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각종 심의를 위한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특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시 위촉위원의 과반을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에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는『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 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에서 약 2,564만 원인데 연간 2,564만 원으로 편성하는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예산은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첨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본 조례는 사회적 배려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에 의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저희 과에서는 특별한 의견도 없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됐고, 일부 법적 보완사항은 기위 여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해당 부서와 협의도 진행하고 장애인단체들과 같이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당장 발현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미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이 부분들을 시책으로 구체화 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할 수 있는 사항,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 성문화 시킨 사항으로써 실제 국비 사업으로 매년 150억 원이 장애인에 들어가거든요. 이 조례로 인해서 크게 시비가 수반될 사항은 없고 할 수 있는 근거와 틀을 마련한 조례로 봐주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체사업으로 시에서 구체화 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국ㆍ도비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는데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일부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직업재활비나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에 비해서 미비하기는 하지만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일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부 보완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시비가 더 투입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크게 투입될 사항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 세 명의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시설 등 여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각종 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성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간의 교류확대와 건강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관련 사업의 운영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체육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화성시 체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제4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사업 및 재정 지원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다만, 순화적으로 조금 더 한 것이 있으니까 담당직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동호인 조직까지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지금 오문섭 위원님이 발의하신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3조 및 8조의 각 규정 내용에 대한 것을 시장의 역할이나 범위에 대해서 자치법규를 담는 정도로 명료화 정도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삽입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4조에 나온 체육진흥 사업에 따른 재정지원 역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로 상충되거나 타 체육시설 지원법의 확대에 따라 초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충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조례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너도 나도, 사실 체육동호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한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근차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을 통해서 각종 동회라든가 종목별에 대해서는 남달리 지원되고 있고요. 또 학교지원에 따른 시설도 체육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분야가 충분히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려하는 부분처럼 예산이나 모든 지원을 여러 곳에서 종목별로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회 규정이나 생활체육 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할 부분이지 여기에 담았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조금이라는 것이 각종 단체에서 신청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기준이라든지,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세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정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규칙에 다시 담아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이 내용이 체육진흥법과 국민생활체육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담아 있는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시장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명문화 시키는 방향으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7조의 준용을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다 걸러지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으로 종목별 시행규칙에 따른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표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각 종목별로 시상을 계속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중적인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화성시 문화상에도 체육부분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각종 포상 조례에 월 1회 이상 주고, 각 종목별로도 표창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조례는 쉬워야 되겠지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구체화 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화성시 여건에 맞춰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쉽게 표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조례라고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례와 관련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없어도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었고, 그다음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왔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장애인 복지 증진의 경우에도 국가사무였었고 국가에서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도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난감한 것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수정한다고 하면 6조 같은 경우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해야 된다”라고 바꿔야 되겠지요. 이미 보조금 관련된 조례에서도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단순하게 문구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들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구체화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요. 그래야 말씀하신 표창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 될 수 있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했고요. 지금 6조 말씀하신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긍정적인 의미도 담아 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무사항이지요. 기위 규정도 있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서 집행도 투명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중간점검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명료화를 시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나머지 문제가 걸린다는 것이에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물론 이것을 시행규칙에서 얼마나 담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구체화 시켜서 담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상력을 동원해 봐도 이것을 구체화시킨다는 것이, 국장님은 구체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수치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활동 기간이 얼마큼 있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체육동호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활동하는 범위, 인원도 다양하고 시설도 다양하고요. 이를 테면 공공시설을 기본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저수지에서, 바다에서 등 활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범위도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도 문제 될 것이고 제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집행에서는 균등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일 텐데.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 쪽에서는 지금 일단 동호인에 대한 지원이나 활동비 지원은 정관에 따른 것을 판단해서 생활체육회장이 판단해서 종목별로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역시 엊그저께 도움을 주셔서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비한 부분이고, 그 외에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색출해서 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명료화, 추진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서 연구할 부분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분화 시킬 수 있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심의할 때, 특히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여가 스포츠라든가 동호회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시장도 형성되고 시장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폭넓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면서 민간 쪽에서 활성화될 부분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발의하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국민생활체육진흥하고 일반 체육진흥법은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이라는 것이 국민생활체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지원 사업비이지, 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법과는 조금 지원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대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국민생활진흥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대회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명문화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의 통합된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명료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원안이 아니지요. 