서관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주는 방법은 없는지 이 2건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장하고 행정지원국장이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윤남위원장대리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 사서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을 알아보니까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관리과 이동은 직원하고 기업환경과 장규만 직원이 관련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학과를 졸업해서 사서 자격증은 따고 있는데 일한 경력이 없습니다.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라는 곳은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경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동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무원 생활을 한지 10몇년이 넘었는데 그 일을 전혀 안 하고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더구나 이 도서관 가서 일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대학교에 10월 1일부터 이미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윤남위원장대리
문화행정과장님!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립 반포도서관이 이제 정상대로 운영이 되면 전자도서관도 당연히 그쪽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각 동 책사랑방, 어린이도서관, 또 전자도서관 도서관 기능을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지침을 수립하고 모든 것을 지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서구입도 이번에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전자도서를 구입하고 거기서 수탁 받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다 의뢰를 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끔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거기서 전자도서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직원들이 전공은 했지만 전혀 어떤 경험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장규만이라는 직원은 서초이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상당 기간 거의 한 7~8년 정도 도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운영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이니까 자료 관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 김병민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재산매각수입이 꽤 많은데 말이죠, 구유재산 매각은 매각대금 100%가 우리 수입이겠고, 국유재산 매각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국유재산, 이 매각수입에 우리 시유재산도 있나요? 이것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데 ······.
김병민위원장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34억 중에는 시유재산은 없고,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매각 시에 국유재산 매각액의 10% 중에서 3분의 2가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3분의 1은 시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유재산은 전액 구 세입이고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10% 중에 3분의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10%의 3분의 2 ······.
김익태위원
3분의 2가 우리 수입이에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시유지일 때는, 이것은 지금 시유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현재 시유지는 이 안에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도 똑같은 적용이 돼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시유지는 50 대 50입니다.
김익태위원
50 대 50이요? 그럼 시유지 매각하면 그냥 50%가 우리 수입이라고요? 맞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시유지는 비율이, 그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에서 30% 사이에서 시에서 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익태위원
대금 총액의 10~30%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내에서 시에서 ······.
김익태위원
내로 시에서 정한다고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몇 %라고 딱 적시되지 않아요? 그 어떤 규모에 따라 틀리나요? 그러면 토지의 지목에 따라 틀리나요? 왜 그러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시유지 매각 비율에 따라서, 그 매각 실적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기획경영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우리구에 주는 지분은 지금 얘기한 대로 10%에서 30%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시유재산 매각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중요하고, 또 그 시유재산을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었느냐, 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각을 했느냐,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을 참작해서 그렇게 요율을 시에서 매각대금이 들어가면 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요율 주체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한다는 말이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이번 우리 여기에 적시된 매각수입은 전체 우리 내곡동, 신원동 이쪽의 SH공사 보금자리주택인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임대주택 우면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내곡지구 SH공사에서 ······.
김익태위원
개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매각한 거죠? 구유지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매각대금이 33억 9000만원이고, 국유지 매각한 게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4억 ······.
김익태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는 여타 지역에 어떤 개인한테 매각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금년에 없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금년 현재까지 없고, 매각할 자투리땅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 재무과 말이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내가 저쪽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땅의 규모 관계없이 지목 관계없이 매각한 그 리스트 좀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계속 좀 할게요.
김병민위원장
예.
김익태위원
세무2과장님 나오셨죠?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익태위원
과년도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집행 이렇게 했는데 기정예산액은 전혀 없었네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뭐 이런 것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익태위원
소형승용차로 자동차, 프린터, 스캐너 뭐 장비나 이런 것 구입하는 거구만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익태위원
전문성 및 청렴성 향상 교육 ······.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익태위원
이것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00명 이게 400만원입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익태위원
이런 교육은 대상자가 공무원은 그럼 우리 세무2과나 어떤 체납팀에서 그 직원 교육은 거기서 받나요? 대상자가 교육 ······.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세무1·2과 직원 ······.
김익태위원
직원 대상으로 ······.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럼 어디서, 그것을 한 번 그 교육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 바랍니다.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영관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냥 간략하게 하세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우리가 체납을 잘 받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면 우리가 예년에는 못 받았는데 상·하반기로 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받아서 10월 달에 우리가 우수구를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받아서 쓰는데 이번에 서울시 인센티브 조례 규정에 그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은 인센티브 관련된 예산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청렴 교육을 넣은 것은 만약에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마이너스 10점이라는 감점을 주어서 인센티브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만한 게 이쪽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우선 김익태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재무과장님께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좀 깔아 주실 수 있죠?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그 중간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해서 감액을 지금 3억 6400만원을 했는데 그것 왜 했습니까?
김병민위원장
교육전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예산편성을 작년에 당초에는 저희가 29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우리 의회에서 더 증액을 해 주셔서 이게 2011년도와 동일하게 36억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결산할 때에 36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5억 8100만원이 잔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것이 저희 예산상 여러 가지 물론 저희 교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상 무상보육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작년에 불용되었던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10%를 3억 6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해주셨는데 그러면 학교지출예산을 안 주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불용을 감안해서 사실은 집행 잔액으로 남는 만큼 그것보다 더 적게 저희가 감액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원래 36억원인데 작년에 7억원을 깎아서 29억으로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7억을 다시 증액을 시켜서 36억을 맞춰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36억중에 지금 다 집행하고 3억 2700만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아까 5억원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말씀은 작년에 2011년도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이 전체 예산이 36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최종에 5억 8100만원이 불용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이 29억이 36억에 포함 된 것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닙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5억 별도로 쓰고 또 지금 36억 중에 3억 가까이 남았으니까 33억 해서 38억원을 작년에 집행했다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11년도에 36억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억 81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여러 가지 다른 예산 교육환경 뿐 아니고 교육관련 예산편성선 저희가 29억 정도로 예산편성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와 동일하게 2012년도에도 36억 원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작년의 불용을 대비해서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하세요. 작년에 그러니까 36억 원을 해서 예산책정 되었는데 지금 3억 가까이 남았으니까 3억 원 집행되었다는 거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5억원은 2011년도에 불용되었다는 그 얘기이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작년에 33억 원이 집행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36억 원을 예산에 해주었는데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김학진위원
지금 학교마다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일단 요청하는 금액이 많아서 일단 교육전산과에서 학교마다 평균 한 4200만원 정도 맞춰서 학교에 미리 통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해라 해서 심의해서 거의 한 4200만원씩 학교마다 지급되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전기분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희가 총 세 번에 걸쳐서 예산집행을 해 드렸는데 전기분에 평균적으로 참고로 저희가 49개의 학교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이 전기분에 되었고 그 이후에 2차에 걸쳐서 추가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1년에 전기분에 거의 한 49개 학교에 4000만원 하면 20억 나간 것 아닙니까? 36억 했는데 16억 남았는데 2차 지원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2차 기준 지원은 학교에서 기존에 자기들 학교에서 사실 기준은 저희가 마련해서 학교에 내보내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하고 교장선생님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
김학진위원
그것 2차할 때도 모든 학교에 통보 했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닙니다. 모든 학교에 한 것이 아니고요, 1차만 하고 2차때는 필요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당초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기 ······.
김학진위원
학교마다 2차에 16억 남은 돈을 앞으로 이렇게 49개 학교에 1차 집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 필요한 것을 지급을 할테니 49개 학교에 얼마정도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20억 집행했으니까 4200 나갔다고 보고 후반기에 16억원이 남았으니 한 1700만원 정도 학교에 지원 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학교마다 필요한 것을 다 올려라 이 통보 안 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돈이라는 것이 예산을 합리성 있게 저희가 집행을 해서 확인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런 필요없는 학교도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
과장님! 우리도 구청에서 1년에 한번 예산을 하고 추경을 한 번 하지요? 그러니까 본예산 1년에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마다 1년에 학부모님들이 다 파악하고 교장선생님이 파악해서 우리 화장실을 고쳐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해서 1년에 필요한 것을 다 체크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2차에 걸쳐서 1차는 그렇게 하고 2차는 이렇게 다 이렇게 안 하고 필요한 것만 학교마다 학부모님들이 교장선생님 찾아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필요한 데가 지급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다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꼭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1차에 20억원을 지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2차에도 그런 식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 1700만원을 학교마다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 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어느 것이 합리적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글쎄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잘 알지만 학교마다 이미 기존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도 알기 때문에 기존에 일정한 기준을 내려주면 사실은 반드시 한 6000만원이 필요한데 전기분에 4000만원을 썼다 그런데 2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보내서 다 신청하라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신청받으면 ······.
김학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장실에 찾아가서 학부모들이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때 보고 필요해서 지급하는 것 보다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학교마다 다 통보를 해서 그런 것을 다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 심의해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지 학부모들이 뭐 필요하다 해서 구청에 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반드시 구청장님실을 찾아와야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학진위원
예를 들면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 집행부로 공문이 오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저희 교육 경비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거기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가 교육 1등 도시라 하더라도 시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녀보시면 그렇지요? 학교 화장실이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예산도 지원받지만 구청에서 지원을 바라는 그런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국장실에 찾아간다든지 부구청장실에 찾아간다든지 과장한테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보고 집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3억 30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이것도 그래요.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1차, 2차 계획적으로 딱딱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서 지급하면 이렇게 남지가 않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1차는 20억 쓰고 16억 남은 것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남으니까 지급하는 것도 본위원이 보니까 불합리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보통 1년에 필요한 것이 한 4200만원 지원되었는데 4200만원 지원받고도 또 급하면 4500만원 더 지원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것이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1차, 2차 다 통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이렇게 남을 리가 없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36억 중에서 24억을 저희가 집행하고 11억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49개 학교를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는 정말 열악해서 환경에 이 돈을 귀하게 쓰는 데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구청에 요구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해야 될 것을 다 우리 구청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
김학진위원
과장님 보세요? 36억이 책정되었으면 한 30억은 1차든 2차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요, 한 6억 정도나 5억 남겨놓았다가 급하게 필요한 지원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유는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49쪽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운영해서 전용회선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경감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병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을 불용을 했는데 이 불용한 것은 저희가 2011년도말부터 국가정보통신서비스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일반전용회선을 국가정보통신서비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KT, LG유플러스, SK 3개사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으로 전환하면서 회선료 비용이 많이 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환되면서 월 338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어서 절감된 요인을 저희가 감액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그다음 150쪽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4970만원 이것 시비, 구비 50% 확실하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확실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구비로 책정한 거지요?
김병민위원장
기업환경과장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답변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입니다. 시에서 태양광 사업은 메칭펀드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는 올 7월달에 이미 내려와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50% 되니까 50%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소 해서 지금 이것이 설치가 되면 내구연한이 한 몇 년이나 됩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태양광 전지판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반 영구적입니다. 한번 설치를 하면 반영구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인버터라고 태양광이 직류기때문에 교류로 바꿔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10년 주기로 이것만 나중에 바꿔주면 나머지는 거의 다른 비용이 안 듭니다.
김학진위원
바꿔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전체가 1000만원이면 바꿔주는 15년 내구연한 금액으로 보면 한 얼마가 되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보통 인버터가 한번 하는데 700만원 정도 ······.
김학진위원
전체 1000만원 중에 700만원이 인버터가격이다 이 말입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김학진위원
그것이 15년 내구연한이에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설치하는 이 비용에는 인버터 교체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나중에 한 10년마다 인버터교체를 해주는데 그때 교환할 때 그때 한 700만원 정도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기준 했을 때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김학진위원
지금은 5000만원이니까 그 금액이 3000만원 가게 되겠네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아니 교체비용 인버터 설치비용만 얘기하는 거지요.
김학진위원
그때도 시비가 지원됩니까? 15년 뒤에 교체할 때도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때 장담 못합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것이 정부에서 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양재천에 20 몇 개 정도 태양광 발전설비 해 놓았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입니다. 양재천 가로등 보안등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은 내구연한 얼마예요?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 한 1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한 15년 정도 ······.
김학진위원
이것하고 같은 거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아무래도 규모가 10KW 규모로 되어서 규모가 크고요.
김학진위원
클뿐이지 일단 태양광 발전 그것은 같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은 15년 되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주어야 되지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모듈 같은 것 어떤 성능이 다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모듈이 대부분 거기에 있는 전등이라든지 이거야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 부품 그런 것은 다 15년 내구연한에 바꾸어야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이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보면 1년에 이것을 설치해서 절약되는 금액이 한 1500만원예요, 15년에 전기료 절약되는 금액이 1500만원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약 연간 전기요금 예상 절감액 해서 1년에 100만원이지요, 15년 내구연한이라고 보면 1500만원 아닙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설치비용이 구비든 시비든 다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들여서 내구연한이 조금 더 간다고 하더라도 20년 해도 2000만원인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태양열 발전설비가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일텐데 이런 효율성을 가진 발전설비를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차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시비가 50% 나오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다소 떨어집니다.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전기료 절감은 한 1500정도 되고 그런데 이런 효율성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을 발굴을 하고 보급을 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
일단 보급을 해서 발전설비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구비로 만일에 100% 된다고 그러면 계속 반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시비가 50%이고 하니까 이것은 설치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자체에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양재천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도 없고 전혀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설비가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졌을 때 5000만원 들였을 때 20년 써도 5000만원 정도 효과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단계에서 자꾸 설치하는 것은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참고로 아까 양재천 가로보안등 그것이 내구연한 15년이고 이것 우리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태양광 한 25년 정도 ······.
김학진위원
앞으로 있으면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종합운동장 어디에도 설치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발전설치가 앞으로 기업환경과에서 이런 것 설치할 때 그런 효율성도 충분히 따져서 이것이 발전설비에 대한 기계성능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서초2동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한 서울시 인센티브 방침이라든지 구로 내려온 관계 서류가 있을 것입니까? 서류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구의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구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사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까지 자료를 확인하셔서 저희 예결위원님들 자리에 깔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참고로 최초가 아니고 저희 구에 보건소 옥상하고 ······.
김병민위원장
보건소도 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보건소하고 체육센터 두 군데 있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와 체육센터에 대해 언제 설치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보건소는 옥상에 설치를 했고요, ······.