원안이 아니라 6조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6조에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이렇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명료화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명료화가 아니라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하거나 이렇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기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명문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수정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6조 중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다시 들었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재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다고 하면 이중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낭비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편에서는 보조금 집행 자체가 엄격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재정법무담당관, 회계과, 또 저희 등 각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충 내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더 유보적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제 생각이 약간 바뀌어서.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재고를 해 주십시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의견이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상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성시 향토사료관이 2011년 3월 13일자로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조례명과 조례에 명시된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박물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조례명에서 “화성시향토사료관”을 “화성시향토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제2조 위치에서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 조례 전문과 전체 조항, 별지의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부서협의에서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3월 13일자로 화성시향토사료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향토사료관”을 “향토박물관”으로 제명과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박물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박물관 등록 요건 유형중 전문박물관으로 화성시향토사료관이 등록되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고, 주소 조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이 몇 년도에 상위법이 바뀐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2011년도 3월 13일자로 바뀐 것인데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늦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상위법이 바뀌면 자동으로 개정을 하든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 되는데 몇 년씩 지난 다음에 바꾼다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상당히 늦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이 개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어지는,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항상 마찰 내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부분을 가져와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 차후에는 이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며, 식물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식물원 경관 조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2항에 우리꽃식물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제9조 및 제12조에서는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21조까지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해 명시하는 등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 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우리꽃식물원의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고, 전문가의 의견 및 자문을 통한 식물원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전문가 중심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우리꽃식물원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회의수당이 15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다른 회의와 다 맞춘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맞춘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운영위원회 하면서 수당 주는 것과 맞춰서 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5만 원씩 나가지 않는데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아니 7만 원입니다. 7만 원씩으로.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여기 뒤에 예산수반사항에 1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집행은 다 안 했는데 7만 원씩.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7만 원이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회의수당도 모르고 가상적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위원회가 많고 수당이 달라서 15만 원씩 했는데 알아보니까 7만 원이어서 집행을 7만 원씩 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여기에도 7만 원으로 올라와야지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처리해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다루는데 7만 원하고 15만 원이면 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조례 개정해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5백만 원 세울 수도 있고 1천만 원 세울 수도 있지만 수당 이런 것은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앞으로 회의 들어올 때는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물론 과장님이 점검할 수도 있고 실무자가 점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 책임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정확히 하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어린이집 655개소 중 시립어린이집이 23개소로 시설비율 3.5%, 현원비율 5.8%로 경기도 평균 4.1%, 9.1%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자원 연계를 통하여 반송동 214번지에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을 신축하여 2013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명칭은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고, 소재지는 반송동 214번지, 규모는 지상 3층에 1,045제곱미터에 1, 2층은 어린이집이 있고, 3층은 영유아플라자로 육아상담이라든가 장난감 대여 등을 설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 15명으로 해서 2013년 3월 2일자로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위탁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계약하는 경우 조례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2년 2월 3일자로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 신규 위탁하는 경우는 5년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5년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환원사업에 선정되어 건립되는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2013년 3월 개원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및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 교육 관련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최초 위탁운영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2에 민간위탁기간을 조례로 정한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수 있고, 현행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 제2항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령 자체가 개정된지 꽤 오래 됐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2월 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과에서는 언제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때 바로 인식은 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 계속 개정이 됐기 때문에 미처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지는 바로 하신 것이고, 그러면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관련기관이나 위탁받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속하게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는 작업들이 빨리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령을 떠나서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3년으로 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5년으로 가는 것이 맞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홍근
이홍근위원
질의한 것 빼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는 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미처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하면 최근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7월에 또 바뀐 것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7월에 어떤 부분이 바뀐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육료 관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기간에 대한 것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육료 문제와 관련한 것은 다른 사항인 것 같고, 보육료 문제가 조례에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7월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보육료 산정기준이 바뀐 것인가요? 뭐가 바뀐 것인가요? 7월에 법 개정된 것이 시행령이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겠지요? 시행규칙이나,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례와도 관련이 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지도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바뀐 것이 몇 번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월에 바뀌었고, 바뀌게 되면 입법예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미리 알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미리 준비했으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례를 안 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준비는 이것저것 검토하신다고 하더라도 질의 회신한 것은 타 지자체에서 질의하신 것이죠?