김병민위원장
언제 설치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이것이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그러면 보건소가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개선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분석한 것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대해서 같이 깔아 주시면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기업환경과에 질의 지금 계속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이 서초2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그쪽에 어떻게 두는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다른 센터도 있을 텐데.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태양광발전을 하려면 기본 조건이 일단은 일사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사량을 어떤 태양에너지가 표면에 직각으로 하는 에너지양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하루에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쭉 선정을 각 동을 조사하다 보니까 서초2동청사가 주변에 큰 고층건물이 없습니다. 우성아파트 말고는 그런 것이 없고 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그 건물이 최근에 지은 건물이어야지 옥상에 설치하더라도 나중에 그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면 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초2동청사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일사량 조건도 맞고 그래서 일단 가깝고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방금 이것 김병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사례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다면 이것이 설치가 되지만 어떤 거기에 지금까지 해 왔던 현황들을 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물론 시비와 구비가 있더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세무2과쪽에 과장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사항 설명서에 18페이지와 과년도 체납 시세징수 인센티브 집행에 관련된 사업목적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소형 승용차 구입도 있고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 바랍니다.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영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38세금기동반 체납현장 운영을 방문해서 체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현장을 가려면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모닝차 조그만 것을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활동을 위해서 4000만원의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달에 38만 5000원의 리스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나온 자금을 가지고 차를 사면 2년 10개월이면 차량비가 빠지거든요. 그런 경위 때문에 저희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 구매는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자료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일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럽니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그래서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도 고지서 같은 것을 출력하려면 빨리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최신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샀고 또 스캐너 사는 경우는 이것이 저희 1층에 가면 자동차등록에 관련해서 취등록세를 끊어주면 감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감면도 해 주고 각종 서류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사를 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복사한 용지도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하니까 이것을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스캔을 구비해서 떠서 전산으로 보관하면 여러 가지 민원인도 편리하고 또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 없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세무2과장 답변 과정에서 소형 승용차가 리스차량을 대처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간단하게 제가 조금 질의하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승용차가 차량 정수 외에 우리가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까, 차량 정수에 맞게 구매하는 것입니까? 정수 확인하셨나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정수 승인 나왔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정수 승인 났고요?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김병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스에 대한 비용이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예, 잡혀 있지요.
김병민위원장
잡혀 있는 부분들에 이것은 언제 구매한다는 것이죠?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지금 인센티브가 지금 10월달쯤 내려올 것이거든요. 9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
김병민위원장
리스에 대한 비용이랑 중복되지 않는 내용입니까?
영관
이영관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예산이니까 시에서 나왔으니까요.
김병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영중위원 질의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사용은 실제 각 국에서 하지만 편성책임이 우리 기획예산과장인데 우리 통계팀이 기획예산과에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김병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서초구 인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작년도 연말 통계기준입니까? 공식적으로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44만 서초구민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숫자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 인구조사 했는데 그것이 5000여명 외국인이고 ······.
권영중위원
그 기준이 연말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작년 연말 기준 서초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도 정확하게 ······.
권영중위원
어떤 데는 내가 보니 42만 7000이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3만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도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이런다 말이야.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 인구조사한 것으로는 저희가 주민등록상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 아닙니까, 인구 조사.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43만 5000여명 제가 정확히 ······.
권영중위원
42만 7000이 맞습니까, 43만 4000이 맞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43만 4000이 맞고요. 외국인까지 하면 44만입니다. 외국인이 한 5000여명 되고 이래서.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공식적으로 통계조사된 인구수를 한번 봅시다. 지금 구청에서 발간되는 유인물에 어디는 42만 7000, 어디는 43천 3000, 4000 이리 나온다 말이야.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주민등록 인구가 있고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통계자료에 나온 작년 연말인지, 작년 10월인지 통계조사에 의한 인구수. 지금 공식적으로 전부 다 43만 서초구민 자꾸 이런다 말이야. 구청에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43만 4000도 나오고 42만 7000도 나오고 이래요. 그것 한번 자료 좀 봅시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고 이것이 보조금 지금 우리 교육전산과장도 아까 대답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우리 보조금도 그래요, 아까 김학진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49 나누기 해서 준 것이 맞느냐 그것은 나는 우리 김학진위원 하고 틀린 생각인데 아까 교육전산과장 말대로 참 시설이 깨끗하고 새로 앞으로 이사 가는 영동중학교 이사 가면 깨끗해지겠지요, 그런 학교하고도 평균적으로 다 줄 것이냐, 노후 되고 필요한 시설에, 학교에 더 줄 것이냐 그것은 각자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필요한 학교에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규정상에 우리 행안부지침 상에 교육경비보조금도 보조금 사업 완료시 실적 보고 받아서 성과평가 후에 이것을 제대로 우리 보조금이 집행됐고 그 성과에 당초 지원 목적에 맞게 했는지 그런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
김병민위원장
교육전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그것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
권영중위원
긴 얘기하지 말고 보조금 주면 정산보고는 다 하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합니다.
권영중위원
정산보고 외에 별도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점검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
권영중위원
당초에 자기들이 지원신청하겠지요, 어느 학교는 학교놀이시설 고친다, 안 그러면 강당을 고친다 쭉 들어오겠지요. 그 지원신청한 대로 제대로 써졌는지 성과평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합니다.
권영중위원
평가한 근거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5개 학교가 원래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아서 그만큼을 저희가 삭감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중에서 한 1000만원밖에 못간 학교도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성과평가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주는 부합하면 하고 영 아니다 싶으면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해도 된다 말이야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현재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교육전산과장님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도 정산보고는 사업계획서 받아서 정산은 다 한다 말이야. 물론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행안부 편성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보조금 정산보고 외에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하면서 정산보고야 당연히 법상 받게 되어 있으니까 하겠지요. 과연 물론 몇 백만원 주어가지고 사업성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치는 것 같아. 우리 서초구 전체가. 우리 집행은 기획예산과장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편성 총괄 책임은 기획예산과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행안부 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각 과에 시달할 것이란 말이야. 실제 우리 서초구는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 보고야 당연히 하겠지요, 법상하게 되어 있으니. 그 성과평가를 해서 그 다음 연도 보조금 줄 때 그런 것을 참고를 하느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기준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주관 과에서 제가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전산과장님은 평가결과 나중에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큼 사실 평가라고 해도 애매한 것도 있겠지요. 그런 수준의 평가는 해 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과연 총무과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면서 그런 평가를 하느냐 그냥 정산으로써 다 끝날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하고 직접 물으니까 담당자가 아이고 정산 보고 다 받습니다, 이러고 있다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 2013년도 편성기준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각 과에 자세히 알려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나왔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로 시달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저도 좀 봅시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
보여 주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총괄부서니까 그런 것은 좀 각 과에 특히 보조금이나 교육전산과 같이 학교경비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데는 그런 것을 좀 알려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김병민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교육환경 개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전산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학교에다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삭감 3억 6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면 현재 얼마 남습니까?