질의, 답변 온 것이 4월이네요?
물론 질의, 회신 사례집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올해 4월과 5월에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관련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넉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토론회를 열든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특히 기존에 위탁받고 있는 분들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5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실 것이고, 새롭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3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셔서 정책 결정을 하셨어야지요. 어차피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재위탁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러면 정책결정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인 경우는 다 3년으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직 아닌 것이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3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기존 조례에 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경우라도 5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개정하실 것이면, 누가 또 의원 발의하신다는 분이 계신가요? 또 사연이 있으시구나, 사연이 있든 없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의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행정 자체가 우선입니까?
저도 그 말씀이에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위탁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내용을 취합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원들도 사실 시민을 대표해서 발의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가급적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특히 관리 감독하는 측면과 아이들을 맡기는, 거기에서 받는 어린이들 입장이라든가, 학부모들 입장, 종합적인 각 분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이런 민감한 사항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지요. 특히 여성가족과는 가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마시고 화끈하게 해 버리세요. 특히 법과 조례가 불규칙하게 되면 별로 모양이 안 좋거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심의위원회에 제가 보육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계약하는데 5년으로 계약했다 3년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령희 계장이 말씀하신대로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육심의위원회를 4월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이 부분이 먼저가 아니고 조례에 대한 개정을 먼저 짚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같이 처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앴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통과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국공립 위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계약이 안 됐으니까 금년도든 내년 1월이든 이것에 관련된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이것을 조건부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준공이 됐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1월 말에 준공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례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준공되기 전이라도 선정 절차가 있겠지만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준비하는 기간도, 이를 테면 시설이 만들어지더라도 이후에 위탁 받는 분들은 수탁기관 나름대로 운영방침에 따라서 시설이 정리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공정하지만 시기를 당겨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개원 예정일부터 6개월 안에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은 2차 정례회에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6개월 이내?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6개월 이내.
홍근
이홍근위원
6개월 이내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6개월 전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6개월 전까지에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6개월 전까지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전까지라고요? 그러면 6개월 전에는 이미 선정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날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내년 3월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개원예정일이 3월 2일입니다. 그러면 1, 2월, 11, 12,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안 맞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이 최초 위탁이라서…….