김병민위원장
교육전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6000만원 하게 되면 8억 8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김수한위원
현시점에서?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학교에서 긴급하게 뭐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학교 환경개선보조금 지급 관련된 조례에서 보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냐라고 할 때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먼저 지원한다고 조례를 고쳤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런데 전혀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학교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일괄로 주어야 될 것이냐 뭐냐 하면 지금 일단은 학교가 지금 과기부 산하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 예산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은 우리가 특별 법정률에 의해서 또 어떤 특별세로 해서 일정률을 국세에서 징수를 해서 그것으로 주고 있다 말이에요. 원 학교는 과기부 책임인데 우리 구청단위에서 지자제에서 도와주는 것은 약간 주민들한테 기여한다든지 질 향상을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고치면서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방을 안 하는데 요새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폭력적 이런 것을 이유를 달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다 퇴교한 후에 학교를 개방하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날도 좀 하고 그래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지원을 할 경우에 뭘 지원해 달라고 하는 심의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학교에. 그런데 그 운영위원들이 과연 개방을 안 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기중으로 학교에 내년도까지 신청 받고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직은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내년 초에 학교에 기준하고 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그 관련조례를 학교로 통보를 해 주면서 보조금을 받는 우선순위는 학교 개방하는 것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문서로 보내주어서 가급적 빨리 학교가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그러고 지금 양재지역이나 이런 데는 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데도 있고 그동안 학교를 여러 가지 개선을 해 놨는데 개방을 하려니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조기축구 같은 경우는 정원을 잘 꾸며놨는데 공이 날아가면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림막 같은 망으로 된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만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일부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학교에서 개방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이런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 주어야 주민들도 좋고 학교도 피해가 적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지원하고 우리 서초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런 내용이 명백하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나 이용 분들이 사실은 그 학교는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은 불이익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어려움이 최근에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많은 학교장께서 결정하는 권한이 학교 운동장 사용조례에 의해서 학교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권역도 그런 학교가 있고 우리 양재권에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그런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폭력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을 상기시키고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교육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회 중에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아마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의 본뜻은 이렇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급하고 남은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있는데 이 금액들을 어떻게 학교들에게 나누어 주는가에 대한 결정권을 단순히 몇몇 행정직 공무원들의 의견만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더 많은 학교들에게 여러 가지 공지를 얼마나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나누어줄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올해 들어서 나갔던 1차에 배분된 자료들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두 번 더 추가로 나갔다라고 했는데 2차, 3차 추가로 거쳐서 나갔던 학교로 보낸 공지와 학교에서 공문들 거기에 대한 상세 자료들을 전부다 정리하셔가지고 저희 관계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후 3시 20분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국 새로 과장님들 바뀌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바뀌신 과장들에 대해 소개 먼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저희 5개 과에서 2개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8월 22일자 반포본동에서 생활운동과장으로 오신 임병석과장입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8월 24일자 반포3동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온 임선호과장입니다.
선호
임선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선호입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구립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비 있지 않습니까? 어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것 견적서를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3.3㎡당 인테리어 비용이 약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게 뽑으셨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 대수선을 요즘에 가끔 하는 데가 있어요. 한 32평, 42평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바닥부터 전부 철거해서 대수선하는데 인터리어 비용이 전체 한 5000만 원 정도 때로는 자재를 수입 자재도 쓰고 이런 것을 몇 차례 제가 보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트인 이라고 그러죠, 가구보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는 어떤 그런 시설에도 불구하고 한 5000만 원 정도이면 가능한데 여기는 창고로 썼던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는 그대로 다 통과되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일일이 설명해 봐야 솔직히 이 전체적인 액수만 알지 세세하게 사실 이것 적정한 금액인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계속할게요, 제가.
김병민위원장
예.
김익태위원
27쪽에 설명서 여성가족과이네요. 교사겸직 원장지원 국고사업 추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설명을 제가 잠시 듣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국고사업으로 구 예산을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는 것인 데요. 현재 보면 어린이집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곳이 74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면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겨서 국·시비, 구비 합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태위원
원장이 직접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보육 교사를 겸직할 때 ······.
김익태위원
보육교사를 겸직할 때, 72개이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74개 어린이집이 ······.
김익태위원
나는 얼른 이것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 수당을 더 주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실지로 반을 맡는 것 ······.
김익태위원
맡아가지고 진짜 한다 이것이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김익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34쪽인데요. 청소행정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대충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말고요. 34쪽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 이렇게 했거든요.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신규 채용 환경미화원 인부임 3명 544만 6800만원 곱하기 3인 곱하기 11월 이렇게 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변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했지요, 3명.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예, 3명 채용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이것이?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이 인건비가 그러면 한 달에 곱하기 11월은 그러면 아, 이것이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2월부터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실수령액이 지금 544만 6000원이에요, 그분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실수령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3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대에 2년을 갔다 들어오게 되면 3호봉이 되는데 기본급을 3호봉으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 수당 이런 수당이 나갑니다. 그것을 이제 전년도에 시간 수를 반영해 가지고 계산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실제 수령액은 아닙니다.
김익태위원
실제 수령액이 아니다, 이해가 안가는 데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들어오신 분이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분도 있을 테고 이럴 텐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3호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호봉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하고 그 기본급에 우리가 전년도 초과근무수당 ······.
김익태위원
됐어요, 그런 설명 필요 없고 지금 여기 30명도 아니고 3명이에요.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3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시간 많이 안 걸리고, 3명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봐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어떻게 금액을 말씀입니까?
김익태위원
예.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저희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호봉수, 호봉수 그것 기억 못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호봉수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 데 그것은 바로 ······.
김익태위원
아니 군대 군필하면 그냥 바로 3호봉이라고 했잖아요. 30명이 아니고 3명이기 때문에 뒤에서 팀장님한테 자료를 바로 가지고 해봐요. 여기에서 그냥 하고 말지 뭘, 자 이것이 제목이 말이에요, 제목이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이랬어요. 사기진작 나는 이것 정말 이제 공감이 안가는 용어거든요. 이것이 벌써 월봉 500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고액이에요. 환경미화원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채용합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많이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원래 정원이 1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줄여와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72명에서 7명이 그만 두고 ······.
김익태위원
72명중에서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65명이 되었는데 저희가 3사람만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68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2명 정원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익태위원
68명이 그럼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 66억 여기 나와 있는 예산 그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것 계산이 안 돼, 나누면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얼마 대략 지금 우리가 3900에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익태위원
3900에서 얼마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6000만원 ······.
김익태위원
6000만원이라니 6000만원이 훨씬 넘는데, 이것 평균이 얼마이냐니까, 지금.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평균이 5400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평균이?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금년에 환경미화원 세분 중에 가장 호봉수 높은 분이 얼마에요? 그 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자료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명이면 나 이것 외우겠어, 이것.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임금을 책정할 때 그 한분 한분 이제 물론 계산해가지고 하면 제일 정확하겠지만 ······.
김익태위원
여기 지금 3명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여기 3명 따로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것 위원들이 질의 가능성이 있다, 예상 질의할 수 있다라고 그것 안 되나요? 지금 말이지요. 환경미화원이 지금 68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민선 몇 기인지, 3기인가 조남호 청장님 마지막 하실 때 조남호청장 제일 마지막 시절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 안 뽑았어요, 정책으로 아예.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자꾸 퇴직을 하면 보충을 않고 그 일감을 대신 민간한테 위탁하자 그것이 훨씬 더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이웃 강남구나 어떤 타 자치단체 하는 것 그때 제가 자료 받은 것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절약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다고 민간한테 위탁한 어떤 구나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똑 같거든요. 그래서 특정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주면 나중에 싸우게 되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몇 년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것도 정책으로 구청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거리청소 있지요, 거리청소부터 민간한테 위탁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인부임 보면 우리가 화가 나요, 솔직히. 환경미화원이 허드렛일 맞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연시에 무슨 불우이웃 대상자로서 환경미화원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랬거든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괜히 고액 연봉으로 돼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자에서 그런 차원에서 공급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인건비가 해마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인상률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대표가 서울시장이고 우리 구청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장 맞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사용자는 구청장이고요, 임금 협상을 시에서 합니다.