홍근
이홍근위원
최초 위탁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6개월 전이라면 인수인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초 위탁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최초 위탁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최초 위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최초 신규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겨울 공사가 12월에 혹시 중지가 될 경우에는 두 달 정도 여유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한데, 원래 개원 예정일을 3월 학기에 맞춰서 해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 일자를.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은 최초로 하는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 뒤에 보시면 2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신설 규정에.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하지만 뒤에 것은 못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규정인 것이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사실 관계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정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어요. 법령을 떠나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위탁업자 선정하는 것을 6개월 이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취지는 인수인계라든가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고인가요? 선정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공고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선정까지 마치는 것을 6개월 이전에 끝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늦은 것이네요? 의회 회기가 열리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최소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규정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규정이 명문화 됐든 뭐든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한 이유와 취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맞습니다. 절차상 두 달 정도 누락된 부분은 맞습니다. 이것을 했으면 8월에 임시회 이틀 열었을 때 동의안을 넣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때 급한 것만 들어가고 처리 못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준공되기 전에 시공과정이라도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고, 어차피 5년 동안 책임질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여건인가요? 그러면 너희는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11월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 얘기는 들었고요. 준공과는 상관없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있고요. 신학기 시작에 맞춰서 어린이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래 건축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1월이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준공예정일이 11월이었고 개원은 내년 3월에 예정이었고, 그러면 최소한 위탁 날짜가 3월부터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6개월 전에 됐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갑자기 변수가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하시는 것이에요. 아닌가요? 차분히 들어볼 테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첫 번째로 3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해 보시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말씀은 시기, 늦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깔끔하게 문제가 있었다, 준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지고 과장님 괴롭히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하자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신규로 할지라도 6개월 이전에 선정이 됐어야 된다는 취지라고 하면 늦으신 것이죠?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가지 잘못하신 것이네요? 하나는 조례도 빨리 못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빨리 못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될 것을 서두르게 되면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고기간도 충분히 둘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원생 모집기간 이런 것들이 사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을 미리 해 주지 않으면 내년 초 학기는 학생들 수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원생모집이라는 것이 매년 12월이면 모집 기간이 다 끝나는데 그전에 먼저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안 되잖아요. 3월에 개원한다 치더라도, 3월에 개원해서 계약해서 한다면 유치원 원생들을 언제 모집을 하느냐는 것이죠. 벌써부터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었다면 일은 다 해 놓고 저것만 늦게 한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준다면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이 문제를 조건부로 통과시켜 드리고 6개월 이내에 개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하면 되는데, 사실 제대로 됐다면 지난 8월에 끝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계약한다고 해도 3월에 개원하면 학생들 아무도 없는데 누가 위탁을 받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김정주 위원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유치원 신학기는 당해연도 12월입니다. 그 때 유아를 모집할 수 있고 3월에는 다 끝나서 수업을 해야 될 단계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 지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위탁조례에 관한 부분은 정례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홍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 늦었으니까 이것은 잘못 됐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일이 끝나지 자꾸만 변명을 하니까 이홍근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2개월 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통과가 되어야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서두르면 3월 2일 개원에 문제없게 진행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조건부로 할 테니까 다음에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켜서 업무에 차질 없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조례와 상위법이 맞지 않는, 특히 충돌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분위기에 밀려서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다음 정례회 때 제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조건부 승인으로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승인으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승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원대학교에서 운영해 오던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적합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앞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고, 2012년 8월 2일 시행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형태가 직영, 위탁 지정 운영으로 구분되어져 지침 상에 있던 재지정 절차는 삭제된 것으로 기간 만료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하여 다문화정책을 성실하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복지 화성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부로 여성가족부 지정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위탁법인 선정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부분은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부분이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과 문제점을 충분히 다룬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비영리단체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관계 법령에도 보면 수탁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반 민간인이 수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법인…….
문섭
오문섭위원
법인이 아니면 안 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사회단체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만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비영리 법인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유앤아이센터 4층에서 하게 된다면 센터 자체를 임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유앤아이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위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사무실은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고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현재 장소에서 수원대학교에서 운영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2010년 1월 1일자로 다문화지원을 최초로 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까지 같이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차후에라도 위탁이 들어가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견될 시에는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곳도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들만 없다면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차후에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꼭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걸러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맹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몇몇 분을 뵙고 다문화가정도 보면서 느끼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동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 형성될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도 갈 텐데 취학한 어린이들 자체가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또래집단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업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더라도 그런 사업내용은 없는 것 같고 사무위탁 부분에서도 그런 분야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최근에 보면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정확한 통계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혹시 다문화센터에서 취학한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지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숫자는…….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학교에 몇 명, 그것은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요구도 했는데 정보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지원과로 협의하면 금방 될 텐데,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는 친하니까, 여성가족과는 친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업무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업무가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에서 학생들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 관리, 지원 이런 사업 내용이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에 사업 계획 할 때는 그쪽으로 하게끔 유도는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지금 있는지 여쭤 봤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학습지 이용해서 공부 가르쳐주는 것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업 내용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조례안도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사무, 그러니까.