김익태위원
협상 그러니까 협상자 주관은 거기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이지만 구청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시에서 파견된 그 임금 협상된 그 금액 여기에서 무조건 주게 되어 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 그 임금을 줍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이것 정말 일반 공무원은 몇 년에 한번 씩 몇 % 올라가는데 1년에 어떤 때는 15% 막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오히려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최근에 그렇게 올린 적이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있다니까 참,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한테 위화감을 줘요, 그래서 막 서로들 들어오려고 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 구청도 말이지요, 정책적으로. 청소행정과에 이것 따질 것이 무지무지 많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나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청소행정과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가장 후진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엄청 그것도, 아주 현저하게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재정자립도가 한 30% 조금 넘나드는 이런 구청보다도 우리 서초구 1등 구라고 항상 자처하고 자랑하고 하는데 청소행정 만큼은 가장 뒤졌다, 25개 구청에서 맨 마지막 그것도 아주 현저하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 말이지요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익태위원
이것 말이죠, 청소행정과에 내가 지금 답변 이따 하시고, 청소행정과 이것 지금 굉장히 개선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임금소송 패소했다고 그래서 소급지급대상 73명, 이것 아까 얘기한 세 사람 그 인건비 포함해서인가 이게 얼마예요? 12억 9200만원이네요. 새로 이 사람들은 소송에서 져서 12억 9000만원을 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것 무슨 소송입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안 줘서 소송 당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우선 앞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임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에 최저 3900만원에서 최대 6200만원 평균 이제 한 5000만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규적으로 근무해서는 이 돈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강남대로나 양재역 같은 데는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부분이 물론 인건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쉴 때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것이지 절대 정규 우리 공무원처럼 근무해서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은 사실 청소행정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단적인 예로 음식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예산이 86억 들어가면 그 중에 70%, 한 74%를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구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전 때부터 계속 구에서 부담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지금 바꿀 수가 없고 이래서 지금 국가에서나 우리가 추진하는 게 종량제를 해서 앞으로는 버리는 만큼 돈을 받고, 지금 저희 처리비가 1톤 단순히 처리하는 데만 8만 2200원입니다. 이것을 전액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많은 것이고요.
김익태위원
과장님! 내가 전체적인 그 예산 아까 얘기한 것은 어차피 한 두어 달 있으면 본예산 또 하잖아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김익태위원
내가 답변을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시고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후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시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도 지금 25개구 중에 저희가 최저 수준입니다. 다른 구에 이제 강남에서 길거리 청소를 대행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도 재활용을 선별하고 이런데 환경미화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단체협약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그렇게 환경미화원을 모두 줄이고 이런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계속 개선을 해서 청소행정이 25개구 중에 가장 으뜸가는 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임금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체협약을 할 때에 행안부 기준으로 통상임금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급에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이렇게 포함해서 통상임금범위에 넣었었는데 근로기준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지금 행안부 기준에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교육수당 이게 이제 그 통상임금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25개구가 공히 먼저 한 데가 있고 나중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통상임금범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게 맞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을 통상임금범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과근무수당 계산이 통상임금범위가 작다 보니까 그 차액을 더해서 통상임금범위를 더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지금 저희가 여기 계상한 게 지금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명에 대한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해서 패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어차피 소송을 하면 비용이 나고 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한 14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75%를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73명의 소송 주체가 우리였어요? 우리 지금 현재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피고입니다. 구청이 피고죠.
김익태위원
아니, 피고는 구청이 당연히 피고인데 원고가 73명이, 그러니까 이 임금협상은 우리 사측 대표가 서울시장이라고 그랬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이것만큼 소송 관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73명이 주체가 되어서 한 거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소송 제기를 안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 안 했고 ······.
김익태위원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소송 주체가 누구예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퇴직자 12명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퇴직자가?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퇴직자가 ······.
김익태위원
퇴직자한테 돈 또 그럼 다시 줬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근무자이고, 퇴직자가 소송을 해서 ······.
김익태위원
퇴직자한테 돈 얼마 주라고 패소했습니까? 우리가, 몇 명에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퇴직자한테 1억 7800만원을 저희가 12명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요구한 금액을 저희가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분들은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해서 그분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그 예상되는 14억 8400만원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서로 소를 제기하지 않 ······.
김익태위원
퇴직자 12명은 몇 연도부터 몇 년까지 근무했던 분입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2009년에서 2011년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3년 간에 12명한테 1억 7000만원 주라고 우리가 그런 판결을 받았나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3년 동안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
김익태위원
12명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12명에 대해서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 3년간 12명이 퇴직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이제 73명에 대해서는 같은 판례니까 똑같이 우리가 당연히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75%를 주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협상을 해서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서울고법에서 그것 화해권고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똑같이 소송을 그쪽에서 제기를 하게 되면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그럼 앞으로, 나는 임금 그 체계를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것 보지를 않아서, 비교표를 ······.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한테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런 판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지급을 덜 해 준 겁니까? 그래서 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내려져서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법 기준을 적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체협약을 할 때에 행정안전부 기준 단체협약 거기의 통상임금범위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범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지금까지는 쭉 행안부 기준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런 그게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왜 이런 자꾸 질의를 계속하느냐 하면 임금협상을 서울시장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것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우리는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임금을, 그렇죠? 그대로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자의적으로 얼마 더 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럴 때에 아, 이게 12명이 어떻게 주체가 되어서 퇴직한 사람이 자기 전 직장을 상대로 나는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따라서 73명 현재 근무하는 사람도 똑같은 법 적용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리 협상을 해서 75% 주는 거로 소송 않기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 서울시 내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다른 구도 똑같습니까? 이렇게 다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똑같아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아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어느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 ······.
김익태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소송해서 구청이 패소해서 지급했습니까? 지금 몇 군데나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모든 구는 아니지만 소송이 벌어진 데는 다 졌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례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전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자료 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런 것은 말이죠,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어떤 과의 과장님 정도면 이것은 어느 구는 어떻게 됐다,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서울시 내에 25개 구청밖에 안 되는데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그 대응을 했는데 사실 그것을 머릿속에 다 지금 못 넣고 있기 때문에 제가 ······.
김익태위원
아니, 대충, 대강이라도 25개 구청 중에서 이런이런 사례가 이렇게 됐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런 최소한 그것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료 가지러 갔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하러 갔습니다.
김익태위원
자료 가져오면 내가 다시 질의할게요.
김병민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환경미화원 신규임용 3명 채용의 건이 이미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돈이 지금 한 10개월 치가 나간 상황인 거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
김병민위원장
아니, 답변 안 해도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아니,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실 뽑을 것을 예정하고 72명을 했었는데 다른 것도 지금 우리가 9개월 치가 되고 해서 그때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하면서 저희도 뽑을 인원을 다 잡았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어렵고 이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지금 65명이 됐습니다. 당초에 72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못한 게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지금 사실 현원 기준으로 그냥 그만 두는 것 다 빼고 잡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뽑은 인원 3명이 지금 안 잡힌 상태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결론만 얘기를 하면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지금 예산을 쓴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인원수로 따지면 그 65명분으로 68명을 준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 3명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하게 된 채용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용계획, 채용경위, 그리고 임용절차, 어떤 분들이 임용됐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 심의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 자료 좀 깔아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에 구립 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비 해서 1억원인데 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실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수녀님도 원장님도 다 나오셔서 같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방이라든지 다용도실, 주방, 거실 이런 게 그 면적에 이렇게 그런 구조로 만들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구조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원래 주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여러 개 있어서 그것을 제거 안 하면 도저히 다용도실 방 3개 해서 침실 3개가 도저히 안 나온다 해서 그때 그쪽에서도 좀 불가능하다, 이래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신다고 다시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주기둥을 다 살리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괜히 주기둥이라든지 다른 것을 건드렸을 때 건물 전체의 그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 제대로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작성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둥은 손을 안 대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을 3개 만드는데 거의 한 4평 정도 조그맣게 만드는 걸로 해서 주기둥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내부구조 변경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요양원 거기에 계시는 수녀님도 거기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너무 스페이스가 좁아서 그 복도 부분을 넓혀서 그것을 같이 좀 해 달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복도 부분은 넓히지 않고 지금 복도 부분은 그대로고요. 현재 해서 우리 설계사무소의 사람들 불러서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에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용도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것 포함해서 다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안에 보면 옛날에 호스피스실이 좀 있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호스피스실까지 같이 합쳐서 ······.
김학진위원
그 호스피스실 없애도 돼요? 그때 그 당시에 호스피스실이 없어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것 빼고 나머지 스페이스 가지고 하니까 구조변경이 설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호스피스실 그것을 없애고 거기 다 넓혀서 만들겠다는 거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노인요양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 거의 거기서는 임종을 하시지 않으시고요,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실은 사실 ······.
김학진위원
그것 사실 호스피스실이 몇 평이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호스피스실이 지금 여기 도면에 나오는데 몇 평인지는 저희가 그림이 좀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진위원
평수는 나중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평수가 얼마인지는 제가 이 그림으로는 ······.
김학진위원
평수는 몰라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그것 원래 할 때 호스피스 병동은 요양센터마다 다 있는 것인데 그것 기능을 없애버리고 숙소로 쓴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호스피스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왜 안 합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몸에 이상이 있고 이러시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거기서 임종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호스피스 병동이 꼭 임종을 하시는 분들만 모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계시다가 돌아가실 즈음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임종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만약에 기력이 떨어지시고 하시면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서 보호자들을 지금 이제 병원으로 오시라고 해서 병원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호스피스실이 임종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가지면서 임종이 가까워오면 병원으로 모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창고하고 주로 보니까 호스피스실 병동을 없애서 숙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 문제없어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거의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 저희가 어르신들이 거기서 몸에 이상이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링겔을 맞춘다든지 ······.
김학진위원
그럼 처음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왜 만들었어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애당초 호스피스실이 필요하다고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만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하다 해서 그게 별로 지금 오픈한지도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금방 그것 필요 없다고 또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또 숙소 만들고 그것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애당초 설립을 할 때야 호스피스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거기는 이제 의사가 상주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이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큰 보육시설을 계획했으면 그 호스피스실 병동이 다 전문가들이 체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안 하고 금방 또 헐어버리고 거기에 숙소를 짓고 그게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을 했을 때도 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다 의원들이 뜻을 모았고 거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된 부분인데 지금 오늘 갑자기 또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이게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중간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공동 이용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해서 3억 5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반입량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 2억 6000만원 올라와 있고 특별출연금 9200만원 우선 이 두 개를 설명해주시겠어요.
김병민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생활 쓰레기를 강남소각장으로 해서 소각을 시키고 김포매립지로 매립을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내는 것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료라는 것은 우리가 반입할 때 내는 것인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특별출연금은 저희가 반입할 때 내는 것이 있고 ······.
김학진위원
앞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세요. 반입량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 뭡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쓰레기를 반입할 때 그 량에 따라서 2만 8050원씩 톤당 해서 그 양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주민지원 반입량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반입하는데 필요한 ㎏에 따라서 지불되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밑에 것은 특별출연금은 뭡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특별출연금은 이것은 전체가 우리가 7개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소각장을 그런데 그 중에 강남구를 제외하고 총 특별출연금이 16억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자원회수시설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반입량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16억 중에 우리 구가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애초에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3개월분이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9개월분은 우리가 추경말고 본예산에 우리가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2012년도 사업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본예산 2012년도 사업예산서 332쪽에 보면 윗부분에 10억 5720만원이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지요, 보셨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것이 9개월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3개월분이 3억 5240만원인데 이 비율이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3개월치 같으면 3억 5240만원이 아니고 2억 8832만 7000원이 나오는데 왜 차이가 나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 두개가 합쳐서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특별출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출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요청한 것이 저희가 그것이 합쳐서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개월치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본예산은 9개월치 아닙니까? 그러면 9개월치에 10억 5270만원인데 나누기 9하면 1개월이 나오지요? 거기에 곱하기 3개월 해보세요. 2억 8832만 7000원 나오는데 왜 3억 5200만원 해서 거의 7000만원을 왜 더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잠깐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해 보세요.
김병민위원장
답변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김학진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3만 5240만원 나오네요, 계산을 본위원이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마다 우리가 추경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유독 물론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회계연도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청소행정과 물론 세수를 봐서 이렇게 너무 금액이 많이 드는 것 9개월치 하고 3개월치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의원들이 시정을 해달라 추경에 올라오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년치 예산세울 때 같이 올리면 안 됩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저도 전년도에 똑같은 지적을 그 전년도는 8개월을 잡았었는데 9개월을 잡긴 잡았는데 하여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도 세수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의원들도 번거롭고 저희도 이것을 두번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를 잡는 방향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청소행정과 전부 다 추가 추가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내년에 이것 시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것 청소행정과 뿐 아니고 사회복지과 같은 데도 지금 복지비 엄청 드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안 잡잖아요, 청소행정과만 유독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에 다른 과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추세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자료를 하나만 주셨는데요, 이 채용계획은 기본인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집행한 결과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떤 분들을 뽑았고 뽑은 선정과정 뽑은 사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같이 깔아주셔야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자료 전혀 안 왔는데요, 내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 과장님!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 ······.
김익태위원
지금 아직 안 되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아직 직원이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다른 환경미화원 하고 우리가 패소해서 추가분을 주었지요, 11억 얼마지요? 우리 구 협상 대표가 누가 주관했나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것도 협상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했고 소송은 저희가 응소를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소송을 우리 맨 먼저 12명 퇴직자가 3년간에 걸쳐 퇴직한 12명이 소송을 해서 1억 700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라고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억 7000만원 지급을 했지요. 그 이후에 우리가 몇 명입니까, 72명인가요? 7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퇴직하신 분들이 1억 7000만원을 12명이 나누어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법적용을 합니다. 한데 소송하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하긴 몰라도 그냥 소송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75%만 주면 않겠다 여기서 준다고 하든 누가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제안을 누가 했으며, 협상하는데 누가 대표로 했느냐 우리 구에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이것도 했습니다. 일괄해서 ······.
김익태위원
아까 이 사람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노동조합 ······.
김익태위원
소속 주체가 서울시 이 사람들 노동조합 있어요, 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서울시에서 않고 구별로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소송은 각 구별로 하고요, 이제 나머지 소송제기 않는 분들은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을 서울시에서 일괄로 해서 했다 이 말씀입니다.
김익태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아까는 제가 이해를 안 했거든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러면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소송은 서초구에서 하고 ······.
김익태위원
좋아요, communication이 안 되었고 그것은 그러면 세사람을 채용할 때 우리가 65명에서 세사람을 금년도 1월달에 채용을 했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1월달에 채용을 했고 그래서 68명이 되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정원 이런 강제조항은 없지요, 환경미화원 몇 사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조항, 강제조항은 구속력 있는 것 없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TO는 122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민간위탁 해도 되는 것이고 그 125명요, 125명입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122명 ······.