혜명
박혜명위원장
기존에도 민간위탁 하던 것을 다른 곳으로 다시 위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민간위탁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업무내용 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은 위탁을 받은 단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면 되잖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중에서 위탁 기간을 몇 년 줄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줄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줄 것인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것 아닌가요? 그 범주에서 벗어났나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다 여기에서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필요하면 볼 수도 있겠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질의 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논지에서 벗어났냐고요. 그것부터 얘기해 주시지요. 벗어났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벗어났나요? 전문위원님, 제가 벗어났습니까?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연결해서 하는 것이니까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내용이 있었는지 여쭤봤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위탁사무에 아래쪽에 보면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화성시장이 정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집중적으로는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좀 더 해서, 왜냐하면 다문화 쪽에서 특히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다문화 특히 학생 문제와 관련해서 사례 관리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정책들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사업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무위탁 부분에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담당
담당다문화가족지원
윤미영 다문화가족지원담당 윤미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초기에는 결혼 입국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주로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가족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겪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사업도 다양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방문지도사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정으로 파견되어서 가족에 관련된 결혼 이민자 여성이라든가 아동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언어 발달 지연이라든가 가족 내 문제가 발생된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주체인 교육청과 연계사업을 통해서 결혼 이주 여성 아동들에 대한, 중도입국 자녀 아동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왕따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정해서 그쪽으로 사업이 많이 다양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담당
담당다문화가족지원
윤미영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담당
담당다문화가족지원
윤미영 위탁사무는 여성가족부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ㆍ도비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언어발달사업이라든가 한국어교실 이런 것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지원되지만 그밖에 우리 화성시 차원에서, 화성시 결혼이민자수가 3,300명 정도 되는데 그 자녀수가 2,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에 관련된 우리 화성시만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까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부분적으로 됐었고.
담당
담당다문화가족지원
윤미영 12세까지 가정 내에서 학습적인 부분, 한국어교육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혀서 학교 내에서의 문제라든가 아동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년부터 3년간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위탁기간이 내년 1월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6억 5천만 원 정도…….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사무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냥 안 넣어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저희가 공개공고를 할 때 위탁사무 내용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 와서 그분들이 설명할 때 그 사업이 있는지 여부는 심사위원회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은 거기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추가된 사업내용을 포함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가된 사항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 민관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제암리3.1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이 깃든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전개를 위하여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앞서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에 대한 화성도시공사의 위수탁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제암리3.1운동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념관 및 부속시설의 위탁운영을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및 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을 주시설로 하고, 기념관 부지 내 위치한 정신교육관 및 묘역과 기념탑, 공원, 주차장 등이며, 위탁사무로는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보수 및 기념관의 시설, 공원, 묘역 등에 대한 보안활동, 기념관과 관련된 학예,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걸쳐 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관련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과 승인을 받아서 11월 중으로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를 받아 12월 중으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 12월에 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공증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7월부터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이 금년 12월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제암리3.1운동기념관이 화성시의 역사적 상징성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위탁자 선정 시 시설물 관리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 운영 등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을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제점이 도시공사 쪽에서는 사실 시설물관리 위주로 하고 있지 거기에서 학예라든지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 사항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그 시설물이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을 줄 때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도시공사에 위탁했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도시공사가 처음에.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했을 때 결국 이것을 잘하겠다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로 줄 예정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공모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으로 심사를 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문화재단으로 가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주려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재단 쪽으로는.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시설물만 관리할 것 같으면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맞지만 사실 홍보나 학예활동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화성문화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든가 직영체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지금 커버할 만한 단체가 화성시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을 잘 운영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학예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을 맡아서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문화원 쪽인데 저희들이 문화원 쪽에 직접 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결국 화성시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줄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기에 올리지 않고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개정해서 들어 와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문화원으로 줬을 경우에도 문화원에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출연을 해서 했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에 줄 때도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동의안을 내는 것이지 무조건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일단 공모절차를 밟아서.