김익태위원
122명까지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더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122명 기준점에 오버만 안하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기존에 65명 중에서 3명을 금년 1월달에 뽑았단 말이에요. 3명 뽑자고 누가 제안했어요? 정책 제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이 정책 잘못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오류 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 판단을 하는 것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려고 그래요.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 입안자 실명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그 사람이 과감히 책임도 질줄 알고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지 이런 예산 특히 예산이 집행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65명에서 3명을 채용하는데 이것을 누가했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72명이었는데 7명이 그만두어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지금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이 적지 않고 구재정이나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청소를 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이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7명 그만 둔 중에 세사람은 채용을 해야지 우리가 청소가 되겠다 그래서 세사람을 제안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제안을 누가 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이 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본위원이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건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해. 환경미화원 물론 허드렛일이지요, 가장 낮은 데서 나 개인적으로는 말이지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 쪽에 입장에서 이렇게 항상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사람 대변자라고 나는 자처하는 사람인데 이것 허드렛일 환경미화원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너무 지나치게 오히려 굉장히 권력화 되어 버렸어요. 사회적 약자가 그런 이름으로 오히려 막, 권리주장을 하다 보니까 역전이 되어 버리는 현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이 지난번에 2007년도에 재산세 공동세화 하면서 우리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고 따라서 아,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 인건비도 최소한 줄여야 되고 새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그 당시 지금은 위원회가 이름이 행정복지입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당시 과장님도 본위원한테 그런 약속을 했고 예산도 편성했어요, 뭐냐 거리청소부터는 앞으로 다 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5개 대행업체 있지요, 대행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 하면 제가 우리 방배2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보다도 단독주택 일반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가다가 많이 봐요. 그러면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그런 것 저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2분의 1도 안돼요.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업무의 질이 구청은 나도 해. 나 청소부 할 수 있어요, 하겠더라고요. 쉬워요, 무슨 얘기냐 지금 대행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그 업무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업무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같은 허드렛일 미화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질 또 보수 이런 것에서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대행업체 직원들 얼마입니까? 임금. 평균 우리 5000만원 넘는다고 그랬지요, 그 사람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거리청소부터 용역을 주되 이것도 용역주는데 말썽 나고 그러니까 지금 5개 대행업체 있지요, 권역별로 주면 돼요. 그래서 양재권 양재 먼저 주고 다음에 서초2동 있지요, 여기 무지개아파트인가요, 여기 구청에서 도로명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다고 분명히 약속 예산까지 책정했는데 다 불용시키고 말았더라고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이런 정책적인 것은 말입니다. 의회하고 약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행권자가 임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무시고 불용시키고 아, 그것 안 했습니다. 나 몇 년 뒤에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여기 행정감사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나 뒤늦게 알았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이 되면 신중해야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현안회의 거치고 정책 결정 agenda로 setting해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도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올렸단 말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반드시. 자, 그리고 지금 임금도 말입니다. 굉장히 편법을 쓴 거예요. 1월달에 채용을 했으면 지금 급여는 계속 나갔지요? 아까 우리 김병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급해놓고 65명분을 68명분으로 그냥 나누어 준거지요, 편법으로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엄청 잘못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청소행정과가 가장 후진적이라고 이것도 바로 후진적인 행정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입니까? 마음대로 의회 존재 가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편성할 때 ······.
김익태위원
이것말예요, 우리 승인 절대 못해줍니다. 이상이에요.
김병민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에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해서 일반보상금 해서 1828만원 불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2012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343쪽 그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작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필요 없다고 해서 상당한 부분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생활운동과에서 엄청난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 때 다시금 증액을 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왜 불용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병민위원장
생활운동과장 답변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예산불용 18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호인체육회 전체 예산 각 종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경한 금액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로 축구하고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테니스, 검도 이런 것이 불용되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2011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주로 쓰인 데가 테니스 등 20개 종목 등 20개 종목 여기에 다 돈이 투입이 되고 실제 탁구라든지 탁구,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 댄스 스포츠 전통무용 이런 것은 다 불용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한 곳은 지금 전부다 막연하게 테니스 등 20개 종목 이렇게 해서 그것만 사용되고 주로 우리 구에서 했던 탁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지금은 30개 종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전통무용이나 검도라든지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등록이 족구나 전통무용, 검도 이런 종목들은 2011년도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각 동호체육회 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목에서 예산지원 사항이 없는 것으로 ······.
김학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구민들이 족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을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전통무용을 주로 즐기시는데 그런 것은 예산집행이 안 되고 나중에 말이죠, 테니스 등 20개 종목에 주로 사용이 됐는데 그 현황 본위원뿐만 아니고 예결위원한테 깔아 주세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영중위원 질의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생활운동과 간단한 것 임병석 과장님 알려는지 정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방배배수지에 홍명보축구교실 축구장 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에 갑자기 작년부터 리틀야구단 들어와 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리틀야구단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리틀야구단 주1회 사용 허가 구청에서 해 주었습니까? 물론 구청에서 해 주었겠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 민원이 많았지요, 축구장에 리틀야구단이 와서 하니까 축구동호인들도 내가 알기로는 방현조기축구단, 이수조기축구단 또 홍명보어린이축구단 이래 쓰고 있는데 축구단에 갑자기 어느 날 구장이 없다고 해서 구청에서 리틀야구단을 축구장에 넣어놓고 주1회씩 연습하고 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축구장 건설해 놓고. 계속 리틀야구단을 배수지 축구장에 운동하도록 그래 임대를 해 줄 것입니까? 임대료 받습니까, 리틀야구단에?
김병민위원장
생활운동과장 답변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방배배수지는 지금 축구뿐만 아니라 리틀야구 같이 어린이를 위한 체육활동을 육성 지원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계산해서 ······.
권영중위원
그런데 리틀야구단이 서초구청에 10년전부터 그 당시 단장 여자분이 쫓아다니고 구장 구해 달라고 하다가 한 7, 8년, 10년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방배배수지축구장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는데 당초 동호인들이나 어린이축구교실이 그것 때문에 시간조정을 하고 지금은 한참 되었기 때문에 난리를 쳤거든. 계속적으로 축구장에 리틀야구단 연습장을 제공해 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지금 당장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고 홍명보어린이축구교실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홍명보교실에는 예산지원은 없고요,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조금 ······.
권영중위원
감액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감액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홍명보축구교실에 홍명보축구교실 선수 선발자들은 월 얼마씩 받습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지금 월 회비를 처음 들어오신 분은 9만원을 비롯해서 월 회비는 6만원에서 8만원인가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나는 우리 구청에서 그만큼 어린이 꿈나무 축구 육성한다고 해서 구장도 다른 일반 조기회나 일반 주민에 비해서 많이 할인해 주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홍명보축구교실의 대표선수들이 선수로 나가서 대전시티팀하고 결승전에 나가고 그런 사람들 16만원 받더라고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사용료를 16만원 ······.
권영중위원
한달, 월 회비를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지금 거기 우리는 회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그분들이 홍명보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
권영중위원
어린이축구교실해서 서초관내에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갖다 하면 우리 구장에 그만큼 홍명보축구교실 유치한 것이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거기 어디 들어와서 합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구청에서 협약을 해서 ······.
권영중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만큼 할인혜택 주고 하면 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 그것 좀 다른 운동장의 어린이축구 초등학교 하는 것하고 대비를 해 보세요, 얼마나 싼지.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시고 어차피 얘기한 김에 거기 아까 말대로 방현, 이수 조기축구회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어린이 홍명보축구교실 어린이들 상당히 많습디다. 일반 어린이들은 4만 5000원인가 하고 선수들은 조금 더 받는 모양인데 아까 얘기대로 16만원 받는 모양인데 내가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겨울만 되면 곧 추워지는데 조기축구회도 내 선거구이고 어린이들도 그 부근에서 다니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비가 오고 하면 거기 아무 들어가서 비 피할 데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병석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못해 텐트라도 치고 홍명보축구교실에는 아침 조기축구회원들은 더더구나 성인들이고 한데 땀 흘리고 추우면 축구하고 땀 흘리고 나오면 추운데 벌벌 떨고 다 감기 걸린다 얘기야. 비닐하우스로 우선 학부모들도 차가 그 밑에 남부순환도로 입구에 대놓고 거기까지 차를 못 올라가게 통제를 하니까 학부모들이 전부 데리고 와서 애 축구할 동안에 1시간 40분, 2시간 정도 하는 모양인데 학부모들이 눈비가 와도 덜덜 떨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민원도 몇 번 과거 과장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데 거기 학부모들이나 어린애들이 추운 날에 운동하고 눈비가 와도 학부모들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 비닐을 쳐서 바람막이를 해 주든지 천막을 하든지 큰돈도 안 들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운동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처음 제가 알았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
권영중위원
제 생각에는 홍명보축구교실에서 물론 성인 조기축구보다 학생들이 더 춥다고 난리치는데 홍명보축구교실에서 조금 구청에서 구비 안 들이고 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텐트 가설 건축물 바람가리기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차도 못 올라가고 학부모들이 차만 올라가면 차안에서 기다리는데 차도 저 입구에서 한 2, 300m 되대요, 올라가면. 차도 입구에 대고 애들 축구할 동안에 계속 덜덜 떨고 어디 바람막이 한 군데도 없다 말이야.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우리 정 국장님 ······.
김병민위원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소유권이 방배가압장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협의가 되어서 허락이 되어야 어떤 가설물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율하다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권위원님 지적사항에 아이들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이 견고한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임시가설물도 아니고 천막이나 아니, 지난 여름에 비나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여름에 갑자기 그게 날짜가 7월 토요일이에요. 그대로 학부모들이고 학생들이고 어디 비 한 방울 피할 데가 없다 말이야. 거기 물론 배수지 주인측이 서울시니까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무슨 건물 짓고 가설물도 아니란 말이야. 우선 바람막이라도 애들이 잠시 쉬고 학부모들 쉬고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생활운동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중에 전체별 생활체육에 관련된 회원들 소재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임원들 명단에서 소재지가 서초구에 살지 않는 분들도 여기 들어와 있나요? 서초구에 살지 않는 사람도 서초구의 동호회 회원의 임원과 거기에 어떤 선수로라든가 회원에 가입이 되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생활운동과장 답변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동호회연합회 회장, 임원 주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각 종목별 지역간에 동호회 활동은 운동을 하는 중심으로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약간 20% 정도는 타 지역 사람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임원의 주소도 어떤 부분까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종목별 임원들이 약간의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총칙이라든가 회칙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구 관내에 어떤 소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을 텐데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지금 지역간에 종목별로 축구나 테니스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동호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관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생체를 기준으로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안숙위원
생체를 두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생활체육과 관련 되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너무나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분분한 서로 간에 어떤 이런 상태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임원을 맡고 거기에서 분분하고 축구연합회간에도 분쟁들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볼썽사나운 그런 것들을 많이 민원을 가지고 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서초구 생활체육회에서는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했듯이 잘 어떤 그런 어떤 서로 간에 뭐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병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체임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주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원의 자격에 보면 결격사유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외에 특히 주소를 두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다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보면. 서울시체육회 서울시 생체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해서 같이 우리 생체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민국이 아닌 자로 같이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서초구의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구에 와서 이런 축구라든지 하겠다라는 것이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규정이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생체 관련되어 있어서는 어떤 서초구에서 운영되는 서초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초구에 와서 한다,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위원장
생활운동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을 다루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 집행부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심의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소 내 거주한 자로 해야 됨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거주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과에 지난번에 제가 2007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계속 했는데도 잘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빨리 갖다주시고요. 32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관련된 추가예산이 지금 11억 250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암울하고 사실 청소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해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반적으로 참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이런 청소행정과 쪽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목적에 있어서 가정 및 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자원화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사료, 퇴비화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처리코자 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성명을 어떻게 해서 사료가 되고 어떻게 해서 퇴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11억 2000 정도라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지금 1억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강남구 구청보다 우리 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높게 나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지금 강남구의 톤당 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만 1200원이 좀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음식물처리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그 자료요청 건은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32쪽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저희가 음식물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재처리하는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에 맡기는 그 금액입니다. 그것이 밑에 있듯이 톤당 8만 2200원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써 저희가 음식물 재처리 위탁처리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동대문처럼 우리가 그 시설을 짓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음폐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액 문제 말씀하신 것인데 아까 구체적으로 퇴비화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약간씩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면 그것을 완전히 퇴비화해서 그러니까 코코피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물하고 퇴비화로 나오는 곳이 있고 또 일부는 음폐수는 짜내고 나머지는 퇴비화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방식이 대략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하고 지금 차이가 강남이 싸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8만 2200원이고 강남은 8만 9025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지금 8만 5000원에서 9만원이 한 14개구가 되고 9만원 이상이 3개구이고 저희 구가 8만 2200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도 저희가 싸지만 사실 음식물처리라는 작년에도 한번 음식물을 해양 투기를 못하게 해서 음식물 대란이 인천에서 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비용하고 효율적인 처리방법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강남구쪽이 비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좀 싸게 나와 있어서 신문상에 나와 있었는데 보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강남 것은 다시 파악해서 ······.
김안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음식물류 감량기 쓰레기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셨을 때 왜 실패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거기 실패에 대한 어떤 사유를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하셔가지고 시연회도 하시고 민선4기때 여러 가지 등등 하셔서 우리 서울 25개 구 중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그것을 잘 되었다고 해서 시범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김병민위원장
답변에 앞서가지고 김안숙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건이 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의 건입니다.
김안숙위원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
김병민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것만 ······.
김안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안숙 동료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특히 위탁처리비에 대한 톤당 단가를 타 구랑 비교하는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강남구를 비롯해서 아까 14개 구 여러 개 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타 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 방법과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된 자료가 있다라면 저희 위원님들께 전체 다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말이죠, 금년에 3분 채용했잖아요. 그분들 임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별로 세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임금 지급된 명세표를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또 하나 아까 제가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일반직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게 인상폭이 높다 이런 지적을 해서 그래서 15%도 되었다라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2009년에서 2011년 통상 임금 포함에 따른 추가임금 상승 (15%) 요인발생 1인당 월평균 60만원 3년 치를 2100만원씩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것 사실 3년에 2100만원을 또 추가로 준 것이지요, 그죠? 이것은. 지금까지 보수 이외에 지금 소송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분들이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년 치 1인당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지요, 이것 청소하시는 분들 여기 함부로 채용하면 안돼요.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만약에 이런 예산이 우리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하면 이렇게 채용하겠어요, 바로 민간 위탁을 해야지요. 금액 차이가 훨씬, 2분의1이 뭡니까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료를 개인별 지급현황 그 자료를 반드시 주시고요. 지금 하여튼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금액에 대한 그것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연봉 이야기하시니까 3800인가에서 6000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80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본예산때 제가 반드시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그것은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꼭좀 주십시오.
김병민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빠짐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및 ······, 과장님! 지금 뭐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부터 지금 산회가 되지도 않았는데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한위원
질의 더 있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산회를 철회하고요, 김수한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같은 자세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편의를 봐 드리려고 하는데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료가 안 되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다음에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 국별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병민 백윤남 강성길 김학진 김안숙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출석공무원( 34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도시계획과장 정종규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2 명) 권오수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