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어서 온 것이지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없으면 이것 하나마나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동의안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 저희도 문화원이나 어디 이런데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 기관을 저희가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못한다는 이유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두 명 정도 있는데 차후에 여기를 맡을 경우에는 인원을 아홉 명으로 늘려 달라, 이런 조건부를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 관리만 하면서도 인원을 많이 늘려달라고 공문이 와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설립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인력을 그렇게 많이 해 가면서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탁 동의안을 문화원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들어오든 그런 것은 저희가 어디에 염두를 두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사실 지금 거기에서 못한다고 해서 왔다고 하면 사전작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화원이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조례에 대한 부분이 바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실무진에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갈 경우에는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위탁으로 일단 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문화원이 왔든, 비영리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왔든, 그것이 오고 나서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방법이고, 거기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재단 조례를 바꿔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화성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이 계속 편중이 되다보니까 염려 아닌 염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문화재단도 좋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말 3.1운동순국기념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공단에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도시공사로 왔는데 도시공사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통합을 왜 했는지 그것이 의문이에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하기는 하되 조건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을 통폐합할 때는 그 업무 지침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익이 없으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통합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금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전부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공사 수익성도 안 되고 당장 문 닫아야 될 입장에서, 수천억 원 빚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을 붙잡고 앉아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적어도 도시공사는 화성시의 예하단체로서 시설공단과 통폐합할 때의 취지를 그대로 안고 가셔서 업무를 해야지 수익성이 안 된다고 안 한다, 여기 보면 뒤에 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예산을 주는 것이나 민간위탁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민간위탁은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민간은 어떻게 운영하라고,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예산을 세워서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이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화성시에 있는 예하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자기가 힘든 것은 다 남 주고 자기한테 이익 되는 것만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하겠냐는 얘기지요. 결론은 도시공사가 시설공단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자꾸 전부 뱉어 버린다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의 안 할 수도 있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동의를 안 해 주실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전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산하기관 통폐합한 것도 행안부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수익성이 없는 부분을 하는 것은 공사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사항 한 것도 행안부 지침입니다. 두 가지 전부 같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상반된 사항은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런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청와대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어쨌든 어떤 단체가,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 비영리가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까? 비영리단체가 한다는 용어 자체도 조금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은 공모 절차를 밟아서 어떤 업체라든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수행능력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요. 원래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도시공사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위임했던 것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당초에 제암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던 부분인데 산하기관 통폐합하면서 공사로 갔던 부분이지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때도 민간위탁이 됐던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출연ㆍ출자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민간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다면 정책 협의해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협의했는데 어쨌든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못 받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위탁종료 시점이 올해 7월말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6개월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그때 당시에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6개월만 더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올 12월말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논의를 거쳤는데 이번 안건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상정한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전체 사망의 6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도 20세 이상 성인 세 명 중 한 명이 만성질환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12조 1천억 원 이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주요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적정관리만으로도 70%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우리시는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률 감소를 목표로 2008년 11월부터 단기적으로 u-만성질환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운영해 본 결과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위탁시설은 동탄, 봉담, 정남 만성질환관리센터 3개소가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후에 선정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3억 4천6백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행정과에서 상정한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만성질환관리센터, 봉담만성질환관리센터, 정남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의료 분야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대한 관리가 진료소부터 보건지소까지 퍼져있어서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만성질환관리센터 배경에 보니까 공무원 수 감소하면서 얻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건진료소 같은 것도 위탁 줄 용의 없습니까? 본부만 하나 운영하고 전부 민간으로 주고 편하게, 공무원 수도 적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아시겠지만 농특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만성질환센터는 우리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설치된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민간위탁은 안 되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줄 수 있는 부분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노인, 장애아 재활센터가 위탁되어 있고요. 서신면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근골격질환 특징이 있는 웰빙클리닉이 위탁되어 있고, 정신보건센터, 알콜센터, 그다음에 방문간호센터, 그다음에 만성질환센터입니다. 더 이상 민간위탁으로 갈 것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더 민간위탁으로 갈 것은 없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핵심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겠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지역보건법에 설치되어 있거나 농특법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는 자체적으로 설치된 센터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도, 물론 대학교나 병원에서 오면 좋겠지만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7천8백만 원, 1억 1천 몇 백만 원인데 모든 것이 수지가 맞아야 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영업이익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보면 7천8백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1천3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갈 염려는 없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 같은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예산이 더 올라갈 염려는 없느냐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내년도 예산 3억 4천6백만 원으로 봐서는 더 올라갈 것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들어오는 곳에서 적자가 되어서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할 소지는 없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제가 병원이나 관련 보건기관 등에 홍보를 해 봐야 되겠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조금 하기는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수탁기관으로 바로 인수되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간사
센터장까지 인수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현재 센터장은 없습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정규직이 있는데 정규직은 빼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메인업무는 정규직이 하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만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정규직이 한 명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세 명은 보건소로 복귀시키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동탄, 봉담, 정남이 있는데요. 정남보건지소 같은 경우 한 명이 지금 다하고 있어서 업무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위탁을 주더라도 기본의 업무를 해야 되고요. 봉담이나 동탄 같은 경우에도 기본업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업무, 기본업무는 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이고 이 업무가 더 플러스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여기 정규직 1명 속에 7천8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빠진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세 명이 다 빠진 것이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순수하게 기간제근로자 두 명과 거기에 있는 운영 경비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여기는 보건소 업무하면서 이것을 같이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여기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든 누구든 파견이 되면 인건비는 당연히 상승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인력구성을 보시면 지금 제일 큰 센터 규모가 동탄보건지소 100평정도 됩니다. 여기는 센터장, 센터장은 의사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간호사 1명,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 영양사1명, 이것이 한 멤버입니다. 이 멤버가 돌아갈 때, 그러니까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행정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다면 의사 봉급이 여기에 포함 된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센터장은 거의 비상근이기 때문에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의 만성질환자 분포 추정치를 봤는데 화성시 전체를 보면 서남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동탄권역이 있는데 오히려 신도시일수록 추정치가 굉장히 낮아져요. 아무래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어떤 요법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많이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추정치를 보면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자가 많으시거든요. 혹시 더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서부지역에는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도시는 각종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어 있고 교육이나 홍보 같은 채널이 바로 바로 전달이 많이 됩니다. 농촌은 전달이 되더라도 이동거리가 길고 기회도 도시보다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직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료혜택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수요자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테고 수단이나 기타 교육방법도 질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봐서 더 많은 시민들의 반응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것과 틀려서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거기에 근무를 하시니까 좀 더 시민들의 건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와 하지 않을 때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지 미흡하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각별한 관리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짓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가 민간위탁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성이 높은 곳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높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수탁기관 선정할 때, 거기에서 직원들을 또 뽑을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 선정하면 그 기관에서 운동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뽑을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적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동치료사, 지도사 법정기준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운동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규대학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여러 기관에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도사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도 같은…….
정주
김정주간사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만성질환센터에 운동처방사나 지도사를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처방사는 대상자가 오면 각종 질환에 대해서 체력측정을 합니다. 그 체력 측정한 것을 가지고 의사로 말하면 진단을 내려주는 것이죠. 처방사가 하는 일은,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두 시간만 운동을 하십시오.”, “아니면 삼십분만 하십시오.” 그다음에 근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의 심폐기능이 어떤지 여러 가지 계측을 해서 처방을 내려 주면 그 처방을 가지고 운동지도사가 하는 분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운동지도사는 그것을 가지고 그룹운동도 시키고 개별운동도 시키고 운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같이 평가도 하는 일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두 가지를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굉장히 힘듭니다. 안 됩니다. 당초에 저도 그렇게 생각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가보니까 그것은 분야도 틀리고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처방사이고 지도사입니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처방사와 지도사는 엄연히 분야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운동지도사는 처방을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처방사는 운동처방도 하지만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같이 병행해서 처방사 자체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업무를 지도까지는 절대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환자를, 그래서 엄연히 지도사와 처방사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참 잘 해 주셨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